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6월18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삼준 의원)
1.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봄의 꽃향기가 지나가고 녹음이 짙어가는 6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느껴지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 곁에서 생생한 여론수렴을 통해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배이용 의원님께서는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여러분께서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 균형집행 과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5만 내외 군민과 힘을 합쳐 바다에서 보물섬 멸치축제를 개최하여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6만5,000여명의 관광객들에게 남해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게 하였고 연이어 개최된 남해의 대표축제인 보물섬 마늘축제도 작년에 비해 더욱더 다양해지고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축제에 참여한 수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다시한번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 또한 남아 있습니다. 고품격을 지양하는 축제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입니다.
주요 행사기간이나 나들이철 주말이면 남해의 진출입로와 주요관광지의 도로는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남해가 관광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후면 상주 은모래비치를 비롯한 관내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합니다.
관련부서 및 해당 면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관광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름이 더울수록 가을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올여름 흘린 땀방울만큼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반기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계획하게 된 제189회 임시회는 다가오는 제1차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작성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삼준 의원)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삼준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00여명 공무원과 정현태 군수님!
4월과 5월에 걸쳐 개최한 멸치축제, 꽃밭축제, 마늘축제, 향우행사 등 많은 행사를 치른다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홉 번째 맞이한 마늘축제는 많은 변화로 내외군민과 관광객에게 품격 있는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마늘을 수확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펀지 마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선 남해마늘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파종면적이 2012년에 비교하면 2013년도에는 1,026ha로 전년 대비해 8.6%인 96ha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시금치 가격의 제값받기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국 재배면적은 4% 정도 증가 하였고 중국의 경우 재배면적이 10%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올해 남해마늘 예상 생산량을 살펴보면 면적은 100ha 가까이 줄었지만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서 1,000여톤이 증가한 14,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재배면적의 증가와 예년을 뛰어넘는 풍작과 정부가 의무수입한 MMA 물량을 7월 이후에 시장에 방출하던 관례를 깨고 서민 물가를 잡는다고 5월에 시중에 풀어버린 이유 등으로 올해 마늘의 품질은 예년보다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경매가격은 2,600원에서 시작하여 2,300원대로 떨어져서 경매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남해 경제의 버팀목인 마늘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확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스펀지 마늘의 출현으로 농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스펀지 마늘의 피해는 작년에 창녕 등 외지에서 농협과 상인, 개인농가 등에서 공급된 120ha의 종자분인 400여 톤의 종자와 2011년에 중국에서 수입된 40ha의 종자분인 110여톤의 중국 마늘의 2차년도에서 피해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창녕산은 스펀지 마늘 출현율이 많은 곳은 50%~70%. 적은 곳은 10% 정도이며 평균피해는 15~20% 정도 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중국산의 경우 2차년도 마늘 종구에서 피해가 발생해 스펀지 마늘 출현율은 10~15%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겨울의 이상기온과 종구 자체의 생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질의 과다사용과 검증되지 않은 종구 구입 등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1999년도에 중국산 상해 조생마늘 200여톤을 종자용으로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군은 담당공무원과 재배농민, 농협직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중국현지를 두번이나 가서 직접 종자를 선택하고 검수하여 종구를 농가에 공급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해마늘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여 종구갱신을 우리군 자체에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종구갱신은 더디기만 하여 매년 종구를 중국이나 근교의 창녕, 의령, 합천, 하동 등에서 아무런 검사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식품으로 들어오는 냉장마늘이 종자용으로 심기고 창녕에서 들어오는 400여 톤의 종구 마늘도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농민들 사이에는 창녕산 마늘도 우리와 같이 2011년도에 중국산 마늘을 심어 그 종자를 남해에 있는 농협이나 개인이 가져와 심어 2차 피해가 발생한거 아닌가하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녕산 마늘 종자를 누가 어떤 검수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없으며, 뿌리에서 흙까지 20㎏ 망사에 속박이까지 우리마늘이 3,500원할 때 5,000원을 주고 구입하는 현실입니다.
백번 양보해 농민들이 올해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간다 하더라도 올 가을에 심을 마늘 종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 해야 합니까!
올해 또 식용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마늘을 땅에 심어야 합니까? 아니면 50% 넘게 스펀지 마늘이 발생한 창녕산을 쓸까요?
존경하는 남해 농민과 농협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남해의 효자 작물인 마늘 산업을 지키고 살릴 의지가 있다면 농민은 주아 재배 등 자가 종자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협은 수수료만 챙기는 종구 공급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군 안에서 엄선하여 자율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과 품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늘산업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농협 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행정은 마늘 생산 면적이 더 줄어들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아 재배단지 확충, 생장점 마늘이용 종구단지 조성, 파종기와 수확기 개발 및 확대공급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시중의 마늘의 유통 구조를 보면 망사 마늘에서 깐 마늘로 깐 마늘에서 다진 마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깐 마늘도 맵지 않은 대서마늘 즉 스페인마늘을 더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산 마늘이 깐마늘로 훨씬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서마늘 재배단지조성등 모래객토 수확기개발 등을 위하여 농민과 농협, 행정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올해 당장 벌어질 종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관리하는 지리적 표시제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는 올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제가 잘 정착되고 지리적 표시제로 돈 버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농어촌은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 고유가, 일손부족, 초 고령화, 사료 값 인상, 한우 가격하락 등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큰 사업도 프로젝트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일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살맛나는 남해를 위하여 온 군민이 온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삼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10일 최정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6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으로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여섯건으로서 상임위원회 제출 안건 두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네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제출안건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남해군 유배문학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원예예술촌시설의관리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이상 네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1.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1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한호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 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광동 의원과 하복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광동 의원과 하복만 의원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윤태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