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03월28(목)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예,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총5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안번호 209호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입니다. 두 번째는 의안번호 210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211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소관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212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생태도시과 소관입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21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이상 모두 5건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09호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일이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설천보건지소를 잘 지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에서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자를 말한다 하면, 그러면 영업자라는 폭이 앞에서 말하는 현행하고 신규로 바뀐 것 하고 업자의 범위가 커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업종이 더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여기에 저촉되는 어떤 업종들이 더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업종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건강기능식품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등록된 건강식품은 ... .
○박삼준 위원 전체 다 포함이 된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앞에 그러면 현행 영 제7조에서 하고 지금하고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체적으로 건강식품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엑기스 짜고 하는 공장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포함이 안된 것을 지금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5조에 가서 기금 운용관을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바꾼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별관으로 나가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기금 말고, 보건소에 지출 의결은 소장님이 다하시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타시군과 비교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경상남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워낙 크니까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타시군에서는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보건소와 주민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용관이 보건소장 내지는 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기금운용을 하는 주무과 위주로 다 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소장님 권한이 조금 넓어 진다 그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최정자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생활의 건강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가를 보급한다든지 그 기준이 어느 선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에 대한 정의라 함은 WHO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신체를 비롯해서 정신적 나중에는 웰다이(well-die)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선이라는 것은 없고, 주민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나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가도 하는 데가 있고, 국선도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권장하는 것은 체조 같은 겁니다. 단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는 데는 각 보건지소에서 열심히 보급이 되어지고 있고, 못하는 데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외진 곳이나 중산간이나 이런 데는 보건지소가 조금 떨어져있으니까 농한기나 저녁을 이용해서 요가나 체조 이런 것을 받아보려고 해도 여의치 않고 또, 지도자분들이 공무원이다보니까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햇빛이 들 때는 일을 하고 어두워지면 들어와서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할애가 되어서 조금 묶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골사람들이 장고나 사물놀이 이런 것을 원하는데 제가 이과 저과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
○위원장 박광동 최 위원님 조례에 관한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두보건진료소 이숙희소장하고 의논을 한 사항입니다. 자기가 낮에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한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장구를 개인이 가져올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잘안되고 지금 고사리도 채취가 시작되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빠서, 그런데 다시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10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기 법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군민에게 좀더 혜택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전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배이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것이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6대 때만 해도 감세 조례안을 거의 20가지 이상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국내 상황 외국상황들 때문에 경제를 부흥하자고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감세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제2조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세를 해주고 또, 3년 뒤에 연장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맞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동안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증명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세를 가지고 자꾸 나가는데 그만큼 상위법이 정리가 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감세를 하면 그러면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늘려 주지 않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감세를 해라 감면을 해줘라. 이렇게 대책도 없이 무작정 감면만 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욕구나 국민들의 욕구는 커지는데 근본적으로 이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같은데 일부 종교단체들이 자기들이 자성해서 세금 내겠다 합니다.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이런 종교단체는 자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는데도 남해는 사실 크게 없기 때문에 남해는 별문제는 없지만 근본취지가 잘못되었다.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특산물이나 공공단지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특정계층에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그러니까 가야 되지만 전체적인 정책기조나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교육을 가시든 하면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대안을 주라고 해야 됩니다. 감면을 하는 만큼 정부에서 돈을 더 내려주라. 돈은 더 내려주지 않고 자꾸 감면만 하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봅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예,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입니다.
○박삼준 위원 조항을 하나하나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감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MB정부 5년동안에 감세를 하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 기조가 꼭 감세 감면하는데 있지는 않다. 그 정책은 MB 정부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일 뿐이고, 어찌 보면 다시 되돌려야 될 일도 있을 수 있다. 기조는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
○재무과장 김태주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위원님.
○최정자 위원 요양원 같은 곳은 세금면세에 대상이 되지요?
○재무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모순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결국 그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복지는 확대되고, 재정부담이 되는 양면성이 상충되는 그런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도 저희들이 복지예산을 지원해주고, 세제혜택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거기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감면을 해서 받지는 않고 부자들한테 많이 받아서 고루 쓰는 것도 좋지만 세원 발굴을 바르게 해야 된다.
세원 발굴은 하지 않고, 물론 부자들한테 더 많이 받아서 고루 쓰는 것도 좋지만 세원 발굴은 바르게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관용’을 ‘공용’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가용을 타고 때로는 관용 대신 공용으로 서울이든 부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가용을 공용으로 했을 때 진주에서 남해로 오는 공무원이 출퇴근 하는 기름값도
해당이 안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안됩니다.
○배이용 위원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출장일 때만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여기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출장명령이 났을 때... .
