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03월27일(수)오후14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홍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동 의원 외 2인)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주홍 부의장님, 박광동 기획위원장님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안번호 217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의안번호 218호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모두 2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홍 의원 외 2인)
(11시35분)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홍 위원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주홍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17호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홍길 예.
○배이용 위원 ‘폐질 등급’을 ‘장애인등급’으로 수정하는 것 외는 다른 것은 없죠?
○전문위원 정홍길 ‘폐질 등급’을 ‘장애인 등급’으로 상위법이 바뀌므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광동 의원 외 2인)
(11시39분)
○위원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광동 위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박광동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하는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1항제3호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내용은 방청의 제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예, 박광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예, 의안번호 218호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본 위원회 심사 보고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6급 박정미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