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12월1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안
5.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장.배부에 관한 조례안
10.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2.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13.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1.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2.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기획행정위원회)
13.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하고 계시는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홍 반갑습니다.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2일 제1차 위원회가 개회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배이용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청사건립기금 외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동기 206억4,521만1,000원보다 7.9%인 16억3,170만5,000원이 증가된 222억 7,69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6억 4,521만1,000원, 출연금수입 11억100만원, 도비보조금 1,250만원, 이자수입 7억8,648만9,000원, 잡수입 3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222억7,691만6,000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규모는 2억4,808만4,000원으로 기금의 1.1%정도입니다.
향후에는 기금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64억7,096만1,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5.05%인 146억9,2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97억6,519만4,000원으로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100억원, 세외수입이 210억2,779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1,267억3,93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8,225만3,000원, 보조금이 858억1,582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9.17%, 사회복지 분야가 18.48%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 0.67%가 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7억576만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09억7,764만2,000원, 의료급여기금 7억 6,324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8억2,47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848만8,000원, 환경기초시설 122억1,669만7,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사업 아홉건에 29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중 직원숙소 건립사업비 3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예산 중 남해시장 정비사업비 1억원과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약사업비 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중 미국마을 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한국의 길 문화박람회 사업비 2억원, 유배문학 논총집 발간 사업비 2,000만원, 유배스토리텔링 창작 및 발간사업비 2,000만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억485만원 중 2억원을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비 16억원 중 5억6,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전략산업인 친환경농업 실천과 고부가가치 농수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배분 하였고, 이와 달리 해마다 늘어나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안타까움과 재정운용의 어려움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여수 엑스포를 대비 군정슬로건을 “국제해양관광 도약의 해”로 정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27억여원에 달하는 실과 사업소의 의욕적인 예산편성으로 남해군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이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을 기대하며,
예산이 반영된 주요시책에 대해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부족한 예산이지만 계획했던 사업이 알차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3.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1.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2.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규약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0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자활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조례안 제13조 융자금의 상환 조건인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군이 융자 대상자에게 저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개정조례안 제17조 문구 중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에서 재차는 법제처의 순화 용어 대상이므로 “거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행복나눔센터가 효율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및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조사업 지원내용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제2조의2 보조금의 지원 규모 중 ‘군세의 15%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고시에 의한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및 신청 수수료 항목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도로명주소 대장등본, 열람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 항목을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남해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규정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4조의 문구 중 ‘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처분, 삼동면사무소 신축 부지 변경 및 상덕지구 활성화센터 건립 부지, 이동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독일마을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예술행사를 홍보하는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남해군의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현실에 맞게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계획인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에서 도출된 남해군에 대한 기본경관계획 중 건축물의 가이드라인 및 해안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관광남해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남해군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특정경관계획이 국제해양관광도시를 꿈꾸는 남해군에 꼭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라며, 상위계획인 경상남도의 남해안 경관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독자적이고 특색 있게 수립하여 남해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인 남해군 외 7개 시.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섬 관광시대를 대비한 해양생태 휴양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섬을 지닌 지자체의 연대로 공동사업 추진과 중복투자 방지 등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용도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특정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13.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한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과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 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30에서 100분의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응급복구와 현실적인 재난예방활동에 폭넓게 사용되도록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정수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보건소장 강신동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