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02월18일(화)오후14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6급 박정미 정홍길 전문위원님의 병원입원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게 된 지방행정주사 박정미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5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총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심한섭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주사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박정미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하고 바쁜 가운데 2월중에 임시회를 여는 많은 이유 중의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올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얼마였죠? 예산이.
○재무과장 심한섭 10억.
○박삼준 위원 10억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고 공유재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불로장생 프로젝트를 하자고 결국은 의견 중지를 모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9명의 의원들이 전부 판단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가 마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의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판단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 몇 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만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원단지로서는 가장 크지요?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큰 면적을 다 살 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기술적인 답변은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면적이 34,000평이 되는데 사지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답주들이나 판단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직까지 감정도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협의문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안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10억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보상협의가 되어야만 추진 될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간단치 않은 것이 양아지역에 그렇게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넘게 답입니다. 답인데 우리가 보면 별 농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양아지역에서는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를 전체 잠식해가면서 이것이 맞느냐? 오히려 서불과차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서 처음에, 처음에 그렇게 가다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오히려 처음 그 안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땅을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희들은 보상하는 데는 최대한까지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인증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보상협의 할 때부터 수용 절차를 곁들여났습니다. 하다가 안되면 시간만 소요되고 사업비는 생각지도 못한 에스카렛을 적용시키면 97억이 아니라 130~40억 가까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상협의하면서 수용절차까지 갖추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평가시부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미선정이 되었다면 지금해서 우리가 감정하고 이렇게 해도 올해사지는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사실상 올해 사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10억 가지고는 1/3 정도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소요액이 저희들 판단은 3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지보상이.
○박삼준 위원 부지보상이 29억 정도 잡혀있는데 물론 우리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비싸다. 그 지역 가격하고는 상당히 비싸다 싶은데 또 그쪽 분들은 가장우량 농지고 해서 기대치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도 문제지만 통과되더라도 보상을 빠른 시간에 해서 여기 말씀해놓은 대로 결국 부지보상이 되어야 사업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을 하고 나서 결국 97억짜리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래도 우선기둥이 될 부분은 보상이 되어져야 그거라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아예 중앙부처에서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기초가 있어야만 사업신청을... .
○박삼준 위원 만약에 부지보상이 되면 이 사업은 100% 된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는 장담을 하시고 예?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박삼준 위원 일단 부지보상이 되어야 된다. 최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몇% 되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아무래도 80%는 되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해놓은 2013년~2018년이라는 이야기는 허구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저희들이 보상이 지금 사업비가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유연등기를 하고 절차를 밟았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아지구에 위험도로개량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 서로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먼저 한다고 도로를 지금 21일날 감정할 것인데 먼저 한다고 뒤에 한다고 해서 감정가를 차등을 둘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감정사에서 왔을 때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항상 한 두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하면 참석한다 해놓고 어디 빠져나가고 없고 뒤에 와서 물어보면 나는 들은바가 없다 하고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서상~남상간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는 21일날 할 때도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농지는 국립공원에서는 빠졌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빠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국립공원이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원래 앞에 원래하려고 했던 곳이 서불과차 구역이 국립공원지역이고 그 공원 협의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부도이 상당히 요연이 되어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요연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는데 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남해에서 이 부분을 공원구역을 배제를 시키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든지 남해에 다른 지역을 그만큼 공원구역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구역 저희들 여기에 하면 좀 쉽지 않겠나 접근도 용의하고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어서 변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미 7필지인데 여기 지목에 보면 이미 7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 7필지는 국립공원에 안 속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이 테두리 안에는 전부 배제가 되어있는 곳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표시를 보면 명세가 상주하고 사야 될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표시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사겠다고 확정이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우리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다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주인들한테 답주들한테 승인이 다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승인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등기까지 다 마치는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건립을 하는데 대해서 땅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상이네요? 