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05월1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정숙의원, 이종표의원)
1.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광동 의원 외 2인)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김정숙 의원 외 2인)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아 동료의원님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봄의 기운처럼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도 군민의 귀와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검사는 우리군의 지난해 살림살이 전반을 꼼꼼하게 되짚어보는 중요한 일인 만큼 선임되신 위원은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월에 실시되는 마늘축제시 남해마늘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행사준비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접어든 농번기인 만큼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일손 돕기와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준공시 까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층 더 도약하는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활기찬 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숙 의원님과 이종표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숙의원, 이종표의원)
○김정숙 의원 김정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군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말이 의회와 의원들이 군수의 눈치만 보고 비위만 맞추면서 할말도 못하고 있고 집행부를 견제하라는 의회 본연의 의무도 못하고 있는 있으나 마나한 의회이며 잘못을 알면서도 함께 덮어 두려는 의회라는 군민의 질타와 원망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려 합니다.
현재 우리 남해군은 두 가지의 큰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2009년 산지약용식물가공유통시설 보조금 사업이며 또 하나는 수사가 진행중인 아산마을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두 사건은 6대 의회가 시작 하면서 처음 접한 2009년 결산심사보고서에서 드러나 의회는 그 심각함을 직시하고 집행부에 사건에 대한 보고와 사후처리를 종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산지약용식물가공시설유통사업은 어설프고 절차에 맞지 않는 사업신청과 결산 예산승인 전 보조금의 집행 또 제품 생산이 안되는 마당에 포장재지원 예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비한 결산자료를 본 의원이 요구한 이유에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또 아산공동묘지 재개발 사건은 사업이 중단 된 상태로 민간자본보조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하였으나 조기 집행된 2억4,000만원이 회수도 안된 상태에서 결산이 되어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감사를 하자는 의견과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많은 시간을 의논 한 끝에 남해군의 명예실추로 불이익을 받게 될 남해군민과 열심히 일만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재발방지를 확답 받고 유용된 예산 2억4,000만원을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는 선에서 정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에 이끌려서 한 판단이 사법부까지 가도록 사태를 키운 것 같아 군민께 군의원으로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이 있는 남해군과 군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 두 사건에 대해 분명히 군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은 약초단지사업의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고 2009년 경남도 감사에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히 하였으며 2010년도 문광부에서 내려온 생태관광단지 시범사업을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과 연계한 약초사업으로 스스로 지정하였습니다.
2010년 8월 4일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 과장은 군의원의 질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군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소득 작목으로서의 약초산업의 중요성을 역설 하였으며 2009년도 보물섬영농조합법인의 산지약용식물가공유통시설사업의 예산도 정상 집행 되었다고 보고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약초가 아닌 다른 생태관광 사업을 하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문화관광과장은 약초가 아니면 거의 불가 하다는 답변으로 강하게 예산통과를 요구하여 이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따로 논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은 그런 예산 요구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분개 하였고 이번만은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생태관광단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중앙정부에 돌려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중에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하여 예산을 통과 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계수조정은 저녁식사를 거르면서 까지 진행 되었고 밤 11시가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많은 공방 끝에 예산을 돌려주는 것은 남해군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만은 반납하지 말아 달라는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비부담분 5억만 삭감하고 위원회에서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사업은 절대 시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현태 군수의 기자회견 중 언급됨으로 해서 논란이 야기된 부 분이므로 분명히 해 두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몇몇 기자분들과 군민들께서 자신들이 기억하기로 분명 생태관광단지사업에 대한 5억예산 삭감 부분을 보도한 기억이 있고 본 기억이 있는데 왜 정현태 군수는 자신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 입니다.
본 의원이 있는 그대로 짧게 정리하면 문광부에서 내려온 생태관광단지시범사업을 약초사업으로 지정한 것은 남해군이고 그 사업의 잘못을 제16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KBS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중 군수 본인이 2009년말 문화관광부 담당과장으로부터 2차사업으로 약초생태체험관광단지 사업을 내려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1차 사업도 부실한데 2차사업을 하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주라는 부당한 압력이므로 군비를 부담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잘못된 것임을 밝힙니다.
