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1월04일(월)오후14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o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첫 번째 남해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두 번째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세 번째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 매입, 네 번째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다섯 번째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나면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08분)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심한섭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56호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총 5건 중에서 4건이 문화관광과 담당이라서 위원님들 질의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제가 사업계획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하고,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사업,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3건인데 1건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 매입은 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보고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의원간담회 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변동사항도 있고, 조금 잊혀질 때도 되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2,000평 정도 됩니다. 장포리 일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에는 힐링센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이 되겠고, 민자로 들어올 사업은 친환경주택단지, 휴양호텔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7억이었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어서 23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233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및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추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2012년까지 3회에 걸쳐서 일본현지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고, 2012년 7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1월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마쳤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감정을 내년도에 해서 사업 착수는 10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는 2017년도 되면 준공 및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운영계획은 기본적으로 힐링빌리지는 힐링과 주거, 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택 단지에는 관광객 유입 및 입주자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 유료화로 하고, 관광객들이 주택단지를 산책 하며 특색 있는 주택 양식 및 조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단지는 필요에 따라 민박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소득창출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원예예술촌으로 조성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에는 휴양형 호텔과 테라스하우스 등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을 하고 힐링단지에는 입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주택단지 입주계획은 현재 당초 74세대가 조사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주 의향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8일부터 군수님하고 저하고 관광개발팀장이 이사시에 들렀다가 13일까지 일본에서 1차입주자 확정을 위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74세대에서 45세대까지 의향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본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은 분양면적이 세대당 150평 내외로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분양가는 평당8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양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힐링빌리지 토지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113억원 되고, 부지 분양수익예상액이 63억 정도로 봅니다. 주택단지가 45억 정도, 호텔 및 공원이 18억 정도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의 공공시설하고, 공원이나 힐링센터, 커뮤니티센터 녹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만 전체 50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2남해대교 건립에 따라서 저희 군도 산성산에 전망공원을 조성해서 관광명소로 가꿔보자는 것이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망대를 산성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검문소 옆에 지금 현재 남해대교하고 제2남해대교 건립될 중간쯤에 전망대를 3층 정도, 그 안에는 홍보전시관, 남해대교하고 제2남해대교 건설 사진이나 교량 모양관련 등을 비치를 하고, 특산물 판매장, 전망 데크를 해서 남해대교를 2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2,100미터 그리고 공원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56억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남도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2억원 정도 별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일단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문항지구에 주민들이 원하던 모노레일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노량하고 감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레인보우 전망대를 하고 탐방로나 공원정비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는 전체적으로 6,618㎡입니다. 예상취득 가격은 2억 정도 해서 추경에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은 추진되겠습니다. 8월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를 해본 결과 본 사업은 국립공원지역이지만 가능할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설계공모를 전국으로 공모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고르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작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삼동 물건방조어부림 일대에 약55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는 4억6,000만원, 내년에는 10억 정도 해서 2015년 이후에 37억이 투입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숲 내에 데크를 설치했고, 13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생태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수 처리장 증설하고 석축 보수 등 2015년 이후에는 시급한 휴게소 숲이나 기타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전체 한 15억정도 한 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후에 이미 주민설명회도 조금 겪어왔고, 저희들이 2014년 3월경에 부지보상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 이후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관광과장님, 여기에 면적이나 돈이야 글로 그리면 되는데 광특자금이나 국비 이런 부분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이 되었고,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것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배이용 위원 이것을 못 믿겠는데?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미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남해대교가 되면서 레인보우전망대를 건립을 하잖아요? 남해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남해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면모, 그런데 창선대교를 건너오면 단항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모텔 밖에 없습니다. 남해의 이미지가 남해는 보물섬인지 뭐하는 공장인지를 모르겠다는 더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항입구가, 남해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80% 이상이 그 쪽으로 들어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맞습니다.
