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09월06일(화)오전13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
2.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군수제출)
2.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전문위원 김대홍입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연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에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린 그런 안건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예, 이종표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이것이 산림청에서 2012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확정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송재배입니다. 지난 7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었는데 이후에 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로 다시 이월이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금년도 7월달에 선정 통보가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 착공이 마무리를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8월 달에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로 예산이...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2013년도까지면 2014년도나 되어야 착공이 되는데?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우선적으로 이번에 녹색사업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 공모를 제안해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시 협의를 한번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60억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봉황산이 우리 군민들이라도 다수 군민들이 공원이 조성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 것 같고, 기껏해야 남해읍 주변 마을 이런 데만 활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테마＋생활권형 숲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생활권은 좋습니다. 좋은데 테마형이 되면 이것이 국도변 이런데 교통 접근이 용이한 이런 장소가 되어져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라도 지나다가 들러서 쉬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조성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라도 오다가다 들러가지고 휴식도 취하고 가고 이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당초에는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종전 5대의회 때 그때 보고를 받고 그때 군 계획을 남산 공원조성하고 할 당시에 얘기가 봉황산에는 정상에 운동시설 갖추고, 편의시설 갖추고 등산로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읍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건강 단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국비30억원 지원해준다고 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규모가 이런 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 60억 중에 약 20억원은 부지매입비에 투입이 됩니다. 사실상 시설비라든지 숲공원 조성시에는 약 40억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에 따라서 예산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테마공원은 그 지역에 현재 삼자공원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남해군 삼자인 유실수와 삼조공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야생화원과 어르신들의 멀티코트, 어린이들 놀이시설 그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시설비계획때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보면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현장 사진을 보면 표시를 해놨는데 정상을 해서 나머지 표시가 안된 임야는 개인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임야부분에는 산책로와 테크로드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이 토지매입 조성을 보면 전이 52필지고, 임야가 29필지고, 기타 10필지해서 91필지 되어있는데 가만히 보면 산이면 산, 임야면 임야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잘 다듬어서 공원으로 했으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안들어도 좋게 가꿀 수 있을 것인데 순수하게 땅을 사서 거기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뭔가 취지하고 안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밭이고 이것을 사서 거기에 공원조성 한다고 하니까 뭔가 아름다운 숲 조성하고 뭔가 취지가 조금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74년도에 녹색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 읍민이나 산지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농지를 방치해 두냐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지역은 북부지역 주민들 생활공간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산지부분은 훼손 없이 산책로가 100%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주고, 그 외 농지부분에는 생태주차장이나 놀이터, 야생화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민 민원해소차원에서 농지도 우리가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산지 같은 그런 것은 숲 가꾸기 차원에서 잘 해놓으면 그것이 보기 좋고, 아침으로 운동 겸해서 활용하는데 좋은데 변두리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테마 조성을 하겠다고 주차장을 만들고 저는 조금 현실성이 안맞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전부 일반 가옥 주택들 부근이 되어서 20억 돈 들여서 땅 사서 거기에 조성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농지들은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사실 주민들이 아무 권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밖에 지을 수 없어가지고 ... .
○이종표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다 도시계획 되어있고, 그 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지인데, 물론 국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개발사업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에 따라서 많은 군비도 들어가야 되고, 군민들의 민생 경제하고 여러 가지 소득창출 관계 하고, 돈 들어갈 때 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국비지원 해준다 해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하면 군민들의 민생관계는 뒤로 미뤄지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부지를 2013년도까지 확보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되어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서두르는 것처럼...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녹지 네트워크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했고, 지난해 봉황산 나래 숲 관련해서 2억을 확보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검토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
○이종표 위원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조감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 외 실시설계할 때 시설물 설치라든지 모든 구역이 확정이 될 겁니다.
