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7월6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한호식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호식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호식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7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요지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275억843만5,210원에 대해 수납액은 3,361억8,214만4,175원, 지출액은 2,674억4,749만7,948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687억3,464만6,227원이며, 잔액 모두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192억4,296만6,180원, 사고이월 사업비 31억7,051만4,06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197억613만6,32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3,383만2,3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44억8,119만7,317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44억8,119만7,317원으로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년도 208억5,168만9,783원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므로 1년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 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 24건에 3억7,874만1,000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수정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7종으로 수납액 8억6,442만4,369원, 지출액 4억9,292만4,040원이며, 연도말은 182억9,367만3,442원을 관리하고 있어, 전년대비 기금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집행.운영 및 재산관리, 이월예산 최소화, 체납세 일소 등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과소 읍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예산 및 회계교육과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는 사례, 정수물품에 대하여 사전 정수 책정 및 배정 없이 취득하는 사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에 따른 관리 소홀 및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 공익사업 추진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한 사례 등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한호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08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입니다.
제174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분장사무를 현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제과의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우리군이 담당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체육시설사업소의 잔디산업 및 기술보급 판로에 관한 사항은 농민들의 농업 소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 성격과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차후 조직개편 시에는 조례와 규칙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행정의 통일성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주홍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10시1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 및 현안 사업 등 주요업무와 장기 계획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 일시는 7월1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이고, 둘째 군정 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질문 답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서 및 질문 요지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7일부터 7월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 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