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4년02월13일(목)오전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방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방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채민 의원 외 8인)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찬 기상을 상징하는 갑오년 새해를 맞아 올해 의정운영의 첫발을 내딛는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남해군의회에 뜨거운 성원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2014년 생활행정실현을 위한 10개읍면 지역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첫발을 내딛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과 맞닿아 있는 여수시에서 유조선의 송유관 충돌로 인해 원유 164만톤이 남해안의 청정해역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초기의 언론보도는 극히 일부의 원유만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이 점차 늘어나 지금은 우리지역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주민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등이 연일 방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후 당시 정부의 초등조치의 미흡과 방재물자와 장비부족, 추운 날씨 등 열악한 조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이후 각계인사들이 피해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집행부에서는 피해사항 보고와 기름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군 의회 모두는 지금까지 잘 보전한 보물섬 청정남해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50만 내외군민들의 마음을 담은 대정부차원의 재발방지와 피해보상대책을 촉구하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일도 큰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지역의 주민들은 추운겨울처럼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민들의 깊은 시름을 헤아려 조속히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바라며 우리의회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여수 기름유출사고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대책촉구결의안과 AI방제초소 현황 청취 각종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1일 최채민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월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으로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8건으로서 의원발의안건 1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7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채민의원외 8인이 발의한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보상대책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해군 장애인재활자립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독일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1시37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2월13일부터 2월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한호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하복만 의원과 박광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하복만 의원과 박광동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방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최채민 의원 외 8인)
(11시39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여수기름유출사고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
반갑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여수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새해부터 우리지역에 닥친 재난으로 우리 어민들의 슬픔을 통감하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원유 164만여톤이 남해안의 청정해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된 해경과 어민들 우리 군민들과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기름 덩어리는 조류를 타고 우리군의 서쪽 지역인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에 이르기까지 해안으로부터 육지의 갯바위 깊숙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한려수도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다수의 군민들이 어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며 사면이 푸르른 바다 빛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보물섬입니다.
이러한 우리 보물섬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발생 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한 평생을 바다에 바쳐온 어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여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어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며, 또한 고위험군 산업단지가 밀집되어있는 특정해역, 선박 항해등으로 남해군 일원의 바다는 언제든지 기름 유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부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제자재 비축기지 건립 및 방제관리기관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름유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주신 남해군 공무원 여러분과 어업대책 본부장을 비롯한 어업인과 군민 그리고 군관계자 수협인 해경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발방지 및 보상 대책 촉구 결의문!
2014년 1월31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 청청병력과도 같은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조상대대로 연안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지역어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가져다 준 사고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안을 안고 있는 바다는 예로부터 풍부한 어족자원과 다양한 해산물이 서식하고 있는 바다생태계의 보고인 동시에 이연안의 생태계에 기대어 대대로 어업을 영위해온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자 바다농사를 짓는 농토이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보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십년 전부터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조성됨으로서 각종 재해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지역으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 광양만 특정해역, 여수산단, 율촌공단, 하동화력, 삼일에너지 비축기지 등 수많은 업체와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협은 위험요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1993년 '금동호', 1995년 '씨프린스호', '호남 사파이어호', 2004년에는 '강진 3호'에 이어 금번 사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해공단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연안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마을어업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지역의 주민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체계적인 사고수습과 방제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를 더욱 증폭시켜 왔으며, 보다 명백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보상대책이 서로의 떠넘기기식 책임전가로 지역되어 왔고, 매번 사고를 유발한 회사와 관계부처 책임자의 무책임한 대응과 정부의 사후약방문격인 처리 대책에 서글픔을 넘어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현실입니다. 마을 어업의 각종 패류와 양식어류, 해산물의 오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연안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지역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증폭 되어 판로가 막히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의 영업피해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나프타 성분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대단히 파괴적인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금번 '우이산호'의 기름 유출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남해지역 주민들은 오늘도 폭풍한설을 맞으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기름방제작업에 매달리면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10번의 크고 작은 유류 유출사고가 있을 때마다 준비된 사고처리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사고처리 시스템의 확립은 물론, 사고로 인한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연안의 기름 유출사고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과 생업에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어온 지역민의 아픔을 알고 있는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간 정부관계부처의 책임자와 무분별하고 상식의 도를 넘어선 발언에 종지부를 찍고, 천문한적인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금번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처벌은 물론, 지역주민의 어업피해에 대한 신속하고도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진행되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하나. 사고의 책임자인 GS칼텍스와 유조선사는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고, 지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노력을 즉각적이고도 성실하게 이행하라.
하나. GS칼텍스와 유조선사는 연안을 통하여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백분 이해하여 연안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민들의 마을공동어업보호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금번의 기름유출사고가 그 원인에 불구하고 '구제역'과 '조류인블루엔자'에 버금가는 재난임을 감안하여 지역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대책은 물론, 피해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2014년2월13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발방지보상 대책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슬픔에 빠져있는 어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고위험 산업시설이 인접해있는 우리 지역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향후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채민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여수 기름유출사고 관련 방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과 AI 방제초소 현장 확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14일부터 2월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경제과장 정주철
-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