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09월17일(월)오후17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배이용 의원)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7시03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0시에 예정되었던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에 따라 지금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지역을 강타한 제16호 태풍“산바”의 기습적인 영향으로 300㎜ 이상의 폭우와 강한 바람이 불어 수확기에 접어든 벼의 침수나 도복과 함께 일부지역 도로침수, 산사태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얼마전 내습한 덴빈과 볼라벤에 이어 이번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여러분들의 철저한 대비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태풍이 지나고 나면 철저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이용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배이용 의원)
○배이용 의원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내외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추진되어온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을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의여부는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군민들께서 직접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로 인한 찬반 논쟁으로 인하여 군민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군민들께서 찬성을 선택 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발전소 유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단계별 시설계획에 의거 비로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이 되는 경우에는 『발전 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5㎞ 이내의 주변지역에는 연간 약 50억원의 지원금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법에 주변지역을 발전소 반경 5㎞이내 지역에 속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5㎞ 이내로 국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므로 5㎞이외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어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상이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에 실시하게 되는 주민투표는 화력발전소에 국한하여 실시 하게 되겠지만 남해군의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가 참여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동시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가시적인 반면 첨단산업 단지조성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추상적인 계획으로 보이는 만큼 이의 확실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의 하동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발전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세수증대, 인구증대 효과도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화력발전소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군민들의 뜻과 노력에 의하여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에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동서발전이나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규정에 의거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는 법정 지원금인 것이며 이 지원금 또한 관련규정에서 그 지원지역과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화력발전소는 아무리 공해저감 시설을 한다고 해도 공해물질 배출을 100% 차단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는 그간 보물섬 남해를 지켜온 청정이미지 훼손은 물론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피해나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주)동서발전 및 포스코가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러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명백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유사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타당성 조사 동의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6개항의 충족 여부입니다.
6개항 중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건을 관철 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의 문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문제로 해저 고압송전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의지로 발전소와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 될 경우에는 기존의 청정보물섬 남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사업 시행사는 오로지 한뜻으로 현재 축적되어있는 최고의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외를 선도하는 첨단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현재 내외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상 찬성과 반대측은 주민투표법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깨끗이 승복하는 남해인의 저력을 발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발전소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분 발언으로 대체 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할 경우에도 지역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역민이 우선 보호되고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의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신청요지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전달)
예, 배이용 의원님 5분발언과 관련하여 남해군의 입장을 군수님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해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배이용 의원님의 5분발언과 일부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을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좌석에 앉아서 경청한 배이용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번째 반경 5㎞ 이내의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5㎞를 넘어서는 그밖의 주민들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내용과
포스코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다소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와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지으면 100%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정보물섬을 지킬 환경대책과 관련되어진 집행부의 입장
마지막으로 6개안의 동의조건의 충족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남해 에너지파크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0월17일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들이 직접 결정 하기로 하였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주민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남해군은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킨 지속 가능한 남해 발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타당성 용역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를 짓는 문제는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우리군의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남해군의 유치의향서, 남해군의회의 동의서, 그리고 반경 5㎞이내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반경 5㎞이내의 주민동의서는 5차전력수급 계획까지는 발전소를 짓는 회사에서 직접 동의서를 받았지만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받도록 정부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없으면 유치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들의 뜻을 직접 물어서 결정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며 군민들의 신성한 주권행사가 올바르게 행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원여러분들과 군민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에너지파크 환경 예측조사와 포스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시기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포스크건설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세부계획은 최소 1년의 용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며 남해 에너지파크와 관련한 환경협약체결은 에너지파크 건설기간이 10년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투표 이후에 의회, 집행부, 전문가와 함께 하는 환경영향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과정의 문제를 떠나 남해군의 확고한 입장을듣고 싶다는 의견이 대두 되어 환경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동서발전, 포스코건설과 문안작성 및 법률적 검토를 준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군민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사항에 진행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반경 5㎞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와 관련한 지원금은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반경 5㎞이내 읍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53억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기간 동안 약 1,725억원 정도가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지원금은 남해군 전역을 대상으로 집행 할 수 있으므로 주민복지,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개선, 농어업관련시설,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과는 별도로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해 농어업육성 특별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할 법적인 근거는 마련 되어있으며, 향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은 발전소로 인해 늘어나는 지방세입 일부와 발전사측의 기탁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기금의 혜택이 전 군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될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건설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건설에서 제안한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우리군과 포스코건설 간에 추진되고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대로 우리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확실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문안을 두고 포스코건설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거친후 10월 초순경에 투자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한점의 의문도 갖지 않도록 꼼꼼하게 내용을 따져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군민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첨단산업단지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토록 할 것이며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비전과 우리 남해군의 미래혁명 녹색산업의 꿈이 함께 담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서발전 주식회사와의 환경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발전소를 짓더라도 환경문제 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지키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보물섬 남해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부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군민들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상을 관철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발전소를 가동중인 타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발전소가 가동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발전소건설기간 10년동안 우리군은 자체 용역을 통해 농어민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환경 관련 자료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건강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도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피해를 예측하고 보상의 근거로 삼기위해 지역별, 품종별, 어종별 구분을 통해 발전소 가동시 수확량, 어획량 감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생활건강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 발전소에서 배출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통제 가능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군민여러분의 생활이 어려워져서는 절대 안된다는 관점에서 군 전역에 걸쳐 주기적인 환경측정을 실시 하겠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도 없이 막연히 피해가 발생하니 해결해 달라는 식의 다른 지역의 민원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발전소 가동전까지 약 10년동안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련자료, 농어업분야자료, 환경분야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물론 피해 해소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동서발전과 협약 체결시 명문화 하겠습니다.
