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09월0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
3.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정질문(김정숙의원)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군정질문(김정숙의원)
(11시01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복만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7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광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960억6,259만원 보다 4.11%인 121억9,359만원이 증가한 3,082억56,180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828억 1,064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95억6,328만6천원이 증액되어 357억7,699만5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61억2,415만2천원으로 13억4,17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5억6,382만원이 증액된 1,066억2,303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28억6,617만7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6억7,174만원, 사회복지 10억7,493만3천원, 수송 및 교통 10억1,029만6천원, 환경보호 7억,782만7천원, 국토및지역개발 4억8,290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165만원, 일반공공행정 1,792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4억4,5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82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652만2천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3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특별교부세 및 국비보조금 10억66,720천원과 도비보조금 26억 17,367천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미부담금 전액 해소와 불가피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보다 122억71,673천원을 증액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생태관광단지사업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집행부가 사업비 반납불가 등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수용한 만큼 신중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마을의 노후물탱크 전수조사를 통하여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위생적인 물탱크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푸른 농촌 급식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억5천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원, 친환경 쌀 클러스터사업 1억5천만원 등 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중한 재정 운영을 당부하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한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07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자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10개읍면에 균형발전 및 전체 군민의 활용도 면에서 위치선정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활용도가 낮은 봉황산 근린공원을 군민들의 휴식, 문화공간과 테마형 숲으로 개발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대상 시상 일자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3조제2항 ‘특별한 경우에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 규칙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2명을 시상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5차)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1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소관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방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하도록 지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중 안제5조제5항과 관련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에서 군수 위촉직 위원 중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 경력자배정 3명이상은 본 조례안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로서 각 단체의 대표성을 발휘하고 교통약자의 의견반영과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부족 하다고 판단 3명이상에서 4명이상으로 수정 하자는 의견이 있어 박삼준 의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으며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 부터 현행 500미터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과 부칙 제2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사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 연장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6. 군정질문(김정숙의원)
(10시19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 한분이 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 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질문 할 수 있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며 좌측 벽면 타이머에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군에서 8월 1일과 8월 16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 용역실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표본을 공개 하는 데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역 언론이나 주변에서 공개여부를 많이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난 9월 5일경에 경남리서치에 공개여부를 공개 해달라고 문서로 확인 요청했습니다. 결과 정보통신에관한 법률과 통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는 불가하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표본관계는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김정숙 의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개 여부에 소송이 되겠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면 표본 부분에 대한 전화번호는 공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면서 한국 조사연구학회라는 여론조사에 대한 연구학회가 있었습니다. 연구학회에서는 건전한 여론 조사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윤리강령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윤리강령 제3조에 보면 조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보고 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의목적 4. 조사의시기 5. 조사의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의 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 10. 질문지 11. 재통화 재방문 재발송횟수 12. 표본대책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정치 부여방식 16. 기타 조사 및 분석절차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표본을 밝히는 것이 경남리서치에서 는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연구하는 각각 단체나 학자들이 모여있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만든 윤리강령에는 그런 것 들을 다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윤리강령 포함되어있는 부분은 밝히는 것이 맞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기자회견할 때 조사기관에서 발송한 것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한자도 수정이라던지 한 사실이 없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수 표본추출, 표본오차, 응답률, 조사기관, 조사도구, 그리고 의뢰자까지 분명히 1페이지에 나와 있고 다음에 보면 모집단은 2011년 8월 현재 남해군에 거주 하는 만19세이상 성인남여를 조사모집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1차 조사에서 500명, 2차조사에서 500명 1,000명을했습니다. 표본 추출방법 표본오차 조사도구, 조사방법, 기관실시 자료처리관계 이부분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정확하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거기에서 몇가지 빠진 것이 11번 재통화 재방법 재발송횟수 분명히 표본 추출방법에 보면 조사표본의 추출방법은 남해군의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성별인구비 읍면동별 인구비에 따라 표본을 강제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추출한 중앙할당 무선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재통화나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재조사 하고 재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응답율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조사방법입니다. 부재중 해서 전화를 수신할 수 없을 경우 재차로 그 집에 전화를 해서 다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윤리강령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부분은 리서치에 요구해서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며칠간 조사를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8월 1일에 한번하고 8월 16일날 한번하고
○김정숙 의원 몇 명이 몇 대의 전화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군이 조사의뢰자인데 그런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몇 명이 조사를 했는지 몇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추출한 중앙할당 무선표본추출법이 RDD 방법이 맞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RDD 방법 이라고 합니다.
