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06월7일(화)오후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종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41분)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사 발의가 있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늘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요트사업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되면 6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3일간이 되겠으며, 세부 계획은 배부해드린 제1안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트사업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되면 6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제2안의 유인물이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원 발의안건 1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4건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정숙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요트사업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이상 1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간담회시에 6월15일로 본회의를 개의하자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 내용대로 해서 6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으로 임시회는 간담회때 협의된 대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간담회시에 의논한대로 6월15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3일간의 일정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
(13시46분)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 이것도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얘기가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발의 건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표 예,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 때 반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박삼준 위원 조사발의야 하는 것이고, 발의야 발의한 네 분이 계시니까 알아서 할 문제고, 위원회 구성을 만약에 되어서 하면 그 구성은 본회의 통과한 이후에 위원장이나 간사는 협의할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종표 예, 의논을 해야지요.
○박삼준 위원 이에 대해서 더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본회의 하기 전에 4건을 발의했지만 여기서 조율을 해서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난 이후에 조율을 할 겁니까?
○위원장 이종표 일단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해놓고 나서 그것은 다시 의논을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게 아닌데?
○위원장 이종표 일단 조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본론은 넘어가고
○하복만 위원 본회의 하기 전에 4건을 할 것이냐? 2건을 할 것이냐... .
○위원장 이종표 예,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녹취록을 끄고, 우리끼리 의논을 해서 다시 녹취록을 켜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종표 녹취록을 끄고? 일단은 사무조사를 한다? 안한다 이것을 가지고 한다 이것은 넘어가고 ... .
○박삼준 위원 제 이야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시간도 할 수도 있고, 7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녹취를 끄고 요점을 정리를 해서 한번에 녹취는 끝내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판단할 문제고, 제 이야기는 임시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다시 개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기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녹취를 하고?
○위원장 이종표 예, 녹취는 계속하고.
○김정숙 위원 발의안이 현재 4건이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의논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아까 본회의 끝난 이후에 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삼준 위원 아니,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건수도 없이 한다 안한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종표 건수는... .
○박삼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정회를 해서 속개를 하자고 한 이야기가 결정을 해서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은 4건을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한다 안한다 결정을 해서 일사천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할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지금 한다 안한다 해버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요트사업 외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한다면 이것을 다하는 것으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종표 행정사무조사를 15일날 본회의를 개의하면 우리가 특별 사안에 대해서 특별사무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의견을 모으자 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사무조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4가지를 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버리면 이 4가지를 다 수용한다는 것으로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 4건을 전부다 하느냐? 축소를 해서 하느냐? 이것을 먼저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킵시다.
○한호식 위원 잠깐만요, 앞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번에 통과시킨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십시오.
○김정숙 위원 일정은 안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무슨 일정? 1번을 했잖아요? 1번 하고, 지금 2번 하고 있잖아요?
○박광동 위원 지금은 4가지를 다 하느냐? 아니면 1가지를 빼고 3가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가지를 빼고, 2가지를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 생각에는 질의과정은 끝났고, 지금은 토론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4가지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무조사 항목이 요트사업하고, 롤잔디 예산집행관계 하고, 아산공동묘지 조성사업 관계하고, 다음에 도서지역 식수공급 사업 입찰관계 하고 이 4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특별사무조사를 하느냐? 축소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 4개 사안에 대해서 특별사무조사를 대표 발의한 김정숙 위원이 일단 지금 생각도 똑같은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님 발의에 대한 의의를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가게끔 발의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생각이 그대로인가에 대해서 저는 4가지 안건을 다 조사하는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요트사업에 대한 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딩기요트 구입 건인데 구입 내용에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받아본 자료 내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딩기요트 전체 구입이 킬 요트까지 30개가 구입이 되었는데... .
