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7월18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o 산지약용 식물 보조금사건에 대해 군민들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o 5분 자유발언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
부의된 안건
o 산지약용 식물 보조금사건에 대해 군민들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o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8.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정현태 군수로 부터 군민과 군의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지약용 식물 보조금사건에 대해 군민들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남해군수 정현태 산지약용 식물 보조금사건에 대해 군민들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남해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까닭은 지난 달 대법원 에서 최종판결이 난 산지 약용식물 보조금사건에 대해 5만 군민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제뜻을 겸허하게 밝히기 위해서 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달 18일 제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뼈아픈 반성을 말하고도 여기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군민들께 사과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과의 진정성보다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말았습니다. 하심으로 돌아가지 못해 반성의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들께 산지약용식물 보조금사건에 대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사과를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뜻으로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에서 큰절)
두 분 공무원의 유죄를 곧 저의 불찰로 집사람이 받은 판결 결과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부덕의 소치임을 겸허히 인정하겠습니다. 도덕적 책임이 법적 책임의 밖에 있지 않으며 나아가 도의적 책임이 법적 책임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난 주에 천년고찰 남해 화방사 종호스님께서 지역 언론을 통해 뜻을 전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제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서 군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정혁신을 위하여 지역사회 여론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경청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직 군정에만 전념하고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하기 위해 올해말 대선과 함께 치루어지는 도지사 보궐선거에는 전혀 뜻이 없음을분명하게 밝힙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지도와 편달로 이끌어 주신다면 부족함으로 난 군정의흠집을 제손으로 말끔히 다듬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군민만 바라보면서 일등군민과 함께 행복한 부자남해를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사건과 대법원 판결 이후의 부족한 기자회견에 대해 군민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호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의 올바른 길을 깨우쳐 주신 뜻있는 모든 군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7월18일 남해군수 정현태 마음모음
o 5분 자유발언(김정숙 의원)
○의장 한호식 예, 정현태 군수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으로 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하심으로 돌아 가셔서 군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정현태 군수님께 저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여러분! 남해군민 여러분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 화력발전소건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를 받고 의문이 드는 몇가지 사항과 정현태 군수께 약속을 지켜 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기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드는 부분은 지난 월요일 남해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거서에서 첫번째 송전선로 부분으로 가장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3안에 의하면 남해 부분은 일부 지중화하고 남해에서 하동까지의 송전선로를 신설하지 않으며 하동에서 의령까지 만 송전선로를 신설 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3안이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2,000㎽ 발전소에 맞는 송전선로 계획 이라는 것입니다. 동서발전은 분명 남해군에 4,000㎽ 화력발전소를 건설 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송전선로계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발전소가 들어서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송전선로 신설을 막을 수 없기에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은 아닙니까?
두번째 포스코건설의 3,000억 투자문제 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포스코컨설은 6월 25일자로 동서발전과 함께 남해군에 30만평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민들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야 하는 30만평에 조성 하겠다는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건설은 남해군 화력발전소건설이 12월에 확정되면 용역을 주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군민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을 담보하는 그어떤 문서도 없습니다. 남해군과 동서발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올 12월에 6차전력 수급계획에 남해군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반영되고 그 발전소 건설에 포스코건설이 참여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로만 여겨집니다. 앞으로 남해군과 동서발전은 무엇을 가지고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설명을 군민들께 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확정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향후 일정을 보면 7월25일에 동서발전은 남해군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를 한국전력 거래소에 제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찌된일입니까? 남해군의회는 단연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동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해군민도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동의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건설의향서를 제출하다니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현태 군수가 남해군의회와 남해군민을 속이고 유치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동서발전은 건설의향서를 한국전력거래소에 7월 25일에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 남해군의회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는 담당과장의 말이 진실이라면 건설 의향서는 7월25일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 화력발전 건설을 위한 그 어떤 실질적 과정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말이 이 또한 진실이라면 건설의향서가 7월 25일에 제출되는 일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남해군과 동서발전은 이 사실을 숙지하시고 향후 일정을 다시 정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현태 군수께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태 군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남해군의회와 군민들께 약속한 화력발전소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남해군민들께 충분한 군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김정숙 의원님의 발언을 다시한번 숙지하셔서 확인하여 남해군이 손해가 없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13분)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인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자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 남해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183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3,602억 8,366만2,560원이며 수납액은 3,620억 2,720만5,448원 지출액은 2,684억 201만8,375원으로서 그 잔액은 936억 2,518만7,703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88억 4,613만3,9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8억 186만4,7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안 편성단계 에서부터 세출수요를 정확히판단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1년 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9건 8,704만 5,000원을 전용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행정과목에 한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이 9억 8,968만3,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인 5억 6,751만9,000원보다 많으므로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가 중심이 되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월액 688억 4,613만3,990원은 지난 회계연도 이월액 421억 1,961만6,560원보다 60.4%가 증가한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보상협의회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 및 사업집행의 적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이행하여 당해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주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7건 12억 67만2,000원이 사장되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세부 사업설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편성한 사례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알맞게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하여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등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11억 7,4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4억 9,12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최근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순세잉여금 일부 부분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태풍 무이파 및 집중 호우 피해복구와 겨울철 이상저온 과수피해 재난지원을 위해 17억 3,474만4,855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 9,715만8,830원은 집행잔액으로 사용 결정이 되지 않은 9억 