○김정숙 의원 RDD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발표 자료 입니다. RDD를 시행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번호, 국번 전화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기준 조합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전화번호 네자리를 생성해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업종 상업편 전화번호부에 실린 전화번호를 확인해 제거한 후 남은 번호 가운데 난수를 발생해서 필요한 수 만큼 전화번호를 추출한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RDD방식은 지역번호하고 국번 이외에 마지막 네자리수를 컴퓨터를 가지고 자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DD방법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번호까지 생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거기에서 업종별 상호편에 실린 전화번호는 확인한후 제거하는 것이 RDD방법의 기법이라는 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문적인 지식 관계는 기술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경남리서치에서 여론 조사 한 전화번호들이 각종 단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갔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 안하셨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RDD방식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편성합니다 마는 사회단체 공공기관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남해군민이고 공공기관도
○김정숙 의원 여론 조사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응답률이라는 것은 성공한 번호를 투입된 전화번호에서 결번과 비가구 번호를 제외한 것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한 것이 응답율 입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책에 어디든지 찾아보십시오. 응답율의 정의가 무엇으로 나와 있는지. 비가구 번호를 제외 하도록 되어있는데 업종별이나 각종 사회단체는 비가구 번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비 가구 번호라도 그것이 단체 라던지 기관의 경우에도 여론조사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숙 의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 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RDD방식이 조사방법에
○김정숙 의원 여론조사 응답율의 정의가 그렇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김정숙 의원 비가구 번호를 제외해야 만이 응답률이 계산이 되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비가구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라던지 조사의 기법이라던지 기술에 포함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경남 리서치에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경남리서치와의 계약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계약내용은 밝힐 수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계약내요에서 표본을 남해군청 조사의뢰한 자에게도 표본이나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계약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사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김의원께서 요구한다면 과업지시서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경남리서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몇 년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기사화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조사의뢰자에게 유리하게 결과 발표를 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2009년도 사천지역에서 한 것은 제가 조사 한바에 의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핸드폰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데 핸드폰 여론조사를 경남리서치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 조사에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남리서치가 몇 달전에 창원시 여론조사까지 지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횟수가 여러번 있는데 남해군에 50년이나 100년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찬반의견을 꼭 경남리서치에 해야 했습니까? 공신력이 있는 5만 인구중에 1,000명의 의견만 조사를 하는데 공신력 있는 더 큰기관에 의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경남리서치 신용 신뢰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경남리서치에 의뢰를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여론조사기관이 100군데 넘을 것입니다.
경남 경우에는 3~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리서치에 기업생명이라던지 조사기관의 생명이 신뢰와 정확성 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리서치에서 정확하게 신뢰성을 가지고 기업의 명예를 걸고 정확하게 조사했다 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숙 의원 우리하고 경남리서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뢰한자로서 조사자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셔야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주변 여론이라던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사항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경남리서치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업의 명예라던지 신뢰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경남리서치에 앞에 드린 질문의 답변과 제가 탐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안내놓으시니까 화력발전소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변하신분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탐문조사를 해서 많지는 않고 일부 몇분을 찾아 내었는데 대부분 사무실이에요. 우리 군청 전화였습니다. 860번호. 860번호는 제외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DD방식이 지역번호와 국번을 제외 하고 번호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의원 860은 군청이나 행정기관 번호로 이미 따로 배정되어 있는 번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RDD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출 해서
○김정숙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860번호가 들어간 것은 잘못 되었고 사업자와 각종단체에 전화 간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통화한 전화번호수가 몇 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응답율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응답율이 45.1% 1차때 39.5%해서 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3,000여명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정숙 의원 응답율이 39%이고 46%인데 1,000명을 뽑는데 세배를 전화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까? 이전에 보고 할 때는 2,100명 정도 라고 들었는 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것은 응답율에서 나타났듯이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은 리서치에서 한 부분이고 1차때는 1,200명 정도되겠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것은 비밀이 아니니까 총통화 전화번호수는 경남리서치에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000여명 남짓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문서상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표본추출 방법 때문 입니다. 남해군 인구통계를 참고하여 성별인구비 읍면동별 인구비에따라 표본을 강제 할당 했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과업지시 할때 읍면별 인구와 연령별 인구수 이 부분을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할당을 했다할 때 평균적으로 RDD방식은 무선표집방법 이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정확한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대해서는 지식이부족합니다.
