제17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5월12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7급 이용범 오늘 개회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삼준 간사님 박광동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계시는 배이용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자원순환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이용범 의안번호 79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할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조3항에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파트나 마을회관 앞에 마을 공동으로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해서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와 아파트 단지내에서 별도로하는 경우에 시설비를 할 수 있고 물품구입비 관계는 감량을 우수하게 한 마을에 인센티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구체적으로 이 안에 넣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조례통과를 시키고 나면 시설비를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적용을할때 무한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는 대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그 문구가 없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어떨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민 또는 사업자에서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의미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사업자는 배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자하고 규모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통틀어서 사업자라고 말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 내부에는 음식물류나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는 쉽게 말하면 수거통 설치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 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광동 위원 식당에는 다 해 놓았는데 마을단위로 해서 모으겠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장려하는 측면에서 시설비로 해 놓으니까 대규모 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을 공급해서 억제를 장려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광동 위원 16조에 보면 수분함량은 25% 45%로 되어 있는데 측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재활용 하기 위해서 건조 시키는 경우에 어느정도로 물기를 빼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음식점운영하시는 분들이 처리업자에게 수수료를 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12조에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해놓았는데 징수방법이 17페이지 별표3에 보시면 방법 자체가 봉투를 사거나 칩을 사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식당에서는 kg당 40원 일반 주민은 20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항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쳐볼까요 아니면 이대로 넘어갈까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대로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은 지적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본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이용범 의안번호 83호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총론에는 감면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방재정을 보면 문제가 됩니다. 올해도 감세 정책에 의해서 60억이 깍여서 다른 곳에서 100억 정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군의 현실 입니다. 이 정도로 감면 하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정확한 액수는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1,719가구, 차상위계층 1,860가구, 65세이상 15,000명, 1급에서 3급 장재인 1,817명, 복지시설이 17개소 입니다. 이런 가구들은 실제 사용량은 기본요금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기본요금에서 50%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요금전체에서 감면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본 요금이 얼마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구경에 따라서 틀리고 업종별로 다 틀립니다. ℓ당 구경 13㎜는 1,690원 20㎜는 4,750만원 많게는 업무용은 큰구경은 20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ℓ당 요금은 가정용 500원, 600원, 700원이고 영업용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65세 이상 15,000명 1인 가족 반을 쳐도 1만 가구는 된다는 이야기 이고 기초생활수급자 4,300가구 그러면 15,000가구가 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렇게 감면 하면 군의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연간 정수대금하고 시설관리비 하면 20억 들어 가는 데 요금 받는 것이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15,000가구를 더 빼면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40%에서 45%정도 됩니다.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에는 공가도 더러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회복지단체에 나름대로 보조를 다 줍니다. 그런 대단위 시설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원지 인접마을 이것이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니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4호까지는 상위법에 되어있고 수원지 인접마을은 예전에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현재는 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수원지로 인해서 물적내지 농사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수원지를 끼고 피해를 보는데 이런 혜택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수차 건의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봉성이나 오동 이런 곳은 이해가 되는 데 아산 경우에는 자연물을 취수 하지 않고 남강물을 펌핑해서 정수해서 내 보내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여기는 오동마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산은 수원지를 안쓰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연수를 섞어서 쓰는 데가...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현재는 수원지 인접마을 들어 가는 곳이... .
○상수도팀장 이한용 상수도팀장 이한용입니다. 수원지 인접마을의 뜻은 수원지 상류부에 취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류에 취수원이 있고 취수원 으로 해서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오동, 봉성 창선 옥천 남면 우형, 미조 항도 등 일곱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오동과 봉성 창선 옥천 세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상수도 수원지 위쪽에 노출된 관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물을 사용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얼어서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대신에 상수요금 50%를 감면 해 줄테니까 우리가 수원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상류부의 물을 취수하고 그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원지를 막았기 때문에 상류부에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취수원이 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다면 상류부의 물을 사용하는 마을만 혜택을 주어야 된다. 햇 인접마을이라고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380가구 되는데 50% 감면해 주어도 15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겨울에 혹한기에 보니까 취수하는 데서 물이 얼어서 동파 되어서 안나가고 하니까 이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50%만 받겠다. 지금은 몇채 안되는 데 도마의 경우에도 화방사에서 가져 오거던요. 이곳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수원지 상류쪽 물을 마을상수도로 사용해서 할 경우 예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 한다면 수도료를 감면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마을은 해당이 안됩니다. 7개 마을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40조2항에 대해서 합해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1,0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상위 계층이 여러 가지 중복됩니다. 의료혜택, 장애인, 한부모 65세이상 차상위, 자활 해서 18,000명에 700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5,000원이하로 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18,000명인데 70세대 밖에 안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18,000명인데 700세대 정도밖에 됩니다.
