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04월18일(금)오후14시45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5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총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앉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국은 일자리창출을 경제적인 측면보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행정과장 김평수 예, 복지 중에 노인일자리창출도 있고 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삼준 위원 노인일자리 이 부분만 빼가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 일하는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과에 있으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규제개혁추진단을 둔 것은 기간을 명기는 안한다?
○행정과장 김평수 이 정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끝나는 시점에 종료해서 원안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는 인원이 1명이 증원이 되어 옵니다.
○박삼준 위원 시끄럽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4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8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보면 군민은 줍니다. 군민은 주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어납니다. 복지공무원들이 복잡다단하다고 해서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다가 기술센터 직원은 사업부서 직원은 빼서 가고, 본청에 지원부서는 자꾸 늘어난다.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지금 현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사람은 하나도 안변합니다. 사실은 센터에 1명이 많은 겁니다. 농정산림과에 1명이 많을 겁니다.
○박삼준 위원 현원이 정원보다 많았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지금 현재 인원 자체가 한 사람 빼면 똑 같아집니다. 사람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복지업무가 복잡다단지만 농촌은 좀 다릅니다. 도시는 폐쇄적이고 우리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복지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행정과장 김평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버텼는데 정원을 이체를 해라 이체를 해라 해도 안한다 했는데 엊그제 안행부에서도 왔다 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왔다갔습니다. 저하고 언쟁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하고 왜 시골하고 같이 비교를 하느냐? 도시는 폐쇄되어서 칼 들고 들어오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다.
옆에 보면 전부 아는데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규제개혁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도 4명 우리도 4명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면 복지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패널티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채워줘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정부시책이 가고 있으니까 하부 기관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따라 가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인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하는 거 하고 어찌 보면 배치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업부서나 이런데 더 필요한데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해서 정해서 주는 것이 앞에 우리가 통과한 기구조례안하고 문제가 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과장 김평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어떤 기구를 하나주면 정원을 증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규제개혁 추진단을 6급 1명을 주면서 나머지는 이체를 해라 이런 식은 안맞다는 겁니다. 일을 주면 사람을 줘야 되고 하는데 일은 주고 사람은 안주고, 그러면 일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하느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기존에 간선시대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는 것도 아닌데 이쪽 사람들은 죽으란 말이냐 복지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좀 해주라. 그리고 우리 군에 복지 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시군 별로 정원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사무관한테 줬습니다. 보고 이것을 정책에 참고를 하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정부에서 서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만해서 하고 내실은 하나도 없이 사람만 그 자리에서 옮겨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칸막이를 더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일단 상부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러지는 안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론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 때마다 안행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올 때 그 이야기를 전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무 거르는 것도 없이 가버리고 지금 또 재난안전 쪽에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오히려 군민들의 피로감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평수
- 행정6급 정경충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