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4년2월20일(목)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1분 개의)
○부의장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호식 의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1.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부의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생활행정 실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94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건, 일부개정조례안 두건, 전부개정조례안 한건, 제정 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불과차를 스토리텔링한 불로장생 테마공원조성 등으로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내에 완공토록 보조재원을 비롯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다짐 확인하고
특히,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 특별한 행정지도 강화와 주변여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 재할자립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해군 장애인 한아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존 장애인 재활 자립장에서 설치 운영되던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이 남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남해군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획공연 관람료를 무료화에서 유료화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람료 유료화로 인해 관람객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객 다수가 고정 고객들이고 공연장 시설도 일부 보완되어 관람객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요자의 특별한 이견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도 없으므로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부자 가 금융기관협약 우대금리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부자 선정 통보 및 증명에 관한 조문을 신설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일 문화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관광객유치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홍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6.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부의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건, 일부개정조례안 한건, 총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6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과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단계 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기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용함으로서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의 조례명 변경 및 해양관광 다변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명을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서면심의에 관한사항 및 선수육성에 관 한 규정, 요트학교 경비 충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요트 학교 수강료를 현실화 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관련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국제해양관광 도시 및 스포츠 휴양도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 전 의원들과 함께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단위로 어민과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갯바위 등에 묻어있는 기름기 제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이도 기름유출 사고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주민들의 방제작업으로 인해 남해 앞바다는 예전의 청정해역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직후 초기 언론보도는 기름유출로 인한 남해안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부각 시켰을뿐 이후 주민들의 노력으로 회복되고 있는 바다의 모습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바다를 활용한 체험마을 과 다양한 수산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만큼 바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바다오염원인 기름기 제거가 완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기름유출사고에서 보다시피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산물 판매 감소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주춤해질까봐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추운날씨속에 군민들 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이 조속히 완료되고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끝맺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현장 작업시 따뜻한 복장착용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생태도시과장 정주선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