○이종표 위원 차분히 절차 밟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둘러가지고 관리계획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이래 놓으면 안맞는 겁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저희들이 계획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쳤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크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60억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이 되는 시설이 되는 그런 형편에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저기에 해놓으면 고현.설천 사람, 이동.창선 사람 들어와서 일부러 방문객처럼 되어서 가볼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크게 생각을 해서 위치도 선정이 되고, 일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아이도 배지 않았는데 기저귀 장만하는 식’으로 서둘러서... . 절차를 밟아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에 소공원 지역안 수시로 도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테마관계 구체적으로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남해읍만 생기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 보면 남해읍이 남해군 인구의 3분의1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각 10개읍면에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산 저녁에 운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공원을 조성해서 읍민의 건강을 증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 임야가 상당히 많지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망대, 테크로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개인 소유에 군비를 투입해서 해도 상관없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책로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을 하는데 매입을 해서 하실 거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면 농지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유림2리 마을회관에서 올라오면 재건교회 하고 도시계획선이 물려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곳이 도시계획안쪽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일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한번 챙겨서 도시계획 안쪽으로 된 곳은 나중에 공원지역에서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업무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하복만 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차장이나 되어 있고 한데 진입로가 없이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진입로는 향교 입구 도시계획도로를 통과해서 진입을 하고, 아산지역에서는 신흥아파트에서 뒤쪽에서 들어가고, 정수장에서 들어가 갈 수 있는 진입로 세 군데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산 중간쯤 보면 도로가 난 지역에서 보면 다리를 바로 놓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게 겠느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을 보면 20억 정도가 부지매입 금액인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산정한 겁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일부 공시지가도 있고, 현재 실거래가격도 참고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테마는 시설명 이것이 전부 테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실제 시설들은 창고나 화장실, 관리사무실 외는 큰 시설물은 없습니다. 전망대나 멀티코트, 광장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배드민턴장은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실외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남해군에 보면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박삼준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투리땅은 매각을 해서 덩치가 큰 이런 것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표 위원님도 말씀도계셨는데 활용도가 높은 땅을 매입하는 이런 것은, 자투리땅을 매입을 할 사람은 있는데 군에서 매각을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재무과에서 잘 살펴가지고 참고를 해서, 사실은 생활에 불편한 민원들이거든요. 주변에서 사려고 하는데 안맞아서 매입하는데 어렵다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의회에서 2008년도 교육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는데 교육 받는 중에 편백림이 조성되어서 국립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한번 갔는데, 지금 앵강고개에서 무림 공동묘지 들어가는 임도 그보다도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 전부 안으로 산책로처럼 길을 만들고, 중간 중간에 전부 놀이시설도 넣고, 개인 민박같이 해서 쭉 구성을 해서 해놨는데 참 좋더라고 자연휴양림이 편백나무로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도 앵강고개 같은 저런 곳에 편백림을 잘 연구를 해서 숲 가꾸기를 해서 멋지게 해놓으면 오고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관광객도 올 겁니다. 제주도에 입장료 받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고 있는데 저런데 5~60억 예산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숲 가꾸기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편백 그런데 1㎞ 2㎞ 한번 걸어보세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저희들이 이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혹시 부지매입에 한 20억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위원장 이주홍 부지매입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대지도 있고, 묘지 이런 것이 있는데 부지매입 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했을 때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사전에 용역과 어떤 계획을 세우기전에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내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근 주민들이 농지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진행하다보면 처음에 이종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권고의 말씀이계셨는데 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로 현재 20억도 보면 3분의1입니다. 60억 공사비라고 봤을 때 3분의1 매입을 하는데 남해읍의 중심지입니다. 상권은 밑에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있고, 오동은 새로운 생활권역으로 해서 새로운 집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이 혹시 20억 가지고 하는데 60억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매입에 더 들어가고 결국은 이것이 잘못하면 부지매입비가 옥상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 30억이라고 하지만 도비 10억이고, 군비 부담액이 20억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는 부지가 확보될 시라고 했는데 다른데 10개 읍면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부지매입에 민원이 생겨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는 다른 것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파심에서 민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마찰이 없었으면 싶고, 부지매입비가 상향되어서 다음에 군비 추가예산이 요청되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주십시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매년 산림청에서 개인 임야를 매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부분은 산주들이 계획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야까지 다 매입은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산림청과 국유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읍 주민들이 생활공간이 좁고, 운동공간도 소규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차질 없이 잘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니까 민원들 하고 마찰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읍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 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겠지만 팀장님께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전체 뭐가 될 수 있는지? 혹시나 거기에 멀티코트해서 배드민턴장 족구장 아까 답변하실 때 실내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숲 가꾸기 조성에 ...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실외라고... .