우리 꿈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지금까지 행정에서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안판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접근이 가능한 부분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부분부터 사고, 사면서 안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토지수용절차를 곁들여서 가야 됩니다. 토지수용절차가 한 두 번 되는 만나서는 될 것도 아니고, 최소한 토지주와 10번 이상씩은 접촉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겠노라하는 예상인데 이 사람들이 안내놓는다고 하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우리군 발전은 뒷전이고 안내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목표를 가졌다면 여기에 접근을 물론 하셔야 되지만, 민원이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창선에 서대~동대만 도로가 지연이 된 것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상가액 때문에...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딸과 아들과 상속자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 매입이 안되어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과장님 인수를 받아서 와서 대단히 수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회에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땅을 매입을 해야 만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승인을 해줘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준비가 되던간에 이 부분을 제때 예산을 가져오게끔 해야 되는데 만의하나 2014년도에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땅을 매입을 못하면 그 차기연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넘어갔을 적에 과연 이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올 수 있을 것인지 사실상 그것이 케션마크인데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도에 연결이 되어가고 2016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그래도 공사기간은 그 부분부터 설계해놓은 내용에 따라서 2018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믿고 가는 겁니다. 남해군에 있는 건설교통과장님 이하 건설교통과 공무원들이 남해의 개발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면 믿을 때 가 없어서 좀 못 믿었으면 하는데 믿고 지금 가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예산준비는 확실하게 과장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을 사는데.
○재무과장 심한섭 예, 사업부서는... .
○배이용 위원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군수가 삭감해도 재무과장이 해줍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배이용 위원 의회승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편성권자가 군수인데, 만약에 6월달에 6.4지방선거입니다. 우리 남해의 예를 보면 역대군수님들이 상대가 했던 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자기 일을 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짬짬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짬짬한 것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다가 차기에 현군수가 당선이 되어서 들어와서 하면 연결이 되어가겠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솔직히 시점이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건설교통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이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제가 드릴말씀은 맡은 이상은 군수님이 바뀌어도 의회승인 받은 부분도 실과장들이 무책임하게 자리 바뀐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집행이 잘되는 것은 인수인계를 할 필요도 없고, 제일 인수인계가 어려운 것이 집단민원인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있는 사업 그것을 주로 인수인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국도관계라든지 유배문학관 관계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전임자가 해놓은 것은 말은 있었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추진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비는 새군수님한테 해도 업무보고를 해서 모르는 부분은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이용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배이용 위원 재무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배이용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두모 내려가는데 옛날에 유채재배단지 거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바로 내려가는 왼쪽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정도 프로젝트사업인데 우리가 도에 모자이크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온 사업입니다. 또 서불과차나 서복이 그렇게 간단한 중국관광객을 끌어 들이겠다 하지만, 중국에서 보면 동해쪽 서북이 갔다는 자리가 서너군데 있고 서귀포나 이런 데는 중국에서 석상을 해 와서 서복을 세우고 서복이 들어왔다 해서 서귀포지 않습니까? 아무 흔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잡아서 형상을 해서 하는데 물론 우리는 그러한 서불과차가 있고 필요로 합니다. 다른데 보다 우리가 거제도나 서귀포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잘 찾아서 하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도 밑에 보다도 좋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매입 건을 승인해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안에 매입하시고, 또 중앙부처에서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8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주사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박정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협약에 따라서 우대금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협약이 되어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1월17일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몇%를?
○재무과장 심한섭 수신금리는 0.25%에서 0.3% 대이고, 여신금리는 0.3%에서 0.4%인데... .
○박삼준 위원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최고 많이 부과된 것은 얼마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법인은 100만원 이상이 50개 정도 되고, 개인은 50만원 이상이 1,000명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의무중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납세를 잘해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성실히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42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장애인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저희과 사회복지업무 시책추진에 대하여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72호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주사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박정미 남해군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응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개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타군에도 이렇게 한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른 시군 예를 들것 같으면 센터 하나만 있든지 복지관 하나만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센터가 두 군데 있는 곳이 없다. 교육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 교육기능만 장애인복지관에 통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통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명칭만 바꿉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있던 장애인기능만 주간 보호소만 빠져 나갔습니다.