○배이용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당연히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단항쪽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남해군에 들어오는 보물섬의 첫 시야가 너무 어지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창선면이 10개 읍면 중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곳입니다. 단일 섬으로 되어있고, 남해를 들어오는 첫 관문이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의 고향이 창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특자금이 10억 밖에 안온다 하더라도 창선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균형개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네 개의 문제를 놓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참 군세가 약합니다. 더욱이 송정 관광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땅을 사버렸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세를 내서 쓰고 있으면서 만기가 도래되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판다고 했을 때 원상복구 하는 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파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광특자금이나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게끔 담당부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지금 광특이 광역계정이 지역 계정으로 되어서 도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중앙부처나 인맥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 .
○배이용 위원 우리 군이 너무나 못 살잖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담은 얼마라도 더 가져와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장포 일원에 이런 좋은 땅에 힐링빌리지를 세우겠다고 군에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외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창선면의 우리 면민의 생활 삶의 향상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9호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3호선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들어오는 창선에 선이 3호선으로 19호선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로가 첫째는 창선이 섬이기 때문에 더 넓히려고 해도 넓힐 데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선 도로부터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회도로 냉천이나 단항의 우회도로는 별도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건설교통과장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3호선 확장관계나 정체 관계는 과장님께 여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현재 사업이 되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2017년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장과 시점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
○최정자 위원 그리고 장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유치를 해놓으니까 주민과의 대립도 있었고, 해결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만약에 이런 좋은 환경의 주택이 들어오게 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민원, 그에 대한 민원을 어찌 생각하면 그대로 두어도 더 좋을 것을 이렇게 해서 어떤 대립이나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될 모양인데 이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단항 입구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단항에서 대방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도 등산로를 한번 개설이나 재정비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죄송하지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금오산성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하는 부서에 협조요청은 해났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가인 공룡 거기는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이 합니다.
○최정자 위원 정확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주차장에 화장실 하고 입구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심사 저쪽으로 해서 발자국까지 가는 길도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외국 사람을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미 있는 충분한 좋은 자원을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힐링센터가 부지매입비가 113억 중 내년에 할 것이 40억 맞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내년에 15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내놓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일단 확보계획입니다마는 확보계획하고 예산계에서 부지매입이 과다하다해서 조정한 것이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최대 15억 정도 실어났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2억은 올해 추경에서 확보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 다음 물건 15억인데 이것도 내년에 다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닙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5억 정도 연차별 사업으로... .
○박삼준 위원 송정40억 중에 10억만 계상한다는데 10억을 계상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7억.
○배이용 위원 이것은 돈을 많이 해서 빨리 사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우리 예산규모하고 같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창선 힐링빌리지가 계산상 113억인데 내년에 15억을 올려났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7년도가 마지막연도입니다. 첫해에 50억이상 계상을 해야 17년도 마무리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15억 추경에 10억 하면 25억 정도면 많이 얹어야 그 정도 얹는 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금이 안 걷히고 국비나 이런 것이 전체 내려오는 돈들이 적고 해서 쉽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게 전체 예산규모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레인보우 2억은 빼두고 이것은 다 확보했으니까 빼두고 보면 힐링빌리지가 113억중에 15억 겨우 확보하고, 물건 15억 중에 5억 확보하고, 송정 40억중에 7억 확보하는데 지금 기간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게 10년 5년 이런 기간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확보계획이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놓은 첫해 계획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현재 예산상 나중에 사업이 계획대로 중간에 확정이 되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계획이니까...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힐링빌리지는 4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23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17억하면 40억이 되고, 내년까지 2015년에 40억 2016년에 30억... .
○박삼준 위원 2년에 걸쳐서 40억을 한 해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재정이 제가 알기로는 올 재정이나 내년 재정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별로 늘릴 수 있는 개연성이 없고 해서 늘리기 쉽지 않은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크게 시작을 한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만 아니고 산건위 위원들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와서 질의를 하고 하려는 것을 우리가 책임진다 했던 것인데 산건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났다 너무 많다. 땅을 사는 계획을 너무 크게 잡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 100억 정도면 되는데 200억이 넘는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너무 무겁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이 사실은 예산범위가 커서 우리도 무겁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첫해 예산이라도 확보를 다해가야 되는데 첫해 예산도 전부 반토막으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심한섭 첫해는 40억이 다 확보가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물건 것은 전부 군비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 15억 중 5억 밖에 확보를 못한다 하고...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센터 자체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사오고는 안되는 그런 입장이고, 기타지역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상정은 안했는데 고려대장경판각지도 있고 ... .
