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07월16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1인)
4.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1인)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게 된 본위원회에서는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1명을 선임하게 되며, 심사할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선임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이 구두 추천을 한 후 이를 의결로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구두 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박삼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께서 박삼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6대 후반기 동안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광동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정자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가 화합하고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6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정 또는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소관부서를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협의한 안대로 작성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3.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현재 공석이므로 담당 팀장인 생활기획팀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주민생활지원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장인표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팀장으로서 여러 다른 일까지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또, 조례까지 바꾸는 와중에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래도 더 열악한 지자체에서 이일을 맡는다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국가참전유공자를 편애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일은 국가사무였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해서 어느 지자체가 20만원에서 30만원 올리고, 30만원에서 60만원 올리니까 같이 도토리 키 재기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경쟁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선출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들은 하고, 그 사람들이 입지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안들어 줄 수 없어서 듣지만, 우리가 제169회 2010년 12월 5대의회도 아니고, 6대 의회입니다. 2010년도 정례회 때 1만원 올리는 것으로 정해서 결정을 한 안을, 불과 2년도 안된 사항에서 대폭적으로 해서 올라온 자체가, 그 당시 월2만원인데 3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또 월 5만원을 올리자, 2만원씩 더 올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 군부의 10개 지자체 몇 개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른데 100만원주면 또 100만원 줘야 되는 것이 된다. 그분들이 생활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국가에 고생하셨으니까 이정도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맞지만, 다른 지자체가 이 정도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해줘야 된다 따라가는 형태는 영원히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행위다. 물론 6.25만 치면 나이가 80이 되셨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65세가 되셨고 많지는 않습니다. 10,000분의1도 우리가 예우를 못해드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2010년도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올려놓고, 또 2012년도 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1년 반 만에 다시 이런 안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고 인기영합주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남에 결국은 전부 다 50만원 이상은 다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지난번에 이 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시장군수회의 석상에서 일부 못 올린 부분과 기 올라가 있는 부분이 7개 시군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5만원 이상 안올리게끔 서로 협의를 한 사항으로서 지금 3만원 하는 시군 3개만 올리고, 5만원에서 협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상위 커트라인을 뒀다는 겁니까? 5만원 이상은 못준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부도 같고 예?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도 30만원 정도로 같이?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이 이후에 다른데 하고 같이 올리기는 쉽지 않음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래서 그 부분이 군수님한테 이 단체가 건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건의를 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면 고려를 하겠다. 회의석상에서 협의된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우리는 보훈청에서 주는 18만원 이상 주는 등급에 따라서 월로 받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제외되어있지요?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제는 300만원을 월 받더라도 이 5만원은 따로 드린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박삼준 위원 차이를 안주겠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예, 이 조례 명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기 때문에 6.25나 월남에 참전을 하면 주는 것이 맞는 거다 해서 다른 시군에 조례가 바뀐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 월5만원씩 다 지급이 되어갑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상남도만.
○박삼준 위원 참전유공자나 재향군인회가 도 단위나 전국적으로 규합이 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하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요구를 하자.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기들이 맞춰가긴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3년 전에 우리가 쌀농사 짓는데 돈을 한마지 200평당 얼마주기로 했다가 도저히 푼돈 만들고 다 돈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RPC에 쓰자 해서 15억을 RPC 하는데 농업인들이 보탠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은 1년에 5억 넘게 되어지는데 되어지더라도 이 돈이 사실은 줘서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한테 5만원씩 더 간다 해서 그분들이 생활이 윤택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돈을 주는데 대해서 크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사무를 지자체에서 자꾸 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남도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연간 60만원을 월5만원으로 하는 그것은 돈의 차이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월5만원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연간 해놓으면 예를 들어 10월에 해가지고 연간 했으니까 소급해주라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월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정확성을 기하는데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만약에 연간 4월달에 지급한다고 하면 5월달에 사망해버리면 4월달은 지급을 하고 5월달은 지급을 안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신청을 5월달에 했는데 연간 했으니까 1,2,3,4월을 주라 할 수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연간 했으니까 12월까지 주라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대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7조에 보면 “수당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안대로 해야 될 것이, 만약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했을 때 신청은 5월30일 날 했는데 이것을 확정을 짓는 것은 6월 달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을 ‘5월 것을 줄 것이냐’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 원안은 ‘결정된 날이 속한 달’인데 그러면...