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11월14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박광동 의원)
부의된 안건
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박삼준 의원외 8인)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박광동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박삼준 의원외 8인)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 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가뭄,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 하고자 함입니다.
결의문 통보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입니다.
다음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촉구결의안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존권에 크게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인 4,000원을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안 동의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000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 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 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 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내지 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끔 꺽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 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거듭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 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요인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 해 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남해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 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라.
하나.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 국회는 쌀이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1월14일 남해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쌀 목표가격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하신대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인해최대 피해자인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 목포가격 현실 화를 촉구 하는 뜻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 의원님이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10시12분)
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해당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부 군정방침으로 제외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매입,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상태에 비해 과다한 예산을 집중 투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토록 보조재원을 비롯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짐 확인하고
특히 토지 감정평가에 대해 특별한 행정지도 강화와 주변 여건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집행해 줄 것을 당부 하면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기업체의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남해군 관급공 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광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10시16분)
4.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박광동 의원)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채민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 두분이며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0분 범위내 에서 확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군정질문 관련시간은 좌측벽면 타이머에 표시되고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짐으로 시간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반갑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먼저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제2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군민의 화합 차원에서 성대하게 마무리 하였으며
2014년도 군정지표를 「생활행정실천과 신성장동력확보의 해」로 선정하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부자남해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께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몇가지를 군정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대 배석)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자주발생하고 있고 최근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한 홍수피해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군의 저수지 및 소류지의 현황과
두번째 1년에 저수지와 소류지를 몇차례 관리 점검하고 있는지
또 저·소류지에 대한 우리군의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호 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채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 지고 태풍 및 폭우 등으로 각종 농업용 수리시설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최채민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저·소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첫번째 질문인 우리군의 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저·소류지는 남해군이 관리하는 소류지와 한국 농어촌공사 남해지소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 남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20개소 입니다. 총 저수량은 174만톤이며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48개소에 994만톤으로 총168개소 저수용량은 1,168만톤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1년에 몇차례 관리 점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관리소류지 120개소는 정기적으로 농번기전에 당해연도 2월과 재해를 대비하여 8월에 군과 읍면 합동으로 수리시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은 경남도에 보고하여 개보수사업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사 관리 저수지는 48개소는 공사 자체적으로 년2회 점검하여 재해취약 시설은 경남도에 개보수 건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 관리 소류지는 수시로 몽리민 대표관리자가 순찰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될시는 읍면을 통하여 보고 토록 하여 위험요소가 빠른 시일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저·소류지 관리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류지 관리는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제1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과 남해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제6조 농지개량계 제1항 및 제7조 농지개량임무 규정에 의거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년에 두차례 현지를 확인을 했다고 방금 답변했고 도에 보고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현지확인할 때 금음 소류지의 공사를 보고 정말 잘했구나 하는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 의원님들 책상 앞에 보시면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원과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이틀후에 가니까 나무와 풀 제거를 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안 찍었더라면 제거를 했을 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고 풀 같으면 제거를 안해도 되는데 수목을 보면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시점에 나무를 벌목을 해서 죽이지 않으면 저수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관리나 물의 전체적인 관리보다는 제방을 특히 아산 오동 저수지 밑에 병원, 요양소, 심천 농지를 안고 있는 데 아카시아를 베어만 주어서 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아카시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베어내고 그 위에 약을 쳐서 비닐로 싼다던지 근본적인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페이지 보면 아산 소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120여개의 소류지가 있습니다마는 소류지 문제는 좀더 철저하게 앞전에는 수세를 받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 했는 데 아까 박삼준 의원님이 쌀값 안정에 대해서 결의문도 낭독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쌀값이 없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농민을 위한다고 물세도 안받고 이러니까 소류지를 군수님께서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고 하는 데 관리는 몽리자들이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는 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이 상수도는 조례에 의해서 면장, 이장들이 정·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데 소류지는 그런 관리가 약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적절한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즉각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본 의원은 현지를 직접보고 이런 문제를 몽리구역자라든지 수혜자들이 직접 챙겨서 더 다듬어서 재산이고 특히 남해는 소류지가 거의 동리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이 온다면 밑에 동민들이 피할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만들어 놓아서 관리가 부실 한다면 재앙을 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렵더라도 일자리창출부서와 협의해서 둑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답변대 배석)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산림 및 치수관리를 위하여 사방댐 및 임도가 설치 되어있고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시설의 확충이 매우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방댐과 임도현황
둘째 사방댐의 관리실태, 임도시설의 측구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농정산림과장입니다. 산림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해 주신 최채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 사방댐은 1994년부터 시설하게 되어서 작년도에 고현 대곡과 남면석교 2개소를 포함해서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임도는 현재 72개 노선에 107㎞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방댐 관리 및 점검현황은 사방법에 의해서 사방댐 시설이나 관리는 사방댐 시행자가 하게 되어있고 시행자는 경남도에 관장해서 사업시행 이나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점검은 준공 후 5년이내 시설지에는 하자관리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5년 이후에는 경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준설 할 것이 있으면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도측구 관리 현황입니다. 임도가 107㎞ 정도 되는데 매년 특별히 측구 하는 예산은 없고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구조개량 7.3㎞ 보수 2.6㎞ 로 해서 총 9,9㎞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구조개량 1.3㎞ 보수 4.9㎞를 하면서 측구정비를 했었고 특히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12.8㎞ 측구정비를 해서 총 19㎞ 측구정비를 했습니다.