○위원장 이주홍 배드민턴장, 족구장 해놨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목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많다보니까 혹시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못이 박히면 이용하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명칭을 다목적이나 하여튼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간담회 때나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었고, 잘 마무리를 해서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조금 아쉬운 것은 군비 부담액이 적지는 않다 20억 같으면,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뒤에 실시설계는 안 나왔지만 위치적으로 2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연결 안되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선 전체를 연결을 안했습니다. 밑에 임야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현재 산책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하면 도시계획도로 안쪽에 있거나 하는 부분들 민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식 위원 나는 못마땅한 것이 발전소가 이루어진다면 5㎞ 이내에 공원이 들어갑니다. 그 속에 공원 만들어나서 발전소 5㎞ 이내에 원래 10㎞ 이내까지 보상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5㎞ 이내와 10㎞ 이내 차이가 어딘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의 산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정책이 잘 못가는 것 같습니다. 읍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공기 속에서 편리하게 체력단련 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염 속에서 운동하라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구 위원이신 하복만 위원님은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정말 반대하고 싶은데 이번 예산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돈을 주고 땅을 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배 팀장님 땅을 사서 공원화 만들었는데 발전소 이루어져서 2018년도부터 발전소 가동되어서 연탄이나 궂은 가스 날라 오는데 거기에 앉아서 놀 사람들이 있겠어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봉황산 근린공원계획에 보시면 유실수나 각종 산림용 녹색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숲속을 거닐면 현재 생활보다 훨씬 더 건강이 윤택해지는 효과를 나을 것 같습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안들어서 모르겠는데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땅을 먼저 매입해야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안맞아요? 땅을 자꾸 사서 이 땅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몇 년 쓰다가 버릴 거예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읍주민들이 농지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농지다 보니까 매입을 안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잡음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호식 위원 아산마을 뒤인데 넓은 곳이, 이런데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좋은 지역에 일반사람들이 집이나 지어서 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땅을 군에서 사버리면 주변에 절대 다른 것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식이지...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또, 녹지지역 내에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더욱더 생활하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지금 공시지가 해서 해놓은 것이지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공시지가하고 현재 실거래가하고 해봤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떤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공시지가는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해서 계속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모든 절차도 이행이 된 상태고, 각종 용역 때문에 군비 2억이 소요되고 일이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
○한호식 위원 또 하나는 솔직히 불공평하다는 것은 읍에 남산공원 하나 있잖아요? 다른 면은 공원을 만들어준 것이 있나요? 인구 많다고 읍에만 해주려고 해요? 읍에 그런 것도 지역적인 안배가 안 되잖아요? 비자동 그것은 지역민들이 돈을 모아서 땅 사놨는데도 잡풀이 나서 버리고 있잖아요? 면단위에는 뭐를 사줬어요? 지역적인 안배를 봐서라도 읍에만 투자하는 것은 안맞아요?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읍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역이 74년도부터 묶여있는 상태고, 각 읍면에는 별도의 공원을 연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호식 위원 무조건 반대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종표 위원 아까 7월 달에 통보가 내려왔다가 1년 뒤로 미뤄졌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결정 통보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만약에 시책이나 방침이 바뀐다든지, 내년도 연말에 대통령선거 있고, 2013년도 가서 변수가 생기면 만약에 나중에 확정이 안되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녹색나눔 숲 조성해서 공모를 제안을 해놨습니다. 물론 확보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국비지원 해준다는 것이 확실히 말만 그렇지...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모든 산림청 각종 사업비는 부지 우선 확보조건으로 사업을 선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면적을 구입하더라도 면적이 확보되어야 만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송재배 팀장님이나 새로 오신 조태연과장님 잘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도 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있어서 군민 전체가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계시고,
아까 국비가 30억인데 군비가 20억 부담, 혹시 부지 매입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 이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된다든지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확보되더라도 군이 관리할 수 있는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님의 말씀도 일정 부분 동의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태연 과장님이 금번 발령을 받아 오셔서 앞에 추진을 해왔던 송재배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를 인수 받은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팀장한테 일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업 관계는 한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하고 연관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설일수록 주거지역에는 환경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을 옮겨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에 맞춰서 환경 자체를 주거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은 조사를 일부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위치나 입지조건이 맞는 곳이 안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지조건이 맞는 ... .
○한호식 위원 지금 비자구장은 면민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 .
