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04월23일(월)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3.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9.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01분 개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월18일 구성되었으며, 4월19일 차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주홍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64억7,096만7천원 보다 3.19%인 88억2,465만3천원이 증가한 2,852억9,561만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586억9,59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60억6,559만2천원이 증액되어 270억9,338만4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73억8,871만9천원으로 6억4,93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2억1,575만7천원이 증액된 880억3,158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31억5,467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12억9,677만9천원, 문화 및 관광 10억3,288만1천원, 수송 및 교통 8억5,093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7,040만2천원, 일반공공행정 4억1,401만원, 사회복지 4억430만3천원, 산업.중소기업 1억3,566만4천원, 교육 2,908만원, 보건 8,053만9천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환경보호에서 2억4,818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5억9,96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609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9억41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948만9천원이 늘었고, 감소된 분야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07억9,776만4천원으로 1억7,987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억278만2천원으로 5,070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을 5~10% 절감하고, 예비비를 23억6,496만8천원 감액하여 여수엑스포 관광객을 남해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한미FTA를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스포츠 경관농업 조성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잔디포 조성비 1억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다른 잔디포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는 의견과,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사업은 계획수립 시에 집단민원뿐 아니라 인근 축사에 대한 개인민원도 예상하여 대책을 마련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의 시험생산동 장비 추가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로 제품의 선호도, 수익성 등을 따져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시장 조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마을회관의 앰프시설을 통한 마을방송은 인근 학교에 피해를 줌으로 점차적으로 전 마을에 실내방송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해마다 1회 추경에 일률적으로 하는 예산절감은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서상여객선 터미널 도로표지판 정비 등 기반시설은 엑스포 종료 후에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완벽을 기해줄 것과 엑스포 관광객 남해 유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라니다.
앞서 심사 보고한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의원입니다.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규정들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 중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운용,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예산 반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되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보조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하면서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으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남해군 청사건립기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매년 20억원 이상”이라는 전입금액 기준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한미FTA 협의 사항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7.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과 농협의 합의로 공공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됨에 따라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곡종합처리장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공미곡종합처리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농업인에게 쌀 출하의 편의를 증대하고, 보물섬 남해쌀의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가능케 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협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손실을 공동 분담해야 하는 만큼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면허어업의 종류별 어 장관리선의 척수를 남해군 고시에 따라 지정.관리해 오던 것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란 의견에 따라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대한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방지 및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히 판정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전 지구적으로 잦은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조례제정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동주택 등의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모호하고, 해당 규정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 및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설치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및 장애인 전용표지를 정비하여 사용자 기준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차고지 설치 면제 적용범위 및 내용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조례 제명을 남해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 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유가 급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한 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책으로 작용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무단주차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만큼 불법주차 등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을 전 심사 위원들이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 수 정현태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