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러면 6월달 밖에 안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예, 6월달부터 주는데 이것을 5월30일날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하는 날이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빨리하더라도 며칠이 걸린다. 그러면 결정은 6월달에 했는데 5월달 것을 소급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런데 결정한달이라 했기 때문에 결정한 달이 6월이기 때문에 6월달 밖에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이 부분은 그런 날 계산이 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월초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월 말에 가서 20일 넘어서 했는데 다른 일이 바쁘고 해서 넘어가다가 다음달 월초에 했다 했을 때는 개리가 있어서 결정된 달로 하는 것이, 날이 속한 달로 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다른 문제는 별 문제없이 근본적으로 안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집행부가 2번3번 한 대수 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히,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각서를 달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 연령기준을 65세로 못을 박는 것은 노령연금화해서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겁니까? 65세 이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65세 미만이 한 30여명이 남해군에 월남참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1,8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법률로서 내려올 때 초안이 65세를 기준이 되어서 전 시군이 동시되어 있었는데 전부 개정을 해버리고, 우리가 내놓고 난 이후에 65세가 남해군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는 65세가 전부 삭제된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65세를 기준을 해서 ...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그것이 처음에 초안이 내려올 때 시군 똑같이 다 65세로, 65세 미만은 지급이 안되고, 또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참전수당이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도 이번에 전부다 주고, 65세는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대상이 남해군에 30여명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36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이렇게 두 가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1인)
○위원장 박광동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문한 팀장님, 정귀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되어있는 기금의 5개 개정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기금이 이 개정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얼마 정도 있고, 적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10억정도.
○박삼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기금은?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3억5,000만원.
○박삼준 위원 모자복지기금은?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1억7,500만원.
○박삼준 위원 아동 복지도?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이 개정을 통합을 하는 것이 여기든 저기든 고루 쓸 수 있게 굳이 노인복지개정 10억 있다가 이야기할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내가 잘못알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완전 100% 조성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혹시나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 있지만 장애인이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자가지고만 쓸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는 이동을 못했는데 노인복지기금 10억 있을 때는 그 이자 가지고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더 급한 일들이 불요불급한 일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 쓸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 .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원장1 부위원장1명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구성 한다” 되어있는 것을 전문가 구성을 하면서 의회위원이나 빼버리고 전문가를 3분의1를 충족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합당하다봅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주무팀에서 하려고 했던 이것이, 어쩌면 위원들이 가서 자기 편협한 생각으로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뺄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너무 자기생각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 중에 제7조2항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 위원회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원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 다른 것은 용어나 이런 것을 손본 것이 되어서 개정안에 별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7조5항에 앞에 사회복지 담당할 때는 사회복지담당이 이것을 주무담당을 했었지요?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지금은 노인청소년담당이니까 바꾼 것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주무담당이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담당이 할 수도 있고, 노인청소년담당이 할 수도 있는데 주무담당팀장이 하한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업무가 바뀌게 되면 정해져 있지 안하면 너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단일 팀 같으면 간단한데 청소년도 있고, 아동도 있고, 장애인이 있고, 노인청소년이 있고, 하니까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때문에 없겠고, 제7조2항 이부분만 손을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통과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지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외 1인)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재무과장님께서 내일까지 집안일로 인해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황산이 밑에 여기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봉전 뒤에... .
○최정자 위원 하얀 새 많이 앉는 그 밑에 그린벨트 되어있는 그 곳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아니, 그 위에 산 전체가 봉황산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절 것은 것이 있는 그 근처를 공원화 할 것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예.
○최정자 위원 지금 남해읍에는 남산 여기도 비슷한 시설이 있고,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장 거기도 비슷한 것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입현지구는 공원조성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갔다 온 생활폐기물처리장 그 곳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생생테마랜드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과는 달라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공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운동기구 기초적인 것을 몇 개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예, 6페이지에 보면 봉황산 근린공원 사진하고 남해숲 조성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이 위치가 봉황새가 앉는 거기 맞지요? 그 일대가 그린벨트로 계속 묶여 있었지요?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예.
