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07월01일(월)오전10시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0회 남해군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0회 남해군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90회 남해군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3분)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의사팀장 박철정입니다.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19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1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광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물건항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우리가 7일에서 9일로 늘렸지 않습니까?
○의사팀장 박철정 예.
○박삼준 위원 9일로 늘렸는데도 우리가 토.일요일이 있고, 자체 활동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늘려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늘려 놓고도 7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일인데 3일은 자체활동이 있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늘려 주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채민 박삼준 위원님이 감사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일정 조정 때문에 그렇지요?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 시간에 안나올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위원님들이 수고가 되어도 야간이라도 진행을 해서, 안되면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위원님들이 열심히,
토.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해서 야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구나, 직원들이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 일정은 이렇게 하고, 이번 정기 감사는 이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을 해서 다음 회기때 의원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그런데 결정을 하기 전에 당초 7월2일 날 보면 10시로 되어 있는데 2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 따라가는지, 집행부가 우리를 따라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7월에 정례회가 열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군수 취임한다고 우리가 연기를 합니까?
○의사팀장 박철정 상주은모래비치 개장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니, 위원님들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의회가 정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남해군 공무원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주은모래비치에서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2시에 하라든지, 앞날 하라든지 해야지, 우리가 변경이 안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따라가지 말고,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기 때문에 집행부에 아무리 바빠도 의회에서 하는 일은 따라간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심어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표를 보면 남해군의회 정례회 한다는 것을 의회 일정표가 남해군 각 기관에 다 나가는데 일정이 바뀌면 남해군의회는 집행부에 따라 다니나, 의회 일정대로 고수를 해서 집행부가 아무리 바빠도 의회가 되어 있다. 우리가 변경하자 이런 방법이 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