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04월18일(수)오후14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2.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한호식 위원)
5.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정자 위원님께서 첫 등원을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7급 오윤정 의회사무과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담당자 오윤정입니다. 교육출장중인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협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안에 보면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과 2안에 나오는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에 있어서 조율을 하면서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같이 일괄 묶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부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일반 보조금 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같이 있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져나가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보조금관리조례는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는 따로 하더라도 보고는 실장님이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3시34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11일 지방 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오늘 등원하신 최정자 위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등원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담당주무관 서보현씨입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오윤정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사회단체보조 주기위해서 만든 그 속에 있는 겁니까? 따로 혹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일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그 부분에서... .
○한호식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법을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꿔가는 것은 사회단체 지원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행정에서 필요치 않다고 해버리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줄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입니다.
○한호식 위원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경비 또는 세입세출예산 자체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
○한호식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3조 지원대상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2.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군수가 인정안하면 안줘도 아무 문제없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만큼, 제3조에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3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어느 법령에 규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보훈단체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제3조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2.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담당자 나와서 한번 이유기 해봐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산팀장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별법령에 보시면 새마을단체나 이런데 보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났습니다. 규정이 나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 것을 왜 여기에 안해놓고, 우리가 참고를 해서 과연 조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조금 전에 법령이라고 안했잖아요? 제3조에 법령이라고 하니까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령에 있어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목적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은 최상위 법률이고, 여기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정하고 것이고, 나머지 사회단체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나 재향군인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개별적으로 명문화하기에는 조례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호식 위원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났는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것도 조문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밑에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다 되어져있는 것을 뒤에 가서 심의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항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당해연도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가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3조 지원대상 이것이 먼저 입니까? 심의위원회가 먼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을 심의하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회 기능이 나옵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제6조에 보시면 1항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있고, 쉽게 말해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반려를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부 접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담당부서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위원회에 ... .
○한호식 위원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 모든 조례 하면 군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식 밖에 조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군수가 안맞아서 ‘안돼’ 하면 끝이잖아요? 군 행정에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어’ 해버리면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해 올려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 .
○한호식 위원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권한을 군수에게 줘놓고, 군수 결정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는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군수에게 권한을 다 위임 하냐고?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자치사무 아닙니까? 자치사무인데 단체장이 그런 권한행사를 못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예.
○최정자 위원 아까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과정을 거쳤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에서 보류나 심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 과정을 거친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단체에서 인정만 받는다는 그 말씀이지요?
○한호식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기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물론 권한 행사도 좋지만, 사회단체들의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군수 눈에 안들면 보조금도 조금밖에 안준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권한 행사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부의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거쳐가지고, 산출내역이 맞는다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거쳐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예산도 깎고 하지,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깎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다 심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지금 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기준이 자부담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전액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가 이끌어가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신청을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주라는 부분하고 자체자금으로 확보하는 부분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첨부를 하면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검증을 합니다. 타당한지, 부당한지,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게 되면 그 조서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면 그 부분을 내년도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에 의결된 사항을 반영을 해주고 그런 절차로 됩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행정이 손이 못 미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단체가 행정을 대신해서 해주라는 그런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하복만 위원 지금 36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34개 단체가 지원을 받는데 2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떨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2개정도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호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가 결재정도만 할 정도지, 군수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 자구수정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제4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의라는 것은 상정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인정한 사항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지만 이것은 상정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회의 기능인데 기능 속에 부의사항 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 위원회기능입니다. 그러면 위에 3개까지는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이것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해야지, 부의는 어디에 부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출하는 상정하는 용어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을 해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부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이런 단체가 이런 공적인 사업을 할 것인데 신청을 안했으면 이런 사항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심의위원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인정하는 사항 같으면 군수가 재량권이 100%고, 부의하면 심의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요약을 해났는데 군수가 어디에 부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부의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기능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까지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라는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제가 하나 덧붙이면 처음에 우리가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8조 위원회구성에 보면 그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구성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에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되어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 내용도 그렇고, 그전에 차이가 의회의원이 들어있었는데 현재 두 조례에는 빠져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사실 의원이기 때문에 여비 ... .