○박삼준 위원 판각지는 저번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앞에 선원사지에 땅만 저희들이 성역화 하는데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서통합지대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70억인데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지매입비가 한 20억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총괄적으로 나중에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올라왔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우리가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일 욕심도 있어야 되지만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힐링빌리지...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제일 문제가 힐링빌리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113억 정도 투입해서 하면 반 이상은 회수가 됩니다. 2016년도까지 딜레이가 되어 있는데 15년 40억 16년 33억인데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대략 5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회수가 56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반은... .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투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비나 광특이 들어오고 하지만 상당히 금액이 커서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일단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 .
○박삼준 위원 아니, 두 가지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군민들한테 의식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몇 개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처음에 힐링빌리지 같은 이런 이름으로 지었으면 부담이 덜 했을 겁니다. 일본마을이라 지어서 그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 대일 감정이나 지금 아베정권이 생기고 아베정권이 계속 밀고 가는 반일감정, 이러한 부분들 하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 하고 이 부분들이 배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지만 처음에 작명을 잘못해서 군민들한테 정서를 많이 아프게 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런데 아프게 했지만 주목은 끌지 않았나... .
○박삼준 위원 역으로 보면 홍보전략 중에 가장 나쁜 홍보 전략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홍보 전략이 아니고, 국가간의 문제이고, 한일관계가 어렵게 풀리고 있을 때 일본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군민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 서지는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힐링빌리지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상당히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건도 보면 물건이 왜 안에 풀이 나 있는 곳, 그곳은 빠져있고 왜 지금... .
(조감도 앞에서 질의.응답 함)
○배이용 위원 그 갈대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5억만 해도 되고, 7억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 전체 주민들이 남해군에 생산단지로 만들어주면 우리도 독일마을이나 원예마을처럼 혐오시설 되어있는 곳을 깨끗한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남해군하고 행정소송이 붙어있지요?
(○시설7급 김철현 얼마 전에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이... .)
○배이용 위원 신청은 기술센터로 갔다가 생태도시과로 왔는데 남해군이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앞에 꽃단지 하려고 하다가 남해군에서 농지법을 어겨서 못하게 됐는데 행정소송을 1.2차 남해군이 졌습니다. 3차하나 남아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옛날에 석부작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꽃단지 한다고?
○배이용 위원 예,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우리도 3만평이라는 땅을 이런 식으로 전부 갈대밭이나 못쓰는 땅으로 혐오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남해군에서 잘 정리를 해주면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자기마을에 와서 놀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 주민들은 55억을 짓겠다 하면 엄청나게 좋다하겠지만, 55억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오고 땅값을 개인적으로 봐서 돈이 적던 많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우리가 박삼준 위원님 지나가다보면 엄청 더럽습니다. 물건 숲에 여름철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 숲 자체가 화장실입니다. 내 지역구가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어쨌든 물건도 하려면 배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밭에 있는 것을 다 넣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남고 하면 안되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다음 송정 것은 깊이 이야기를 안하는데 14-5년 전에 돈이 없어서 그랬던 안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의 돈이 다 늪지대 우리가 성토를 해서 지구단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40억이 들것이라 이야기합니다. 40억 들 것이라 하는데 과연 원 그대로 있었으면 40억 짜리냐? 4억짜리도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땅값을 올려나갑니다. 자, 힐링빌리지 계산상은 4억2,000만원인데 재산가액상 113억이 나오고, 레인보우 전망대 6,400만원인데 2억이고, 물건이 4억2,700만원인데 15억이 나옵니다. 이 재산가액 하고 너무 사기 편하다고 너무 편하게 간다. 너무 높게 책정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공시지가하고 실거래를 참고로 한 저희들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가격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전에 매입을 군 땅으로 해서 편입을 시켰다면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대로 애로는 있었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저희들이 2008년도 부로 종료가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넘어서 되어버렸습니다.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지만 송정해수욕장이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려운 사항은 송정 생태주차장부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 평가할 때 충분히 가산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든 것은 전부 우리 군에서 작업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6억4,000만원이 되도록 만든 것은 군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것을 재산가액만 해도 그런데 감정평가하면서도 40억이 되는 것은 이것은 무리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한번 사례를 보든지 죄송합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 보상가가 평당4~50만원 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는 맞춰줘야, 감정평가하면 도로 인접되어 있는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당 50만원 이상... .)
