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8월6일(금)오전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o.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8.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o.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8.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o.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를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이 구두추천을 한 후 이를 의결로써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께서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6대 전반기 동안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반갑습니다. 하복만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남해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5건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 3건으로 총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전부 체납세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군에 들어올 체납세금을 진주시나 부산시에서 징수를 해서 해주면 저쪽 공무원한테 준다는 겁니까? 우리 남해군 공무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참고자료에 보시면 상반기 부산 남구. 동구 외에 5건의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세를 40건에 대해서 543만7,000원을 우리 군에서 받아서 저쪽 시군부로 이전을 해주면 543만7,000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30% 중에서 10%를 우리가 징수한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다른데서 우리 군에 세입이 되면 우리가 30%를 그쪽에 주면 그 금액의 10%를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되면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이고?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리고 제3조1항4호에 보면 ‘갑’과 ‘을’ 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어서 갑이 팔고 을이 매입을 했으면 바로 등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을이 등기를 안하고 병한테 팔아버렸다. 바로 전매행위인데 혹시 이런 것으로 남해군의 경우 재무과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소개소도 많이 있고 한데 혹시 이런 것을 알아내서 과세를 하고 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종명입니다. 아직 저희 군에는 미등기로 인해서 과세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실제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세무관계 우수군으로 해서 포상금도 받고 했는데, 물론 통상적인 세수증대 고지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발취를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성과가 되는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김종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이 조례의 취지도 그런 쪽의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체납을 한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는 차 번호판 식별을 위해서 세무차량 장비를 구입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팀장 김종명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이 되어서 조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팀장 김종명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인식이 되면 그 자리에서 조회를 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하는데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하여튼 실적이 있었습니까?
○징수팀장 김종명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영치하고, 번호판을 떼고 실적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제가 알고 있기로 분기에 한번씩은 기기를 이용해서 단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잘 활용을 해서 체납을 줄이고, 건전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김종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좀 전 설명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나 부산이나 그쪽 공무원들이 결탁을 해서 만약에 남해에서 받았다. 포상을 받기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지 않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30에서 받은 것에서 그에 대해서 10%를 주는데 이렇게 받아서 10%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보다 더한 것도 비리가 생기고 하는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다분히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100분의 10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0.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징수를 해서 시군구로 입금이 되고, 그 시군구에 다시 징수교부금이 30%가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꼭 하려고 하면 그보다 쉬운 것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서울이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주소는 부산이나 서울도 있지만 실제 사용은 남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체납세를 받으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 출장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니까 전국적으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서로 받아주면 사회적인 비용은 오히려 더 적게 들겠다.... .
○한호식 위원 체납은 진주에 되어 있는데 살기는 여기에 산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직장이 있거나 여기에 살 수도 있고, 또 사업용 차 외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제2조3항에 보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남해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난번에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미뤄놨다가 뒤에 세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공무원이 징수한 것은 얼마를 줍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10%도 있고, 1%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제3조1항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00분의 1도 있고, 100분의 3, 100분의 5 각 건별로 율이 틀립니다. 원래 취지가 체납세를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열심히 하라는 사항이고, 열심히 한 결과 일부 보상적인 의미인데 실제 전체 합쳐봐야 1년에 2～30만원 정도됩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세금이 체납이 되었는데 서울분이 남해에 와서 내면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미등기로 해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적발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서울에서 바로 내려와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다른 세금은 어렵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가 많고, 다른 세금은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기기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찾으러오면 이때 세금을 내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를 해서 그쪽에 송금을 해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취득세 이런 것은 바로 지로로 해서 은행에 바로 납부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하복만 위원 자동차세가 있고, 과태료가 있고, 범칙금이 있는데 자동차세 말고 범칙금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우리 남해로.