○위원장 이주홍 아니, 여비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한호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앞에는 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을 뺀 것은 위원회에 가면 군의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그 관계는 일비를 줄 수 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못주니까 그래서 뺐는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안되면 다음에 2차로 예산심의하면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위원회에 참여를 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은 실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하고 같이 일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오윤정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삭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저는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조문 중에서 보조금관리 관련해서 조항이 삭제되는 부분하고, 보조금의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이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보완을 하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방법에서 보조금을 사용할 때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있는데 하게 되면 전용통장을 만들어서 실시간 돈이 지출되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실시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 .
○하복만 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위원장 이주홍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과 군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잘 관리되어서 밖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재무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재무행정에 늘 지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교육중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간략히 보시고, 오윤정씨 검토의견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오윤정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관련조문이 정비되었고, 용어 자체가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아까 재정보증이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박윤범 예.
○한호식 위원 재정보증은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변상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틀립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이것은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0만원인데 법이 바뀌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회계공무원이 잘못해서 행정에 피해를 입혔거나 했을 때 그것을 보증회사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재무과장 박윤범 예.
○한호식 위원 11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그러니까 ... .
○한호식 위원 1,000만원까지만 변제해주고 그 외는 변제를 안해준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재정보증이라는 것은 손해를 끼친 만큼 다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왜 11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명시를 하는지?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선 사람이 전부다 변제를 해주는 것이 의무잖아요?
○재무과장 박윤범 이것은 회계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1,000만원 정도까지 재정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회계공무원이 잘못해서 1～2억 손해를 봤는데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것은 안맞잖아요?
○재무과장 박윤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보증보험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 최정자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위원님들도 상위법에 대한 개정내용이고 용어정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지만 회계출납담당자들의 관리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보증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상향해놓는 것도 시대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오윤정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을 보니까 현재 기금이 되어있는데 그 기금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조례를 바꾸어서 쓰기위해서 하기위한 것인데 이 앞에도 봤지만 이 용어만큼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세출)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되어 있는데 ‘및 건축물’ 이것은 빼버리고, ‘군청사 부지 매입비’ 2. 군청사 설계.감리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서 괄호안에 ‘개축 및 증축’ 이것도 빼버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자꾸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넣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건축물 매입비’ ‘개축 및 증축’ 이 용어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군청사 용역이 들어갔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8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위치는 현 청사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일단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장 타당한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은 아직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 부지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체를 보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한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지매입비 이러면 부지 밖에 못사고, 건축물은 못사지 않습니까? 혹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좋다고 나오면 그 주위에 민가가 있던 하면 부지매입비 이러면 건축물은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매입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물론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마 아까 5개년계획입니까? 5개년계획에서 191억정도해서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어떤 자금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봐서 그래서 저는 별 큰 이의가 없으면 아까 한호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을 안사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해도 부지매입비하면 건축매입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위에 건축물은 어떻게 살 겁니까? 저는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왜 그것을 제의를 하느냐하면 아직까지 청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미리부터 큰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사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에도 건물매입 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동의를 안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자는 겁니다. 다음에 짓게 되면 그 건물은 분명히 사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라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물을 사서 왜 돈을 낭비 하느냐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어도 군청사 신축기금이기 때문에 신축에 필요한, 즉 말해서 부지매입비나 건축매입 이런 것밖에 사지 못하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에 올 예산에 심의를 해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여기를 하던 저기를 하던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부지나 건축물매입비는 들어있어야 건축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부지만 어떻게 사겠습니까?