○최정자 위원 행정상 이렇게 하면 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기능에 맞게끔 주간보호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통합이 되어졌고, 그 남은 주간보호소가 빠져나간 곳에 일감자리 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하려고 거기에 맞게끔 다 변경한 겁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한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입법예고하는 동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따로 질의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장애인재활센터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본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 협의를 하고 몇 번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동의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몇 번 절차를 다 밟고 토론도 하고 몇 번 거쳤습니다.
○배이용 위원 충분하게 서로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아름센터 하고 종합복지관하고 협의를 다했고, 지금 종합복지관이 이 사업을 전부 이관을 받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주간보호소만 이관을 받았습니다. 교육기능만.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자활하는 기능은, 밑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업장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그대로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콜택시 사무실 있고, 농아인 협회 있고, 다목적강당 있고, 장애인 상담실도 있고, 아까 주간보호소 빠져나간 곳에 일감센터 교육장이 있고, 작업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일감센터 하나가 들어간다고 예?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일감센터가 집에서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주간보호소는 종합복지관으로 가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쉽게 말하면 젊은 아동들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박삼준 위원 교육에 관한 기능은 빠져나가고, 자립장으로서 기능만 더 강화되었다 그죠? 한아름센터가,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일감작업실이라든지 일감센터라든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박삼준 위원 교육기능은 종합복지관안에서 다 맡아서 하고, 그러면 지원은 그쪽에서 다 받아서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자립장에는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박삼준 위원 그 예를 들어 그런 교육의 시설을 할 때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던 것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하던 것하고 그 기능이 빠져나가버리고, 자립장 시설만 있을 때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자립장 시설은 오히려 이번에 보수라든지 정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같은 것은 올해 편성을 해서 전부 정비를 할 것이고 작업장에 맞게끔 1,32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교육기능의 예산은 전부다 종합복지관으로 갔고, 일감센터는 일감센터 기능할 수 있는 장비비만 올해 2,000만원을 장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합복지관은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법인이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법인이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을... .
○박삼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짓기는 자기네들 법인에서 짓고.
○박삼준 위원 법인에서 지을 때도 보조를 줬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센터 가온누리는 지원을 했는데, 복지관은 자기들이 터도 다 사고 다 지었습니다. 16억 가지고.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하던 것을 업무 중에 하나가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협의를 다했더라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그런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처음에는 그랬는데 협의과정에 도단위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것이 법인구성 할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아름센터만 있는 곳도 있고, 한아름센터도 없고 장애인시설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도의회에서 보고 한군데도 없는데 왜 남해만 두 군데 가느냐 이래서 도의회에서 협의된 과정이 교육기관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복지관에 줘야 된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져서 충분한 과정에 설명이 되고, 약간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교육기능은 빠져나가고, 알차게 일감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자기들 맞는 기능을 달라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
○박삼준 위원 결국은 도 보조사업은 한아름센터는 빠진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아까 주간보호소사업만.
○박삼준 위원 주간보호소사업은 복지관으로 가니까 도에서 보조금은 한아름센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될 문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리고 그런 교육기능 보조금이 많았지, 그래서 한아름센터에 일감센터는 계속 도비보조해서 우리군비랑 보태서 일감센터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부족분만 아까 장비비만 해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감센터에도 도비보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2,000만원인데 30% 70%인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은 보조 얼마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정확하게 다 못 외우는데 교육시설은 9,000만원인가 도비보조가 왔습니다. 우리가 보태줬습니다. 1억3,000만원인가... .