○박삼준 위원 아무리 중복이 되더라도 총괄적으로 해서 18,000명인데 세군데 네군데 되어 있더라도... .
○상수도팀장 이한용 이중에는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860여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65세 이상이 15,000명이라고 과장님이 설명 하셨는 데...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통계로는 65세이상 인구수는 15,000명인데 혼자 사시는 분에 대해서만 50%감면을 해 주고 자식이 같이 살면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수도팀장 이한용 장애인도 가구주에 한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감면이 됩니다 하는 총 금액을 빼오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산정해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군민이고 하지만 재원이 없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데 감세한 것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면 좋은데 크게 혜택이 가지 않은데 군의 열악한 재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만큼 다른 곳에서 재원이 있으면 되는 데 재원은 없고 감면만 해가니까... .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주면 되는 데 교부세는 더 내려주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애를 먹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만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총론에는 이해가 가지만 각론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박삼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정책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누수율이 몇%나 됩니까?
○상수도팀장 이한용 누수율은 통계상으로 49%입니다.
○박삼준 위원 경남도에서도 50억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누수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된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물이 부족해서 사먹는 시대입니다.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예산보다는 의식주가 먼저입니다. 누수를 낮출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누수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서 답변하실 때 혜택이 가는 가구수는 700세대이고 그 세대가 대체로 5,000원 이하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말씀 하신 것이 맞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중에서 학교라던지 복지시설을 빼고 예, 맞습니다. 가구역시 어느정도 추측한 것인데 정확히 해보면 오차는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오차는 난다고 하더라도 700세대 정도 될 것이고 5,000원 미만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가늠하시고 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면되는 금액이 미미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17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큰 금액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것은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17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큰 것이 화방동산 남해 군립병원 이 정도일 것 같은 데 거기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데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거기에는 많다고 봐야지요.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하면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는 것이 운영비를 다 줍니다. 그 운영비안에 전체적으로 쓰게끔 드리는 데 이런 여분이 남습니다. 혜택이 가지 않고 이익으로 남아 버리면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삭감 하던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원래 감면해 주겠다는 뜻하고 배치 되게 갈 수 있습니다. 조항에다가 삽입을 하던지 단서조항을 달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에 의해서 접근해서 법을 개정한 것이 입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 법에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관장하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감독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검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개인 집이나 단독 가구는 이익이 창출되니까 상관이 없는 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이익으로 남아 버리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복지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냅니다. 복지시설도 사업입니다. 햇살같이 고루 퍼지지 않는다. 본문에 넣기 어렵다면 환경수도과에서 복지과에다가 얼마정도 연 효과를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 하시라고 자료를 회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의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 에서는 삭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상위 수도법에서 못을 박아 놓아 버리니까
○위원장 김정숙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맞게... .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으면 도에 가지고 갔을때 재 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지는 못하는데 다른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은 단서조항을 다실 수 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박삼준 위원님 생각에 단서조항을 어떤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이 조례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을 달면 될 것 아닙니까?○박삼준 위원 단서조항을 단다는 이야기는 안받게 해야 되는데 다 받지 못하게 상위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하지 못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회복지과에 이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해서 주면 보조금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해주면 좋겠다.
