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04월25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제188회 남해군의회 임시 회기중 오늘 개회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되어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안번호 제222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는 의안번호 제223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 번째는 의안번호 제22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3건으로서 조례 제정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과 박삼준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예, 검토보고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천다랑이 마을에 1년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평일만 해도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 가도 버스가 거의 한10대정도, 승용차만 해도 한 50대 정도 올 정도 되고, 토.일요일 날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현까지 또, 저쪽에 평산까지도 버스를 대야 할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인 산출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독일마을은 한80만 정도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다랑이 마을도 독일마을 못지않게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조례의 본 목적이 명승 제15호 지정된 남해가천마을다랑이 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가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문화재청이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것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농사를 짓게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
○배이용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 홍보영 팀장한테 물을게요 주무 팀장님 맞지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배이용 위원 조례를 원안가결 해주고 난 다음에 보존 관리 비용을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5억이라든지 조성사업비 4억이라든지 이 부분도 다... .
○배이용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농비부터 적자가 나잖아요? 관리 비용 적자 부담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액 남해군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공공시설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남해군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광객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배이용 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순수한 100% 군비냐? 문화재청에서 받아오기 위한 조례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청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보존 정비를 위해서 4억을 들입니다만 국비가 2억8,000만원, 도비가 4억2,000만원, 군비가 7,8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주려고도 많이 합니다.
○배이용 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할 때 처음 계획은 땅을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작년까지 사다가 올해는 살 계획이 하나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올해는 보존 정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명승지로 지정하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 자기가 팔아서 집을 짓거나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사주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28필지에 23,159평방미터로 해서 12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도 금년도에 주차장하고 보존정비 사업하고 총 9억을 투입을 합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총 6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매입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가능하면 땅을 결국은 사야 장기적으로 보존이 되고 관리를 한다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랑이 논 중에. 답주들한테 맡겨났을 때 휴경을 해야 되는 분하고, 직접 경작을 하는 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실질적으로 3가구 정도.
○박삼준 위원 3가구 정도만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작을 할 수 없는 분들이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보존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서 다랑이 논을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농사를 짓게 하든, 위탁영농을 하든 어쨌든 수입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돈을 주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문화재청에서 나올 돈은 못 되죠?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그래도 문화재청에 계속적으로 영농보상비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줄기차게 문화재청에 지원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분만 아니고, 영농 보상비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크게 다르니까 땅을 다 사라 하는 것은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데, 명승지 이것은 적게 하는 단위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 보고, 못 사면 유지보수 되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해났는데 “질병” 이라는 얘기가 넣는 것이 맞느냐?
위원이 개인적인 사유나 업무를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 할 수 있다.’ 이것은 괜찮은데 ‘질병’이라고 명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가 그렇다 싶은데...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른데 위원회에 ‘해촉’ 관련 사유도 유사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질병’자를 뺐으면 좋겠다 싶은데 해촉 당하는 사람도, 해촉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자기가 빼주라 하지만, 맡길 때는 ‘일 좀 봐주십시오’ 해서 맡겼는데, 예를 들어서 '제7조2항에 근거해서 해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7조2항이 무엇이냐 하면 질병 때문에 그렇다 하면 해촉을 당하면서도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겠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부분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지금 따로 보존 관련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남해가천마을다랑이 논 보존회로 라고 해서.
○박삼준 위원 그러면 가천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지금 장평소류지 튜울립 하나를 가지고 근 한달을 가면서 나름대로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그렇지만 다랑이 논을 잘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아까 3가구 정도 농사를 짓는 경우도, 결국 행정이 동원되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지금 이대로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을에 노랗게 나락이 익어있고, 그 나락이 다 심어져야 논들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밭으로 되어버리면 언덕 이런 것이 자꾸 무너지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7조 ‘질병’ 이 부분은 조금 문구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배이용 위원 좋은 문장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박삼준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구 수정만 하는 것으로 해도 가능하다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제10조에 보면 ‘보존관련 단체에 재정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해주라고 하면 군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 제9조 말입니까?
○위원장 박광동 제10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났는데 아까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존관련 단체에서 와서 해주라고 하면 하나라도 하면 군 예산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회에 대한 예산이고,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가천 마을을 가꾸는 것은 문화재청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이것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 사람들이 언덕 무너졌다고 해내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른 것을 가지고 성 가시게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원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이 도 조례가 그렇단 겁니까? 다른 조례도...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다른 조례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희 의견을, 다른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받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할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1/59 정도 최소한 6대4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에 계시는 여자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어쩌면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예, 권고 의무 사항... .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23호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남해군의 세수가 약해서 담배소비세로 1년에 올라오는 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억 정도 2011년도에는 24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억이 늘었는데 그 전에 금연을 많이 강조를 안했을 때는 32억 정도 되었는데 5~6억 정도 줄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금연 조례를 만들고 나면 세수가 얼마 정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저희들 생각은 세수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집니다.