○농정산림광장 조태연 비자림 그것은 비자림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오셔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특히 한호식 위원님이 10개읍면에 균형발전을 하자는 측면에서 한호식 위원님도 그렇고, 이종표 위원님도 읍 중심이 아니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인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면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잘 생각해보면 좋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호식 위원 다른 것은 놔놓고 이번에 각 읍면에 1억씩 예산 전문위원님 실어놨어요? 3억 밖에 안 실렸죠?
○전문위원 김대홍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거 통과 시키면 안되는 겁니다. 한 읍면에 1억씩 주기로 했는데 돈 3억 실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거 지금 사가지고 뭐할 건데, 지금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비가 와서 피해가 엄청나게 난 것이 많은데 복구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1억 우리 호주머니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업 할 것이라고 1억씩 달라고 하는데도 안주는데 이런데 본인 하려고 하는 대로만 놔놓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것 아니잖아요? 공유재산 다음 회기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예산 어떻게 깎아요? 못 깎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 예산은 별개의 관계입니다. 다음 예산할 때 심도 있게 하실 사항이고... .
(의견 조정중)
○한호식 위원 우리가 6대 때 들어와서 벌써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장 그대로입니다. 문화관광과 해수욕장 그것도 마지못해 승인해줬지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지만 뒤에 6월 달에 가서 조례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두 번 하니까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면장님 계실 때 저하고 잘 지냈는데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되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부지가 확보 안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만이 내년도 마무리가 되어서 국비 신청할 때 결격 사유 없이 신청하려고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내년도부터 계획단계에 들어가니까...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부지확보가 안되면 내년도도 안되고 해서.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내년도에 중앙에 신청하려고?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저희들이 공문도 접수해가지고 공문에서도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 안되면 다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한호식 위원 10억 가지고 부지 확보도 다 안되는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10억 가지고 우선 확보하고.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적하셨던 내용들 과장님, 팀장님들 참고하셔서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더 기울이시고, 이 사업에 지금 여기에서 예산관련은 여기에서 결정이 지어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계속)
2.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표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이상록 행정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7호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과장님 현행에 보면 새마을부분, 산업, 사회, 문화, 체육 이렇게 되어 있고, 부문별로 1인 시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부문별로 1인 시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적이 없으면 한 사람도 안 줘도 되고, 공적이 있으면 부문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될 수 있고, 네 사람도 될 수 있는데 현행 내용으로도 특별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분을 5개 부분을 통합하는 이유는 새마을부분은 옛날에 80년대 새마을분야가 왕성했을 때였습니다. 산업부분도 세분화 되어 있고, 사회부분 같은 것은 사회정화 이런 낱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제5공화국 때 그 당시에 사회정화 이런 부분이 대상 부분에 규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3년도 같으면 제정을 하고 나서 한번도 개정을 안했는데 너무 시대에 맞지 않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문별로 하면 되는데 왜 통합을 꼭 하느냐? 물론 이때가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군민대상 관계를 시상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하다가 과장들 토론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너무 안맞다 새마을분야도 헌신한 사람도 있고, 각 분야별로 있지만 그러나 통합적으로 남해군민대상을 받을 사람이 여럿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뭉치자 하는 뜻에서 토론을 두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수실에서 하고, 두 번째는 부군수실에서 하고 결론을 지었는데 분야를 현실에 맞게 했는데 이 군민대상을 역대 보면 총 8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24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 받은 분들이 받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다만, 공적을 새마을분야도 공적이 있고, 사회나 문화 분야에 같이 한 사람이 공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간부토론을 거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새마을 부문 이런 것도 시책으로 추진한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건설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이런 데는 포함이 될 수 있고, 다 포괄적으로 산업부문, 사회부문 다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것을 보면 산업 부분 같으면 농업.임업.수산업.유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하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군민대상을 저도 앞에 지나간 연도에 군민대상 시상하는 것을 보면 진짜 현격한 공적이 있어가지고, 군민들한테 저런 분들이 꼭 군민대상을 받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한 사람이야 어떤 시상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효과 면에서 반감이 되는 것 같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온전한 것인데 이것을 반으로 갈라버리면 효과가 나눠지듯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하는 원칙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개정을 하면 앞으로 군민의 날 한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군민대상 추천 공고해서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아직까지 군민대상 신청하라고 공고 안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보니까 금년에 조례에 두 사람 세 사람 시상할 수 있다 하면 틀림없이 금년에 두 사람이 선정이 될 것인데?