○한호식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건축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당시에 가서 청사를 지을 것이다 하면 조례 심의해서 조례 바꿔주면 됩니다. 나는 미리부터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빼자고 하는 겁니다. 조례 바꾸는 것은 공고해서 우리가 고쳐주면 됩니다. 이거 고치는데 한달이면 되잖아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서 현 부지를 어느 정도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건축물을 매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여기에 안하고 다른데 한다면 여기에 건물을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일단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따로 부지 따로 이렇게 파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 있어야 여기에 하던 저기에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기금이 좀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축 및 증축까지 포함한다고 용어를 넣어놓은 것이, 안 그렇습니까? 돈은 있는데 빼 쓸 수 없고 하니까 조례를 바꿔서 좀 쓰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한호식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 데만 해도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적어도 400억 이상이 되어야 청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기금을 마련해놓은 것이 107억정도 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데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것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그 목적 용도에 맞게 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 모퉁이 건물 살 것이라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안해줘서 못했잖아요? 조례 만들어놓으면 우리한테 동의를 안받고 그냥 사버리잖아요?
○재무과장 박윤범 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 선정문제가 상당히 군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접근을 하기 힘들어서, 일단 그 땅을 사게 되면 아마 현 부지에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같고 ... .
○한호식 위원 현 부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 부지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집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돈이 모자라서 짓지도 않는데 미리부터 사놓고 어디에 쓰려고 미리부터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하나 넣으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부지든 건축물이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위에 건물이 있지, 하늘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호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청사 부지매입을 해도 상관없고, 건축물매입에 들어가도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합니다.
건축물이 있어도 결국 밑에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을 하려면 어차피 건축물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건축물 집에 대한 것을 땅값만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한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거기에서 제가 더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청사기금에 있던 특별회계로 있던 현재 400억 이상의 건축비가 있어야 추진을 할 것인데 위치 선정문제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군민의 공청회라든지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제 생각에 특별회계로 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3,000억 돌파 했다 해서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우리 예산은 좀 높아 보입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그런 효과도 있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 .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 집도 안 지을 것인데 땅을 사고, 건축물을 사고하는 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특별회계로 설치하자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기금에 넣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됩니까? 지금 400억 까지 가야 되는데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기금에 있다고 해서 효율적 관리가... .
○재무과장 박윤범 보통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특별회계를 구성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하복만 위원님은 어차피 하려면 건물이든 뭐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더 좁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이 107억 정도 넘어서면 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호식 위원님! 건축물비와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바꾸는 이유가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데 돈을 빼 쓰자고 해서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그런 차이는 있지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율적 관리라는 그 말속에, 그러면 기금에 있다고 해서 청사건립 하는데 늦어지고, 특별회계로 바꾼다고 해서 ... . 가장 큰 이유가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한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혹시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재산관리팀장 김민석입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하고 똑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특별회계라고 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운용이 된다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금하고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아실 것 것인데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은 집행하는데 절차가 탄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회계는 기금하고 똑같이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이 있다 해서 통제가 가해지고, 예산 목적의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 심의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해도 쓰기 쉽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바꾸려고 합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이 앞에까지는 100억도 안되고 기금이 작았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있고,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기금을 하는 것이 있는데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억이 넘어가고 돈이 많으니까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데 더 투명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쓰려고 할 때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정확하게 쓰고,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기금이 넘어간다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쓰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똑같이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한호식 위원 이대로 놔두는 것하고, 바꾸는 것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왜 특별회계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원래 회계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관리라든가 더 좋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
○한호식 위원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은 다른 목적이 분명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과장님 궁금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것이 기금에 있는 것 하고, 특별회계로 바꾸는 근본적인 긴요한 무슨 사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400억 5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사건립에 대한 로드 맵이 이제는 확실하게 잡힌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는 거니까 특별회계를 하든 기금을 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것인데, 설명하실 때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것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금에 있는 것 하고, 특별회계로 오는 것 하고, 효율적이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긴요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어찌 보면 예산하고 기금과의 비교정도로 자꾸 위원님들께서 따지시는데 여기 보면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확정이라든지,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합니다 하는데, 어찌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기금이라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예산부서 협의하고 거쳐서 의회만 제출되면 심의 의결을 받는 그런 내용이 확정절차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합법성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이고, 기금은 집행과정에서 한 목적차원에서 자율성과 어느 정도 탄력성이 보장이 됩니다. 오히려 기금에 있으면 용도를 확대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정말로... .