담당 과장의 전화는 2009년도 말에 받고 예산은 2011년도에 와서 자의로 군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수의 해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정현태 군수의 기자회견을 볼때 본 의원은 남해군이 큰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하면 군수도 모르게 모든 비리가 용납되고 하지도 않은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유용해도 되는 일이 가능 하다니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군수의 말처럼 중앙정부 공무원의 위세와 압력에 의해 사업을 받게 되었다면 유귀동씨가 보조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더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는 것이 군수와 공무원의 의무일 터인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거저 주듯이 관리 하였는지 이해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비리가 있는 사업장과 연계하여 후속사업이 진행 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남해군과 군수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후도 없고 공정함도 정의도 없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 할 따름입니다. 이왕 시작된 일 검찰과 법원은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하여 결백한 이의 결백은 밝혀두고 죄 있는 자의 죄는 합당한 벌로 가름하여 빠른 시간 안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해군 600여 공무원과 군민여러분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절감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군 공무원들도 눈을 크게 뜨고 무엇이 진정 군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단체장의 판단이 민주적 군정에 미치는 영향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몇몇 의혹이 있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감사를 하자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군도 모든 의혹을 떨쳐 버리도록 충실히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요트사업에 대한 딩기요트 구입 건 크루즈 요트 구입 건 마리나 조성의 건으로 군민의 예산으로 경험도 없는 개인의 사업을 도우고 있다는 의혹 두 번째 유배문학관의 명예 관장인 설성경 교수에 대한 것과 노도문학의 섬 사업의 건 세 번째 롤잔디사업의 예산 중 지원이 불가한 농지를 임대 할 수 없는 무역 업체에 대한 1억7,000만원의 예산집행의 건 네 번째 원천적으로 너무 심각하여 그대로 덮기로 했던 아산공동묘지 재개발의 건 다섯 번째 노인회관 건립 사업 변경의 건 의원 여러분 이 다섯 건을 비롯한 다른 의혹들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깨끗이 털어 버립시다.
그리하여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경쟁과 견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진정한 군민을 위한 길을 의회와 600여 공무원들이 함께 어울려 갑시다. 부족하나마 진심으로 드리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군 산지약용유통 가공시설 보조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외부기관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 형식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어 5분 자유발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유발언 역시 민감한 사항은 표현 할 수가 없어 미리 알려 드리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남해군 의회가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고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해 2009년도 산지약용 유통가공 시설 사업인 보조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큰 무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민 여러분께 실망과 큰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먼저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떠한 채찍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부터라도 중지를 모아 허탈해 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신 똑 바로 차려 의회의 기능을 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해군정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서운 군민들의 눈초리는 날을 세우고 있고, 군정을 수행 할 공무원들은 일자리에서 좌불안석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책임진 군수님도, 군 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도 그 어느 누구도 군민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행정은 방향감각이 어딘지 모르는 모양 같습니다.
지역 언론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보조사업 관련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반성과 처리방향에 대해 언급조차 한마디 없습니다.
군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정의 기본 예의도 없느냐고 야단입니다.
겨우 하였다는 것이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군수님 기자 회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던지 근본의 바탕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남해군정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기까지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를 아우르지 못한 갈등과 반목의 행정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군민들은 이 문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불만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금번 문제가 된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사업만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이 내용은 차후에 행정적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군수님의 기자회견 내용 언론을 통하여 잘 접했습니다.
내용 그대로라면 책임전가 및 책임 회피식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은 군민의 대표자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우리 군청내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라면 군민들과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였어야 했습니까?
군수님의 북받쳐 오르는 마음 백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이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감정을 삭이는 회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압력에 의해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 한 마디에 우리 540여명의 남해군 공무원 모두는 군민들로부터 불신 당하는 그물안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수님 역시 남해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얼굴 들고 어떻게 도청이나 중앙부처를 찾을 것입니까?