○한호식 위원 지금 설명을 그런 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할 항목을 4개를 넣었으면 그것이지, 간단하게 여론이라든가 어떻게 되었다 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은 조사 끝난 것과 같은 것이니까... .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첫째 요트구입 건에서는 구입된 요트 중에 중고가 구입이 되었다는 이야기 하고, 다음에 예산의 집행 방법에 편법이 동원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계약자가 계약이 되었는가? 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요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롤잔디 부분에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201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의논을 하다보니까 롤잔디 자체가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지원된 사업이며, 거액의 자금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과 예산집행이 정당하고 원활하였는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산공동묘지 문제는 이미 현재 문제가 되었던 예산도 회수를 했고 한 상태지만, 행정적 집행 절차가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을 조사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공급 사업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여 확인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4가지 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박삼준 위원님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11시부터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그 간담회 내부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의욕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은 것을 하다 잘못하면 의회가 딴 지만 거는 집행부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되 1~2가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전무후무한 4가지를 가지고 해본 데가 아직 없다.
그리고 우리 9명 위원 중에 의장님 빼고, 병중에 계시는 배이용 위원님 빼고 7명 위원이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정례회가 있고 4개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양적으로는 많고 좋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못함도 있을 수 있다. 또 개인적인 사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해서 다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다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2가지 3가지 4가지 안건을 한번에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삼준 위원님께서 방금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4건을 발의하셨는데 조사 집행 절차상 안 맞다. 번잡하고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물론 박삼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4건은 사실상 시간이 엄청 걸리고, 감사기간하고도 겹칩니다. 그리고 7~8월 가면 휴가기간이고, 사실 위원님들도 바쁜 위원님들도 상당히 계시고, 또 정기인사가 7월 8월 중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했던 실과장들이나 팀장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한두 건을 해서 6월안에 하는 마무리 하는 것이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방금 하복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집행부 업무 사정상 한꺼번에 여러 가지 중복되면 번잡해서 어렵다. 선별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조금 확인할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간담회때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조사위원회 상정된 건은 사무감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종표 예, 우리가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 인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있어서 시간을 한정을 지어 놓고 하는 것은 결국 사무감사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며칠이니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때 하지, 며칠까지 할 것 같으면.
아침에 의장님 말씀을 하시기로도 일정상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나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 상정하면 되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 4건에 대해서 어느 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4건에 올라온 건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박삼준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어느 건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표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저도 이주홍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한 이유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15일부터 개의를 해서 30일 안에 끝낸다고 하면 공휴일 4일 빼고, 자료 요구 기간 3일 빼면 7일, 본회의 이틀 빼면 5일 남습니다. 거기서 언제 증인 부르고, 참고인 부르고 조사를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방금 이주홍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 의견은 4건을 다 하되,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으면 우리가 7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도저히 일정상 어려우니까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해서 다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나는 박삼준 위원님이나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무한대로 놓고 줄여서 하자는 이 말씀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꼭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도 특별한 사안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 사안만큼은 줄이자 라든지 이렇게 제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많으니까 2건을 줄이자 한 두건을 줄이자 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트사업이나 롤잔디나 아산공동묘지나 상수도 발주사업 건이나 이에 대해서 앞에 조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사업만큼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꾸만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자고 하는 그 말씀은 안 맞다고 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되, 그냥 우리가 조사 방법과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감사합니다. 박광동 위원님 의견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니까 행정사무 조사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내용과 성격이 전혀 서로 다른 사안을 하나의 조사 위원회에서 동시에 조사한다는 것은 입법 취지나 조사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면에서 바람직 아니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주실 분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종표 잠깐만요, 방금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면 발의한 4건 중에 선별적으로 하자는 의견하고, 발의안대로 4건을 전부다 같이 하자 2가지 의견이 종합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안대로 4건을 다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의 시에 그러한 취지를 알고 발의안을 냈기 때문에 조금 계시고, 선별적으로 하자고 안을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한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그 이야기 전에 이주홍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구성이 적어도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이 있습니다. 의회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집행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간담회 자료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4건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디에도 합당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태산을 잡을 듯이 가지만 가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수도 있습니다.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맞다.
두 번째, 인력적으로 전문위원실이 두 분 두 분 네 분 계십니다. 이것을 보좌할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뒤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위원들이 좋은 안을 내놔도 그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시점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작했으면 결과를 길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해 줘야 된다면 7월 8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사안들이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사안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안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개를 다하자, 감성적으로 다하자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비슷한 2개 정도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많은 양을 해서 현대 지방의정연구원 김회창 박사가 해놓은 말씀대로 “다수의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감사합니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 의견을 들으셨고,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 첫 방향부터가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발의를 한 내용이 4건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발의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실 때 그것을 구성하고 성립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찾은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자료만 준비를 하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이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누가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박삼준 위원님이나 박광동 위원님이나 이 자료를 근거로 계속 질문을 하시고 논리를 펴시는데?