○배이용 위원 차이가 없겠죠?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배이용 위원 차이가 나면 재무과장님 세수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제가 좀 많이 풉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농담 같지만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나도 담배를 꼭 피울 사람은 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나 청사 이런데서 담배를 물고 다니고 하는 것도 보기 안좋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의회에 있는 주변에는 집은 짓지 마세요, 저희들이 담배를 못 피워도 좋으니까, 군청 청사내 정문 안에는 뒤에는 몰라도 이것은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시설은 만인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곁들여서 묻습니다. 아무튼 간에 더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최대한 안피울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 노력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재무과는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겠고, 보건소는 어쨌든 덜 나가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게 모순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금연을 하겠다고 분들에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 금연을 하겠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지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청 내에서는 금연실이 따로 없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 앞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군에는 군청 뒤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군청 뒤쪽에는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본래의 목적은 의회하고 민원실 중간에 하나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흡연실이 있는지 몰랐는데 흡연실이 있는데 군청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바깥에서 많이 피우는데 못 피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목욕탕 같은데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금연을 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목욕탕에도 그렇지만 흡연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이 문제가 흡연실이 목욕탕 같은 데는 없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읍에서는 흡연실을 하겠다고 건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법상 되었기 때문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또 계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업주들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특히 공공장소 그런데서도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식당 같은 데도 가면 반드시 흡연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설치를 하라든지, 강제로 설치를 하라든지 해서 있으면 좋겠던데, 손님이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
○보건소장 윤연혁 식당은 위원님 우리말로 하면 45평 이상은 흡연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45평 이상 되는 대형 식당에는 계속 가고,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식당에서 금연을 하도록 그리고 흡연실을 만들도록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식당 평수가 작으니까 그냥 앉아서 피우고 하시는데... .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보니까 금연 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했습니다. 식당 업주들 말은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동참을 해주는 편입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야 흡연권도 인정해야 되지만, 피우지 않는 분들에게 간접흡연 이런 문제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고 한데, 세수 는다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2차적으로 우리가 더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 때문에, 잠깐 들어오는 것은 20몇 억 되지만 실질적으로 군이나 주민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서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행정관서나 안에는 담배를 못 피우는 지역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금연구역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이 있고, 그 건물과 부지까지 금연을 해야 된다는 금연구역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학교 같은 데는 부지까지 다해야 되고?
○보건소장 윤연혁 절대 해서는 안되고, 또 건물 안에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곳이 있고,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은 군 청사나 정부청사는 실내에도 흡연실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밖에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남해군의 입장만가지고 우선 이야기하면 본관하고 저쪽 별관하고 사이에 조그맣게 지어났습니다. 흡연실을 지어났는데 그 안에 해서 해놔도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공기가 다른 데로... .
○보건소장 윤연혁 일단 환풍구에서 위로 나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문제하고 남해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50미터도 안됩니다. 그렇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학교건물에서 50미터 안에는 금연구역입니다. 은밀히 치면 바로 남해초등학교는 건물하나 도로 하나 그 사이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가 맞는데 학교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가 안맞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도가지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담배를 못 피운데요. 학교안 전체가 금연구역이니까 문이 보통 학교에 정문 하나만 있습니다. 정문 하나만 있으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걸어서 나와서 정문에서 딱 한 대 피우고 들어가면 시간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옥상이나 이런 데서도 핸드폰도 줌 기능이 있어서 옥상에서도 못 피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올리고 한다니까 다음에 설치를 할 때 그러한 배려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 앞에 본관에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흡연권도 인정해야 되지만 또, 피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과태료를 3만원으로 해났습니다. 해났는데 좀 적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은 전국을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산시는 16개구에서 9개구 2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를 안하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 3만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위한 규제정책이 아니고, 일단은 건강 책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계속 계도 해나가고,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하지,
조례상으로는 정해났습니다만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괜히 제가 민망할 때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저를 보시면 보건소장 온다 담배 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애국잡니다.’ 하고 제가 농담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고 해서 제가 쉬운 말로 앞으로 더러워서도 담배를 끊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안피우는 사람이 폐암 발생률이 50배정도가 더 높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연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 3만원 해놓고, 어떻게 해서 한다. 예를 들어 1회 2회 3회 한다 하는 것도 없이 해났고, 주관부서가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인지를 하거나 누가 찍어서 물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웃으면서) 들었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담파라치라고 그럽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별무리 없다 보고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군청직원들은 몇%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군청직원들이 20% 정도는 남자직원들이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20%이상은 피운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한 10% 이상은... .
○위원장 박광동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또, 박삼준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해나도 이런 것은 집행이 잘안되던데 잘 해주시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남해군 전체에 해당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PC방이나 당구장 이런 곳이 제일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제일 걱정하는 곳이 PC방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지도를 나갈 때 그 분들 마음 안상하게 하고, 제일 겁나는 곳이 PC방입니다. 어떤 곳은 손찌검 까지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인지는 하고 계시더라고 예,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식당 같은 곳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나름대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제22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입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수고합니다. 유네스코에 갈 정도로 비대한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요. 제대로만 되면 남해군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원 뿌리인 1만제곱미터는 저번에 빠졌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답하고 임야하고 1만제곱미터만 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전체 15필지입니다.