○행정과장 이길한 처음부터 그렇게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한 사람으로 통합을 했느냐 하면 이유를 간단히 실과장 토론을 하는데서 요약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분야에 새마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문화 부분은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체육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다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겠더라고 예, 앞에 24명이라고 했는데 24명이 거의 다 유형이 그렇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추천하지 않거나 문화원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편중적이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사람이 받는 것이 맞다 하는 것도 과장 중에서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문화원에 조금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해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특별한 경우 2명을 시상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에 가면 위원님들이 지적할 것이다. 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군민의 날 대상 심사위원회가 15인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위원이 군수가 위촉이 됩니다. 15인이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특별한 상을 누구를 줄 것이냐? 그 부분은 규칙에 가능하면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에 남해군민으로서,
또 특히 남해군민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본적이 아니고, 등록기준지인가 있는데 본적이 고향이 남해인 사람으로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고, 남해군의 긍지를 더 높인 사람을 상을 주자, 또 우리가 향토장학금 200억 조성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 독지가가 있다가 자기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남해군향토장회에 100억을 희사 하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남해군민을 위해서 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운영은 제가 알기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특별상이 거론이 되어서 받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저도 특별한 경우를 어떤 경우를 특별하냐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두려면 저는 특별한 앞에 ‘현저한 공적이 특별한 경우’ 이 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한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적이 특별한 경우가 되었을 때 시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이종표 위원 물론 규칙에 현저한 공적이 특별한 경우란 이러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지만 조례 자체를 봤을 때는 특별한 경우라 되어 있으면 이것이 뭔가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럴 바에 ‘현저한 공적’을 넣어서 수식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상부분이 5개로 나눠 있고, 70년대 80년대 시상 세부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하는 것 보다는 1명 이렇게 해서 군민 대상이 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을 다 했고, 추천은 과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각 단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규칙에 보면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내에 있는 사회단체 기관단체에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전자 중에서 대상자가 공무원이 되어 있는데 산하에 있는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 유관기관 경찰서나 쭉 있는데 유관 기관 공무원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모범 공무원상도 있고, 대통령상도 있고, 공무원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규칙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심사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했는데 심사위원은 15명인데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심사위원은 분야별로 그에 따라서 추천하는 사람에 따라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하복만 위원 각 분야에?
○행정과장 이길한 예, 분야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장, 문화원장이나 체육 분야 같으면 관련단체장 관련 분야별로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
○하복만 위원 15분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위촉하고 심사 마치고 나면 해촉 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합니다. 앞에는 시상을 할 때 어떤 해는 4~5사람도 했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지금 해마다 제일 많이 줄 때가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고, 다섯 사람까지 줄때는 없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있었는데 경찰 부문, 무슨 부문 해가지고... .
○행정과장 이길한 군민이 뽑은 모범 공무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5개 부분에 한 사람 줬다니까요?
○행정과장 이길한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군민의 행사 중에서도 군민이 뽑은 모범 공무원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없앨 겁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 준 것은 새마을에 종사했다고 한 사람 줬고, 경찰에 줬고, 우체국 집배원에 한 사람 줬고, 모범 공무원에 한 사람 줬고 내가 알기로 한 해에 그렇게 줬어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명 군민대상은 그렇게 준적은 없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민이 뽑은 모범공무원을 군민의 날 행사에 준적은 있습니다. 군민대상하고는 다릅니다.
○한호식 위원 아닌데 상주파출소장 하던 경찰공무원 김재필씨?
○행정과장 이길한 군민이 뽑은 모범 공무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배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1,2,3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그 분야에서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로 해서 밑에 분들이 협의를 해서 정할 것이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앞에 와같이 군민이 뽑은 모범상 군민대상은 없어지고?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없앨 겁니다. 그것은 규칙에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안맞다 왜냐하면 순수한 군민들이 받아야지, 군민의 날 행사에 모범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상을 받아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도 받고, 너무 이중적이다 그래서 간부 토론회에서 맞지 않다고 뺄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시상을 안할 겁니다.
○한호식 위원 뺄 계획이면 아예 안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이 개정되면 같이 할 겁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궁금한 질의내용은 시대에 반영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쪽으로 몰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군민 상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으면 군민대상이라는 어떤 품격 자체에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1명을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2명으로 시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탁원한 공적이 인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꼭 보충을 하셔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윤범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배진호
- 행정7급 박진명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