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01월11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소관 실과별 업무보고 및 질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진행방법은 실과별 배정시간 한 시간중에서 보고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내로하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입니다. 새해 처음 개최 되는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느나 연일 수고 하시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문화재팀장은 구제역 야간방제 때문에 김정렬씨가 나왔습니다. 동북아평화제팀장 김용태 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고 예산을 보면 어느부서 보다 많은 예산과 간접자본으로 돌아가는 사업을 하는 곳이 문화관광과입니다. 의원님들 군민을 위해서 문화창달이 되는 질의를 부탁 드립니다. 한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의원 주차장 무료화대책 민간위탁은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역번영회에 위탁 할것입니다. 손실보전금 쪽으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주차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단체가 수익이 남아야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차료를 무료화 하면서 다른 시설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대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의원 상주 썸머페스티벌과 독일 맥주축제가 예산에는 3,000만원 씩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왜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산 절감이 5%에서 15%됩니다. 10%에서 15%하면 2,500만원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한호식 의원 해설사 인건비가 1억3,100만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까지 일당 35,500원인데 금년도에는 일당 4만원으로 인상하고 추경때 부족분을 도비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지정해설사가 21명 군 해설사 56명입니다. 운영은 한꺼번에 하는 데 도지정 해설사가 활동범위나 실력이 낫기 때문에 사역 일수가 많고 군 해설사는 시설물 안내에 고정배치를 하고 도 해설사는 버스에 타서 관광객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한호식 의원 바래길 조성에 민간인 홍보는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인데어디에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바래길에 오는 사람 안내도 하고 자체행사를 1년에 몇 번씩 걷기 행사를 하는 데 바래길 운영위원회에 지원 합니다.
○한호식 의원 미조 앞에 섬을 개발 할 것이라고 하는 데 남해 테마섬 개발사업을 창선 부윤으로 되어서 300억을 투자 하느니 하는데 이런 것을 쉽게 발표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힘들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자2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개인 업체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없습니다. 당초 남해테마섬 개발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작년도에 채택 되어 있고 금년도에 남해안관광개발계획에 포함 시키면서 남해섬중에서 특색있는 테마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조에 환상의 섬 하고 창선 구도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300억은 계획이 확정 된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의 기본계획을 구상 한 것이지 도비지원이나 민자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한호식 의원 이런 것을 먼저 발표를 하면 땅 가진 사람들이 땅값을 올리기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고 23페이지 1억8,000만원 중에 1억2,3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이고 5,700만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재원분석을 해 놓은 것인데 오타가 나서 재원분석이 잘못 된것입니다.
○한호식 의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오타가 나도록 보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경써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송정관광단지 조성 사업 하는 데 국비는 금년이면 마감이 되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엄청난 돈이 투자 되는데 민자유치는 어느정도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은 설리 콘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배이용 의원 송정관광단지 조성하는데 민자유치 콘도로 하나로 마무리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추가 투자자가 진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땅값 협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민자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초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의회에서도 몇 번 짚었는데 저번에 조건을 걸때 평산리 유구마을 일원이라는 말을 빼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또 들어 왔거던요.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해서 가져와야 할것인데... .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 장소 변경하는 조건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깊이 검토 해야 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제 작년에 재연행사를 했는데 상여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배이용 의원 지사님 말씀이 남해군의 행사라기 보다는 경상남도 큰행사로 안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 데 군돈 3,500만원도 중요합니다만 도와 협의해서 남해 하면 이순신 순국제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사님에게 군수님께서 건의를 한 것이 해마다 남해에서 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도 방침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이용 의원 순국제를 하면서 노량승첩제가 작년에 1억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어요. 순국제를 하면서 승첩제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박삼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승첩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 올해 3,500만원을 가지고 순국제를 하지 못할 것인데 승첩제는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운구행렬은 도 계획에 맞추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금년에는 3,500만원 가지고 가요제라던가 마당극등 공연행사는 안하고 순수한 제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전환 하겠다. 남해안 별신굿 강강수월래 등 이순신과 순국 의미를 담는 행사위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삼준 의원 부탁 드릴 것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단체가 따서 일을하니까 군이 깊이 개입 할 부분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행사주관 책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처음 자기들이 다할 듯이 하다가 마지막에 군으로 넘어와서 어려운 것은 군으로 이관된 사항 인데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하다. 