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07월01일(금)오전11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오늘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15일 개회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배진호 행정팀장하고, 박진명 담당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9호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경제과 소관에 나항에 보면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 이 항공사업이 우리 군에 앞으로 항공사업에 대한 업무를 취급을 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현재 팀이 요트항공팀으로 팀 명칭이 그렇습니다. 업무 분장표에 항공과 관련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남해군에 위그선 제작소를 유치를 하느니 어쩌니, 그리고 작년도에 창선체육공원 시설이 되고 있는데 경비행기 착륙장을 하니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거론도 하지 않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이 우리 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남해 항공 업무에 대해서 전망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 관계가 지금 업무는 제가 판단할 때 바로 부딪치는 업무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측컨대 앞으로 일어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이 업무가 한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요트항공팀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업무가 없더라도 일단 업무 분장하는 것이니까 1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경남에 사천비행장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비행기 운항이 잘 안된다고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광축제에 관한 사항이 개정 사항에 보니까 빠지는데 이것은 다른 팀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이 관광축제 업무 안에 관광정책 기획.홍보 안에 관광축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관 9호에 보면 ‘농업소득원 개발 및 기술도입을 위한 실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이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농촌지도 사항 이런 것을 이론적인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시범도 보이고, 권장도 시키고 하는 이런 실증시험인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까? 본래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행정과장 이길한 업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는 체험마을이 생기면서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을 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팀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당초 어느 팀으로 있던 것이 어느 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앞에 현행 조례는 팀이 바뀌면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꿔져서 팀 명칭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에 잔디산업 및 기술보급.판로 관계 이것이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잔디 산업기술 보급 판로 이것은 농가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남해군에서 롤잔디 재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잔디아카데미를 개최를 해서 하면서 전부 잔디재배 기술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잔디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왜, 이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 이것을 넘기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 잔디 구장이나 운동장, 잔디를 관리해서 하나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기술보급 판로에 관한 사항이것은 응당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데 왜 체육시설사업소에 총체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하는데 잔디 기술보급을 할 것이라고 연구를 하고, 전문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단지 시설 관리만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잔디 관리를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관리를 넘기면서 조정위원회 업무분장을 하고 팀을 업무분장을 넘기면서 이 앞전에 일입니다. 이미 간 것을 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롤잔디를 판매를 하고, 관리하고 하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영농조합이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판매망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부서장들 간의 의견이, 자기들이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물론 판로개척 하는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에 가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서로 양 부서장간에 협의도 거쳤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전문 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이종표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어디까지나 농가 개별방문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안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취합이 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롤잔디 잔디포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전부 원인행위 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나오게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준공검사 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사무 감사로 대체를 하자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잔디사업에 예산이 24~5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잔디판매 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몇 되다 안합니다. 그동안에 잔디 재배를 해서 판매했다는 것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어디하고 계약이 되고, 상당히 5억, 6억, 7억 판매수익이 들어왔다는데 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다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이 업무까지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일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업무를 맡기든지 일을 시켜야지, 체육시설사업소에 그렇다 해서 계를 하나 더 만들고 사람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이 계속되다가는 전부 농민들 농지가 제일 좋은 농지입니다. 나중에 계속 잘될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어느 시점에 가서 잘 안되어질 경우에 다시 복구 들어가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데... .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업무를 이런 식으로 떠맡기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자료를 많이 못 봐서 질문이 맞는지 모르지만, 기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새로 바뀌는 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속에 부속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근본적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에 팀을 바꾸면서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디팀이 체육시설사업소에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왔다 갔다 바뀌고 하면 조례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바꿨습니다. 업무만 왔다 갔다 하고, 조례하고 규칙하고 내용이 틀려서 발루자. 팀의 명칭이 바뀌고 하면서 당황을 하면서 그 업무가 흡수통합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팀별 주요업무 내용을 규칙하고 조례에 있는 대표적인 업무만 조례상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볼 때 새로 지정을 하는 이런 용어가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만 취중 하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제과에 보면 지역경제발전과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요트. 해양레포츠.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 그러면 한 팀이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팀의 주요업무만 나열해놓는 것입니다. 그 팀의 대표적인 업무를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행정팀에 인사, 조직관리 등 업무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업무만... .
○한호식 위원 해양레포츠는 시작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공사업에 대한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남해 항공사업 말만 해놓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명칭을 내세워서 내가 볼 때 안맞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항공 업무가 남해군의 업무가 대한민국의 업무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군 업무가 대한민국 업무 중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분장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천에 비행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 항공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 가보면 경항공기 활주로, 기반시설 조성도 있고, 항공레저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분야라도 지역경제과에 있는 요트항공팀에서 담당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꼭 업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계가 몇 개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3개입니다.
○한호식 위원 이 오기 전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앞에도 3개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1개 계를 합하고 가져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마 본청 실과 팀은 명칭이 바꿨는데 시행규칙 하고 여러 가지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요트항공팀 팀은 벌써 생겨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그선하고 경비행기 사천 공항에서 바로 남해를 바로 수송할 수 있는 경비행장 활주로 이런 것 때문에 항공팀을 만든 것 같은데 남해에 위그선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할 것이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천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그선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남해일주로 관광을 한다던데?