○한호식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를 살 것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그 돈을 예산을 빼서 전용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특별한 조례로 만들기 전에는 기금으로 있으면 못 빼 쓰는 것이고, 특별회계로 가면 이 회계로 넘어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는 기금이 되어놓으니까 일반 회계로 가지고 올리니까 반대를 했잖아요? 기금에서 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당시 기금을 빼서 하려고 하지, 왜 일반예산을 편입을 시키는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로 할 때 이 돈 놔둘 필요 없이 이것을 가지고 사자고 해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의회에 올려서 해달라고 조르면 위원들이 안해줄 수 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박윤범 제가 생각할 때 기금이라고 해서 못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 .
○한호식 위원 기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못 사기 때문에 ... .
○재무과장 박윤범 아닙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찌 되느냐 하면, 지금 남해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체는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것은 보면 한 10년동안에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만 재원은 실제 우리가 매년 2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기금으로 출연하라고 되어있지만, 예산 사정이 못되어서 저희들이 매년 20억을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벌써한지 10년이 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정확히 설치해서 예산확보 하는 부분도 용이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라 해서 저들이, 오히려 그 특정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호식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 .
○한호식 위원 기금조례를 보면 우리가 1년에 20억씩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박윤범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아무것도 없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특별회계로 넘겨주면 밖에서 보면 위원들 보고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면 위원들... .
○재무과장 박윤범 제2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세입에 보면 제1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만 명시를 안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자꾸 안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남해군청사건립기금 및 설치운용조례가 매년 20억씩 하기로 되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해서, 지금 남해군 청사가 전국에서 제일 노후 되고 낡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민들이 진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너무 불편합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해주시면 예산확보를 해서 청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일반회계 돈만 200억씩 2~3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면 제가 생각할 때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 결재 절차가 좀 단순합니다.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한호식위원님 아까 충분하게 지적을 하셨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청사 부지를 하든, 건축을 매입을 하던 결국 이것이 청사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타 용도로는 써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매입비... .
○한호식 위원 명시를 해놔도 출연이 안되는데 명시도 없이 이래놓으면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그래도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호식 위원 날라 간다 아닙니까? 언제 모아서 청사 지을 겁니까? 매년 20억씩 명시를 해놓은 것을 왜 안하냐고 해도 군수한테 통보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항을 고치든지, 내가 볼 때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 청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
○한호식 위원 건설교통과 저 건물을 살 때도 청사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만 지어서 사가지고, 여기 저기 벌려 놓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청사를 지을 의지만 있으면 빌려서라도, 출연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내가 볼 때 안맞다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금액을 명시를 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사실은 명시가 되어있어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첨부 100억 가까이 80억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 이렇게 하든지?
○재무과장 박윤범 ... .
○한호식 위원 특별회계로 해놓으면 건축물이나 부지를 살 때 이 예산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번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을 가지고 매입해서 군청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출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하복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에 매년 일반회계 10억 이상이나 20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명시를 하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앞에 남해군청사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보면 매년 20억 이상하기로 되어 있어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원이 ... .
○한호식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도 못하는데 명시를 안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매년 20억씩 하도록 조례에 하나 넣으세요?
○재무과장 박윤범 한호식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에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용도에 보면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다음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연계해서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청사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서로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호식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나왔던 매년 기금에 있어서 20억씩 적립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조례상에 넣어야 된다는 한호식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꼭 그렇다면 금액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한호식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예, 제2조 세입부분에 1항 일반회계 전입금“(매년10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호식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한호식 위원)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오윤정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한미FTA로 인해서 자동차세법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없는데 1년치 선납한 분들은?
○재무과장 박윤범 3월말까지 환급을 해줬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 사항은 한미FTA가 이미 발의를 해서 시행되고 있고,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호식위원님.
○한호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행정7급 서보현
- 재무과장 박윤범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행정7급 오윤정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