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4월26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최채민 의원)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채민 의원)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군정질문의 건(김정숙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채민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채민 의원)
○최채민 의원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가시면서 고품격 관광휴양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그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일련의 사태를 대하여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쓴 소리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민을 대신해서 발언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 자치이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행정체제로 전환된 각 자치단체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도 타 지역에 앞서 스포츠파크, 힐튼리조트, 유배문학관, 이순신 평화공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쌀 품질 향상을 위한 미곡처리장 등 스포츠관광, 문화, 농업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시설물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금치, 마늘, 고사리 특화사업 등 대표작물을 통해 수익창출로 이제는 큰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창선지역에 3,000억이 넘는 최고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즉 장포 골프장에 대해 지역민 뿐만 아니고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민자사업이 빠른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역민의 취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도에 따른 문제를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서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입니다. 열심히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의 뜻 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현태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지금까지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문제점까지 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의회의 고유 의무사항입니다.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론을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를 통하여 군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일동은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처리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4선 의정활동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 36년 이상 경력의 간부공무원이 사업자의 농간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공직자에게는 신상필벌의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의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한호식 의장님! 정현태 군수님!
우리 군민은 두 분의 지도력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어려운 때 입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세수는 줄어들고 거시적으로 추진했던 모자이크 사업도 도에서 탈락되고 도립대학마저도 통폐합의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아마도 행복한 남해 만들기에 총력을 다해주시리라 믿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장시절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는 우리 김정숙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은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세론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와 하나가 되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군민이 세론을 통하여 가면서 군정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11분)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가천마을 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천마을 다랑이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정비와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안제7조2항의 위원의 해촉 사유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를 “건강상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흡연실 설치비용,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고현면 포상리 일대 15필지 10,330평방미터에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유력한 위치로 지난해에는 중앙관료사회에서 사용한 은병이 각인된 명문기와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국가문화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후 원형보존과 지속적인 시굴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가천마을다랑이논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7.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15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심사보고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게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두건, 전부개정조례안 한건, 일부개정조례안 한건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재활용함으로써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물의 재이용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을 설정하여 악취 및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가축사육농가 주변에 잦은 민원발생 및 주거생활지역에서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시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도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축종류별 거리제한 내용 중 소는 돼지나 닭 등 다른 가축에 비해 냄새가 적게 나고 우리군 지리적 특성상 좁은 면적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장과 타 가축 사육 제한거리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안전관리요원배치, 순찰일지비치, 관리지역 전수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 및 건립중인 체육시설의 추가, 무료개방시설 삭제, 천연잔디구장 사용 횟수 등을 조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채권 채무의 결산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회는 배이용 의원님과 결산검사에 많은 경험을 가진 마청회계사님을 추천 하였으며,
남해군수는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박국정님을 추천 하였습니다. 이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배이용 의원을 지명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호식 다음은 안건인 군정질문에 앞서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졍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발언을 통해 남해군의회가 군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집행부에 행사를 하고 있었는지 군민으로부터 그 평가를 받았는지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 이르기 까지 다른 차원에서 재점검 하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해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함께 참여해 오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최근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군의회가 어떠한 큰 잘못을 했으면 정현태 군수께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는지 과연 군의회가 사과를 해야 할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 군수가 군의회에 사과할 일인지 전 군민이 속시원 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최채민 의원 , 박삼준 의원 퇴장)
동료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의회는 감시기관으로서 법적장치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이 부여 되어있고 또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조사중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에서 실적제한 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을 위한 사업비 100억 미만의 설계조정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사특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의 지적과 의혹에 대해 확인한바 있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11억3,000만원의 재정적 손실을 끼친 담당공무원 등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인사를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요트사업에 있어서도 요트학교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을 하거나 회계규정을 준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수억이나 소요되는 28척의 요트구입시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업체에 여러 차례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는 등 법 또는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지적한바있고