○김정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성별인구비 읍면동별인구비에 따라서 표본을 읍면별로 할당 했는데 전화를 돌렸을 때 그 나이대에 남자와 여자가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대부터 60대 다섯 개 남자, 여자 그렇게 했을 때 확률적으로 전화를 한번 걸었을때 10개 읍면이라는 경의 수 60대라는 다섯 개의 경우의 수, 남자, 여자라는 두가지의 경우의 수 10개읍면 이라는 10개의 경우의 수 확률적으로 뽑아 냈을때 몇번을 통화 해야 그 나이대에 남자 여자의 비율에 맞는 통화가 가능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과업을 지시를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의원께서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던지 주변 언론이라던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남리서치로 하여금 공개토론도 저희들이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2번문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사설문지를 낭독 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남해군이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기업유치로 경제활성화 2. 청정환경보존, 3. 농수산물의 명품브랜드화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 교육 및 복지수준 향상, 기타 그렇게 설문지에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일 많은 것이 기업유치 37.9%입니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현재 남해군이 정현태 군수님 지도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책방향들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기업유치를 일반산업단지 계속추진, 조선산단 계속추진 화력발전소 건설 이렇게 세분화 하지 않은 것 처럼 이것도 한덩어리로 묶는다면 개발과 비개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개발에 찬성 하신분이 58%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3호에서 정확하게 명시 되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하는 이야기 부분이 기업유치로 경제활성화가 31.9% 인데 다른 문화관광사업 브랜드화 청정환경보존 하는부분이 64%가 되지 않느냐 그 질문 같은데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에 앞서서 찬반관계는뒤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나열되어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배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목배열관계가 기업유치하고 경제활성화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19.8% 2번으로 했다면 우리가 2번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질문순위가 답변순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말씀하신 2번과 3번이 오류가 나오는 것은 조사의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 한 것입니다. 처음 앞부분을 다시한번 읽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또 다시 읽어야 됩니까?
○김정숙 의원 한번만 더 읽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귀하께서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숙 의원 조사원이 읽어 주는 부분 말입니다. 조사의 목적을 기획감사실에서 남해군정에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실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 동의서를 동서발전에 주기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지 남해군정 전반에 참고자료로 사용하기위해서 실시한 것이 아닌데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김의원님 여론조사 이 부분을
○김정숙 의원 2번문항과 3번문항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김정숙 의원 비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화력발전소 용역조사에 대해서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앞부분에 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서를 동서발전에주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셔아 될 것 아닙니까? 왜 기획감사실에서 남해군정의 기초 조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2번과 3번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군 기획감사실 의뢰로 실시되고 조사결과는 남해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와 관련하여 응답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하고 하지 않고는 수신자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3호에 보시면 한국 동서발전 (주)는 가칭 그린화력발전소 건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군에 동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건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군에 동의 여부를 물어왔습니다라고 조사목적을 분명히 3호에서 밝혔습니다.