○전문위원 김종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구분이 되는 것이 우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여러 안건을 같이 할 경우에 사무감사와 조사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다. 왜,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집행을 하면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안되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고, 중앙부처 담당관들도 입법취지에 해석해놓은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다시 있을 때는 특위를 구성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저도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객관성이 확보된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조금 객관성이 확보된 정황이나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한꺼번에 할 경우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4건을 만약에 이번에 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하자, 빼자, 더하자 그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단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 아닐지 그것만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갔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검찰에서 조사 다 했고, 이것은 궁금함이 해소 다 되었다. 이것은 하지 말자 할 경우에 이 발의안 자체가 부결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가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건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오전에 간담회 자료에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 내용에 발췌를 해서 내놓은 것을 사무과에서 이것을 작성한 것입니까?
○의사팀장 박용주 예, 강주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질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의사팀장 박용주 참고사항이지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누가 했는지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종표 강홍주씨, 질의를 해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8급 강홍주 예.
○위원장 이종표 언제?
○행정8급 강홍주 행안부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의.답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김영대 주무관 이것은 행정안전부 고객센터에 자주 묻는 질의.답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현대지방의정연구원 고문 김회창 박사 이 부분은 저번 주에 통화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것이고, 셋 번째로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 및 천안대학교 법학교수 박봉국 교수님은 금요일날 제가 통화를 직접 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방의회운영 최민수 이 분은 의회운영할 때 자주 보는 책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질문을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까?
○행정8급 강홍주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특정사안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회창 박사 이 내용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고?
○행정8급 강홍주 2개는 전화 통화를 한 것이고, 제일 위에 것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 마지막은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알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표 예.
○이주홍 위원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지는 판례 이런 것을 모아놓은 모음집들입니다. 그래서 강홍주씨가 근래에 통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안이라는 범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요트사업, 상수도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사안이라는 것이 요트사업의 입찰이라든지, 구입의 요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입찰이나 이런 것을 거쳤느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의 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1건을 보는 것이 그것이 잘 추진이 되었는가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몇 개의 건을 묶어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따지고 특정 사안입니다. 입찰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건이 1건이다. 그런데 그 2개를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맞다 틀리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의사과에서 준비한 이 자료 같으면 행정사무조사, 한번 보십시오. 창녕군 의회에서는 2009년5월12일에서 11월2일까지 했습니다. 90일이 넘어갔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또 90일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무감사와 차이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구애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4건에 대해서 발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항간에 어떤 부분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모르는 사항에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먼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현재 사안에 특별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되고 안되고는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질의 내용의 답변에 있어서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특별 사안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4건이 한 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입찰 건으로 봐서 1건으로 묶고,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 건 같으면 공동묘지 추진 건이 남해에는 묘지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건을 한 건으로 보자 그러면 밖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건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아산공동묘지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여러 가지 조사가 이미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가는 시점이고, 우리 의회에도 옛날에 한번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한번 했으니까 이것은 뺍시다. 이렇게 가면 말이 되지만 전체를 묶어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참고사항이나 질의답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직접 책을 찾아보면 한 특별위원회에서 4가지 안건을 다루지 못한다는 법적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규모가 작은 의회에서는 위원회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어려울 때 하나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김정숙 위원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과에 물어보셔서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면 다시 저한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이주홍 위원님 말씀이 오전에는 신문이나 언론에 따라가지 말자, 오후에는 신문이나 언론에서 하니까 하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는 어떤 편협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그런다. 적어도 오전 간담회 석상 얘기하고, 이 자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생각이 전혀 180도 다른 이야기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간담회에서는 의회가 언론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는 선에서 그에 한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특별한 사안 4건을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묶을 수도 있다. 2개를 1건으로 묶을 수도 있다. 언론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먼저 의회가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MBC 도서벽지 식수관련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특별사안의 이유가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원론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4개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의회의 기능상 무리입니다. 전문위원이 자리를 서고, 의회 과장이 안 들어오고 하는 이유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1~2가지 정해서 죽고살고 파자구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도 차라리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이것을 4개를 가지고 가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결과물을 중간에 하나 내놓지도 못합니다. 다 끝날 때 내놔야 됩니다. 협조를 안하면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 협조를 안하면.