최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특별감사 결과 요트사업과 관련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요트학교장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요하는 세부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떠나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할 수 있고 더욱이 언론이나 군민이 의혹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군민을 대신해서 조사한 것이 사과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군민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 사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에 군의회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동이 합당하다는 듯이 언론을 상대로 여론조성이나 하는 군수의 행동은 법 규정을 떠나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특히 의회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군민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우리 군의회가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행사 했는지 자문과 앞으로 군수가 집행하는 행정이 군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펼쳐 가는지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 군정질문의 건(김정숙 의원)
(10시28분)
○의장 한호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 한분이며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할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0분 범위내에서 하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군정질문 관련 시간은 좌측벽면 타이머에 표시되고 질문시간이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짐으로 시간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과 군민여러분을 모시고 남해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 할동에 대한 군수님의 사과 요구에 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 발언대 배석)
○군수 정현태 예, 질문 하시죠
○김정숙 의원 정현태 군수님 반갑습니다. 이 군정질문의 목적은 시비를 가리고자 함에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 정현태 예, 질문 하시죠
○김정숙 의원 정현태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남해군의회에 사과를 요구 하시고 사과 요구가 거절당하자 항의차원에서 본회의장에 참석치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군의회가 무엇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군수 정현태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예
○군수 정현태 2013년 4월15일자 남해신문에 보면 그달 9일 한호식 의장님 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면서 행정사무조사 마무리단계 결과에 대해서 군수의 시정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세 번째 수사기관에고발 등 세가지안을 놓고 고민한 결과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은 있으나 공무원의 개인 또는 횡령 등 중대한 비위사실이 없고 다만 상부 지시에 의한 과실이 의심되기 때문에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마무리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조사의 전체 활동일환 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김정숙 의원 잠깐만 질문시간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의장 한호식 아닙니다.
○군수 정현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의회의 공식입장이고 또한 김정숙의원의 입장인지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이 한호식 의장님이 기자간담회상에서 하신말씀에 동의를 하느냐 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하신 말씀입니까?
○군수 정현태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동의합니다.
○군수 정현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우선 집행기관인 남해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군 의회 사과라는 표현을 쓰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우선 되묻고 싶습니다. 남해군의회는 감사원결과가 나왔을 때 이주홍 당시 행정조사특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의회는 2월 18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시 사건번호 2012 942459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과처분이 통지 된지 두 달이 지나도록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라는 항목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할 때에는 감사 조사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것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두달이 지난 지금에도 이문제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제정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가 당당하게 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요구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 자체가 집행부인 남해군의 명예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무를 다해 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하지 않았다면 의회의 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답변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한호식 의장님이 본인의 의사를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남해신문에 보도되기 앞주에 남해시대에 보도된 정현태군수님의 남해군 의회 사과요구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 정현태 그러면은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며칠 전의 남해시대의 보도에 대해서는 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숙 의원 군수님이 그 보도 이후 당사자로서 한번도 그 보도를 정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그 이전까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의가 의심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치 못합니다.
○군수 정현태 아까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김정숙 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결과를 군민께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직무유기 부분은 군수님이 말씀이 맞으시다면 분명히 남해군의회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과 지금 사과 요구부분은 다르니까 그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답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현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정숙 의원 감사원에 타기관이 감사한건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를 하지 않는 다는 내부규정에 의해 반려된 결과는 2012년 7월에 발표돼 기사화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협의 처분의 결과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특별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른 요트사업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요트사업자를 고발하라는 경남도의 행정지시가 내려진 이때 의회에 무리한 사과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 정현태 한호식 의장님은 지난 2012년 7월6일자 남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서면서 그전에 11개월동안 끌어왔던 의회 행정사무조자특위결과 자체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다.
그리고 감사대상 공직자들은 거짓해명 등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상부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의장 한호식 정현태 군수께서는...
○군수 정현태 개진의 정이 없다.
○의장 한호식 정현태 군수!
○군수 정현태 개전의 정이 없다. 거짓 해명이었다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 자체도
○의장 한호식 답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군수 정현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호식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군수 정현태 제 질문을 가로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님!