순국제를 횟수로 붙여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주어야 된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이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선착장에 횟집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문화체육센터는 체육이라는 말은 빼도 되죠 명칭을 계속 그렇게 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처음 받을 때 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관계는 고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체육이 분리 되었기 때문에 빼주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문화원과 향교하고 문제도 작년까지는 다툼이 있었는 데 전통문화쪽은 향교쪽으로 많이가고 일반적인 서민문화는 문화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문학상 책을 출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출판사 선정을 했는 데 흥행을 하려면 원작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작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료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의원 16페이지 약초관광단지관계 문제가 있는데 다른 소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 남해농협에서 하는 섬애쑥의 경우에 약초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괜찮은 시장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남해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매치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특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가능 하다면 괜찮다 싶어서 참고 하셔서 크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복잡합니다. 대안제시를 섬애쑥을 하던 장소를 변경하던 사업변경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과부에 사업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해 주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위치라던가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조정단계를 거쳐서 어떤형식으로던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돌려주는 형태보다는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 자체가 군으로서는 큰 손실이고 전체금액의 35%만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땜누에 지원규모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만 한다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의원 독일 문화회관은 도비가 삭감 되었다가 다시 복원 되었다고했죠 그대로 진행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의원 신전숲은 올해 마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송정이 마감이되고 신전은 몇 년 남았습니다. 신전숲은 2014년까지 되어있는데 정상적으로 되면 올해나 내년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2년정도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그만큼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신전숲에 투자하는 만큼 가치가 없어요. 돈이 계속 많이 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관광객들이 오면 여러 가지 편하지 않다는 말을 한다고 해요 다 잡아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래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오픈 안할 수도 없고 오픈을 하면 옆의 땅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원칙에 따라서 오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바래길을 3월안에 전부 다 한다고 했는 데 그문제는 어떻게 정립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새로운 길을 찾는 데는 읍면 마을이장님들 협조를 받는 데 쉽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풀이나 나무 정도 베어서 큰 공사를 안하고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갑자기되는 일이 아니다. 기본코스는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 놓았는데 그 코스 보다는 좋은길이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길은 샛길형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해서 3월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준 의원 공공근로를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괜찮다 싶습니다. 길이 없는 곳은 억지로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많이가면 길이니까 좋은 곳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계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를 못하신 의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실에 과장님과 팀장님을 모셔서 의문나는점을 검토해 주시면 가능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꼭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면 계속 질의를 받아야 되고... .
○이종표 의원 의장님 10분 정도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최채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27페이지 노도 문학의섬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은 있는 데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선을 이용하는데 문학의 섬이 조성 완료단계에서는 군에서 관공선을 준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해수욕장 무료화 한다고 하는데 소규모 피서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예를들면 미조면 항도부락에 피서객이 많이 오고 텐트를 많이 치는 데 청소비 명목으로 우리 부락에서는 받아야 되겠다. 큰 해수욕장에는 무료화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해수욕장만 무료화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피서지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 상징 관광기념품 제작해서 상품개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남해캐릭터 해랑이가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번 검토를 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참고 해 주시고 원예예술촌 문화관 관리관계는 위탁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서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위탁규정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만중 문학상은 해마다 할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조례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탈공연예술촌 5만점 기탁한 것이 전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작업만 해 놓았습니다.
○이종표 의원 노도문학의섬 관련해서 용문사 밑에 김만중 동상을 세워 놓은 것이 하천 입구에 세워 놓았는 데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고 순국공원 터키입찰관계는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 것인데 적격자 선정은 별도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제안을 하면 제안한 4개업체 중에서 1명을 실시설계 업자로 선정 합니다.
