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04월18일(수)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남해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선서 및 인사
1.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남해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선서 및 인사(최정자 의원)
1.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한호식 의원 외 2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10일 배이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4월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5조에 의거 지난 4월11일 남해군 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으며,
다음 의안제출 사항으로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써, 의원 발의 안건 1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1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한호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남해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선서 및 인사(최정자 의원)
○의장 최채민 다음은 4월11일 남해군 군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정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이 선서할 때는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자 의원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의원 (울먹이며)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귄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4월18일 남해군의회의원 최정자
○의장 최채민 최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자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의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의원 (울먹이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선서를 하는 도중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양심” 보이지도 않고, 길이도 알 수 없고, 색깔도 알 수 없고, 깊이도 알 수 없고, 단단한지, 물렁한지, 흰지, 검은지 알 수 없는 것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서를 하면서 양심을 깊이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군민이 아파할 적에 저는 약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군민이 고통 받을 때 저는 의사도 되고, 양약도 되고, 주사약도 되고, 한약도 될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경력도 짧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저를 잘 이끌어주시면 제가 잘 따르고 말 잘 들을 테니까 저를 잘 지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군민이 불행에 빠졌을 때 우리 모두가 의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119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최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남해군의원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총선에서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여상규 국회의원님과 남해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님께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를 치르다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분열된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여수엑스포의 차질 없는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때맞춰 정현태 군수님께서 중국을 방문하여 여수 엑스포 홍보와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6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최채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4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4월18일부터 4월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최채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삼준 의원과 한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삼준 의원과 한호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4월11일 남해군 군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에 대해 궐위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2항 및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정자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자 의원은 의회운영위원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최채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수 엑스포 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군정방향과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을 믿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시는 50만 내외군민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4월11일 남해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정자 의원님께서 오늘 첫 등원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흑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2012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군은 국도 19호선 확장과 제2남해대교 건설,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한려대교 건설을 실현시키고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4년만에 개최된 화전문화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부자 남해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라는 목표에 맞추어 군정 의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인 성과로 경남도의 모자이크사업에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이 선정됨으로써 도비 20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일본마을 및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재일교포 정착촌 입주자 유치활동을 통해 현재 50여명의 신청자를 확보했으며, 이달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다시 한번 일본 유치활동을 벌여 추가 신청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미조면 해안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또한 관광과 휴양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놀고 먹고 자는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을 통한 휴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웰빙투어” 개념을 접목시켜 남해를 진정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높은 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은 2011년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 평가결과 군부 1위를 차지 하였으며, 경남도의 2011년 세정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여 특별교부세와 도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선진군정 구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데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편성의 주안점은 먼저 여수엑스포를 대비한 실행예산을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 오는 5월12일부터 93일간 치러지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우리 군이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힘찬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에서는 2009년부터 착실하게 여수엑스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경남의 지원시설 중 유일한 해상교통시설인 서상 여객선 터미널 조성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단과 여수엑스포지원팀 구성을 통해 모든 행정력을 여수엑스포 총력지원 체제로 완비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완해 왔으며, 음식업과 숙박 업소를 점검하는 등 완벽한 행사지원을 위해 준비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3년 넘게 준비해온 우리군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이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참으로 고맙게도 지난 4월 8일에는 김두관 지사님께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엑스포 주변현장을 점검하고 도비 6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여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군에 큰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두 번째 주안점은 한미 FTA에 대비한 축산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미 FTA체결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한미 FTA 여파로 농어업 기반마저 무어질까 내심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지난해 부터 이어져온 한우 가격폭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그 무게를 감내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무한정 정부의 대책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축산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경쟁력 확보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처 축산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축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 와 중장기적인 축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등 대책수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병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추경예산 편성에서는 농심과 함께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우리 행정의 마음을 담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과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복지욕구와 미처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그리고 시급한 민생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군민들의 눈높이도 더욱 높아지면서 단순한 의식주 해결이 아니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인프라 조성에 따른 군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민생해결과 복지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민생해결 우선순위와 복지혜택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곤충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곤충산업은 미래 부자남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핵심산업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1년부터 15년까지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하였습니다.