저는 지금현재 규정에 따라서 저한테 주어진 답변시간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개전의 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범죄 행위를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거짓해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군민이 뽑은 군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600여 공무원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해서 2년 연속으로 군정평가 종합에서 1위를 한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년들어서 4월15일자 남해신문에 한호식 의장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관련공무원을 고발하지 못해 행정사무조사의 책임이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점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저는 이것이 얼마만큼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무슨 증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존중 해야됩니다. 저는 군민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적인 책무이지만 또한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결과 자체에 대해서 무혐의로 나왔으면 최소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도의적인 책무라고 생각이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최근 요트사업에 관계된 경남도 특별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이 또다시 적발되어 5급 사무관과 6급 팀장이 징계를 받고 보조금 회수 및 요트사업자를 고발하라는 행정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내부규정에 의한 반려 받은걸 재 감사를 요구했다면 분명 또 다른 과실이 발견 되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군수 정현태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김정숙 의원 군수님! 감사원의 답변은 혐의가 없음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이 감사한내용에 대해서는 중복감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를 한 것이지 남해군에서 잘못된 행정이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조달청 도서원식수개발사업 조달청 의뢰시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제2호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남해군의 요청을 수용하기 곤란하며 일반경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조달청이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자체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하여 그 사건이 오늘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내부규정인 공익상의 관한 감사원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종결 처리한다는 회신을 무죄가 확정된 판결처럼 왜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남해군의회에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일을 당하고 보니 남해군이나 경남도가 감사원이 말한 다른 기관에 해당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수 정현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입찰제한에서 지역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일 입니까? 지금 남해군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 시키자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주 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할 때도 각 지역에 있는 업체들 참가 시키라고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왜 나쁜 일인지 그것이 왜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의회는 뒷짐 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관련 공무원이 전산 오작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 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아니 도에서 감사를 하고 행안부에서 감사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의회행정조사특위 가동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의원 군수님은 인정 하실 줄 모르는데 왜 의회는 인정해야 됩니까? 본인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집시오.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 정현태 다시 답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답변 요구 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하는 데 도에 대한 내용들은 조만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감사는 대단히 정치적인 감사였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털고 하더니만 감사원 감사 조차도 도 감사 조차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위에서 감사를 했으면 결론을 내려야지 저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 징계를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 내가모든 것을 하겠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문위원회 구성 왜 안했느냐 자문위원회구성 안한 것이 감사에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지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대통령기 요트대회 등 국제해양관광도시 길을 개척해온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저는 범죄시 하는 것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김정숙 의원 군수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 안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특위에서 조사한 안건으로 인하여 두분의 5급 사무관이 파면을 당하시고 15명의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을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의 수장으로서 남해군의회와 군민들께 사과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정현태 5급 사무관이 파면 당했다는 사건이 이 사건중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김정숙 의원 특위조사를 발의한 첫번째 안건에 들어 있었습니다.
○군수 정현태 특위조사는 두 가지입니다. 요트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의제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무가 없으므로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지역업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한 하셨다고 했는데 군수님이 제한하신 100㎜ 이상의 관 10㎞ 이상 매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남해군에 단하나 뿐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업체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에 낙찰을 받았을 것입니다.
○군수 정현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지역을 남해군으로 제한 한 것이 아니라 경남도로 제한 한 것입니다. 경남도에는 그런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전자입찰을 통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투찰 한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의장님! 질문하지 않은 사항인데
○군수 정현태 그것이 특정업체에 지원해준 특혜라고 이야기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한호식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질문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중에 사실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수 정현태 질문한다 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한호식 질문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군수 정현태 그러면 하십시오
○김정숙 의원 특위안건은 총5가지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초단지 사건은 검찰에 내사중이라는 건으로 인하여 제외를 하였고 그다음에 특위가 개회된 이후 안건조정에 의해서 나머지 안건이 특별 개별 감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제외 된 것이지 특위에서 조사 하고자한 내용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군수 정현태 답변 드릴까요?
○김정숙 의원 지금 질문이 아닌데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의장님!