○박삼준 위원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뒤에 비용추계를 안했습니다. 비용추계를 안해서 선언적 의미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언적 의미냐? 그 건물을 작업장까지 해서 지하까지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9,000만원 정도 보조가 있어서 그 사업장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하지만 해왔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이고 선언적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당장 군비 5,000만원 이상 주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거기에 전부 다 콜택시면 콜택시 예를 들면 전부 도비보조가 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2,000만원 있는데 9,000만원 보조에 다 빠져나가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일감센터에 3,200만원 나가는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총괄에서 도비가 30% 정도 오고, 기능보강사업은 군비로 줍니다. 도비에서 안주기 때문에 2,000만원 주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도비에서 옵니다. 그다음에 아무것도 상관없고 아까 주간보호소만 안오지, 활동보조 지원사업 운영에도 1억5,000만원이 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이, 그다음에 지급 재활 및 재활교육운영에도 오는 돈은 전부다 하나도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래서 ... .
○박삼준 위원 9,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보면 한아름센터 전체에서 보면...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래서 운영비랑 다 주는 것은 충분하게 되도록 합니다. 안주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주는 형태로 주면 된다? 더 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우리가 운영비는 거기에 맞게끔 1년에 편성해서 그대로 주기 때문에 빠져나간 건물비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다 되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돈을 내년에 예를 들어 교육기관이 9,000만원 도비오던 것이 빠져나갔으니까 종합복지관으로, 어쨌든 예산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좀더 줄 것 이라는 겁니까? 올해 주던 대로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비 같은 것이 아까 제가 아무것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안에 기능들이 100% 다 있습니다. 아까 이만한 교육장 하나가 있는 돈이 지체장애인 상담실이라든지 운영비 나가는데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것은 전부 다 교육비고 강사비였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돈이 1원도 더 한아름센터에 지원이 안되어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비만 2~3,000만원 올해 편성해준 대로.
○박삼준 위원 올해 2014년도 예산편성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도 운영비는 결국 올해 처음 편성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결국 빠져나가면서 9,000만원이 빠져나가면서 지금3,0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군비가 들어가집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도에서 보면 안맞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비용을 더 받는 것 아닙니까? 종합복지관은 돈이 9,000만원 더 들어가서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개보수하지 않고 인력이 늘고, 아이들 밥 먹는 것이나 아까 주간보호소에서 보호말 자체 그대로 강사비하고 보호하고 애들 쓰는 돈입니다 전부다.
○박삼준 위원 어쨌든 9,000만원 정도 늘어서 비용이 더 그쪽으로 지출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자립장은 결국은 그쪽에 빠진 만큼 군비를 3,000만원정도 올해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 조례가 바뀌고 하면서 결국 3,000만원의 예산이 거기에 더 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비용추계를 3,000만원 정도를 벌써 올해 지출을 했는데 지출을 더 하는데 그것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러니까 군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출할 수 있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지금 금방 단서를 단 글이, 내년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 가정 하에 하는 것아닙니까? 운영비를 우리가 안주면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는 도비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군비도 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군비도 줬지만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도에서 2개의 사업장이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장이 있어서 통합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일면 이해도 되지만, 어쨌든 장애인협회에서 하던 것 하고. 개인 법인이 하는 것하고 보면 어찌 보면 공공성은 더 장애인협회가 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잘 알겠습니다만 위에서 보는 견해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관이다, 한아름센터는 강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복지관사람들이 예를 들어...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 직원들이 그대로 다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사람들은 갔는데 장애인들은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람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다 갔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 서면이나 북쪽에서 오거나 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차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해서 다 태워가지고... .
○박삼준 위원 한아름센터 하는 식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모셔간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전부 그렇게 합니다. 버스도 하나 희사를 받아서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결국 9,000만원 떨어져나간 것이 복지관으로 간 것이, 그러면 그것이 한아름센터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던 비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그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던 9,000만원이라는 그 비용이 그대로 가져왔고,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결국 우리는 1년에 한 3,000만원정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돈을 3,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그것을 안해도 되는데 일감지원센터 작업장을,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 어른들입니다. 여성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일감작업센터장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감을 해가 왔는데 이 교육장이 빠져나갔으니까 잘됐다. 정말 집에서 장애인들이 너무 할 일없이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 교육도 시키고 일감도 하고, 그런 작업장으로 씁니다. 교육도 하면서 일감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더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일감작업장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하고 따분하게 했는데 장애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해서 오히려 더 낫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를 줍니다. 다른 것은 그 운영비에서 다 있었는데.