○최정자 위원 여기를 공원화 한다는 그 이 말입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이것은 작년 9월6일 날 의회에서 승인 취소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또 생기고, 돈이 많으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지만 없는 돈에... . 열악한 예산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봉황산 나래 숲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7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연 고시를 완료를 하고,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이 가결되어서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도에 광특회계 5억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15억원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부지면적이 30만3,92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차로 51,983평방미터만 매입계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부지를 전이면 전, 임야면 임야를 사업 계획 면적만 잘라서 승인을 얻다보니까 동가리 그것을 팔려고도 하지 않고 지주들이, 거기는 공원관리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행사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할 적에 밭이면 20평 사업부지만 잘라서 하지 말고 100평을 다 사주라, 또 20평만 샀을 경우에는 측량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예산이 또 추가 투입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1,168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할 것을 계획을 해서 이번에 관리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장조성 이것이 교육청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남해군에 테니스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그 관계는 관련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입니다. 테니스 회원은 총 합해서 101명 정도 됩니다. 101명 정도 되는데... .
○최정자 위원 남해군에 101명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그리고 남해 군민회관에 있던 테니스클럽 코트 2면이 있었는데 국민체육센터건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 교육청에서 남해중학교를 건립코자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뒤편에 남해 기쁜교회 옆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보면 좌측으로 도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좌측은 교회가 있고 우측에는 논과 밭이 개인이 소작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진을 보면 좌측에 보면 큰 교회가 있고, 밑에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의원간담회시 의장님실에서 설명을 드렸고, 2차적으로 앞전에 재산 매입코자 상정을 했습니다만 면적 과다로 인해서 조정을 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교육청부지만 매입을 해서 3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테니스장 설치 이것을 의장실에서 5월 달에 설명을 하셨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최정자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 101명 같으면 이 테니스장을 경기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테니스장을 사용할 것이고, 또는 남해군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각 면에 있는 사람들이 연습하러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각 면에 있는 사람도 읍으로 옵니다. 읍에서는 촌에 살아도 생활권이 낮에는 직장을 다닌다든지 해서 저녁으로 많이 치고 있습니다. 창선도 오룡가는 길에 라이트시설을 해주라고 해서 해줬는데 현재는 창선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지금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야간에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대회나 테니스대회를 할 때는 본부가 남해읍이 되고,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분산개최를 하고 처음에는 총괄 6면을 조성코자 했습니다만 남해군재정상 너무 과다하다는 우려가 있고 해서 3면으로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정자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창선을 말씀하셨는데 창선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주로 야간을 이용하는데 거기 불이 대낮같이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력소모가 너무 많고, 인원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는 인원이 많으면 7~8명 아니면 2명이나 3사람이 할 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창선에 운동장이 신설이 되므로 해서 테니스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기존에 있던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창선테니스동호인의 의견을 물어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중 삼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니스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행정에서 어쨌든 절약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읍에 저녁으로 10시까지 돌아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6시20분이나 30분 해서 빨리하라고 시간타임을 조정을 해났습니다. 일찍 전기가 꺼지도록.
○최정자 위원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전기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테니스장문제는 이 앞에 의회에서 한번 걸러서 상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6면했는데 좀 과다하다해서 면적을 줄이라 했는데 발 빠르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최정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회원이 100여분 밖에 안되면, 물론 크면 좋지만 한 코트 만드는데 다른 것하고 달라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해서 민간인 땅이 아니고, 도에서 교육을 위해서 샀던 땅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황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앞에 주민생활지원실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 앞에 조례 하나를 하면서 169회 정례회때 했던 조례를 다시 올렸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문제도 제175회 임시회때 작년 9월6일 날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봤으면 지금 면적이 51,983평방미터에서 143,151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개인적인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고, 1974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사유권을 제한을 해왔습니다. 사유권을 제한해왔으면 그 당시에 작년에 할 때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300평방미터 있는 것 중에 60평방미터만 가져가고, 나머지 240평방미터를 안가져 간다. 이렇게 하면 예견이 되었던 일인데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 당시에 하도 예산관계가 있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
○박삼준 위원 예, 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1974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났으면 재산권 사유권 침해를 했으면 사주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박삼준 위원 총액은 정해져있는데 이 땅을 많이 사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줄이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산은 사업비가 60억이고, 부지매입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토지 매입비는 군비로서 하니까 상관은 없다? 60억 안에 사업비가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 예?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조건자체가 사업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에 본 사업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조정해서 27,000평 정도 더 늘어나게 면적을 조절했습니다. 또 이외에 면적이 늘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제는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뒤에 큰 임야는 손을 못 대는 것이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들,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인접되어있는 임야 그거는 매입을 해야 되고, 이거 외에는 사업이 별도로 또 다른 사업을 연계를 시킬 것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사업으로서는 본 부지는... .