○의장 한호식 명확하게 처음부터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달라면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 것은 서론으로서 말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김정숙 의원 아산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2007년도 예산으로 2009 회계연도말에 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자가 유용을 한 보조금을 회수 편성 반납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도 10월에 위변조 된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 교부 공문에 정현태 군수님 자필 결재서명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에 필요한 서류를 2010년도 10월에 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 정현태 2011년 6월15일 열린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 앉아계신 이주홍 현재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조사특위는 요트사업과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입찰사무 등 두건에 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질문한 내용은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특위활동의 내용도 아닌 관계로 답변할 의무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은 특위가 정식으로 개회하기 이전에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함께 군수님의 지시에 의한 업무협의 후 진행되었다는 내부 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위조사 자료에서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메모되어있는 공문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 하시겠습니까?
○군수 정현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하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유출하지 말아야 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미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의회는 그것부터 잘못입니다.
그 자필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1월달에 청와대에 회의 갔을 때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한 군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는데 대기업의 토목건설 회사들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지역업체가 참여 하게 해달라 대통령께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좋으신 생각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특별지시를 내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메모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고 그 메모내용입니다. 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 메모는 2월에 메모를 하셨는데 조달청에 정상적으로 전국 일반업체로 의뢰하신 것을 반려 받으신 것은 1월달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 하실 것입니까?
○군수 정현태 1월달에 반려를 받았던 2월달에 반려를 받았던 제가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를 대응하라는 대통령 지침내용을 그대로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군수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 우리 군수님이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셔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지난달에 기자들에게 돌린 브리핑 자료는 보셨습니까?
○군수 정현태 뭘 두고 이야기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 브리핑자료를 보면 명예회복을 시켜달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특위가 조사 한 건에 대해 연이어 행하진 조사와 감사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파면과 징계 고발조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회가 누구에게 어떤 일로 명예를 회복 시켜 드려야 합니까?
○군수 정현태 법률에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무협의가 모든 것을 무죄로 만드는 저는 만능의 결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요트사업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특히 요트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개척 해 왔지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와 도감사,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군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이듭니다.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협의 처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무협의처분이 무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적어도 상부 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유착은 하지 않았는지 이 지시 때문에 감사원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이라면 이 무협의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그 결과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또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 것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 여기에 보면 남해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5항에 보면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조사의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등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기한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집행부를 무시하고 혹은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의회가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 저는 이런 정도의 한마디는 인간적으로 해줄줄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굳이 말하는 사과 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뒤에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그것도 적었습니다. 이 결과 자체만 공정하게 그 결과를 밝혀주고 의회도 집행부도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자 의회는 의회입장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서로 반성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자 저는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서있고 답변하는 것 이것조차도 군민들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 의원 군수님 4월2일 본회의때 참석 안하셨죠
○군수 정현태 참가 안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날 분명히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드신다고 참석 안하셨잖아요?
○군수 정현태 계속 하십시오.
○김정숙 의원 답변 하십시오.
○군수 정현태 의회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가져왔었습니다. 솔직히 서로간의 일정한 정도의 양해와 조율을 거친 것 아닙니까? 저는 90% 의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앞으로 잘해보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런 이야기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원 결과와 공정위원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반성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부족한점을 챙겨서 열심히 일합시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그 문제는 정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를 통해서 징계 받은 사실조차도 들먹거리면서 죄송합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언급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려 내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항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끝나셨습니까?
○군수 정현태 끝났습니다.
○김정숙 의원 군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사실과 증거에 입각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원의 결과는 감사를 한 결과를 통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 해 주시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은 업체간의 담합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합에 대해서 남해군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관여 하셨습니까? 담합 하도록 자리를 제공 하셨습니까?
○군수 정현태 감사원 감사와 공정위에 제소를 할때...
○김정숙 의원 그리고
○군수 정현태 답변 할까요?
○김정숙 의원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찰업체에 담합에 관해 제소한 건이 남해군의 신뢰와 명예회복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것 같은 데 타당한 이유를 설명 하십시오
○군수 정현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감사원에 제소할때 특위에서는 제출사유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우리 조사특위활동으로서는 밝혀내지 못 했다.