○위원장 김정숙 그 방법외에는 없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 생각으로는 명문화 시켜서 실 입소자한테 돌아가도록 해야지 못을 박아 놓으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 등 조사를 해야 하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남해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이용범 의안번호 82호 남해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요트계류장에 계류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죠
○경제과장 박갑봉 25척 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실 자료에 보면 부산시 수준인데 말이 쉬워서 요트를 한다고 하지 요트인구가 주변에 많지도 않은데 비싼편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책정할 때 목포나 양양, 화성, 부산은 시설 한지가 오래되었고 우리 군은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화성시나 양양군 보다는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최고 상한선이기 때문에 범위안에서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일단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5미터 미만을 1일 6,000원으로 해 놓았는 데 상한선이고 실제 3,000원도 받을 수 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하루가 아니고 한나절일 경우에는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직 남해군에 요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시간당 얼마씩 해 버리지요. 1일 개념으로 했으니까 한번 대면 하루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규칙을 마련할 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부산이나 목포는 요트가 활성화 되어 있는 데 부산에는 러시아나 일본에서 와서 계류를 하던데 남해는 금액 때문에 안 오고 할 경우는 없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남송가족호텔 이기평 사장과 협의를 해서 계류장이 있으면 자기가 손님을 유치할 때도 자기들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홍보 팜플렛을 다시 제작해서 물건 마리나 가 유치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통영은 어떻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입니다. 가장 최근에 부산 기준으로 맞추어놓은 이유가 전체적인 추세가 부산을 기준으로 맞추어가는 추세인데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이상 대회에 참석한다던지 군내 요트동호회 있고 시행규칙에 군수가 필요할 때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상한선을 부산정도로 맞추어 놓았고 도내를 비교 안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계류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남해가 처음 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고성도 안받고 통영도 안받는 다는 말이죠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통영이나 고성은 상판시설이나 전기시설 급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산이나 출발해서 왔을 때 남해에 가면 돈을 받는 데 고성이나 통영을 가면 돈을 안받는다 하는 경쟁력에서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상시 놔두고 하는 시설은 통영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중간계류시설로 예상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수엑스포에서 내년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요트대회를 하는데 그런 대회 같으면 군단위 이상 대회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삼준 위원 선입감이 거기는 가면 돈을 받는데 남해 들어가니 통영 들어 갔다가 가자 부산에서 출발하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얼마되지 않는 돈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 안될 수도 있다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애초부터 돈을 안받는 다면 다른 사람들이 계류를 해놓으면 치워라고 할 수도 없고 기준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박삼준 위원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 하고 남해 안만 가지고 요트산업이 발전하기 쉽지 않으면 밖에 요트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데 요트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주안점을 잡아야지 이것으로 돈을 벌이는 것으로는 보완을 해서 잘 적용해야 될 것 같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9조 3항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손익계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리나 시설하고 크루즈가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2대정도 들어오면 같이 위탁을 줄 계획인데 손익계산을 받아서 평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4항에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요트학교와 마리나시설의 교육, 수강료, 계류장 사용료 등을 징수 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결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강료 받은 것을 자부담 형식으로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담당 직원 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조례로 내용을 분명하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이미 운영경비를 10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예
○위원장 김정숙 100% 지원하고 있다면 소득은 소득으로 군 수입을 잡으시고 경비를 지원하면 훨씬 투명하게 회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안하고 위탁 사업자가 수입이 들어온 대로 바로 지출하게 되면 회계의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 명문화 해 놓은 규정이 기준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만들고 의무조항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해 놓은 이유가 운영방식을 직영을 할 수 있고 위탁 할 수 있고 위탁을 하지만 통영의 경우 관리는 위탁하지만 수익은 통영시에서 잡고 위탁수수료를 주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이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위탁을 완전히 말길 경우 장점이 자율성과 위탁수수료를 작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익이 남는 다면 입찰할 때 위탁금액을 작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이 통영에 크루즈가 4대인데 3,600만원 수익이라면 거의 공짜로 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1대가 들어오면 요트협회에 위탁을 해 보고 내년도에 방식을 고민 해볼 사항 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로 정해 놓고 나면 지금은 생각의 폭을 유동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조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할 수 있다 해놓았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로 규정을 안해 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금 경비를 100% 지원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하거던요 어떤 단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 수익이 어느 정도 가름이 나오면 우리는 1억을 제시 해주는 것이고 목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크루즈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렇게 한다면 위탁금액이 입찰들어 올 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에서 경과조치 부분에 남해군 요트학교가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올해 12월31일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우리 조례에는 2년간 하도록 되어 있던데 2년이 다 된것입니까? 1년만 하는 것입니까?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지금은 1년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수탁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위탁하는 건물만 변경계약을 할 것이지 다시 계약을 하면서 2년간 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 상수도팀장 이한용
- 경제과장 박갑봉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행정7급 이용범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