○하복만 위원 범칙금하고 과태료 이 두개를 동시에 납부를 해야 번호판을 줍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과태료만 하고 범칙금은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
○재무과장 고재위 원칙은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징수 포상금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이왕 번호판을 영치를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체납내용을 조회를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도 납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동차세만 내고 과태료는 못 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종표입니다. 이 조례를 심의를 하려고 하면 3호안 남해군세조례를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하건 아니건 이것은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에 지방소득세가 새로 도입이 되고, 사업소세라는 세목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서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이 되어 있고, 주민세는 전에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균등분 재산분으로 일부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달된 안이기 때문에 사업소세 앞에 해당이 되는 지방의료원도 남해군에는 없고, 지방공사도 없고, 신용보증재산도 없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우리 군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고재위 앞으로 그런 것이 설립이 될 것으로 보고.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도시에는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조항이 맞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있다가 남해로 이주를 해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해로 봐서는 신설인데 다른데서 사업을 하다가 가지고 왔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과팀장 김현근 김현근입니다. 창업의 인정기준에 보면 동종의 업종을 경영하다가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업종 쉽게 말해서 피조개가공공장이다. 피조개가공공장을 삼천포에서 하다가 남해에 왔다 그럴 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이전으로 봅니다.
○한호식 위원 이전은 이전인데 남해로 봐서는 어떻든 제세를 감해줘서라도 다른데서 세도 비싸고 해서 제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남해로 온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해는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버리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해의 조례니까 탄력 있게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를 감면을 해주든 무엇을 해주든 남해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을 박아버리면 다시 조례를 고치든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이 있어야 오지, 아니면 이 먼 거리를 누가 오겠습니까? 딱 잠가 놓고 있으면 안 오잖아요?
○재무과장 고재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 관련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특례 제한법이라는 그 법에 의거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 조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만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혜택을 줘서라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부과팀장 김현근 앞으로 과세자주권이 일선 시장군수에게 확대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과세자주권을 우리가 임의로 하도록 안되어있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과세자주권을 일본처럼 우리도 확대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사천 공단같은 곳은 일본사람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데 땅도 무료로 주면서 20년간 세를 안받는다고 해서 태양 그런 큰 시설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에 가면 세도 안주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말만 유치를 한다면서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서 혹시나 걸림돌이 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경제과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입주하는 기업 제28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남해군하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이런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역을 안 정했기 때문에 남해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도시 말고 예를 들어서 어제 농공단지 비슷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역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 일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쪽 법률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지방세법으로 감면하는 제도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으로 감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범위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기업도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현재 사항은?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제19조 납세의무자 제2항에 보면 “7월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하는데 세를 들어서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공장이든 사무소든 간에 많은데 회사가 확실하게 괜찮은 사람 아니면 절대 안주겠는데 그러면 사업주가 건물을 임대를 해서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재무과장 고재위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우선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한 세?
○재무과장 고재위 예.
○한호식 위원 그런데 21조까지는 있는데 삭제를 했으면 삭제한 것이 22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24조 해서 내려가도록 해놨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개정이 없는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조가 삭제되면 그 다음 조를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전문개정을 하면 조문 개정을 새로 하는데, 일부개정은 삭제 표시만 합니다. 조례 원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종표입니다. 그러면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로 되어 있다가 개편이 되면서 균등할주민세하고 재산할사업소세로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면서 소득할주민세하고, 종업원할사업소세가 합해서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이 되는데 그러면 농업소득세는 세목만 있었지 남해군 같은 경우는 실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것은 거론할 필요 없고, 이번에 세목이 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새로 생겼을 때 이번에 세입 자료를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11억1,800만원 세원이 되어져 있는데 반면에 주민세는 그만큼 작아지고 한데, 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크게... .