심증은 가는데 밝혀 내지 못했다 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공무가 유착이 없었는지 이것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김정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걸 하는 곳입니까?
○군수 정현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말장난 하지 마세요 . 감사원의 결과는 중복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반려를 한다는 사실이었지 감사를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수 정현태 여기가 청문회 입니까?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김정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한건은 업체 담합에 대한 제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남해군과 연관이 있습니까? 남해군의 신뢰와 명예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의장 한호식 김정숙 의원님 물 한잔 드시고 차근차근히 말씀 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정현태 군수님 군정질문이 좀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분 양해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군수 정현태 저는 어떻던 좋습니다. 질문 하시는 분 의향에 따르겠습니다.
○의장 한호식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아닙니다.
○의장 한호식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이니까 11시07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질문 해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주시라는 말씀과 답변자께서는 가급적이면 질문에 대한 답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질문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에 앞서 의원석을 바라보니까 정말 착잡합니다. 특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한번 더 말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된 경남도의 특별조사팀의 조사는 군수님과 개인적 송사관계에 있는 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꺼진 불과 같았던 사건의 불씨를 되살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군수님 재임이후 연일 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사회와 군민들께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수 정현태 제가 군정을 맡고나서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분 바람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연하게 성실하게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삼아서 그야말로 정부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군부 1위를 해준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미안함은 참 큽니다. 좀더 덕이 있고 좀더 훌륭한 군수를 만났다면 공무원들이 좀 편했을 거다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하지만 이왕 군민들의 뜻으로 이 자리를 직무를 다해야 된다면 저는 바람 부는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뿌리를 내려서 오히려 남해군 자치행정의 더 큰나무로 그리고 우리군 행정은 다소간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명품행정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 나간다면 후대에 교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군민들께는 미안 하지 않으십니까?
○군수 정현태 우리 군민들한테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적절한 시점에 또 그와 관련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이미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을 원칙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11억3,000만원의 군비손실이 무리한 분할발주와 지역제한, 실적제한에 의한 군 자체 입찰결과 발생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담당 직원의 말이 왜 실수를 했느냐 질문에 10여간 입찰 업무를봤지만 제한경쟁입찰은 처음이라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수 하였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원칙대로 조달청에 의뢰 하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께서 300평의 논에 영구 논두렁을 설치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11억3,000만원 이면 400개 가까운 영구 논두렁을 설치할 수 있는 막대한 군비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실된 군비를 변상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현태 행정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잘못된 실수와 관련해서 앞에 여러 가지 담합이 있었다. 지나친 경쟁제한을 했다. 입찰제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는 깨끗하게 쉽게 이야기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산 오작동 입니다. 전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를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억 손실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11억 손실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세금으로 걷으려고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 징수팀의 공무원들은 정말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해 가면서 새벽부터 전국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감사원 결과에다라서 합당한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남해군이 언론에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왜곡된 정 보를 제공하시고 일부 언론이 편향된 보도로 남해군의회의 명예가 실추 되었습니다. 남해군과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수님께서 정정보도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 정현태 그것은 신문사의 편집권에 관여 하라는 소리인데 편집권은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 한적이 없습니다. 사실만을 제공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군민 여러분!
며칠전 KBS에서 방영한 한국의유산 사불삼거(四不三拒)편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 참담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조선 관료들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로 삼았다고 합니다.
재임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가지는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재임중에 꼭 거절해야하는 세가지는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를 거절한다. 경조사에 부조를 거절한다 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깨우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슴에 새겨 오늘의 우를 다시 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군정질문으로서 2011년에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이 사안들을 이용 남해군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공직사회를 뒤흔든다면 남해의 발전은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질문을 마친 것입니까?
○김정숙 의원 예, 질문을 마쳤습니다.
○의장 한호식 그러면 질문을 마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변자도 자리에 들어가셔야 하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아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도감사 정치적 감사, 의회의 자료유출, 의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서면으로 이것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김정숙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정현태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제1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윤태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