○김정숙 의원 조사목적을 조사를 하기전에 밝히셔야 응답자가 정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조사중간에 밝히시면 앞에 대답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이 사항을 앞에 넣어서 조사를 했다라면 저희들이 3호만 조사를 합니다. 2호는 조사를 할 필요가없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왜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호를 한것입니다. 3호에서는 타당성용역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군의 동의여부 찬반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한 질문의 보충으로 창선면 1차 조사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 여부에 동수가 나왔습니다. 찬성 26명 반대 26명 그랬는데 남해군에 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남해군 발전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냐에는 33명이 도움이 된다고 했고 20명이 도움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를 한 사람중에 6명이 도움이 된다로 넘어 갔고 잘 모르겠다 답변한 사람중에 1명이 도움이 된다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조사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여론조사를 느슨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왜 도움이 된다고 선택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경남리서치 분석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 반대하는 사람중에서도 앞에 문항부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필요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남리서치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이라던지 제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군의회와 기자회견 조선산단추진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는 분명히 동서발전 유치의향서 요구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읍면설명회 에서는 타당성조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처음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유치의향서로 받아들였는데 실무적으로 더 깊게 논의 하다 보니까 유치의향서 이전에 사전타당성조사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검토로 수정을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동서발전이 2012년 4월에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해야되는 서류는 유치의향서하고 남해군의 공식적인
○김정숙 의원 동서발전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사업계획서에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있고 자치단체의 첨부서류로서는 유치의향서와 주민동의서가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내야 되는 서류는 신규발전설비 건설의향서 하고 이것은 필수문서입니다. 2010년도부터 새로 적용된 것이 신기술 적용계획서라는 것을 선택문서로서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 두장이 제출서류 입니다. 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발전회사에서 지식경제부에 전력수급계획 반영시 제출하는 서류이고 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동서발전이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본적은 있는 데 정확하게 내용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유치희망 공문하고 지역주민 유치동의서 입니다. 추진현황 실적에 건설의향 타당성 조사용역진행 현황이 들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타당성 용역실시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한 것이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것을 한발짝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남해군의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치의향서하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동의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타당성 조사에 용역진행현황이 신청서류에 구비서류로서 들어 있는데 남해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었는데 어떻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발을 담군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를 들어서 지반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 하다고 판정이 나면 그것으로서 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께서는 타당성 조사가 바로 타당하다고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그것을 판단하면 제가 무당이지 사람입니까? 일반 개인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유치의향서 하고 사전 예비타당성조사동의 하고 같게 취급된다면 거기에 제 직을 걸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신규발전설비건설의향서 양식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력거래소에 질문해서 받은 답변들입니다. 신규발전 설비건설의향서는 전력거래소에 내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발전소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경제과의 투자유치업무는 투자유치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전회사 이지만 6조6,000억원의 거액을 투자 하겠다고 우리 부서에 제안을 해 왔는데 화력발전소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경제과장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관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조건부로 6개항에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김정숙 의원 6개항은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조건들입니다. 설명하신 자료에 나와있는 조건들이잖아요. 무엇을 추가하셨다고
○경제과장 박갑봉 설명회 때 분명히 송전선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 한 것입니다. 요구 하겠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동서발전에서 송전선로를 지중화 해저로 하겠다는 제안은 분명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신규발전설비 건설의향서를 낼 때 지역주민의 수용 유치희망 공문하고 지역주민 유치동의서 이 부분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사전 전력거래소로 부터 발전회사 통보가 왔을 때 언제 제출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4월달에 제출하고 7월중에 전력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본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평가지표 및 배점이 달라 지자체 유치의향서가 접수되지 않아도 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을 위하여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이 매년 평가지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4차때까지는 지역희망도 20% 였는데 5차때 부터는 30%로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유치의향서 없이 동서발전은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공문사본을 김정숙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주십시오. 전력거래소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위해 발전설비건설의향조사관련 하여 2012년 심사시 신규발전소설비건설의향서를 지역주민수용 등 발전소와 적극설비 건설지역의 지자체의 유치희망 공문 또는 지역주민 유치동의서가 첨부 되지 않아도 지차제가 희망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유치동의를 하지않아도 전력수급계획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절대 통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시켰다고 해도 지식경제부에서 남해군에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때 해도 되고 만약에 발전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이나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법절차를 남해군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진행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유치의향서를 내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다른질문에는 신규발전설비 건설의향서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서 얻은 답변은 7~8월 여름에 전력수요를 예측해서 미래전력수요를 예측한 이후에 미래전력수요가 발전설비 건설의향서보다 크면 평가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 즉 지자체가 희망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유치동의를 하지 않아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들었습니다. 전력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반대를 하던 말던 이미 이 과정에서는 돌릴 수 없습니다. 다행이 전력수요가 적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 될 수 있겠죠. 많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평가지표와 상관 없이 전력기본계획확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남부, 동부, 남동발전 한국수자력 원자력해서 6개의 한국전력산하에 발전소가 있고 민간발전 회사도 있습니다. 외국계 전력회사도 포항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
