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04월29일(목)오후14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해군의회 제19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61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협의사항이 있어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의사팀장 박철정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의 건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지난 4월12일자 남해군의회 한호식 의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2달 남짓 남아있고, 또한 시기적으로 의장 선거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의장 사고 시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장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 결정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협의한대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협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