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11월08일(목)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04분 개의)
1.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입니다.
제18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7년2월1일에 제정되어 국민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시대변화와 행정환경의 변화로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07년부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존치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소 예산편성 및 관리운영의 근거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의 심의 및 승인절차 없이 독립회계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던 보건진료소의 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 행정을 위하여 진료소 운영협의회 업무 중 예산, 회계, 결산 등 재무회계 업무를 일반회계로 전환 하고, 관련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건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므로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에서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12년4월10일 대통령령 제23712호로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직급이 4급인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직급을 5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남해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제정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남해군의 2011년9월25일자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32명의 40%인 13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2012년9월1일자로 남해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인사발령낸 후 관련 조례를 뒤늦게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남해군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록 상위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인사 전 관련조례의 시기적절한 개정과 일관성 있고 신중한 인사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남해읍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남해읍장이 4급이면 3개과를 두고 있는 남해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도 4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남해군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남해읍의 위상강화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을 통한 조직인력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11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남해군 마을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수도법」에 따른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기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남해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창선면 대벽리 단항마을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신청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창선면 대벽리 지선 공유수면을 현재 수주량 증가 및 육상부 확장부지 확보 애로로 조선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9,500㎡ 매립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 현재 해당조선소는 남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을 정비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나 FRP 조선소가 유해물질 배출업소인 만큼 환경 및 어업피해를 저감하기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규모 최소화 및 주변정비 개선 및 서면 산단 개발 시 중장기 이전 조건으로 찬성 의견 제시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 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군민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부자 남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윤태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 행정과장 박길주
- 재무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 보건소장 윤연혁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