○이종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이주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이순신 순국제와 승첩제 관련해서는 순국제를 하고 승첩제를 할것인지 빨리 정비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도에서는 이순신 순국공원에 300억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남해군에서는 이순신에 관련된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남해군도 이순신 관련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센터부분은 체육을 빼고 문화센터로 되도록 검토해 주시고 다음 남해약초관광단지 조성해서 남해의 약초라는 것이 어떤것이라고 정하지 못하겠지만 남해섬쑥이 괜찮기 때문에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가능 하다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은 김정숙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바래길 운영위원회가 바래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 인 것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의원 다른 지역의 올레길등이 주거지나 농경지를 지날때 민원이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길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다 보면 부딛히는 일이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부탁을 드리고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초관광단지 섬애쑥 아이디어는 좋기는 한데 고현면 설천면지역에 친환경단지 사업으로 새남해농협이 주 사업자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이 그 지역에 또 가게 되면 지역적 균형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 체험시설 추가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군비예산을 쓰지 않고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급하게 하면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 바래길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남해 약초관광단지 사업 내용을 보면 시골에 땅값 올리기 좋을만 해요 약초단지를 하는 데 약초를 만들어 내거나 공장에 들어가는 돈이아니라 전시관만들고 도로 길 딲는 돈이에요 이런 것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국비 도비 가져와서 아깝다고 하는 데 이런사업을 하면 땅값만 올려 놓고 길만 버려놓을 수 있어요. 그다음 독일마을 문화회관 건립이 있는 데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주가 누가 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남해군이 됩니다. 위탁은 독일마을회로 할것입니다.
○의장 최채민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이런것을 과연 군에서 만들어 주어야되느냐는 말이 나왔는데 현재 독일마을에 남해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입주자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런것도 파악을 못해 있다는 것은 말이안돼요. 그 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어요. 독일에서 보험혜택 이라던 그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옮기지 못해요. 도지사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까지는 찬성은 하지만 문화회관을 짓고 나면 해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해 주어야 돼요. 주차장 무료화 관계도 돈을 조금 적게 받고 할 생각은 안하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 오고 하다보니까 군수가 나서서 당장 무료로 해 주겠다 고 하고 이것이 남해군의 현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연구를 하세요. 건물 짓는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군비가 더 안들어 가도록 관광객이 찾아와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원예예술촌 정상에 그렇게 큰집을 지어놓았는데도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과장님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나. 사회복지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사회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선진장사팀장 김재실입니다.
○의장 최채민 과장님 밑에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시간에 안하신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복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본예산 질의시 다 질의한 사항이고 별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원스톱 장사시스템에 보면 지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모누리 장례식장이 협소합니다. 이번 추경때 올려서 올해 안에 확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재개발 보면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4억5,000만원 도비 저번에 아산 공동묘지 그것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산 공동묘지 3억은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정확히 했습니다. 도에 반납을 하고 나서 도에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꼭 남해군에 공동묘지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남해에 오셔서 현장 답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남해군 일원에 도에 실무진하고 계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남면도 가고, 미조도 가고 다른 면을 돌아봤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미조면 삼정개가 도로변에 있고 해서 이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3억원을 다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러면 공동묘지 남해군 전체에 93개소가 있는데 거의 완료시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저희들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체 93개소에 대해서 납골평장으로 해서 재개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동대문구인가 의원님들이 와서 한번 돈 적이 있습니다. 연죽 추모누리에 올라갔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왔을 때 화장을 했을 때 남해군민이 아니고, 왔을 때 화장을 얼마를 받습니까? 물어서 답을 했는데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금액은 18만원 받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때 물어서 18만원 답을 했는데 자기들은 다른 지역을 할 수 없어서 다른데 가면 100만원을 내도 한참 기다린다. 그렇게 남해가 돈이 많으냐? 이 이야기를 하던데 연고가 있거나 하면 남해안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낮춰서 받는 것이 맞는데 실제 그 보다 훨씬 더 들잖아요? 물론 고향이 여기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평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안치를 하려고 하니까 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부분은 100%는 현실화를 못시켜도 50%는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지역에 50만원 100만원 받는데 우리가 18만원 이렇게 받는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 우리가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만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질의중이지만 김재실 팀장님 서울같은 데서 남해에 연고가 없는 분이 화장 신청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거의 없습니다. 외부인이 남해에 출향인 중에서 본적을 가진 분이 오시면 관계 지역민에 한해서 6만원에 하는데 아예 하동이나 고흥 이쪽에서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최채민 말 그대로 건의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박삼준 의원님께서 그쪽 사람들 말씀을 듣고,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는데 지금 현재 연죽공원묘지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사천사람이 여기서 와서 사천 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외지 분들이 서울사람들이 여기 와서 화장을 해서 서울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아직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하동하고, 고흥하고 1년에 3건 정도 됩니다.