○김정숙 의원 과장님이나 저나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측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런 부분 말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보편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2016년 이후에는 신규건설을 안해도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따라서 제6차때는 화력, 원자력 등 병합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개 한국전력산하에 전력회사외 민간발전회사 외국계 발전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마스트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는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서발전 하나만이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제출한다고 그런 판단은 저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 저는 그런 판단 안했습니다. 미래전력수요가 발전의향서 보다 많을때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반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린 것 뿐입니다. 다음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정부의 인허가 사항입니까?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알기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발전소 건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들은 답변은 틀립니다. 신규발전설비건설의향서는 인허가가 아니다. 다만 발전회사는 행정절차상 편의 건설자금마련 등의 혜택을 입을 뿐이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전소는 건설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발전회사가 행정절차상의 편의 건설자금 등의 편의를 혜택을 누리지 못할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때 민간발전회사에서 처음으로 확정된 당진에 동부화력발전이 당진군의 유치동의가 없어서 전기사업허가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지경부에서 해당 지자체 의견을 물어올 경우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사업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해당지자체의 각종 인허가 사업이 남해군을 거쳐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부터 건축허가 지자체 동의 없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받은 답변자료는 없어도 가능하고 6차전력수급계획 에 들어가지 않아도 건설가능 하다는 것이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남해군 오동마을이 직선거리로 5키로 안에 드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오동마을 위부분이 약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7키로 직선거리로 하면 제일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것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10키로 까지하면 남해읍 전체가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10키로 안에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전체가 포함 됩니다. 남해군 인구의 절반이상이 포함 되거나 절반이 포함 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근처 10키로안에 전체군민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화력발전소 있다고 사람 못사는 것 아닙니다.
○김정숙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인근 삼천포 화력 하동화력 보셨지 않습니까? 금남에
○김정숙 의원 시간 뺐지 마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고성군 하이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숙 의원 제 질문은 전체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10키로안에 거주 하는 지역이 있느냐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전 삼천포 시민은 5키로 안에 전 시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남해군 보다 더 심하네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 의원 현재 오동, 신기, 봉전에 고급주택들이 들어 서고 있습니다. 그 고급주택들이 화력발전소 5키로안에 들었을때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 판단으로는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숙 의원 저는 반대 라고 생각합니다. 고급주택을 짓는자들이 여유가 있는 자들이고 여유가 있는 자들은 좋은 곳에 살고 싶어서 거기에 지은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5키로안에 살고 싶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공부한바로는 망운산이 785미터 높이의 산이 있고 대기오염은 바람이 불거나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많이 희석되는 대기오염이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들은 것은 편서풍 때문에 남해읍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김정숙 의원님 서울에는 더 대기가 나빠도 머리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서울로 모입니다.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저는 사람이 작아서 남해군 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김정숙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제 생각에는 남해읍 전체 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잘못하면 읍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방향도 있을수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저는 경제과장이기 때문에 김정숙 의원님 생각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마 10년동안 건설기간동안 연 200만명 적어도 하루에 1,000명이상의 인부들이 현장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가까운 남해읍 경제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10년 이후 50년 100년을 살야될 사람은
○경제과장 박갑봉 40년 동안에도 젊은 사람들이 남해를 빠져나가서 경기가 위축 되는 데 시설을 하는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복지나 다른 시책에 활용을 한다면 훨씬신 더 경제적으로 나은 남해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숙 의원 비개발에 찬성 하신분이 60%가 넘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경제과장 박갑봉 비개발을 김정숙 의원이 말씀 하시는 원시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서 동식물만 사는 것은 좋은데 저는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 조성해가는 것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는 정현태 군수님이 시행 하시는 정책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저는 오히려 동식물이나 원시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 보다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김정숙 의원 저는 원시 자연환경 보존 그런 말을 안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서울이 대기 안 좋습니다.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 잘난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중합니다. 그런점도 생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김정숙 의원 서울하고 남해군이 같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결국 지향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남해군과 서울을 우리 인구의 절반이상이 사는 곳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남해군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으면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진솔하게 답변 하세요
○김정숙 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일과 시름을 잠깐 내려 놓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따듯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강신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