○행정과장 이길한 그 내용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항공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 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그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를 해주라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원에 시설을 해놓은 것은 푸른남해팀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이지만, 체육시설내에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운동기구는 일괄 몰아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푸른남해팀 하고 운동기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분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하위원님 말씀은 조그마한 정자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이라든지, 봉황산 근린공원 이런 경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푸른남해팀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푸른남해팀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등산로라든지, 물 뜨러 가는데 체육시설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관계는 ... .
○하복만 위원 읍면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던데 고장이 나면 전부 미뤄버리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방치를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전문위원 김종원 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이관을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때 현재 남산공원에 체육시설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문화관광체육부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당시에는 푸른남해팀이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인데 그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다. 지금 그에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안 내려옵니다. 설치할 때만 내려오고 관리비는 안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과 업무 조정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남해읍에 상.하수도팀이 하나 생기는데 읍에 직원들은 팀보다는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한데 굳이 팀이 생길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그래서 팀 관계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남해읍에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상.하수도 업무, 생활쓰레기 업무가 제일 많은데 생활쓰레기 업무는 군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다른데 특히, 상.하수도 문제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다른 읍도 조사를 해봤더니 상.하수도팀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물론 직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해봤더니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이장단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전담 팀이 상.하수도를 관리해서 민원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정원은 없는데 사실상 팀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 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동북아평화제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업무가 계장 하나, 팀원 한 사람이 가 있는데 그 팀을 주무팀으로 관광개발팀으로 합치고, 남해읍에 팀을 하나 신설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데 물론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들은 팀 보다는 사람을 더 주라 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정원관리 정원표를 보면 시설직이 상당히 적게 되어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해서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우리 군 정원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작습니다. 인근 하동만 해도 700여명 됩니다. 애초부터 관선부터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원이 작습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반직 중에 지금은 시설직이 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직도 시설직이 되고, 토목직도 시설직이 되고, 이런 직이 합해졌는데 옛날에는 직렬별로 다 분산이 되었습니다. 토목, 건축, 지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비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복수직렬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비율에 따라야지, 전체 정원에 대해서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비율을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직을 임의대로 행정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직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많은 것이 시설직에 갈 수 있는 직인데도 행정직하고 시설직하고 갈 수 있는 복수직렬로 해놓으니까 자기 자리인데 행정직이 앉아버리고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율이 타 시군 보다는 시설직이 남해가 작다. 산청군에는 시설직이 60여명이 되는데 남해군의 시설직은 30여명 밖에 안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도 업무양이 많고, 각 읍면에서도 시설직이 1개도 없는 면이 있다보니까 자기 면에서 설계하고 발주해야 될 문제가 건설교통과에 이관해서 설계를 해주라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비율을 행정직이 퇴임을 하면 꼭 행정직만 승진을 시킬 문제가 아니고, 시설직을 확보를 좀 해주라 하는... .
○행정과장 이길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직입니다만 지금 행정직에 비해서 시설직 사무관이 3명이 있습니다. 비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겁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행정직이 시설직을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사무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6급 이하는 7급 이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사무관이 일반 행정이 있고, 시설직이 있는데 오히려 시설직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직렬로 해서 먹고 있는 형편이고, 옛날에는 행정직이 많이 먹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수산직은 지금 제 자리 찾아갔고, 지금 안 먹고 있는 직이 환경직이 안 먹고 있습니다. 환경직이 복수직렬로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에 있는 시설직에 있는 사무관 3명은 실제상으로 사무관들이 읍면장 복수직렬에서 행정직을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토목직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546명 중에서 직렬별로 비율로 따지면 토목직이 엄청 사무관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생태도시과나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사업비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예산이 몇 천만원 되는데 행정직과 시설직 비율이 맞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 않습니다.
○한호식 위원 생태도시과도 시설직 업무인데 행정직이 앉아 있잖아요? 환경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 그런 것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행정직이 앉아서 다하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 행정직 자리를 ... .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게만 보시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것은 비율을 봐야 되고,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렬이 꼭 기술 직렬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꼭 기술직이 가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복수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지요.
○한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기술직이 많이 차지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밸런스가 남해군이 상대적으로 엄청 적다. 그리고 지금 부서들이 생태도시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환경수도과 보면 전부 시설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행정직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직렬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해야 되는데 행정직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설계 하고 ... .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데 지금 설계를 거의 용역을 줘버립니다.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 보다는 공사 감리라든지, 여러 가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잘 챙기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이길한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면은 시설직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던데?
○행정과장 이길한 조진갑이라고 1명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읍에 상.하수도팀이 신설이 되면 거기에는 시설직이 가야 안 맞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상에 보면 중복성 업무 중간지점에 있어서 업무를 네 업무 내 업무 회피하는 책임성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팀이 구성이 되면 조례가 같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늦습니다. 팀이 새로 생기면 그에 맞는 업무분장이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특히 다른 실과에 있어서 행정과는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즉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 동북아평화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업무가 원래 무슨 업무를 하던 곳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순신 순국공원... .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제가 묻는데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만약에 동북아팀을 줄여도 업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왜 그렇느냐 하면 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계장하는 담당계장이 이순신 프로젝트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데 발령을 받아서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 앞에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하다가 도에서도 업무가 유야무야 되어버리고, 토목직 김우성 팀장이 하고 있는데 팀이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해서...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이순신순국공원 이 업무도 도비 국비 해서 돈이 상당히 투입되는 공사고, 군으로 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이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7월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배진호
- 행정7급 박진명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