본 협약 또한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명백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쳐 포스코건설과 함께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환경영향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예정이오니 군민여러분들께서는 남해군의 환경에 대한 원칙을 믿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항의 동의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파크건설 타당성 용역시 우리 군이 제시한 6개항의 동의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동서발전주식회사와 발전소 문제를 협의하면서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6개항의 동의조건을 제시했는 데 동서발전주식회사도 우리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진작에 고민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현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검토한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담아 우리군에 전달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이소고 발전소 및 하치바나완 발전소의 석탄 옥내 저탄장을 도입하고 독일 화력발전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입하는 고농도 회처리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을 떠나 동서발전이 최선을 다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분야에서는 환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정부 기준치의 절반이하까지 저감시킨 국내최고 기술의 최첨단 발전소를 짓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남해에너지파크는 다른지역의 발전소 보다도 수천억원의 건설비용이 추가 됨은 물론 운영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온배수 영향때문에 추후 정밀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직접피해 지역 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지역까지도 조사 하기로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에 친환경 공원화 계획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점은 송전선로에 관한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요구사항 은 송전탑이 보물섬의 경관을 저해 하지 않도록 지중하 또는 해저관로로 가 설 되도록 요구 하였으나 기술적 한계로 100%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전탑의 개수는 기존에 28개에서 25개로 줄이면서 발전소에서 세 개마을 신규구간 4㎞는 지중화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충분하고 최선의 조건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민들께 설명하고 이와 관련되어진 이해와 양해를 구해 나가면서 동서발전과 포스코건설에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옵션을 따 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송전탑과 관련된 충분한 조건의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판단하기에 확실한 비교우위의 협상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우리군은 그때까지 포스코건설에서 비공개적으로 제안한 첨단산업단지 30만평 건설방안을 동서발전 측에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남해에너지파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이 제시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군민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남해에너지파크 6개항 동의조건과 이를 뛰어넘는 첨단산업단지 30만평 조성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 수용여부는 군민들께서 주민투표로 직접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찬성과 반대측이 제시하는 논리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앞으로 전개될 투표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태풍피해 복구와 농번기로 생업에 바쁘시겠지만 마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결정하여 우리 남해군의 100년 미래를 위해 군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호식 의장님과 5분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배이용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시29분)
○의장 한호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이용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11일 구성되었으며
9월13일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복만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52억 9,561만4,000원 보다 8.8%인 251억 741만6,000원이 증가한 3,104억303만원 이며 일반회계는 2,728억 6,60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57억 5,068만5,000원이 증액되어 328억 4,406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328억 64만4,000원으로 54억 1,19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0억 752만9,000원이 증액된 910억 3,911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억 3,200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억 8,567만6,000원, 교육 2억 1,828만8,000원, 문화 및 관광 23억 9,066만7,000원, 환경보호 7억 5,333만원, 사회복지 15억 8,583만2,000원, 보건 2억2,956만7,000원, 농림해양수산 20억 7,344만6,000원, 산업중소기업 1,474만9,000원, 수송 및 교통 22억 1,188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5억 211만8,000원, 예비비 5억 9,259만4,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5억 3,69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9억 3,727만7,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49만6,000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540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8억 5,24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9만1,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1만2,000원, 청사건립 특별회계 111억 7,731만1,000원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96억 4,433만1,000원으로 11억 5,343만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제1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인상분 및 시금치 습해 피해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당면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2년 5월4일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청사건립기금 재원 111억 7,731만1,000원을 청사건립 특별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특별회계 규모가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남해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상주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같은 관광개발이 추진 되어야 함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남해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다른 관련 사업에 집행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지원업무가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농업과로 이관되었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확고하게 사업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바라며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시행시 명확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충실한 용역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 할 것과 올해로 세번째인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작년 축제에서 지적된 맥주와 안주의 폭리와 불친절,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 힘쓰고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데도 읍면 또는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물의 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신축은 마을의 세대수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지원하는 예산 규모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창선대교 타운 교차로 개선문제는 창선삼천포대교가 건설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서 요구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남해군의 관광개발과 남해의 관문인 창선대교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많은 예산이 투자 되더라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확보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배이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배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7시41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읍 평리 마산마을에서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리하여 4개 반으로 구성된 복례마을을 신설하고, 남면 홍현리 홍현2 마을의 명칭을 무지개마을로 변경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마을의 청원에 따라 분동하여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이 리반장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 단순하고 순차적인 개념의 마을명칭보다는 마을특색을 나타내거나 외부인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을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의 두 조례안은 의안번호 183번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남해군 평리 마산마을에서 휴먼시아 아파트를 분리하여 4개 반으로 구성된 봉내마을을 신설함에 따라 남해읍의 행정리 정수를 31개에서 32개로 변경하고, 남해읍 평리의 이장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에 있음으로 예기치못한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을 감면 면제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함으로서 채권관리에 필요한 행정력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동의안 및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태풍으로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지만 가족 친지와 이웃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며,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 행정과장 박길주
- 재무과장 김태주
- 경제과장 박갑봉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장경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