의회 역시도 잠자는 의회라고 야단이며 변명할 말도 없거니와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이 난감한 처지입니다.
공무원들의 불안. 초조.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의욕 저하는 바로 행정력 낭비의 요인입니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서야 될 일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잘못 외는 다른 잘못은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선배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공무원 잘못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벼랑 끝에 처한 공무원들을 위하여 방패막이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하십니까?
그게 바로 행정 책임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돌아가는 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은 책임자인 내 잘못이니 “공무원 죄 없다. 내를 벌해 달라”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에 처한 공무원 모두의 침체된 사기 저하는 군민들을 위한 위민 행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군민들께 사과 하십시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부하공무원이 압력에 의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서 이 사건의 원인 제공이 되어졌다면 군정 책임자인 군수님께서는 반드시 군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부남회’란 단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는 군수님께서 보선으로 당선된 이후 ‘부남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단체는 군수님께서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자남해 만들기의 시책구호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남회’라고 단체 명칭을 정하고 군수님을 도우기 위하여 조직된 자생 단체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단체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또한 결속을 다져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명칭 취지대로 우리 군정에 어떠한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군내에는 여러 관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군정 시책에 많은 협조를 하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만큼은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대한 덩치에 비하여 군정시책 협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함에도 군수님께서는 평소 이 단체와 가까이 하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 군정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의 시선은 군수님의 군정 철학에 무언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산지약용유통 가공시설 사업의 사건만 보더라도 문제점을 저지른 보물섬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자가 ‘부남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군민들의 눈초리는 의심이 증폭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내외 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남해군의 이미지를 실추케 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
남해군 행정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정서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라면 군수님께서는 이 단체와 접촉을 끊고 가까이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단체의 영향력은 우리 남해군 행정의 깊숙한 부분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의 여러 면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난 지 오래입니다.
왜, 우리 남해군 행정이 최근 들어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시의 대상이 되고 곤욕을 치러야 합니까?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삿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군민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누구를 믿고 앞날을 의지해야 하며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까?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은 이 단체로 인한 폐해의 결과라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시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 행정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야 할지 그 방법부터 강구해야 합니다.
남해군 사회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포퓰리즘 행정형태로는 군민화합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구시대적 잔재 형식인 봐주기 식 행정도 이제는 자치행정 시대의 역행입니다. 청산시켜야 합니다.
부자남해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대 명제.
군수님께서는 말 못할 아픔이 따를지언정 부남회 단체와는 완전 결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남해군을 위하여 충언 드리는 말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도 마음 비운 군수님의 참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향후 남해군 행정의 이러한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이 단체를 뿌리치셔야 한다는 것이 근간의 지배적 여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켜 볼 일입니다만 군민들의 입으로부터 이러한 말이 나와서야 될 일입니까?
군민 화합과 안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와의 도움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의 결단력을 지켜보며 남해군정을 평가하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부자남해』군수님께서 펼쳐가고 있는 남해군의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변화와 조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집행기관에서는 김정숙 의원님과 이종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4일 이종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5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11건으로서 의원발의 안건 3건 집행기관제출안건 8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박광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0회계연도 결상검사 위원 선임의 건 김정숙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세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다섯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최채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5월 12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최채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하복만 의원님과 이주홍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하복만 의원과 이주홍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광동 의원 외 2인)
(10시3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박삼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마청 공인회계사님과 신시근님을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김정숙 의원 외 2인)
(10시33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로서는 남해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에 기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기간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2일간으로 부자만들기 사업 외 18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확인은 병상에 계시는 배이용 의원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함께 현지 확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현지 확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장에 추진 사항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완공 사업의 경우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며, 모범사례 발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 결과는 군정질문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하여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의원님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부록에 실음)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10시35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시책 및 현안 사업등 주요업무의 진행 상황을 군정 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군정의 추진 목표와 장기계획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5월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이고,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질문 답변은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셋째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 및 질문 요지서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