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07일(월)오전11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5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조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박진명 인사담당자입니다. 의안번호 120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예,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사실상 몇 십년동안 없었는데 기능직 8급이 행정8급으로 전직시험을 칩니다. 11월달에 치는데 1차 다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에 16명이 있는데 16명을 1차로 11월달에 4명만 시험을 쳐서 과목이 2과목인데 도에서 일괄 시험을 쳐서 평균 60점 이상 과락이 40점 이상이 없어야 되고, 16명에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4명만 합니다. 7급은 4명 중에서 1명, 9명은 7명에서 2명으로 합니다. 그냥 바로 시켜주는 것 보다 시험을 쳐서 합니다.
○한호식 위원 시험을 치고 할 때는 다 칩니까? 선별해서 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가 희망자를 받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치겠느냐 기능직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렬만 됩니다. 다른 직렬은 안되고 사무직렬만 되는데 사무직렬이 총 27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윤씨도 포함이 되고, 김연옥씨도 포함이 될 겁니다. 사무 직렬은 가능한데 기계직렬은 안되고, 사무직렬만 하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합니다. 거의 다 원하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일괄적으로 시험을 칩니다.
○한호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람을 시험 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16명이면 16명 시험 다 쳐서 점수 좋은 사람 네 사람만 뽑으면 되지?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게 합니다. 제한이 아니고, 응시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합니다.
○한호식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확실합니다. 저는 행정재량권이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7명이 사무직렬인데 16분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27명에서 16명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27명인데 7급이 4명, 8급이 16명, 9급이 7명 총 27명인데 전원다 직급별로 응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직급의 20%만 합격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4명이면 최하 1명 아닙니까? 1명만 시키고, 8급은 16명 20% 같으면 4명이고, 9급은 20%에 2명이고, 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응시는 하되 내년도에 다시 해서 응시 기회를 줍니다. 3번인가 기회를 줘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10등급은 폐지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내년 5월 달까지 없어집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어업지도선 선장을 7급에서 6급으로 타 지자체의 형평성에 의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승진을 시키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도로 차량 스티커도 있지만 바다 스티커도 금액이 상당히 높던데 현장에서 보니까 아직 통계는 수산과에 못 빼봤는데 애로사항이 이쪽에서 오면 여수에서 관할하고, 저쪽에서 오면 우리가 관할하고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번에 남해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전에 군어를 지정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면이 남해가 바다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삼자, 군목, 군화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찍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어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을 하고 해서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수산 실무자한테는 말씀을 안들어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 지정현황을 전부 조사를 하고, 수산유관기관 이 부분에도 6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수렴을 하고, 관내어촌계에도 수렴을 하고, 수렴을 한 결과 감성돔하고 물메기, 전어, 멸치, 갈치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어종입니다. 어종인데 물메기는 겨울철만 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돔으로, 감성돔은 청정해역 우리 군의 이미지와 맞고 생김새도 깔끔하고 고급어종이고 해서, 멸치같은 경우에는 통영이나 먼저 되어 있고, 전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토속어종이지만 사천이나 다른 지방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해서 감성돔으로 정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성돔이 다른 지역에도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선점하는 의미에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에서 감성돔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볼락도 괜찮은데 볼락은 도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남해군 상징물 중에서 늦었지만 군어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군어가 되어지면 고기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기는 힘들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보물섬 이미지에 맞게 군어를 포함을 해서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군어를 다시 지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 당부를 드리면 백로인데 다시하면 감성돔이 군어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군목인 비자나무를 남해에 서식지가 어디이며,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고 비자나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치자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산과 들에 치자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치자 꽃이 거의 안보입니다. 백로야 우리가 철새로 해서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니까 그렇다 해도 그래도 백로가 서식하기에 편하게 한다든지 사후관리가 필요하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우리 군목인 치자나무는 이동면 난음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소홀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백로 같은 경우에는 봉황산에 있고, 옛날에는 남면 평산지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평산지구에서는 떠나고 봉황산에 밀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상징물 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실장님 원래 이렇게 명시가 됩니까? 수당에 보면 “참석한 위원 중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군 소속공무원은 안된다?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 소속공무원은 (마이크 막고 답변함)
○한호식 위원 그렇지 않던데 앞에 원문에 보면 앞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2인의 위원은 남해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할 필요 없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원칙은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엊그제도 가니까 군의원이라 해서 수당을 안주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원칙은 안됩니다.