○의장 최채민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손익관계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남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본적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거주지가 여기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죠? 향우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똑같이 6만원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드는 것이 100만원 든다고 하면 50만원 정도 받는 것은 향우니까 이해를 하지만 똑 같이 6만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서 자라신 분, 아니면 밖이 고향이라도 여기 사시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향우라고 해서 똑 같이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박의원님 말씀은 본적이 여기라도 향우분들 일정 부분을 현실화 시키자는 이 말씀이지요?
○박삼준 의원 100% 본인 부담을 다 못하지만 지금 거의 10%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한다면 50% 까지 끌어올려주자, 끌어올려줘야 맞는 것 아니냐?
○한호식 의원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한번 매장하면 20만원인데 고향이 신전리 안이라도 밖에 사시다가 오시면 100만원씩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현실화 하다보면 전부다 들어와 버리면 공동묘지 금방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비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의원 아마 제일 처음에 납골묘를 만들고, 화장로를 만들고 화장이 많이 안되고 해서 그것을 증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화장율이 70%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채민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A, B 되어 있는데 원래 A,B,C 등급 까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주홍 의원 그러면 4, 5등급 C 가 6등급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각 읍면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의 판정 등급이 남해가 등급이 잘 안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남해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내에서도 상당히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데 등급 판정에 과장님도 지금 위원장 되어 있으신데 조금 반영을 해서 남해 실정에 어르신들 모친들 오늘밤까지 모시를 삼다가 내일 돌아가시는 것이 현실인데 등급 판정이 조금 안나온다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연장 선장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C를 받으면 남해군에서는 A,B 해서 지원을 안해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데 의료보호세대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을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공단에서 C등급을 내려버리면 뭐를 해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돌봄 서비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공단에 가서 이런 취지를 말씀을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A,B 등급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132명입니다.
○이주홍 의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몇%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공단에서도 실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6%면 6% 7%면 7% 맞추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꼭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230개소 해서 노인부분에 대해서 각종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급식, 노인대학 많은데 노인대학도 6개 남해군에 10개 읍면 같으면 노인대학이 없는 곳은 혜택을 못 봅니다. 각종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230개에 대해서 어떤 데는 밥을 주는 식당이 있고, 그래서 경로당 230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보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그 경로당에 한 분을 상시 배치를 하면 230개 마을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같이 그 동네분을 하든지 해서 하면 이것을 70만원 정도 계산해서 보니까 1년에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청소도 하고, 식단은 요즘 사회단체에서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충분하게 밖에 향우들을 활용하면 가능하니까 실제 상주해서 청소도 해주고, 식사를 해줄 수 있는 인원을 상시 배치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8억 정도되는데 70만원을 드린다 했을 때 남해 예산에 있어서 노인 인구가 64세까지 하면 40%라고 본다면 노인에 대한 예산 편성은 18억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주홍 의원님 정말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장에 한 100호 이상 마을 되는 곳을 우선화 해서 일단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해보려고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받아서 과면 몇 개 마을이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일단 100호 이상 되는 마을부터... .