○이종표 위원 워낙 우리가 세원이 부족하고 사업장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인구도 얼마 안되고 사업장이 많으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세제개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크게 변동은 없고, 세목 변경이 되는 것에 따른 착오가 안 생기도록 과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어주고 하려면 뒤에 금액을 봐도 안 맞네요? 우리가 받는 땅이 적은데 아니면 땅을 더 받아야지요? 땅을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땅이 있는가 봐서 이럴 때 받아서 사는 것도 쉽고, 절차도 쉽고 더 찾아봐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돈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사면 군 재산이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때 땅을 더 찾아서 교환조건으로 해서 많이 안았으면 좋겠는데, 영지 같은 이곳은 다시 쓸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금송 앞에 바닷가 옛날에 창선다리 공사하면서 매립된 것, 그것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이럴 때 우리 앞으로 넘기면 사용이야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재산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요지에 국유지가 있는지 시간이 가도 찾아서 면적을 더 많이 불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지에 이것은 유수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위에 논 주인들이 반발이 많을 겁니다. 이런 땅은 우리 군 앞으로 해놔도 쓸모가 없습니다. 면적은 넓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해수욕장 숲 옆에 국립공원 거기에도 환경부 땅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찾아서 교환하는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현금을 받든지 차액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11억에 건축비가 들어갔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봐서 15억 정도 나왔다. 평가가 그렇게 되었다. 했을 경우에 7～8억 정도 차액이 나는데 이 정도의 땅을 교환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어쨌든 절대 손해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저희들도 땅을 국유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국유지는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방침으로서는 절대 손해보고는 못 넘긴다. 꼭 안 되면 우리가 등기를 가지고 있겠다.
○이종표 위원 미조 같은 곳에도 땅이 있을 것인데?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까지 표시된 재산은 다른 환경부 재산이나 선관위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재산도 몇 필지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준비를 해놨다가 차액이 나면 바로 해주라 일단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군에서 국유재산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자료는 줘 놓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영지 땅은 아무 필요 없는 땅인데?
○재무과장 고재위 의회 승인이 받아서 결정이 되어서 선관위 앞으로 이미 넘어온 땅이 되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예, 이종표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법개정에 따라서 시한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군자체적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 조례는 종전에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부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이번 추경에 차를 2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척수장애인 준다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척추장애 이 사람들도 단체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서로 알력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척수장애인 택시라 해서 있는데 현재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택시가 노후가 되어서 우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부터 먼저 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도 먼저 기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실어서 2대를 같이 확보를 해서 노후 된 차량과 지체장애인 협회 해주고, 1대는 척수장애인 협회에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되면 희망하는 것이 해소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보니까 기본요금이 관내1,000원, 관외3,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초노령연급수급자, 장애인고용촉진법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면제를 해줘버리면 그냥 운영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실은 조례에는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이고, 약자다보니까 실제는 돈을 안받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문위원님 경남 시군 내놓은 이 요금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차량구입비입니다. 척수장애인협회에서 작년도에도 차량지원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4항에 ‘장거리의 경우 이용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환액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관외10km 이내는 3,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10km를 초과하면 km당 2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 간다든지 하면 초과요금이 교통 거리가 확장이 되면 부담이 오고, 그래서 실제 조례는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감면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10km 이상 km당 200원이면 서울에 가면 많기는 많겠습니다. 일반택시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택시하고는 3분의 1수준도 안 될 겁니다. 특히, 이종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거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분들이 관내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 이용한 실적을 보면 3,03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택시를 타면 총 258명 이용을 했는데 보통 이용목적별로 보면 보건의료가 1,591명, 업무적으로 읍에 들어오는 분 1,298명, 교육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이 243명인데 대부분 거의 관외는 없고, 관내입니다.
○이종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사항이고, 현재 되어져 있는 휠체어택시 이용료 별표 9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종원 예.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입니다. 이용객수가 관내에 3,132명, 노인이 282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료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면제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용료가 안 들어오니까 운영비전액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는 조금 있고, 군 단위는 3번째로 2대를 운영을 하는데 조금 전에 3,800만원 사업비는 차량구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구입비가 3,700만원에 2대를 해놨는데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척수장애나 지체장애인에 1대씩 주는데 사회적 약자의 교통 편의인데 단체만 이용을 하고, 단체에 들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들도 계시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하복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체결을 할 때 혹시 빠졌더라면 넣어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장애인들 특히 거동불편 노인자가 남해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행히 전문위원 참고자료로 시군현황을 봐서도 남해군이 2배로 어찌 보면 복지부분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장애인들 중증장애인,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택시가 많이 이용되어서 호응이 좋도록 잘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이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7.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12시02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협의 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2시17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장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노인청소년팀장 정점숙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