그것보다는 감량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정확하게 오히려 1~2개 가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4개를 가지고 가자고 하면 갑니다. 가면 특별위원회를 4개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이것은 위원장이 따로 해서 조사를 4개를 같이 해야 되지, 한사람이 맡아서 것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갈 것이냐?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하자하자 해서 뒤에 용두사미가 되는 것 보다는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주고 시간 끌고 가면 1년이 가도 그만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아니고,
○박삼준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을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하나 좋은 것있습니다. 감사청구 하자구요.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 들어가면서 행정 공무원들 자료요청해서 안준다 이러면 그냥 하자구요. 왜 못 합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군민들 속에서 말씀들이 많고, 의회가 하는 것이 뭐 하고 있느냐고 소리를 치니까 한번 행정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경고지, 우리가 특별히 벌을 줄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얻어내면 얼마나 끌어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트사업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봐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끄집어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이 잘 갈 수 있고, 시정에서 떠들고 있는 말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잠재우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갈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 내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서류보고 당신 왜 이렇게 했느냐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꾸 동료위원들끼리 의견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주십시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상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생각만 옳고, 부의장님 생각은 선이고, 다른 생각은 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도 역지사지 똑같습니다. 저도 다 간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4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도 내가 선이고, 당신들 이야기는 악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지, 순수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박삼준 위원님께서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표 다 좋은 의견인데 의회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되었든 남해군정이 잘 되어가게끔 이런 착오가 발생이 안되고 잘 되어가게끔 견제를 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이 4가지가 발의가 될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발의가 되었는데 어떤 규정대로 해서 1건 이상은 안된다 여러 건은 통합해서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하나의 규정이고, 법이 그렇다면 그런데 어떻든 남해군이 잘되자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서 시정 시킬 것은 시키고, 예방할 것은 하자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시킬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전부 요트사업이고, 롤 잔디, 아산공동묘지, 식수 공급 관계 이것이 전부 행정 계약 사무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이 계약 사무가 잘 되어서 계약대로 이행이 되었으면 이런 것이 하나도 말썽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계약 사항이 행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챙겨봐서 잘해가자고 할 사항인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사항입니까?
다른 것은 절대 여기에 대입시키지 말고 군정 방향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합시다. 방금 박삼준 위원님께서 너무 분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일단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원칙에는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를 해보세요.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잠깐 있으세요. 이야기 하세요?
○박삼준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이주홍 위원님 얘기 하세요.
○이주홍 위원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은 서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상임위 별로 하자 사실은 위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해도 7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고, 언론에 공포가 된 사실입니다. 처음에 박삼준 위원님 이율배반적인 언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때 사안에서 언론에 휘둘리지 말자는 이야기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거기에서는 의회도 의회 본모습을 가자는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까 여기에서 할 때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약 건에 대해서 도서 식수건 저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밖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이 시끄럽다 해서 특별한 사안이 된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는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 도중에 언성이 높아가니까 나오신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 드립니다. 만약에 이 4건이 특별한 안에 있어서 근접이 안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건은 이것하고 묶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의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서지역하고, 요트사업, 롤 잔디를 계약사무로 봐야 됩니다. 이 건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 특별한 사안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특별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보다는 이 4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이러니까 뺍시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여기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박 위원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주홍 위원님은 양해를 드렸고... .
○위원장 이종표 박 위원님 이야기해보세요.