○한호식 위원 원칙적으로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돈 7만원 받을 것이라고 편법으로 해서 됩니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뒤에 제10조에 보면 말이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이 말은 군내 어떤 국가기관이나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이크 막고 답변함)그것은 별도로 자기들 조례나 청의 조례라든지 정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 내부 남해군공직자 윤리위원회... .
○전문위원 김대홍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따라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한호식 위원 이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한호식 위원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이 말입니까? 보면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이크 막고 답변함)이 부분이 여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직자 윤리 되어 있는 것을 남해군윤리위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공직자의 유관단체의 장으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용어를 앞에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면 빼버려야지 왜 삽입을 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이 부분을 준용하도록 기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법령을 준용하는 부분입니다.
○한호식 위원 전문위원 이 말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예,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를 남해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말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표준안에 있어서 권고사항 같으면 제가 읽어서도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읽으면서 헷갈리는데 제10조 ‘다른 법령에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뭔가 조금 그런데 법상으로 맞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법령으로 내려와서 ...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취업제한여부를 퇴직 2년까지는 사기업체에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이크 막고 답변함)아닙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회사에는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취업을...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사 기업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자료요구를 해서 나 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취업을 윤리위원회에서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심사기준 여기는 1년 보면 제18조2항에 보면 퇴직 전 1년 이 말은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할때까지의 근무기간 거기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기업체에 퇴직 전에 1년 한 것은 더 강화를 해놓고?
○전문위원 김대홍 그렇습니다. 제한을 더 강화해놓은 것입니다. 아예 못하게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이크 막고 답변함)이 부분이 정관예우에 관한 법령이 시행이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공직에 있을 때 기업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하고 그 기업에 취직을 하기위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제9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그 결과 처리에 보면 거기에 심사대상은 사무관은 전부하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이크 막고 답변함)감사, 공사, 건축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급수에 상관없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전부 재산등록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마이크 막고 답변함)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회에서는 누가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하복만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공직자윤리에 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제인가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에 관한 것을 공무원시험과목에 이것을 넣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공직자윤리는 위원들 스스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강화되고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참고적으로 타시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발의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를 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분명히 해서 첨부를 해서 조례를 개정화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4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 법안비용추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때 한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거기에 보시면 주민청구도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방금 실장님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빨랐습니다. 단체의 장 우리로 보면 군수인데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조례를 할 때 예산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하기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먼저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제가 사전에 와서 하면서도 이것을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지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타시군에서는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것이 처음 제정이 되다보니까 전문위원님 타시군에서 한 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안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타 시군보다는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따라서 의안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하복만 위원 신설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66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7월14일부터.
○하복만 위원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조례가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고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작성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일이 늘어납니다.
○하복만 위원 일도 늘어나지만 우리 군의 예산에 비해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재정규모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러니까 예산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면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
○하복만 위원 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 조례에 통과하기 어려운 사항인데도 이렇게 군에서 조례를 군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임성이라든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은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제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1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2항 3항은 국가안전보장, 권고적 형식,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 원미만인 경우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 어떤 표준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남해군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 어느 정도 참고를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 부분은 예상되는 비용1억 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3억 원미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권고안으로 해서 전부 통일 시킨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1억 2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 우리가 처음 하니까 금액을 잘못정해서 일을 늘리고, 통계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7조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이것도 권고안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도 맞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전문위원 김대홍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뒤에 보시면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1항1호일 경우에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를 3억원 해놨는데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못을 박아놓으면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사항인데 과정을 정하지 않고 이것은 권고사항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이 안도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이번에 산 것이 한 평에 얼마씩입니까? 땅 값이.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비싼 것이 감정평가로 18만원 정도, 당초는 34만원 정도 합니다.
○한호식 위원 돈이 얼마 안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더 쌉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2억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호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때 위치를 다 보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종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잘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창선 공익장례식장에 관한 부지 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 전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이상록
- 행정7급 박진명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재무과장 박윤범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