○박삼준 위원 현장사진을 보면 4개가 전부 격리되어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남산이나 보면 산책로나 이런 것이 이어져서 다 같이 활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가운데 길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땅을 사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4개 표지된 지역 외에는 매입을 안할 생각입니다. 도로가 기존 산책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확장해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유지인데 공원이 되어서 다른데 팔지도 못할 상황인데 명의상 사유지지, 실질적으로 공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산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느냐 문제고 그것이 사통팔달이 되어야 어떤 시설을 하든지 간에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 휴식시설 한다고 되어있던데 연동이 되어야 상생작용을 하고 교통이 왕래도 하면서 편하게 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공원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크게 시설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남산에 지금 조성해놓은 공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게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라고 하면 일단 산책로 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사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정도면 할 것으로... .
○박삼준 위원 지금 남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산은 다 샀지요? 길이 군의 땅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남산은 애초에 군지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는 얼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다 매입을 했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박삼준 위원 남산을 기준으로 답주들이 갖다대면 이렇게 봤을 때 잇는 부분들이 내 땅도 사지 않고 내 땅에 길을 내려고 하느냐 했을 때 내 땅을 사서 해라 이렇게 충분히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주들 하고 다 합의를 ... .
○박삼준 위원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박삼준 위원 차재에 승낙서를 안받았으면 승낙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물생심이라고 일을 하다 보면 자기들은 얼마에 팔았는데 그것은 평생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 못한다 보면 하지 못할 사항 같고, 땅 사놓고 호되게 고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적 현황에 보니까 건물을 짓는다 되어있는데 건물이 얼마나 크고,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정확하게는 설계용역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데 지금 평면계획상에 잡아놓은 것이 건물은 30평, 남여샤워장,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주차장은 12대에서 15대 정도 토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을 때는 최대한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주차면이 늘어나고, 토목공사비가 줄어들면 주차장이 줄어드는 우려가 있습니다. 볍면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를 하면 정확한 면수는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정치로 15대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5대면 충분하겠고, 건물을 너무 크게 지어놓으면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건물도 계획을 최소 면적을 잡았습니다. 남여화장실, 남녀탈의실, 샤워장이라든지 최대한 줄였습니다. 앞전에는 45평 정도 계획을 잡았다가 면수도 줄고 해서 최대한 줄여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테니스장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봉황산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조건을 하나 붙여야 될 것이, 거기에 사용승낙을 받든지 이 부분들이 있어야 매입을 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결국 뒤에 사야 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일부 산책로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그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등산로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부 합의가 되어서.
○박삼준 위원 지금 등산로하고 다릅니다. 우레탄이나 깔려면 시설물을 해 들어가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정자 위원 조성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산을 세멘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전부 마사바닥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정자 위원 딱딱해서 등산하는데 발이 아픕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6.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위원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록 행정팀장입니다. 박진명 차석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5번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10명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사회복지 9급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총인원은 2명이 늘고, 다른데 감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직렬에서.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정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정원이 내려왔는데... .
○행정과장 이길한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조금 조정했습니다. 6급이 이번에 한 사람 더 늘렸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기능직을 1명 줄이고 6급을 1명 늘리고 가감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6급을 늘리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행정기구에는 6급이 무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보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10사람 정도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10명 정도 되는데 6급을 1명 더 늘리면 무보직이 1명이 더는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보직은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승진을 해있는 것은 공무원으로 봐서는 득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읍면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부면장이 총무계 일을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차라리 무보직에 있는 10분들을 부면장직을 신설하면 총무계를 주고 하면 무보직 보다는 보직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도 더 갖고 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에도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도 총무계장자리가 없습니다. 내무 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총무계장을 따로 두는 것은 겸직으로 부면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총무계장 역할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은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읍면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른 시군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정원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정원 책정 기준안 제3조에 보면 지금 7급은 15%이내에서 23% 이내로 늘어납니다. 8급도 33%에서 39% 늘어납니다. 9급은 37%에서 30%로 줍니다. 줄면 하위직들이 실제 일은 다하지만 그래도 전부 상향화 시켜서 전부 간부화 하는 형태로 가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9급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최하가 10급인데 10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9급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전체 100%로 했을 때 9급을 줄여야 위에 상향 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능직들이 일반직들에 비하면 승진소요연수가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8급이 3년 되면 다는데 기능직은 5년이 되어도 못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7년8년이 되어도 못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속승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직렬보다 대비를 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기능직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좀더 높여주라고, 노조에서는 더 높여주라고 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정한 겁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10급 7% 이상 있다가 이것이 없어지면서 그러면 43%가 되어야 됩니다. 계산상 하면 43%가 9급이 되어야 거기서 승진을 해가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37%도 유지를 못하고 30%로 줄여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과장 이길한 10급을 전부 9급으로 하고, 9급에 있는 사람을 8급으로 승진을 시키고 8급에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9급을 놔둬버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갑니다. 상위직급을 올려줘야 올라가지... .