○박삼준 위원 갑자기 오늘 나온 이야기가 계약에 관한 건이 나왔습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 예,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
○하복만 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정숙 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주홍 위원님은 발언권을 먼저 양해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계약에 관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정에 계약이 아닌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죠? 하나입니다.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안맞다. 정확하게 건에 대해서는 직시를 해서 가는 것이 맞지, 그렇게 두리 뭉실하게 해서 계약의 건이라 해서 10개 20개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요트 건이면 요트 건, 잔디 건이면 잔디 건, 상수도 건이면 상수도 건 그에 대한 것은 각 사무가 다 다릅니다. 집행하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 차라리 4개를 다 가면 4개를 다 가자해야지, 그렇게 엎어서 이것이 하나다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단 이야기고,
4개 중에 우리가 저번에 현장 확인을 갈 때 요트를 갔다 왔고, 롤 잔디도 갔다 왔습니다. 아산 공동묘지 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르지만 검찰에 송부되었다가 마쳤다 안마쳤다 하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이 아산 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장님보고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그러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듣고 싶고, 위원장님이 답을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저는 도서식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단 하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머지 건에 대한 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장님 아산 건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서류가 돌아왔는지 안돌아왔는지 확인하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아니, 아산 공동묘지 관계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 한 것은 없고, 앞에 간담회 할 때 이러한 안건 제시가 나왔을 때 하복만 위원님께서 아산공동묘지 조성 관계는 저쪽에서 내부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고 한데 일단 내부 종결되어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내부종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야기 된 것이 있었느냐고 그 이야기였고, 이러나저러나 아산공동묘지 건 이것은 저쪽 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왜 행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해서 사업이 되다 안하고 사업비가 나갔던 것이 반납이 되고 하느냐? 무슨 행정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행정적인 사항만 별개로 의회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절대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군민들도 공무원들이 무엇을 사업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작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노트 하나 들고 옵니다. 사회복지과 노트 하나 들고 옵니다. 왜 그러고 오느냐 하면 자료가 없다 합니다. 종결되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자료가 없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료가 검찰에 가고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우리가 헛되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의사과장이 그것은 자기가 할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보고 하시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확인을 하셨는지 물었던 것이고, 그러한 일이 전에 어떤 사건에 6개월 뒤에 자료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검찰에서 안 주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가 없으면 못 주는 것을 검찰에 가 있는 것을 닦달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홀더가 없다고 못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쭌 겁니다. 그런 제반적인 사항도 우리가 다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서류가 저쪽에 다 가 있는가? 갔다가 왔는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본회의 할 때 4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자료 제출도 되지 않고, 확인이 어렵다 우리가 거기서 삭제를 해도 됩니다. 다음에 원상복귀가 되면 다음에 가서 다시 의원 발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계약사무에 관한 사건이라는 그 부분을 원래 처음에 기안한 부분에는 특별위원회가 이 4건의 공통점을 찾아서 계약 사무에 대한 특별위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강홍주씨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이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일 뿐이지, 특별위원회의 목적도 아니고, 어떤 주요 골자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이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본질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되는가, 당위성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는 없이, 자꾸 이름에 연연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발의를 준비할 때는 계약 사무에 관한 특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주요 골자 내용으로 4가지 안건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특별조사 하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나는 이름을 다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특별위원회의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 취지에서는 우리 모든 건이 점검해야 될 것인지, 계약에 관해서 사업자 선정, 예산의 집행 하나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다고 확인이 안된 것 같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고, 제가 발의를 한 것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발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직접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가능하다 하면 하는 것이고, 가능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이 몇 명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4명의 위원장이 따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표 하복만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1개의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도 사례를 보면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을 4건을 하면 사실 언제 끝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했다 하는데 결과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르면 오히려 더 의혹만 증폭되고, 위원들 신뢰만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한 두 개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는 것이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안 좋으냐?
그리고 이것 빼고, 이것 넣자 하는 것은 의원 발의한 의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빼고, 이것은 넣자 이것은 안 맞아서, 이것은 뭐냐 하면 협의 하에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어서 하자 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것은 빼자, 이것은 넣자 하는 것이 안맞아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건인데 사실 계약법으로 보면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실과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4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의혹이 가장 있는 것을 한 두건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군민들이 보는, 다른데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믿음이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계약관계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해봐야 특별한 것은 없고, 전부 다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 성격이기 때문에 계약 정도만 한번 훑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계약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인행위 해서 계약되면 계약대로 되면 문제생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조사를 해봐야 그런 성격만 한번 훑어보면 의문사항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어떻게 할 랍니까? 하루 종일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한 가지만 하자는 의견하고, 발의안대로 4건 다 하자는 안하고 팽팽히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박삼준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이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하셨는데 행안부에 물어서 4개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얻어 내겠다 했으니까 그 답을 듣고 일을 합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도의회나 시군 의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갈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갔습니다.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시간을 끌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4개를 의욕만 가지고 갔다가 힘든 것 보다는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고 정확히 그 법상도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내놓은 것은 아까 이야기가 안하는 쪽으로 답변을 얻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강홍주 주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책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판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에 대한 것을 좀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2~3일 정도, 적어도 15일날 공고는 했습니다. 15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김정숙 위원이 답변을 가지고 오면 서면 답변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답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재논의를 하자 그것이 제 안입니다.
