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09월06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6분 개의)
1.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종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하복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6일부터 9월9일까지 4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써 의원발의 안건 1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5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이종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회계 구성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의사일정표 안에 군정질문이 있는데 지금 오늘 와서 알았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까?
앞에 간담회 석상이나 군정질문 이번 회기에 하자라고 했으면 군정질문을 준비를 할 것인데 오늘 갑자기 이것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는 나오다 안했는데.
○위원장 이종표 그때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군정질문 때문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의장님한테 간담회 끝나고 그 뒷날인가 말씀을 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하겠다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한호식 위원 군정질문은 오늘 신청해도 되잖아요?
○김정숙 위원 오늘 신청은 안했습니다. 4～5일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군정질문할 것이 있는지 회람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올라와서, 오늘 했으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넘어가서 사실은 안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하자, 아니면 5분 발언을 하자 보통 이렇게 해왔는데 전혀 말이 없다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의회 집행부가 결정을 했으면 다른 의원들한테 공람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제 나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장님한테.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군정질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할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위원장 이종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건에 대해서는 3일 전까지는 이것을 군정질문이든지, 발언이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 준비를 하게끔 통보를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에 연연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박삼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왔가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말은 맞는데 일단은 보고가 되고, 의사과에서 이것을 상정을 했고, 집행부에 다 통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준비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삼준 위원 아니, 제가 김정숙 위원이 하는 것을 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하려고 하면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의회 간담회 할 때 일정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상의를 합니다. 그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집행부 일정, 의회 일정 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오늘 군정질문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김정숙 위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운영위원장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의회직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군정질문 있는 분은 준비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이렇게 내놓고 일괄 통과하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알겠습니다. 갑작스레 그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모이는 기회나 자리가 없다보니까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일들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박삼준 위원이 하신 말씀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관례로 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관례대로는 안되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질의하고 싶은 분들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놓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5분 발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9일 날 군정질문을 준비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박삼준 위원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보통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룰을 그런 식으로 해왔고, 룰을 바꾼다고 한 적도 없었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은 “자, 그러면 앞으로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보통 3일전이나 4일전에 집행부에 줘서 집행부 답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넘어가서 집행부가 답안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늦어도 5일 안에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운영위원장님이 정해서 했으면 이번에 군정질문을 할 것이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끼운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끼리 의논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런 것은 다음에 간담회때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이 군정질문을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규정상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다음 간담회 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75회 남해군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표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박용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