○위원장 박광동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 어디 한다고 더 들어가고 2,000만원 한다고...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운영비.
○위원장 박광동 운영비하고, 그 부분이 3,000만원 늘어나는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1년에 2~3,000만원 늘어나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아까 시설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시설물 이번에 정비하는데 1,320만원 운영비 2,000만원 정도해서.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1년에 운영비 2,000만원정도 더 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올해는 태풍 막고 지붕고치고 시설비 때문에.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조례는 폐기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자동으로.
○박삼준 위원 앞에 있던 조례를 참고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 조례가 하나도 안붙어 있어서 전부개정조례만 있고, 신구대조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기본적으로 신구대조표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개정하면서 새로 만드는 신설조례는 이해를 합니다. 앞에 조례는 하나도 붙지를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신구대조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통과는 보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니... .
○박삼준 위원 기본을 안했는데 새로운 조례면 모르지만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협의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만 넣어났습니다. 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거의 바꿨다하지만... .
○박삼준 위원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조례면 신구대조표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넣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갖는 줄 알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디서 올 겁니까? 집행부에서 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마음대로 자료를 줄 수 있는 사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도 하지 않고 통과해주라고 해서 통과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최정자 위원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박삼준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했는데 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죄송한 거 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을 안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저는 강하게 이것을 보류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박삼준 위원님이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수결로 한다 이런 사항도 아니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같이해서 의회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시 신구문안 그것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양쪽 경비 추산한 것 하고, 양쪽 한아름센터 경비, 2013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복지회관 2013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을 같이 주세요. 이것이 비용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례를 받으셨는데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전부개정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차이 나는 것이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 장애인인데 그것이 전부 장애인이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등록 장애인은 다.
○박삼준 위원 등록 장애인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상 전부개정조례라고 안해도 될 것 같은데 ... .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해보지 않았고 한데 밑에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설치 운영조례라고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름 명칭부터 바꿔져있고 해서 한데,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앞에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앞에 조문을 참고로 볼 수 있게 주셔야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바꿔서 전부개정조례인지 이해도가 높아질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개정 하는데 그것을 안내도 된다는 법제처의 조문이 있다고 하면 그 조문이라도 붙여서 주셔야 우리가 이해도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아까 제가 기본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구 조문이 없으면 이러이러해서 구조문을 안해도 되고 신구대비표를 안해도 됩니다. 하는 안을 줬으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 비용 추계도 이렇게 함으로써 돈이 분명히 지금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비용추계에 그래도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이 더 든다는 것도 추계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안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혼란스럽게 했다 해서 제가 보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자고 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 그에 대한 비용추계나 이러한 부분들 제가 아까 얘기한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은 대조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질의나 토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속기록으로 남겨놓고,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많이 바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많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기이전에 이 조례하고 대비표도 필요로 하겠고, 그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은 대비와 준비를 해 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지금까지 한아름센터는 자기들 수익사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까 일감센터는 수익을 하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기 개인이 갖고 가고, 그 뒤에 유휴지나 이런데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갈아서 하는데 그것도 전부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 뒤에 있는 일감센터 아까 유휴지에 있는 것, 그다음에 콜택시관계를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데 적자가 나지고, 콜택시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복지적인 측면이니까 그다음에 주차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거의 적자운영입니다.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이 근자에 선거가 있고 해서 편하게 갑니다. 거의 원안통과를 합니다. 서로 관계들이 있고 해서 원안통과로 가는데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 집행부도 준비를 철저히 해옵니다. 그냥 오면 되더라 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이 건만 아니고 다른 건들도 의회에 넘길 때 쫌쫌하게 챙겨서 넘겨서 원안통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행부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어딘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다음에 심사보고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49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주사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박정미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고생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탈박물관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은 참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료로 하는 것을 유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배이용 위원 그런데 19세이상 6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은?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탈예술촌에 들어갈 때는 돈을 주고 들어갈 때는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 따로 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구경하는 것은 전시실은 돈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연극을 좋은 연극을 가져왔을 때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배이용 위원 돈을 받으면 적자를 메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극을 하되 각종 공연이나 전부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 공연을 한다. 군민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공연을 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고, 서울이나 다른데서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 것은 유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보면 10조에 보면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9시에서 5시까지 한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전부 통일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동절기때는 2월말까지 5시까지 했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탈박물관이 체험관으로도 좋지만 담은 10원이라도 덜 피해를 봤으면 해서, 돈을 받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조금 더 받으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료화한다는 것이 좋기는 한데 관람하는 분들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받고 많이 오면 좋은데 지금 오는 분들이 유료화했을 때 지금 운영형태를 보면 유료화를 해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지금 서울에서 연극이나 가져오면 2만원 정도 합니다. 3,000원 정도는 연극을 보러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니아층이기 때문에 크게 숫자가 초기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숙달이 되고 하면 크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 조금 줄더라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순천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우려를 하고 했는데 정착되고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고... .