○배이용 위원 앞에 것은 샀습니까? 못 샀잖아요? 하나도 안샀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배이용 위원 원래 4만 제곱미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4만 제곱미터는 안타골하고 관당성지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보존하고 발굴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여기보다는 그쪽은 복구를 하고, 이쪽에 선원사지하고 백련암지를 대상으로 먼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배이용 위원 실질적으로는 4만제곱미터를 살 겁니까? 이것만 살 겁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이 부분은 유물 보존 때문에 1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현재는... .
○배이용 위원 옆에 이것을 사버리고 나면 나머지 땅들은 돈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
○배이용 위원 관당들도 다 밀어 버렸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용문사를 맡아서 오래 있다보니까 문화재청에 있는 교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배이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시군은 없는 것도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서 문화재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화 같은 곳에는 아닌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교수들 말을 인용해보면 ‘고려대장경은 남해다’ 하는 것이 왜, 텔레비전도 한번 나왔지요?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배이용 위원 유네스코에 오를 정도가 아니고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뒤늦게 준비를 했다하더라도 아예 할 적에 지금 사면 얼마 안하잖아요? 1만 제곱미터는 관당들이라든지, 보면 지금은 절대농지고 임야도 얼마안하잖아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배이용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답주들 남해사람들이 100원짜리물건을 1,000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남해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하고 이것만 들고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어쨌든 이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 배이용 위원님 말씀도 개발의 수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우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부분이 시굴조사결과 출토가 되어졌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리면 인근 반경 1키로 가까이 행위제한에 걸려버립니다. 개발수요는 일반지역보다는 괜찮을 것으로... .
○배이용 위원 왜냐하면 관당들이 한10년 전에 경리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것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다 알잖아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배이용 위원 출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남해군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품을 하나 만들 적에 세심하게 하나를 만들어도 세심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되게끔 작품이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큰 틀로 구성을 해야 되지,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손을 내밀어도 멋지게 몇 백억, 몇 천억을 주라든지 그렇게 내밀어야지,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하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000평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지금 15필지 속에서 우리가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 ....
○최정자 위원 15필지 속에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필지 속에 발굴을 하고 있고 거기가 주요 유물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15필지 속에서 유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최정자 위원 그 주위 감암 필지에 대한 유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발굴을 해봐야지, 범위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면적을 산출을 한 겁니다.
○최정자 위원 조금 넓혀서 여유 있게... .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그렇게 많이 넓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정도는 발굴을 해야 되겠다. 발굴이 필요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옛날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우리가 찾을 것이라고 사났다가 안나오면 돈만 소비하게 되고 허망하게 안됩니까? 그랬을 적에 거기가 전부 상대농지입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야도 있고, 경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선원 대사 같은 데는 옛날에... .
○문화재팀장 홍보영 관당 성지는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더 이상은 우리가 안사도 안됩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추가로 사야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려대장경 성역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관당성지라든지 안타골도 그 부분도 만약에 성역화 사업이 구체화 되면 그때 계획에 넣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감암 필지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다시 삽입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절차가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되고 나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7월까지 발굴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안한다면 복구비를 줘야 되고 다시 재발굴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시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것이 되면 국가문화재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도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국가문화재까지 지정을 하게 된다면 국비나 지원부분도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지리적으로 섬입니다만 섬에서 이런 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하시지마시고, 또 직원들이 교체가 되더라도 내가 하는 내 행정, 내 업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어쨌든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겠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을 3월말에 갔을 때 수고를 하셨고, 정확히 짚어서 시굴을 하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규모 있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비예산이나 다 확정을 지어놓고 땅을 확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현장에서도 이왕 이 정도 나왔으면 빨리 사서 빨리 걸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쫓아서 계획변경안을 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금방 최정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굴만 해서 발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박삼준 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 부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쫓아서 경남도나 문화재청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잘 빨리 해야 된다. 남해군이 이렇게 조금은 나왔다 해서 땅을 관리계획해서 하자고 의회도 그렇게 답한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라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하고 나오지 않은 부분, 또 향토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전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견해가 다른 분들 들어서 그쪽부터 시굴을 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붙어있고 쉽지 않음이 있고, 땅은 사지만 여러 가지 일들은 앞으로 상당히 복잡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쨌든 땅은 빠른 시간 안에 사시고, 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당들은 시굴한데는 다른 것이 안나와서 그대로 덮었지요?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박삼준 위원 관당 성지는 별로 나올 것이 없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관당성지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대부분 복토를 하게 되는데 관당성지는 절토를 하다보니까 유적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산성이라든지 이런 근거는 찾을 수 있었지만 유물 유적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 메인이 되는 선원사지하고 백련암지 이쪽을 먼저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 부근에 살아서 그런데 정태 산성 거기가 앵강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 부분은 완전히 빼놓고 밖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서 보면 앵강터가 있었던 자리, 대국산성 성산성 이 2개를 같이 봐야 되는 문제도 향토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해서 좀더 크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 물론 재정적인 환경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굴을 해서 없으면 관당 같이 덮지만 조사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발굴 많이 해서 진짜배기 유물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그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문화재팀장 홍보영
- 보건소장 윤연혁
- 건강생활팀장 박금엽
- 재무과장 김태주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