○박삼준 위원 그러면 10급의 7%를 골고루 넣어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37% 되어 있는 것을 30%로 낮추는 그것은 더 줄여 가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아닙니다. 이것은 하려고 하면 더 줄여야 됩니다. 위에 사람을 더 승진시키려고 하면... .
○박삼준 위원 승진 시키려 하니까 좋은데... .
○행정과장 이길한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줄여줘야 빨리 승진을 할 것 아닙니까? 실제 현원은 경력을 보면 기능9급들이 8급 올라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자리를 놔둬버리면 상위자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가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9급을 너무 많이 줄이는 사항이 되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9급을 놔두고 밑에 것을 놔둬버리면 오히려 안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승진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인데 승진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좋은데 승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승진이 자유롭게 되고, 근무연한이나 빨리 올라가지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피라미드형인데 이 피라미드형이 밑이 더 튼튼해야 된다. 37%까지 있던 것이 이 10급의 예를 들어 20호봉 30호봉 있어서 10급에서 오지 못했던 기간제들을 수용해서 6급까지 한분 정도 넣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7%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같은 이해를 하는데 9급 37% 있던 것을 30%로 가는 것은 오히려 이 기회에 승진의 기회만 많이 만드는 것 아니냐?
○행정과장 이길한 승진의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공무원 입장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공무원의 입장 아니고, 예를 들어서 7급 이하는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위 직급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9급 일을 7급이 7급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7급에서 9급까지는 거의 같다고 9급이 7급짜리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생각에 위원님 생각에 빠른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에 더 높여줬으면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
○박삼준 위원 공무원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고위직을 많이 양성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공무원입장에서야 10급 없애고, 9급도 없애버리고 8급부터 시작한다 해서 공무원들이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임금체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9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9급이 앞에 보다 7%는 인정하지만 있던 37%에서 30%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박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 .
○박삼준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이 550명에서 552명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이 5명 늘고, 줄어드는 것이 현재 5급이 몇 분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30명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지도관이 지도사가 우리같이 계급이 되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관 지도사 그렇습니다. 지도사는 6급에서 9급까지 있고, 지도관은 5급에서 2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침이 바꿔가지고 지도관을 5급에 넣어주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관 2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2명을 5급에 포함을 시켜서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도직 25명에서 23명이 되는 것이 이 2명이 28명에서 30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2명이 실질적으로 지도직으로 있었을 뿐이고 5급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현실화 시켜줬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9급 부분은 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직급별에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별정직 여기는 어떤 별정직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비서실장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별정직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없고 이대로 유지해 있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별정6급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별정 한 사람은 몇 급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별정7급입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이 %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것은 자체 조절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기능직 7%를 가지고 고루 나누는 것은 괜찮은데 37%에서 7%를 빼서 그것까지 같이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다.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박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은 우리 보다 더 비율이 높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4%가 상향조정되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을 수정은 가능합니다만 남해군이 다른 시군보다 높으면 수정도 괜찮은데 다른 시군보다 높질 않습니다. 평균 좀 저입니다. 많이 높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해놓으면 기능직들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 비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고 있음)
○박삼준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됩니다. 안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를 9급10급을 14%를 한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7%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10급 20호봉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맞게 해주는데 원래 9급 37% 이내라고 정해져 있는 것에서 이것은 %를 정해서 쭉 온 겁니다. 이 7%를 같이 줄여서 같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행정과장 이길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직도 비슷합니다.
○박삼준 위원 거창 같은 곳은 크고 해도 9급이 44% 이상도 있습니다. 물론 적은 곳은 21%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2~3%씩 줄여가는 것은 좋은데 14%를 9급에서 줄여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를 우리가 예를 들어 30% 이상했는데 만약에 33%나 35%를 해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행정과장 이길한 어떤 이야기입니까?