○배이용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제일 중요한부분이 남해읍에서 미조나 창선이나 그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름값 안받고 다닙니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출장여비조례입니다. 출장명령이 없으면 줄 수 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용을 공용으로 하지 말고, 관용을 그대로 두되, ‘이러이러할 경우에만 승용차를 가지고 출장을 해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루 일비를 2만원을 주는데 관용차량 보통 관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관용이 공용으로 바꿨습니다. 공용차량을 타고 갔을 때는 2분의1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배이용 위원 마일리지 이것은 참 잘했는데 이것은 참 갑갑합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마일리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비를 하루 2만원을 받는데 만약에 3일을 가면 일비를 6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일리지를 4만원을 사용했다면 차액이 우리가 50% 지급하면 3만원을 줘야 되는데 4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2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연료비하고 통행료를 주는데 거리가 진주를 갔다고 했을 때 진주출장을 왕복을 하는데 거의 시청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100km를 기준했을 때는 100km 곱하기 기름값이 ℓ당2,000원 같으면 평균치를 2,000원 해놓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여기 보면 연비를 딱 계산을 했습니다. 휘발유는 ℓ당 10.06km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19,89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만1,000원을 보전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민들 알권리측면에서 보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행정절차법상에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조례가 공고가 되면 공보나 내기는 다 냅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주민들 의견을 안들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통과를 하면 공보 내는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이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바뀐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 관련된 일이니까 조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용차를 쓰고 출장을 가면 공무를 보는데 꼭 공무를 보는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를 보는데 관용차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줘야 된다.
현실화시켜서 실비나 여비를 들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출장을 달아놓고 자기 사무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관용차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운용은 전부 재무과 소관에 가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여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비를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수령한 부분에 2분의1를 가산을 해서 환수를 시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국감이나 이런데 보면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365일중에 출장일이 300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대문 하나 사이에 옆에 학교를 출장을 가면서 출장 복명을 달고 가서 여비를 받고 하는데, 남해군 공무원들은 잘한다하겠지만 혹여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마일리지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공무중에 비행기를 탔던, 사무로 갔던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축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일리지를 쓰는데 공무중에 갔던 비행기를 타고 갔던 것들도 그 마일리지를 안쓰고, 예를 들어 실비를 가지고 끊어서 갔다. 갔을 때 그 마일리지를 쓰면 자기 개인적으로 쓸 때 쓰지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만약에 내가 공무로 외국에 갔다 오니까 마일리지가 50% 적립이 되었다. 그럴 때 만약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외국을 나간다 국내로 나간다 할 때 그것은 쓸 수 가 없습니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무 중에 쓴 것을 사무로 개인적으로 가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행정과장 김평수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무로 가는 것은 전부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마일리지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반갑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입니다.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12호 남해군 옥외광공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만 시행하겠다고 가져온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군에 맞게 ... .
○배이용 위원 법은 위배하지 않았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배이용 위원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것을 안하고?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사항을 맞춰서... .
○배이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이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전부 그렇게 했고, 위에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왔고... .
○전문위원 정홍길 이것은 법령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주민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해서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에 맞다고 보고, 운영협의회 운영 빛 구성에 보면 또 ‘7명 이상 20명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주민협의회 하고, 시민협의회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주민협의회는 일정구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해읍 관내 사람들만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것이 주민협의회하고, 시민위원회는 간판을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5m 10m 하는데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15명에서 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심의위원회로 심의 보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배이용 위원 주민협의회 운영위원 7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 해났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것도 남해군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아닙니다. 주민협의회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
○배이용 위원 ‘구성할 수 있다.’ 하면 ‘확보 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결국 답은 언젠가는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심의위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구성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마다 꼭 뒤에 뭐를 붙여서 별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물어보고 뒤에 또 따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까? 붙여 놓으면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권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전문위원 정홍길 주민협의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우리가 수당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 부분을 손을 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지금 예산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아니죠, 7명에서 20명은 여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되, 이것은 ‘주민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 보상금이 안나가지, 안그러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주민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 구분을 확실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유림동 고개에서 효자문까지 1차 간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대학로라고 해가지고, 던킨도너츠에서 남해대학까지 해왔습니다. 올해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 아래길 그린농마트에서 롯데마트까지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내에 있는 업소 주민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간판을 유자형을 만들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씩 돌아가면서 불법간판이 생기면 단속을 우리 스스로 하자 이런 취지로 모이는 것이 주민 협의회입니다. 이것은 수당이 전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구성되어 있음’ 이것이 언젠가는 남해읍에 있는 간판 10명이든 20명이든 이 사람들이 남해군에 회의나 할 때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심의위원회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나 하면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접근해서 ... .