○이주홍 위원 방금 박위원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꼬리를 잡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참 했고, 다시 행자부에 갔다가 내려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과민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특별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한 두건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결과물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결과물을 어떻게 내놔야 된다는 거기에 너무 사로잡혔어도 안되고, 결과물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행정이나 군민들한테 어떤 꼬여 있었던 부분을 펴 드리고, 행정에서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벗어나서 일도 할 수 있고,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 결산위원을 맡아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산공동묘지 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자료가 어디에 가 있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산공동묘지 건을 제외한 3건으로 정리를 했으면 그런 중간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왜 아산 공동묘지 건은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특별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방금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3건만 가지고 하자는 안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한 상태인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한 가지를 남겨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되씹어 대고, 이러니저러니 말을 만들고 하면 의회도 괴롭고, 군도 행정을 하는데 사기도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지금 안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짚어버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동료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것은 성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자기 의사이지, 그것이 의회의 전체 기능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4개 다 받읍시다. 4개 다 받되, 15일부터 합시다. 시간 없이 하나의 위원회를 가지고 끝도 없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 하세요.
○김정숙 위원 원칙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던 것은 그리고 녹취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녹취를 하면서 했던 것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책임 있는 발언을 하라는 뜻에서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이미 대표발의자인 저를 제외한 세 분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셔서 네 명의 의원이 발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논의를 해보고 시도를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말씀에 정리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안부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되느냐 안되느냐 가부를 알아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찾겠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오해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4가지 안건을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위원장님, 아까 박위원님 이야기 하고, 이주홍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빨리 의논을 해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운영위원장님이 말을 늘려서 결단이 안나게끔 자꾸 말을 늘려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결단이 안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박삼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빨리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말을 흔들어버리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1건을 줄이자 없애자 이것을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날짜하고, 그것만 결정하면 ... .
○하복만 위원 왜냐하면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3건이면 3건, 2건이면 2건 올라갔을 때 ... .
○박광동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는 그것을 하나 빼자 넣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전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다른 말로 계속 끌고 가니까... .
(마이크 켜지 않고 의견 조정)
○위원장 이종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의안대로 다하자는 것 하고, 축소하자는데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축소하자는 말 중에 아산공동묘지 조성 관계는 물리적으로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정숙 위원님 의견이 어떤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저는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검찰에서 서류가 오고 안오고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진행할 때의 문제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여기서 특위 안건에서 빼자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리고 아까 박삼준 위원님께서는 도서지역 식수공급 관계만 가지고 선별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하복만 위원님 축소해서 하자고 했는데 무엇을 축소했으면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축소해서 하면 제일 의혹을 사고 있는 도서지역 식수공급 입찰 건 그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른 것은 빼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하자 이 말입니다.
○김정숙 위원 만약에 도서지역 식수사업 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어서 공무원에게 10억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표 그것은 이 자리에서...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질문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짚을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전문적인 기술적인 입증이 되고 난 이후라야 언급을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전부다 해서 이번에 짚어서 넘어갑시다. 박삼준 위원님은 마지막 의견 표시를 했고, 우리가 전체 의견일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다 해서 우리가 억지로 이끌고 나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한다 그것이 하나의 좋은 토론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가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군정방향을 잘해나갈 수 있게끔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합의를 하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의견 조정)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에 동의하신 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의한 안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발의한 안건 중에 4가지 안건을 2가지로 줄이고, 나머지 2가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4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발의에 찬성한 의원 4명이 의논을 해서 선택을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발의안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여러 위원님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나중에 변경발의서만 의회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토론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발의한 4건 중에 2건은 발의한 의원님들의 의논에 의거해서 이번에 특별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제외되는 2건은 금번 7월달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박용주
- 행정8급 강홍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