○최채민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이것도 소류지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데 남해는 경사도가 심한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 한방울이라도 농작물을 식수에 이용 하기 위해서 또 하천의 급경사나 재난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사방댐을 설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도비정도 가지고 댐 조금 막아놓고 임도 조금 해 놓고 사후관리를 5년 이내는 도에서 한다고 하는 데 도에 이야기 하면 부풀어 놓은 실적만 이야기 하고 해놓은 보수는 아직 괜찮다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끝나고 나시면 얼마만큼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금 임도를 내놓은 현지에 가 보면 파여서 밑에 측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오히려 물길방향이 바뀌어서 더 위험한 지구가 많습니다. 용역을 해서 현지를 본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맞는 이야기고 과연 봤는지 의심스럽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또 수해나 재난이 있을 때 사방댐에 토사가 들어가서 매립이 되는데 현지 확인을 나오면 태풍이온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사방댐이 물에 잠겨 있어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토사가 밀려 들어서 물이 빠지면 준설해야 될 것인데 남해군비가 어려운데 이럴때 수해복구비라도 책정할 수 있느냐 직원하고 현지에 가보면 물이 잠겨서 토사가 안보이니까 그냥 넘어 가 버립니다.
도에서 확인오고 하면 5일이내 물이 빠집니까? 직원들도 물이 안 빠지니까 량도 모르고 온 사람들도 모르고 하면 다음에 물이 빠져 내려가면 준설해야 할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수해복구비도 책정 받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미리 간과를 해서 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다음 수해 왔을 때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현지 나온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수해복구비를 확보해서 군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몇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도 모시고 가면 사방댐에 물이 있으니까 며칠후에 가면 물이 빠지고 나면 토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인정 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희들이 직접 관리 한다면 군 예산으로라도 준설작업이 개소당 7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도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임도 말씀 하셨는데 전체 107㎞ 하려면 ㎞당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 정도만 있으면 한번씩은 할 수 있는 데 금년도에 예산이 8,000만원 으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최채민 의원 어려운 이야기 인데 도에서 했다고 해서 임도관리문제를 도에다 떠 넘기고 이렇게 하면...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임도는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개설은 도비로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개설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씩 해서 개설 관리하고 사방사업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최채민 의원 임도는 좋은 산을 임도목적이 두가지가 있지 않아요? 산불 났을때 차량이 통행해서 불끄기 좋으라고 하고 거기에 도에 그런 단비 예산으로 하는 임도 같으면 남해군에 임도를 많이 개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좋은 산 절개를 해 놓고 뒤에 군비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려면 사람도 다니지 않는 임도에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단비를 올려서 임도를 낼때 아예 측구까지 정확하게 해서 다음 에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과장님 저하고 임도 현지 확인 가 보시겠습니까? 차도 못갑니다. 임도가 폐쇄 되어 있어요. 측구도 이미 흙이 메여서 없고 한두곳이 아니에요
무슨 군비를 가지고 다 복구를 하고 할 것입니까? 과장님 현지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 데 정확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갑자기 바래길이 유명해져 있는 데 임도길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를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를 침범하는 수목도 제거해서 정확한 임도를 관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과장님과 농정산림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답변대 배석)
먼저 과장님 북림교회 하고 유림정 사이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해서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생태도시과장조정엽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박광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림교회 유림정 도로개설 공사는 시설결정은 1977년도 사업계획수립 은 2012년, 보상착수는 2010년 7월에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면 남해읍 교회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해서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남해읍교회 도로개설공사도 1977년도에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계획수립은 2012년이며 보상착수 시기는 12년9월부터 해서 현재 사업시행중입니다.
○박광동 의원 그러면 상주지구단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계획수립년도와 보상은 언제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상주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년도는 2008년도이며 사업계획수립 년도도 2008년입니다. 보상착수는 2009년 4월부터 했습니다.
○박광동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 신축허가를 해 줄때 진입도로가 있어야 해줍니까? 없어도 해줍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도시계획도로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지구는 계획도로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블루빌 건축허가를 해줄때 진입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블루빌은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자기들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설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박광동 의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 배석)
앞에서 생태도시과장님께서 말했듯이 읍지역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시에 보상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주는 200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보상한 읍도로 개설공사는 이미 시작 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도로는 여러차례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일하는 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박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 지구단위계획도로가 총 연장 이 290미터인데 보상을 198미터 보상완료해 놓고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에 8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도비확보 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던지 내년도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 실장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블루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본 예산에 블루빌 진입로 개설하는 데 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블루빌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진입로를 내놓고 군에서 그 도로를 다시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낸 도로를 다시 살 수 없다며 예산은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일정부분 사서 도로를 내겠다며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것을 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블루빌은 8가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루빌 도로는 잘 되어있고 그 이후로 군에서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별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무 계획도 없었던 예산은 6억씩 올리면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말씀드립니다.
또 읍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면 통행자 도 비켜가기 어렵게 도로의 목적기능 보다는 주차장으로 주목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여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순위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편성을 앞으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최채민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내년도 예산심사 시 다루어야할 사업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의 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반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고 그 마침표를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옷이 낯설지 않은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