○배이용 위원 주차장부지로 되어있으니까 4~50만원 나오지, 계획관리지역이면 얼마 안됩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주차장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렇긴 하지만 안목적으로 10년을 계약을 할 때 안목적으로 군에서 살 것이라 했고, 자기들이 팔 것이라고 서로가 협의를 말을 안했을 뿐이지 어쨌든 협의를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10년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에 주민들도 늪지대에 군에서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필요로 했고, 땅은 없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100% 다 쳐서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판례나 관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감정을 한 겁니까?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일부 필지를 얼마나 돈이 예상이 될지 감정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뒤에 건설교통과에서 나와 계시지만 이 부지가 다 맞으면 도로에는 이렇게 잘라갈 수 있습니다. 잘라가는 것은 비쌉니다. 이것을 전체 다 사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전부 다 사면서 도로부지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 있다. 도로는 다 안사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100평 중에 10평도 사고 20평도 사고 30평도 삽니다. 80평 이상 되면 할 수 없이 20평을 더 사주는 형태지만, 이대로 값을 무작정 올려서 행정편의주위로 일하기 편 하려고 값을 많이 주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물론 잘못하면 너무 적게 주면 안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점을 찾아서 너무 높게 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 이것을 모르냐 하면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래도 일단은 알더라 해도 감정평가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1차 감정가를 산출을 해서 보니까 40억 정도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야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땅을 사면 물건에는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데크는 설치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산책로하고 화장실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화장실도 예... .
○박삼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물건마을 사람들 생각하고 문화관광과 생각하고 개리가 없습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조금 있습니다.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주시니까 더 좋고, 주민들께서 소득으로 가져가주시니까 더 좋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서에 든 것이 맞지 않는 것도 현실에,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주민들께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
○박삼준 위원 사업내용에 이 상태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냥 힐링하고 놀고 가는 정도지, 물건 마을 분들이 생각하기로 전부 인감 붙여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줄 때는 자기들은 자기 소득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 위에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이렇게 전부 소득을 만들어서 하는데 자기들은 쳐다만 봤지, 아무것도 자기들한테 소득으로 남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그지, 그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국밥하면 땅도 사기 쉽지 않고 사도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힐링빌리지, 힐링이라고 하면 살기 좋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화력발전소가 건너편에 바로 보여서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동 대도 마을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코앞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면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그리고 레인보우 전망대 56억이 있는데 레인보우 전망대 과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갈 사람이 있을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공모를 해서 아무리 좋게 해놔도 지금 보면 노량주차장에 보면 관광차 1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람이 올라간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멋지게... .
○위원장 박광동 물론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갈 것이라는 것까지도 계상을 해봤는가? 수지계산을 한번 해봤는가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할 때 타당성조사까지 다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관광객들이 오면서 전망대에 주차장이 있어서 바로 쉬어갈 수 있는 옆에서 바로 구경하고 오는 그런 전망대는 되지만, 이것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을 가려고 하면 노량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를 대놓고 걸어 올라가든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닙니다. 감암에서 바로 돌아 내려옵니다. 감암 터널 입구에서 바로 돌아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차는 어디에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차는 현재 힐링빌리지가 바로 도로면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타임으로 만들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주차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주차장은 일부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쪽에 있습니다. 일부는 버스를 조금 대는 것으로 하고 ... .
