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09월06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2회추가경정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2회추가경정안)-제안설명(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표 의원 외 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여름이 한풀 꺽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에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전 8월의 뙤약볕 속에 우리군에서 개최한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을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아름다운 남해의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고 여름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한 예산이 유효적절 하게 편성 되었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고민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주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들과 군민들 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들과 즐겁고 건강한 명절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안전사고로 인해서 배이용 의원님께서 치료를 잘 마치시고 오늘 의회에 정상적으로 나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31일 하복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8월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서 의원발의 1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5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이종표 의원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남해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최채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최채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배이용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이용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 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2회추가경정안)-제안설명(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제안 설명의 자리를 통해 예산안 3,000억원 돌파를 보고 하게 된 것을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면서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속에 열렸던 제8회 보물섬 미조 멸치축제와 제7회 보물섬 마늘축제는 전국 경향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가한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는 도출된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여 발전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박2일 등 매스컴의 홍보효과로 인해 지난6월초 연휴기간에 1일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보물섬 남해를 방문 하였으며 상반기 내내 예년의 세배이상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 한다면 보물섬 남해의 높아진 위상과 브랜드파워로 남해안시대를 활짝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여름 관광객 절정은 여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많은 네티즌들로 부터 논란이 되었던 해수욕장 주차요금제 전면폐지는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로 국제해양관광도시 남해에 걸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감동을 내외에 보여 주었습니다.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상의 전환과 변화로 창의적인 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역농민들의 10년 염원이었던 농협 미곡처리장 설립은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으로 마침내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농협장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4일간 상주 은모래비치와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선수관람객 등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던 제6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은 가장 규모가 큰 대한민국 대표 해양스포츠 행사로 역대 최대규모의 대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과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이룬 명품 해양스포츠 제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휘된 군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남해군 요트학교를 통해 배출한 2,000여명의 수강생들과 카약 등 새로운 해양스포츠 동호인들의 기본동력으로 2012년 보물섬컵 아시아요트선수권대회와 2013년 토퍼 세계요트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 해양관광도시 보물섬 남해의 꿈을활짝 꽃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우리 군정은 미래산업분야에서도 남해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기한이 임박해 있고 2013년 7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유효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민들의 높은 성원과 기대속에 추진했던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삼성중공업의 사업포기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 4월말 남해조선산단 주식회사와 삼성중공업이 사업청산을 완료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그린 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결과 59.4%의 군민들이 타당성 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타당성 조사결과와 군민들의 동의여부를 물어 발전소 유치여부를 최종 결정 할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군민들의 대화합속에 행복한부자남해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600여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3대 비전인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휴양도시 환경농업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 해 나갈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약속 드리면서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편성 이후 높아진 재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면서 내외여건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경재원을 국도비 사업 미부담분에 우선 배치하고 시급한 소규모생활 민원해소에도 중점을 두어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3,083억3,400만원으로 제1회추경보다 122억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7억8,500만원이 늘어난 2,828억1,0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4억8,600만원이 늘어난 255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4% 특별회계는 1.9%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내용은 항촌 전원마을 공유재산매각수입 17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0억4,300만원,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 등 잡수입 1억6,000만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13억2,8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3,400만원은 줄어던 반면 특별교부세는 1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먼저 국고보조금은 9억4,900만원 도비보조금은 26억1,400만원 전체보조금은 35억6,400만원이 늘어 3.5%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9,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1억1,000만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8,000만원, 노인시설운영 및 공단예탁금 6억3,500만원, 장애인 시설운영지원 2억60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분야는 생태관광홍보관 및 테마공원 3억5,000만원, 이순신 순국공원조성 6억1,000만원, 이순신 호국길조성 3억5,000만원,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행사 지원 및 남해분사도감 대장경판각 이운 재현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농어촌도로 306호선 개량 2억원 조도 도선건조 3억원 대중교통 사업용 자동차 유류대 인상분 보전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남해전통시장활성화 2억5,000만원, 굴패각 집하장 설치 3억5,000만원, 농수산물 유통판매장 설치 3억원, 마늘쫑 유통시설설치 2억9,000만원, 미곡처리장 지원에 4억원을 계상했고 시금치 명품화 산업화마케팅 등 8억원 혈통 번식우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확충 2억원을 각 각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으로 공무원 인건비 6억1,600만원, 남면 당항 원천지구 하수도실시설계 3억8,000만원 읍면 소규모 기반시설정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고려하고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시작 됩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을 맞아 의원님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표 의원 외 2인)
(11시19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 제1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시 까지 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8일까지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정수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강신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