2009년 1,570억원 시장규모였던 곤충산업은 2015년이면 3,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점 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 개발하기 위한 곤충산업 육성 마스트플랜 수립은 미래 우리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벼농사와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 농어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양한 품종과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소득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곤충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을 육성하여 부자남해 건설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상주면 관광발전 계획수립과 새꼬막 브랜드 개발도 반영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4월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우리의 자매도시인 중국 정강산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600만명이 찾아오는 국제 두견화축제를 관람하였으며 북경과 상해 설명회에서 만난 중국여행사와 방송사 관계자는 남해 서상항을 경유해서 여수 엑스포장으로 가는 코스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여수 엑스포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군의 활동이 지자체 단위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놀라움을 나타내었으며, 여수 엑스포장으로 진입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고 힐튼 리조트 등 국제적인 수준의 고급 숙박지가 있으며, 외국인 유치 시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이번 여수 엑스포 중국 관광객 유치활동을 기반으로 우리군이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겨울은 추운날씨와 유난히 잦은 비로 우리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었던 시금치가 많은 피해를 입어 재배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생채기를 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따라 종자 보전금으로 예비비 4억4,000만원과 김두관 지사님께서 10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 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자재와 비가림 시설하우스 보급, 토양개량 객토사업,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하루빨리 재배농민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서 오는 지역경제 기반 미비와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등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기본경비와 필수예산, 민생해결을 위한 긴급한 경비, 자주재원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고루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 본예산 대비 3.2%인 88억 2,400만원이 늘어난 2,85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인 89억3,000만원이 늘어난 2,586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4% 1억600만원이 줄어든 265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순세계 잉여금 40억원, 재해대책 및 지역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10억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억6,800만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10% 절감한 결과 25억원, 시급하지 않은 일부 세출과목 구조조정 4억원 등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방세수 상사업비 4억원을 포함 15억 1,700만원이 늘어나 보조금은 모두 22억 1,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청사 LED등 교체 1억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억2,000만원, 해중림 조성 6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억 1,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라 조도지구 재해예방 5억원, 석교세천 재해위험지 정비 2억원, 소로 2-13호 읍 대판에서 KT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세수 증대사업 4억원, 소로 2-18호 북림교회에서 유림정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재정건의 지역개발사업 6억 6,000만원, 금산 등산객 상수도 급수공사 5억원, 어르신 틀니보급 2억 1,500만원, 시금치 비가림 시설하우스 등 습해피해 농가 지원 1억 8,000만원 마늘 채소재배 농기계 지원 3억 1,200만원을 신규반영 내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30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 6억 7,400만원, 서상항 여객선 터미널 접안시설 보강 등 여수 엑스포 세계박람회 도비 지원분을 포함한 12억원, 우수기 대비 누수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수 1억원, 해양레저 시설 설치 2억원, 미조 북항어장 이설 1억 7,000만원, 덕월방파제 추가공사 및 소류지, 기반시설 정비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2억 7,400만원, 곤충산업 선점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 1억원 새꼬막 브랜드 개발 용역비 3,000만원,
원예예술촌 문화관 개보수 1억 5,000만원, 일본마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5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및 시설 개보수 5억 9,800만원, 마늘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콜릿 코팅기 2억 8,000만원, 한우 유전자 뱅크구축 등 농축산 보호에 3억 1,000만원, 장기 계속사업으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인근축사 매입 등 민원해결 2억 5,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1억 8,000만원, 스포츠 경관농업 지원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 및 세출 구조조정 단행뿐만 아니라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에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공무원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0%를 아껴 추경 예산안에 충당하는 등 긴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군정발전에 좋은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한호식 의원 외 2인)
(11시31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제66조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한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