1,661만9,315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2011 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및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최정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정자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자회견 등 바쁜 일정관계로 먼저 자리를 뜨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퇴장)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22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부자 남해 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보고에 앞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7월16일 개의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박삼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183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의 1년 거주기간 제한 조건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연간 36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2억5,0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수반되는 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남도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인상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지급금액을 쉽고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연간 6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으로 수정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도별 5개의 계정인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모자가정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청소년복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던 것을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3개의 계정인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한부모가족.아동.청소년복지계정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민간인은 노인 등과 관련되는 단체·법인에 소속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금관리를 쉽게 하고 기금운용을 훨씬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민간인 참여비율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봉황산 근린공원의 사업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운동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매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향후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기능직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증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생활지원실 분장사무 중 주민복지 총괄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문화관광과 분장 사무에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일본마을 조성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실·과의 분장 사무를 적절하게 변경하였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순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7.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8.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남해도)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0시31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감사원감사 청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남해도)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주홍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및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승인 받았으며, 2011년 8월 2일부터 2012년 6월 26일까지 총1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1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출된 조사 자료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권, 요트사업 6권 등 총 8권에 달했지만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중복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는 제기된 의혹 및 문제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은 조사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세한 조사과정과 조사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시 담당직원의 전산시스템 작동 부주의로 자격이 없는 14개 업체가 복수 예비가격 추첨에 참여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상향되어 남해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제 식구 봐 주기식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과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정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고 서면 심의하여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등 업무처리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19일 동안 진행된 공사계약 추진 방법의 잦은 변경과 조달청 시설공사계약요청을 구두로 회수한 후 설계내역을 조정하여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일련의 행위는 매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조달청에서 불가하다는 공문 접수를 받고서도 지역제한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으로 설계를 조정하여 당초 사업비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송배수관 공사로 판단, 해당사항도 없는 규정을 적용하여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넷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최초 공사내용은 326억 규모의 대형사업으로 하나의 설계이기 때문에 단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여야 하나 남해도와 창선도로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남해도 사업 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주요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동천배수지를 제외하고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 100억 이하 공사로 분할하여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전산시스템 작동 부주의로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담합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적격심사점수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가비율의 투찰금액으로 응찰한 것,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지만 적격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 중에 실시한 5개의 실적인정업체 개찰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정지역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요트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은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요트사업을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하였으며 추진사업내용은 요트학교 설립, 각종 요트대회 및 축제 개최, 요트장비 구입, 마리나 시설 설치 등 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부터 모든 요트산업 추진 시에는 (주)더위네이브가 참여하였고, 심지어 요트학교 운영 보조금 및 요트축제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집행을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정산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남해군 요트학교 운영 위탁자로 (주)더위네이브가 선정되었으며, 요트구입과 관련하여 크루즈 요트의 경우 구입 전 사전조사 없이
(주)더위네이브로부터 요트세부사양서를 받아 특정외부업체의 요트사양으로 외자구매를 요청하였고, 제조업체와의 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요트 제작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주)더위네이브가 직접 요트를 제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2차에 걸쳐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딩기요트 28척을 구매하면서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지 않고 며칠간격으로 남해군에서 직접 참가자격을 경상남도내로 제한하여 분할 발주하고 ㈜더위네이브에서 딩기요트 28척을 모두 계약하게 되는 정황을 보았을 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리나시설은 바다 위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므로 일반토목공사업체보다는 기술과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두고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소홀히 하였으며, ㈜더위네이브의 자재 납품 지연으로 준공기한을 2번이나 연기하여 준공이 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남해군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남해군은 요트학교 위탁업체 선정, 요트구매, 마리나 시설공사 등 요트사업 전반에 관하여 (주)더위네이브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및 요트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행정사무조사의 제도적 한계와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 깊이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적된 사안들이 중대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코자 하며, 감사원 청구사항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건, 요트사업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담합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특정지역업체가 낙찰되도록 사전에 담합을 모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남해군에 크나큰 재정적 손실을 입힌 업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제18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최된 제19일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군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의원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한호식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주홍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및 요트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남해도) 입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30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공무원
- 군 수 정현태
- 부군수 윤태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행정과장 이길한
- 경제과장 박갑봉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