○위원장 박광동 관광객들이 차를 바로 옆에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일부는 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크게 만들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노량 안쪽에 차를 대야 가서 회라도 한 점 먹지, 사실은 노량 마을에 가기 위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지, 전망대만 보고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전망대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노량에 내려올 수 있는 자기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시설한다고 해서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잘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지금 노량 쪽에 전망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거기는 차가 오다가 바로 쉬는 곳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감암하고 노량 사이... .
○위원장 박광동 아니, 노량 쪽에 전망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박광동 전망대 하동쪽에 생기는 것은 차가 오다가 바로 주차장에...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거기도 대서 조금은 올라가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광동 조금은 걷겠지만 바로 옆에 전망대가 닿아 있는 그런 곳은 전망대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전망대가 되지만, 우리 노량 같은 경우에는 전망대에 가려고 하면 차를 대놓고 또 걸어 올라가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니, 지금 해안도로 거기에 차를 대고 바로 에스컬레이터 그런 형태의 건물을 만들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해안도로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감암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감암에서 바로 돌아 내려가야 해안도로로 갈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렇게 해야, 왜 그런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노량 마을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노량마을에 가서 회라도 한 점 하고 하지... .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단항에 안봤습니까? 단항 횟집에 차가 내려갑니까? 안내려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많이 내려갑니다.
○위원장 박광동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올 것인가 예측 수요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수요도 안하고 그냥 지어가지고 그냥 덩그러니 놔두는 그런 것이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힐링빌리지도 원예예술촌처럼 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예예술촌도 임도고 전망대 전부 다 해놓고 못쓰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줘버린 결과가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줬다기 보다도... .
○위원장 박광동 군에서 활용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이나 마찬가지.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 5%를 받으니까 ... .
○위원장 박광동 물론 5%를 받는데 힐링빌리지도 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싹 줘버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런데 위원님, 지역구 두 분 계시지만 독일마을 원예예술촌을 보기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아는데 그 말이 아니고, 원예예술촌을 우리가 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그 사람들 자기 주택 땅 사는 그것만 주고 줘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큰 건물 지어놓은 것 1억5,000만원인가 지어서 시설보수하고 했는데 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지, 그리고 임도나 해뜨는 전망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는데, 힐링빌리지도 모든 시설을 갖춰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원예예술촌처럼 그렇게 넘어가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일단 형태는 원예예술촌까지는 할 겁니다. 일단 테마가 있는 것으로 주려고 그러거든요, 전원 마을처럼 주택만 지어서 집만 짓고 살아서는 관광 상품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위탁이냐 어떻게 하느냐는 별도 강구를 해봐야 되겠고, 원예예술촌도 실제 재산 그대로 있습니다. 남해군에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고... .
○위원장 박광동 재산은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나도 ...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을 하고 하면 군민들도 가서 보고 관광객도 가서 보고 거기에 파생되는 그것을 봐주셔야지, 거기에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독일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위원장 박광동 원예예술촌은 그 사람들 수입을 올리는데 다 활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하면서 파생되는 삼동지역부터 독일마을 미조까지 와서 먹고 가는 관광객 수요를... .
○위원장 박광동 그런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시설해놓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활용해서 돈을 벌어 들인다 그 말입니다. 힐링빌리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릴까 해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잘 운용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박광동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100% 맞는데 설령 우리가 그렇게 가꾸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온다하더라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해군이 하면 그날부터 적자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보는데 아무튼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독일마을, 원예예술촌에 사람이 오게끔 했으면 거기에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돈하고 싸우는 것은 재무과에서 할 일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힐링단지를 하면 지금 주거단지하고 힐링단지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가능하면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주거단지는 해서 다시 우리가 재판매하면 65억 정도 돈을 받을 것이고 호텔도 그럴 것인데 그러면 힐링단지도 주거단지에 따라서 원예예술촌 형태로 다 줘 버릴 겁니까? 아니면 군이 관리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위탁 관계는 별도 해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힐링단지 안에 호텔이랑 지어지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아닙니다. 호텔은 호텔대로 별도 지역에 섹터가 별도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봅시다.