○박삼준 위원 전체적인 비율을 개정하는 데에 이 비율을 다시 정해서 넘기는 것도 가능하지요? 지금 %를 9급을 30% 이상 되어 있는 것을 35%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5%를 %대로 분할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분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승진은 못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보면 9급 이상은 30%이상이라 해났고, 8급7급6급은 23% 30% 이내로 해났기 때문에 %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
○위원장 박광동 9급을 35%로 행정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가능은 합니다. 100% 범위 내에서 6급은 안되고, 7급8급9급을 가지고 조정은 가능한데 실과 의견 듣고, 노조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과장님이 한꺼번에 조정을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큰 소용돌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조정은 가능한데 일반직에 대해서 너무 기능직이 적체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봐주십시오. 참 많이 적체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분야인데 기능직도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기가 있듯이 사무조무가 있고 농림분야가 있는데 똑같은 직렬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조절하면 되는데 여러 소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소수직렬을 맞춰줘야 ... .
○박삼준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의 직장이라 합니다. 가장 안정되어있고, 정년 보장되어 있고, 후생복지 되어있고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제 이야기는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분은 올라가지요? 이렇게 한번에 9급10급에서 한번에 줄여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10급 7%정도만 올려서 배부를 해도 1~2년 있다가 2~3%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0%이상이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100으로 맞춰났습니다. 하면 다 하지 35%를 잡아놓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은 30% 해났으면 30%에 맞춰서 말이 이상이지, 딱 30% 커트라인을 맞춘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볼 때 크게 문제없을 겁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7급 이하입니다. 5~6급이면 박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야 말로 기능직들 고생하는 사람들 손대면 안됩니다. 이것을 조정해놓으면 다른 직렬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소외받고 있는 기능직렬까지 의회에서 소외되었다고 그러면... .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정서적으로 14%를 9급10급에서 떼서 상향조정한다는 자체가 이것을 일반 군민이 알면 심했다 이야기 합니다. 자기 이기주의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정서상이나 다른 시군 형평성을 본다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
○박삼준 위원 제일 손대기 어려운 것이 같이 있는 공무원들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손대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심하게 가는 것은 문제 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행정과장하고 처음입니다. 한 2년 되었는데 기회가 자주 없었습니다. 다른 직렬 조정은 수시로 조정을 했는데 기능직을 이렇게 조정한 것은 저도 군의 과장을 몇 년하고 있습니다만 한 5~6년 전에도 없었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박삼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기능10급이 7% 되어있었지만 딱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을 이번에 10급 없어지는 제도 때문에 1명을 보내줬거든 예, 7%되었지만 사실상 1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기능직이 분포되어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9급에서 5년이 되어도 8급으로 승진을 못합니다 TO가 없어가지고, 그런 입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로 따지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능직들이 처해있는 사항을 보면 안그렇습니다. 승진이 너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온정주의로 가면 끝도 없이 온정주의로 가집니다. 의회 있고 집행부가 비슷하게 형님동생하고, 다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이 들어올 때 너무 심하게 들어왔다. 2~3%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1명이 있든 어찌되었든 서류상에 7%있는 겁니다. 9급에서 7% 줄여서 가는 안은 너무 공무원들 입장에서 잡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저는 이 직급을 조금 손을 댔으면 맞다고, 7%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37% 되어있는 것을 3% 정도 인정하지만 한번에 이렇게 정리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조정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재조정을 어떤 식으로?
○박삼준 위원 %는 손을 대면되는 것인데 너무 과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을 낸다는 이야기지요.
○전문위원 김대홍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잠깐 5분이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15분)
○위원장 박광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6번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는데 일본마을이 문화관광과에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희망복지팀 하는 것도 알아보기 좋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8월12일날 엑스포 끝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엑스포가 끝나면 엑스포팀이 한시조직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그 부분은 끝나면 다시 조례를 해서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끝나면 없애버릴 겁니다. 조례 상관없이 임시로 T/F팀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팀의 명칭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엑스포 지원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박삼준 위원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쓰고, 다른 것이 필요할 때 만들어 쓰면 된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조직개편에 안 넣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정자 위원 그러면 신설이 되면 인원은 이속에서 발령을 냅니까? 이 정원 속에서.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동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공무원
- 생활기획팀장 장인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이상록
- 행정6급 박진명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