○박삼준 위원 순천은 도시고 매니아층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는 열악한 문화활동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한데 관객이 적으면 어쩌나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른 대책을 하든지 홍보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대체적으로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체 1~20%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은 전체 3,4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5,000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보는 곳을 가보셨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을 단도 높이고, 엉덩이가 찹지 않도록 전기시설을 다했습니다. 3,000원을 내는 대신에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공연장도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9조에 매주 월요일하고 1월1일만 쉬었는데 설날하고 추석을 더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연휴는 아닙니다. 설날하고 추석 당일만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주부도 있고 해서 가정에 음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흥우 촌장님이 오셔서 계신데 우리나라 연극계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계신 분인데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촌장님도 받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박삼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돈을 더 받았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박물관을 가든지 공연장을 가든지 간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일단 돈을 받는 다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비싼 만큼 더 충족감을 느낍니다. 더욱 예술은, 그래서 저도 볼 줄은 몰라도 여수나 진주에 행사하는데 한번씩 가는데 보통 3만원 정도합니다. 비싸도 많이 들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500원 1,000원 3,000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돈이 약하지 않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무팀장님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냐 하면 더 받아야 오는 손님이 더 올 것인지? 그리고 남해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짜표라고 하면 안갑니다.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내가 탈박물관하고 유배문학관하고 예산이 1년에 적자다 하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문화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더 문화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6시12분)
○위원장 박광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독일문화 체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남해군 독일문화 체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미 주사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6급 박정미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칼라로 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전체공정은 전체 문화체험센터 위에 건물은 9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밑에 지하에 파독전시관이라고 해서 전시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6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은 지하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파독전시관, 간호사의 유물하고 독일마을의 탄생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진이나 과정을 전시하고,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겠습니다. 2번 맨 왼쪽에 쌍둥이 건물 같은 것 1층은 홍보관입니다. 독일마을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할 계획이고, 쌍둥이건물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마찬가지로 독일마을에 위탁관리 합니다. 이것은 전부 유료입니다. 4번에 큰 건물은 식당으로 군에서 직접관리 하면서 사용수익허가 업자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오른쪽에 출입구쪽에 기념품판매점이 있습니다. 시계탑 밑입니다. 군에서 직접관리하면서 식당도 마찬가지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6번에 초록색 오른쪽에 광장하고 왼쪽에 지금 체험센터 전체의 광장도 전부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독일마을에 주면 무엇을 장사를 할 것인지 중구난방이 되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해가지고 그것만 하게끔 하고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독일마을에 줄 것은 주고 공용으로 쓸 것은 우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게스트하우스는 독일마을에 위탁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다.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임대료는 우리가 별도로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홍보관은?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독일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3번을 전부다 관리위탁을 하면서 위탁료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일정한 수입의 몇%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법적 요율에 따라서 징수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손해가 간다면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손해가 가도?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손해가 가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 .