(조감도 보고 질의.응답 함)
○박삼준 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이러나저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료를 받는다 하면 정문에 들어가는데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거하는 사람들에게 전부다 임대를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것은 별도의 설립을 한다든지 그 관계는 가능하면 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차라리 다 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유지 관리하기가...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관리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선 지역 주민들은 뭐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주민들은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창선골프장과의 분쟁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면장 할 때도 두 번 정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약간 우려적인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공무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전체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한 건 한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로 우리가 질의는 했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홍길 수정발의를 하시면 포괄적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지 말고 지금 건설교통과 하나 남았으니까 듣고, 나가시라 하고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농어촌테마공원을 상주면 상주리 금양마을 심보탄 지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최초 위치를 정할 때는 두모마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서불과차 불로장생 프로젝트 타운 조성을 한다 해서 위치를 거기에 조성하려고 당초 계획을 같이 잡고 우리도 같이 테마공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위치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는 금양리 심보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통과를 시키고 의회에 심의요청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어렵다 해서 사업자체를 불로장생 프로젝트 타운 조성은 안 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위치가 서불과차 테마공원 우리도 서불과차 진시황 관련이기 때문에 위에 옛날에 서복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루트기 때문에 두모마을 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자리에 위치를 다시 정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심의를 올리려고 그래서 이번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배이용 위원 일단 보류를 해달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해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조정위원회를 아직 안 그쳤단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원래 자리는 그쳤는데 아직 안 그쳤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보류입니까?
○박삼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농어촌테마공원 사업성 평가시 부지보상이 되지 않아 미선정’ 해났는데 그러면 앞에 하려던 자리도 안했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려면 군에서 부지를 먼저 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심사 도래하는 것이 언제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내년 3월경에 올리면 4~5월경에 도 중앙 심사를 합니다. 그전에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면 만약에 되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 확보비를 올려가지고, 왜냐 하면 이것이 선행이 안되면 정부방침에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절차를 안 그쳐서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것이고, 그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아니면 12월 정례회 때 계획을 본예산하고 같이 올리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농어촌테마 공원 조성사업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철회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다시 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올릴 겁니다. 이번 임시회는 철회를 하고 ... .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안을 만들어 올린다는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최정자 위원 창선에 도로 11월달에 완공한다 했는데 못하고 12월달에는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때는 완공을 필히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냉천에 도로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은 언제까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안 1건 1건 그렇게 할까요?
○박삼준 위원 집행부는 나가시라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한번 합시다.
(집행부 나감)
○배이용 위원 굳이 하려면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이런 쪽으로 토론을 하고, 두 번째는 박광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협의)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 5건 중에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뺀 안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배이용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박광동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철회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42분)
○위원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수정사항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재무과장 심한섭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제3조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2.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이 2개를 묶어서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으로 수정을 했고, 제10조에 신고센터설치 등은 당초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2항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은 본청 경리관이 총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고심을 하고 가져 온 답이 신고센터설치 하는데 이 목하고, 제3조2항입니까? 추정가격의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한해서는 더 이상 경리관이 간섭을 안 하겠다 이 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
○배이용 위원 2,000만원까지는 경리계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나머지는 관여 하겠다? 읍면에 가는 것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
○배이용 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일괄적으로 경리관은 부군수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배이용 위원 부군수로 경리관을 한다는 것으로 목을 바꿨는데 경리관이 총괄인데 경리관이 총괄한다는 것은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총괄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아닙니다. 경리관은 부군수입니다.
○배이용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경리팀장님 고심을 많이 했죠? 고심을 안하고 글만 바꿨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서 한번 통과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경리팀장 하순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상위법 관련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규정을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리관도 총괄적으로 경리관인 부군수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세워서 읍면까지 센터나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챙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2월달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꼭 만들었으면 좋겠소?
○경리팀장 하순철 예.
○배이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잘해서 용역까지 넣고 금액까지 한정해서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아까 10조1항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근로자의 체불임금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큰 무리는 없고, 아까 하순철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너무 많이 할 수 없다 하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위원회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심한섭
- 경리팀장 하순철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관광개발팀장 박진평
- 시설7급 김철현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