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11월01일(금)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삼준 의원)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광동 의원 외 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개의)
○의장 한호식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50만내외 군민들의 화합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준비한 가장행렬 및 입장식은 지역 특색에 맞는 퍼포먼스로 많은 군민들과 향우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한 체육회 문화원에서도 분야별 맡은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 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해군민을 위한 축제인 만큼 행사에서 다소 소외된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세대를 아우러는 자리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3일간의 행사를 위해 사전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관단체, 체육회, 문화원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맡은 바 직무에 전념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겠지만 맺고 끊음이 정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두달의 기간은 내년도 군 살림과 군정방향을 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 주시고 더 살기좋은 내일의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192회 임시회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다가오는 12월 제2차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앞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14년을 준비하는 사전 점검차원임을 감안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제공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하고 활기찬 회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삼준 의원)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삼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남해군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2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 해 내외군민들의 화합과 소통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입장식과 문화 전시, 체육행사는 우리 남해인의 저력을 보여준 품격 있고 하나 된 행사 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금치 파종과 관련하여 농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을 멸구가 심하였고 벼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벼를 일찍 수확한 포장에 사계절 시금치를 파종 하였는데 발아가 고르지 못하고 발아된 포장된 뿌리 썩음병으로 다시 재파종 하는 포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군민여러분 우리가 2011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월과 11월에 하늘도 무심하게 비가 300㎜정도 와서 습해피해로 시금치 농사를 거의 폐농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과 10월에 비가 190㎜정도 왔습니다. 그때보다 이랑도 높게 하고 재배방법도 많이 개선 하였는데 발아율이 낮아 재파종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농민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종자를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 즉 대립L, 종립M, 소립MS를 가리지 않고 한봉지에 혼합하여 파종하던 관행 방법에서 올해는 대립, 중립, 소립으로 분류를 하여 규격별로 포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포장한 이유는 파종을 기계로 하려 하니까 일정하게 고르면 좋다고 판단을 하였고 일부 농민들이 요구하는 규격의 세분화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이 여물고 큰 종자하고 알이 작고 여뭄이 조금 덜한 종자 하고 발아율이 어느것이 좋겠습니까?
작년까지는 대, 중, 소를 한봉지에 넣으니까 70%만 발아 하여도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대립 규격은 발아도 잘 되고 생육도 괜찮은데 소립규격은 발아도 잘 안될 뿐 더러 발아된 종자도 뿌리발근이 잘 안되어 병해나 습해에 더욱 약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 공급한 48,100봉지중 대립L형이 3,500봉 7%, 중립M이 21,100봉 44%, 소립MS가 23,500봉 49% 소립이 절반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저의 상식으로는 잘 여문 종자 대립종자가 훨씬 발아율도 높고 많이 생산될 것 같은데 대립이 7%밖에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주산지에 좋은 종자가 많이 공급되고 우리 지역에 중립이나 소립종자가 많이 공급 된거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갑니다.
또한 우리가 추곡수매를 하면 40㎏에 특등가격과 1등, 2등, 3등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시금치 종자가격이 똑 같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급가격이 똑 같으면 대립종자를 공급을 많이 받아야지 소립종자를 50% 가까이 공급받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올해 종자가 대, 중, 소로 규격을 세분화 하여 포장을 하였다고 농민들에게 설명하여 농민들이 선택 하였다면 다 죽고 재파종 하여도 할말이 없습니다.
농민들은 예년같이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여 공급된 종자를 대립인지 중립인지 소립인지 모르고 자기 논밭에 파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농민여러분! 며칠전부터 시금치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재 파종한 포장들이 정상적으로 파종이 되었고 발아가 되어 잘 자라 주었다면 지금 한창 수확할 물건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재 파종한 면적과 재배되고 있는 시금치의 생육상태를 전수 조사 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종자를 공급한 농협이나 대리점 나아가 종묘회사도 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올여름 마늘에 이어 시금치까지 이러한 문제로 봉착 했을때 농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농민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농협을 믿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쉬운길만 가려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민 여러분 그래도 힘 내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삼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8일 이주홍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0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으로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네건으로서 의원발의안건 세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한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하복만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건, 박광동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며
박삼준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쌀목표 가격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실시촉구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1월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30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한호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배이용 의원과 최정자 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이용 의원과 최정자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쌀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상정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아직까지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여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3.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요현안사업 및 지난해 수해복구사업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에 기여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심사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의 기간중 4일간으로 남해군국민체육센터 건립외 19개소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전의원이 함께 참여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추진사항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완공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여 모범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할 계획입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의정할동 자료로 활용하며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심사자료 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하복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34분)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광동 의원 외 2인)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11월14일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이고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질문답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지서는 집행기 관에 별도 송부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광동 의원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광동 의원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37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11월2일부터 11월13일까지 12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