○배이용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운영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식당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배이용 위원 그 주변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하는 똑같은 형태의 식당이 된다면 지역민을 줄이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 식당을 지역민이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의 식당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하려면 식당이 좀 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주방이 있고 그래서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배이용 위원 어차피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독일맥주나 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안팔 겁니다. 식당에서 다... .
○배이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독일맥주를 가져오면 부스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식당은 경양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레스토랑이나 한정식이나 기타 시중에 파는 음식은 안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배이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는데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적자가 난다 해서 식당을 바꾼다고 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십시오.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그 식당에 왜 부스를 주라고 하느냐하면 독일마을을 찾아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독일마을이라고 하면서 독일맥주를 먹을 수 없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너무 많이 합니다. 왜 독일마을이라고 하면서 독일맥주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던 뭐를 하든 독일마을사람들한테 부스를 하나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식당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려를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식당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부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밖에 별도의 맥주를 판다는 것은 식당자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식당내에서 맥주를 팔게 하고, 독일마을은 대신에 2미터정도의 부스를 2~3개정도 할 겁니다. 그것은 숍같이 독일기념품도 살 수 있고 소세지 정도는 게스트하우스에 가져갈 수 있고 단, 맥주 같은 것은 안에서 레스토랑에서 팔아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속기록에 제대로 남겨두세요. 식당은 절대 한식이나 이런 것은 안한다는 것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건물에 맞지도 않고 한정식을 한다든지 한국음식을 파는 자체가... .
○배이용 위원 결국은 그 장사를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나중에 그것은 계약 조건에 내세우면 됩니다.
○배이용 위원 잘 하세요.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남해군의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해야 되지, 남해군 돈이 들어가고 하지는 하루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반영한 의견이 2개가 있고, 미반영한 의견이 2개가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미반영된 것이 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중증장애인동행보호자를 추가로 감면해달라는 것이었는데 1,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그렇게 없고, 장애인복지부 시행령에 보면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공립박물관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체험센터는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시설을 자기들한테 위탁해달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2건입니다.
○박삼준 위원 16조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3명에서 5명정도로 하신다는 이야기고, 16조5호에 보면 매회 당해분야 평가 종료시까지 한다 되어있는데 그냥 1회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유물을 사 모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을 오래 존치할 필요도 없고 또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유물이 그때 것이 맞느냐 이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결국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독일 분들 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독일 분들보다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외부의 교수들이나 독일마을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맥주축제를 3조2항2호에 보면 체험센터에서 결국은 맥주축제도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두 군데 광장을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녹색으로 있는 부분하고 거기는 독일문양의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주차장으로 하고, 축제 때는 축제장으로 해서 6번하고 기존 왼쪽하고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6번이 주차장이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6번은 주차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옥상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옥상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주차장표시 거기서부터 차가 올라와서 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화 되어있는데 파킹을 안하고, 나중에 행사할 때는 파킹을 한다든지 축제 때는 축제를 개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예예술촌 들어가는 데는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원예예술촌은 5,000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000원은 좀 싼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실과장님들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돈을 많이 받으려면 매표를 해야 되고, 발권을 해야 되는데 교대로 2명을 해야 되는데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통나무에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발권을 안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시할 공간에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높여서 발권을 하게 되면 2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 쓰면 인건비가 4~5,000만원 또 나갑니다. 일단 1,000원 정도 가볍게 하고 추후에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방향을 바꿔본다거나... .
○박삼준 위원 어쨌든 원예예술촌은 테마가 있고, 이것은 건물안에 전시관 파독 사진이나 유물 몇 가지 전시할 것이고, 게스트하우스는 따로 돈을 받을 것이고, 식당도 따로 지불할 것이고, 기념품 판매도 따로 판매되고,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전시관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1,000원 받는 것도...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심한섭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장애인복지팀장 정중구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문화예술팀장 이채현
- 관광관리팀장 김지영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