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4년04월21일(월)오후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01분 개의)
○의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발의자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으로 의문점이 해소되어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5시03분)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채민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채민의원입니다.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근거하여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4항 내용을 군정 질문송달은 72시간 전까지，답변제출은 24시간 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최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5시04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생활행정 실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팀의 주민생활지원실 이전 등 조례의 미비점 일부를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특별한 의견사항 없어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중앙부처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정원 반영, 연차별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산업건설위원회)
(15시09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이 운영중인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테마파크 투자제안이 접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비생태공원 부지 31필지 27만2천4백62㎡, 나비전시관 1동, 애벌레관 동 등 관련 시설에 대하여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입장료 상승에 따른 군민부담과 위탁업체의 재정 건전성 및 향후 투자 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운영을 통해 나비생태공원의 활성화 및 관광 콘텐츠 다양화, 세수증가 등의 기대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나비생태공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군민들의 부푼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군의회도 어느덧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군의회를 되돌아보면 보람도 많지만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열악한 군재정과 제한된 의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지지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군민들을 위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보답하는 자세로 더욱 군정발전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