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03월2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1. 남해군 경관조례안
12.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3.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4.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11. 남해군 경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2.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3.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4.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7분 개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동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3월21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삼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11억6,377만1,000원보다 1.68%인 48억9,881만9,000원이 증가한 2,960억6,259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910억2,53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22억4,489만3,000원이 증액되어 262억1,370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74억6,592만6,000원으로 2억2,864만9,000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2억6,635만5,000원이 증액된 1,030억5,921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30억694만1,000원 농림해양수산 20억6,876만1,000원 사회복지 19억4,634만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정 18억6,063만3,000원이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수송 및 교통으로 41억2,510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0억3,72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892만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117억8,43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5,076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국도비등에 대한 군비부담액 및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비등을 5~10%를 절감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장기계속 사업인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절감률을 적용한 것은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군의 최대 관심시책인 인구늘리기가 관련 예산이 다소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집행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남강댐 주변지원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어촌계 및 수산분야 관련단체 등의 반발이 없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회계연도가 마감되면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금년 추경에는 국도비 반환금이 계상되지 않아 차후 반환요구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신중한 재정운용을 당부하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박광동 위원장 님 수고 하셧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11. 남해군 경관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2.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3.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1시08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6건, 의회 의견청취 2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총 1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이 제.개정 되었으나 법규의 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 행정조직이나 관련기관의 명칭이 정비되지 않은 3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조례 정비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2년마다 개최하는 군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행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군민의 날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여 조례로서 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법률용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에 맞춰 인터넷을 통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민들의 군정참여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 우수읍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나 ‘우수읍.면’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세입증대를 적극 독려한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의 신법으로 개정.분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그 관련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에 우리 군 새남해농업협동조합이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사업 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조성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 신청함에 따라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올해 당초예산에 광특 및 도비 보조사업비 등 4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기 위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차장 무료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내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남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건축물의 옥상 녹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안 제37조제2항이 두 문장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어 내용 전달이 어렵고, 복잡하여 두 문장을 별개의 문장으로 분리하면 내용의 전달이 용이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37조제2항 중 첫 문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조례안 “제37조제2항의 둘째 문장”을 조례안 “제37조제3항”으로 하며, 조례안 “제37조제3항”을 조례안 “제37조제4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등 상위법령의 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군의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경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동면 다정리 산17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인 농축순환자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현재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동면 석평리에서 고현면 도마리 구간의 국도를 확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로가 확장됨으로써 우리 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성실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14.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5.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26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및 경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조례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지적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등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 하였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따른 자연재해 및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경남도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군에 소재하는 에이플러스마트 도매유통 등이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해당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확답이 있었으며 안 제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1호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문제 안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남해 전통시장에 이미 약속한 30억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 제정여부 등을 질의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지원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