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09월11일(화)오전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분33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61조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간사 선임 및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서,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다음으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을 한 후 이를 의결로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로 최정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최정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자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자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자 위원님께서는 간사 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도와 남해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최정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면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남해의 가장 큰 현안인 발전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 언론인 대표가 정말 좀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뜻으로서 의회 앞에서 지금 중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 의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운영위원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변동이 상당히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을 제184회 의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모시고 의사일정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장 들어옴)
의장님!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발언권은 제가 드리더라도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오늘 집행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테니까 나중에 팀장 설명을 듣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40분)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의사팀장 박철정입니다.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박광동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7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박광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며,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남해군 마늘명품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마늘명품화기금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 .
○의사팀장 박철정 일단 회부는 된 사항으로 본 임시회에서는 상정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팀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늘명품화기금 특별회계로 넘기는 안을 의사일정에는 들어가고 상정을 안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위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의를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보류가 된 겁니까?
○위원장 최채민 팀장이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팀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산건위 전문위원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산건위 위원님들만 아실 내용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간담회시에 좀더 심도 있는 설명을 듣고, 산건위에 회부하는 방법으로서 일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위원장님이나 나머지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죠?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알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장 한호식 아니,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산건위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류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에 안올린다는 말은 안하셨죠? 이번 회기에 특별회계를 한다는 말로 저는 간담회 때 이해를 했는데...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아닙니다. 이번에 상정을 안하는 것으로 빼버리고, 다음 임시회때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장님실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산건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놔놓고 유보한 것이지요, 심의는 다음회기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사항을 모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저는 간담회시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것으로 했었습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
○박삼준 위원 대체적으로 그날 이야기가 산건위에서 좀 무거운 사안이고 해서 전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또 전문위원도 괜찮다 그러고, 의장님도 그렇게 받아서 한 번 더 걸러서 가자 그렇게 한 것인데, 아까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야기는 ‘이렇게 갑니다’ 하고 내부통신망이라도 해서 할 것인데 안한 것은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채민 김정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이 말씀이 나와 가지고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다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니까, 제가 그날 기억으로는 간담회 석상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 간다고 참석을 안했고, 또 예를 들어서 김정숙 위원님은 그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지만 운영위원장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안했더라도 뒤에 의논이 무엇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의사과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그 사항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부분 말씀이 계실 것인데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하는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제 불찰로 여겨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특위에서 전 위원님들이 같이 산건위보다는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 해서 다음 회기때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김정숙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고 어제 그제 보니까 일정표가 3개 4개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정표가 3번 4번 바꿔서 수정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왜 그렇게 수정이 많았는지 하고, 또 수정을 하면서 12일날 10시부터 되어 있었는데 왜 오후1시30분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예, 수정안이 팩스를 위원님들한테 넣어 준 것이 조금 내용이 바꿨습니다. 의사일정 전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표가 당초 내일 10시로 되어있었는데 내일 10시에 군청 집행부에서 도의원님하고 예산 관계로 실과장 하고 회의가 있다 해서 오전에 있는 것을 뒤로 미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도 일정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일정을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안도 바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여기서 할 안 아닙니까?
○의사팀장 박철정 예.
○박삼준 위원 확정은 아니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저는 12일날 일정을 다 짜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고 제가 빠질라 그랬는데 13일날 뒤에 의사일정표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크게 많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 같으면 하루 3과 정도 해서 본예산도 그 정도합니다. 그래서 12일을 비워주시면 13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두관 전 지사님 대구경선이 내일 있어서 저나 하위원이나 시간이 되면 가면 되는데 의회를 하다가 의회를 중간에 비워두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일정이 뒷날 가능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13일 말입니까? 12일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12일 것을 13일로 옮겨서 하면... .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12일을 자체활동으로 통째로 비워두자 이말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 사정이 있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12일 것이 13일로 들어갑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이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전10시부터 도의원님 간담회는 위원님들 안가신다고 해서 10시부터 당초 했었는데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관계자들이 여기에 참석이 곤란하다해서 집행부쪽에서 참석이 곤란하면 의회에서 조금 양보를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1시30분으로 돌렸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크게 내용 전개되는 것이 없고, 아마 140억 정도 청사기금이 특별회계로 넘기는 110억원 빼면 한 14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보면 감사실장님이 전체 설명을 하면 실과장님들이 안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른 실과장들 배석을 시킨다면 하루반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루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박삼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며칠 되다 안하는 11일부터 17일까지 계수 조정하고 예산을 다루고, 또 앞에 중대 사안이 되어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하루에 12일날 전체로 자체활동을 하려고 하면 의장님이 계시지만 밖에 여론수렴을 해서 오늘 주민투표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의장님이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의를 한다면 13일날 14일날 통과 한다든지 하면 자체활동 등으로 주민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명목이 서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면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박삼준 위원님은 남해군이 여야를 떠나서 중대 대통령후보로 되는 장소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위원님은 휴무로,
또 위원님만 가셔야 되든지 또 같은 동료위원님이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예산 심의지 통과나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누가 빠졌다 하는 이야기는 안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제가... .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14일날 자체활동이 있는데 보고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예, 오전에 보고서를 쓰고, 오후에 1시부터 금산 인삼축제가기 위해서... .
(마이크 끄짐)
○김정숙 위원 우리가 하루 미루면 보고서 쓰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요?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예.
(○의장 한호식 제가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염려했던 것은 주민투표관계 이것이 오늘 의결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인지, 혹시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30분동안 마치면 다행인데 11시부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본회의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14일 오전으로 보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3일 하루 만에 한다는 뜻입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13일 하루만 하면... .
○위원장 최채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지요?
○의사팀장 박철정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10시30분의 일정, 30분 안에 결정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 동의안의 세부내용이 문제점이 있어서 30분 안에는 의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그러면 12일을 자체활동을 하고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보고서까지 다 작성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14일 오전으로... .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자체활동을 12일로 변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10시30분 일정 30분안에 결정 안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 동의안의 세부내용이 문제점이 있어서 30분 안에는 의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정회를 해서 빨리 갔다 오셔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오후에 1시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동의안 설명을 듣고 정회를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사업에다가 충분한 토론을 듣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으로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할 문제고, 오늘 간사님이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다든지... .
○박삼준 위원 잠깐 개회식만 보고 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일은 자체활동으로 하고,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