○배이용 위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하겠지만 1년이나 2년 뒤에 모임을 해서 결과적으로 남해군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든 안은 행자부의 안을 가지고 우리군에 맞는 것을 삽입해 넣은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옥외 돌출간판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을 개인적으로 해서 보기 싫다든지, 주위사람들이 이것을 정비를 해달라 이랬을 적에 내가 건의를 할 적에 구성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를 들어서 내가 간판을 달고 싶다하면 군에 신고허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규정에 맞는 지 안맞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사이즈가 폭이 1미터이상 높이가 4미터이상 이렇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맞다 했을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돌출간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그 구역에서 지정을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까?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이용 위원님께서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협의회 위원을 자율적으로 한다하지만 자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에서 관섭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민협의회 위원으로 맡아 주십시오 해서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회가 있고 이해가 되지만,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실비를 주더라. 어떤 데는 실비를 안주더라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없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실하고 이성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제9조에 보면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거기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간판 정비하는 것도 우리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그 사람들이 지원 안해줬을 때는 사업이 잘 시행이 안됩니다. 지역의 실정상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하라하라 해서 하지만, 정착이 되어지고 나면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우리가 간선도로변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2년에 걸쳐 다했고, 대학로 내려가는 곳도 정비를 했고, 금방 정종길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 밑에 길도 정비를 할 것인데,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십시오. 80%를 주든 50%를 줄 때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의미로서는 그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도 일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예 별도로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상시 기구가 아니고 잠깐 만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항시 주민협의회를 만들어놓을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주민협의회는 그 사업을 정비를 한다고 할 때 ...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정해지고 그 사업을 할 때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렇게 할 때는 그 사업비가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안에 일정부분 주민협의회 운영비로 회의비로 쓸 수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사실상 재무회계규칙상은 안맞지만 자기네들 ...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너무 못한다고 금을 그어버리는 것 보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22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이것이 몇 년에 한번 이수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자율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의무사항인데 제4호6항에 보면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되어있지요?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교육비나 강사비를 전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산이 되어지면 강사료나 ...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군수는 교육을 받는 자에게 이수자에게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강사비나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이수자에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남해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에서 서부 경남권에 다 모아서 남해군에 종사자가 전체 11명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교육을 안받았을 때는 보충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남해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교육처럼 사천이나 진주나 모아서 하면 그날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듯이 그 비용은 어쩌면 도에서 부담을 해서 강의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광고도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 앞으로 간판이나 광고물사업을 하려면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어쩌면 광고물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서 비용을 대서 이수증을 받도록, 말은 군수가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관사무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 과장님을 믿고 원안대로 하는데 열심히 잘 하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토론 안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재무과장 김태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15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제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 하시던 시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올라왔을 때 현재 폐답이 된 땅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쪽 땅은 다같이 안하면 안된다 해서 그 당시에 보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온 것이다 해서 이것은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미 그쪽 지역사람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입니다만 진짜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도 사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서 가야 순서 아닙니까? 사실상 지역민들은 전부 예산이 내려와서 땅을 산다고 소문은 나있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진짜 기분이 나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추후라도 남해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변경안 이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물론 현안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해당 절차를 간과한 점은 제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을 참고를 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이것이 12월달에 승인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예.
○최정자 위원 땅값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이용 위원 공지시가로 한겁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공시지가입니다.
○최정자 위원 군청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제곱미터당 17,800원 같으면 평당 55,000원 정도... .
○최정자 위원 이것이 논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그런데 사는 입장하고 파는 입장하고 상당히 갭이 심합니다.
○최정자 위원 정확하게 약 600평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질의 없으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3,700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되고, 부지매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 정도 쓰고 있고, 언젠가는 사줄 것 이라고 보고 묵인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관광객들이 물놀이장에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 .
○배이용 위원 그것은 아니고, 물놀이장에 갈 적에 차 한대에 500원씩 해서 땅값을 줍니다 그동안에, 사용료를 줬습니다. 주차비를 개인 땅이니까 표를 사서 물놀이장에 들어가면서 차1대당 500원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65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낫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땅은 모르겠는데 동일이 땅은 별문제는 없는데 그동안 이쪽 땅을 썼는데 이쪽 땅을 안사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결국은 사주기는 사줘야 될 문제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차법을 앞에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실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도 실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깎아야 되었습니다. 우리위원들도 실기를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을 놓쳤던 부분 같고 한데 그런 일은 없도록 잘해주시고 예?
○재무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관광지고 개발이 되고 해서 높을 수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 돈 아니고 국가 돈이고 지방 돈이니까, 일을 하다보면 많이 주라 하고 적게 주라하지만 할 수 없이 많이 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땅값을 올리는 것이 외부인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올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사는 것 도로로 1,000평방미터 중에 100평방미터는 잘라서 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사는 것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땅값을 전부 우리가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왕 하는 일 절차법에 안맞다 하더라도 잘해서 가격을 적당히 줄 수 있도록 완전히 다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장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윤연혁
- 위생안전팀장 김용수
- 재무과장 김태주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행정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도시디자인팀장 정종길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