○이주홍 의원 과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경로당에 몇 군데 하면 어르신들한테 과자 사탕을 한 분한테 3개 주고, 한 분한테 5개 주고 하면 이것도 어르신들이 삐낍니다. 몇 군데를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대학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러면 230개 경로당 전체 지원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18억 정도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주는 곳은 음식을 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 항상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 뇐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저는 업무보고 하신 것 말고, 예산 부분에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가스차단 벨브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김정숙 의원 그런데 여러 지역의 민원을 들어보면 제가 남면 임포 마을을 예를 들어서 총 세대가 66세대인데 그 중에 독거노인 세대가 35세대라고 예를 드니까 박삼준 의원님께서 고현 내곡 마을은 총 가구가 22세대인데 그 중에 2가구만 65세 이하고, 나머지는 다 65세 이상이다. 남해군 전체의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독거노인은 기존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령자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안전차단 벨브 이것을 설치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가스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불을 안꺼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역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이 나면 한 집만 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걱정된다. 그 사람들을 보면 맨날 냄비 태웠다고 하고 불 끄라고 조심 시키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차단벨브 설치 자체는 5만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김정숙 의원 그런데 남해군 전체 새로 짓지 않은 집들은 가스관이 전부 고무호스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분들은 한번 설치를 하면 그 가스관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가스관을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식되고 노후화 되어 있는데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에 현재 남해군의 실정이 한 마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대비되는 가스체적제 설치를 하도록 하면 시설비는 가스 업체가 부담을 하고, 우리 남해군에서는 자동차단 벨브 가격만 지원을 하고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기존 이미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신규에 대한 수요만 조사를 하시면 개당 5만원 하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스 업체하고 협의만 되면 체적제 시설은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김정숙 의원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한다면 예산은 적게 들이고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꼭 시행해달라고,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일단 김정숙 의원님 질의를 저희들 참고를 삼아서 경제과하고 실무진들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꼭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김정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박광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저는 지역공익장례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서면 장례식장을 보면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선에도 지을 때 행정의 입맛에 맞게 지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그런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설계라든가 시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은 선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토록 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체육시설팀장 정광수 스포츠마케팅팀장 잔디산업 류주홍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추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3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 4페이지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하고 실내수영장을 설치 한다고 하는데 스포츠파크에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군에 수영장이2개가 되는데 기금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수영장 2개를 운영하는 것이 실정에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운영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민회관부지에지을려고 하는 것은 수영장 6레인하고 2층에는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고 스포츠파크 수영장은 스포츠파크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예산을 70억으로 보고 있는 데 4월까지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업그레이더 시키느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인데 스포츠파크 수영장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컨벤션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창선 체육공원 매립보상관계 2억 정도로 감정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령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작년 12월 그 당시에는 승낙해서 잘 될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아들이 법무법인에 근무 하고 있는데 2억7,000만원으로는 안 맞다 법적으로 하겠다 해서 공개자료 요청한 서류를 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상합의를 했는 데 12월말경에 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종표 의원 경관 농업관계 기술센터로 부터 앞에 추진해 왔던 계획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다 되었습니까?
○체육시서사업소장 심한섭 예
○이종표 의원 연말 결산추경때 롤잔디 예산이 28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 세입이 2억밖에 안 되었어요. 2010년도까지 잔디판매맥이 2억이라는 그말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하동군에 납품한 것만 해도 2억5,000만원이고 나주시하고도 계약이 되어 졌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잔디재배를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미조 공설운동장과 상주 운동장에 무상으로 한 것인데 잔디를 판매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챙겨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하동군청에 1억2,793만2,000원 이고 상주 미조에는 2,800만원 인데 그런데 못받은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니 골프장에서 1억9,000만원을 덜 받았고 정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기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진합니다만 올해는 궤도에 올라서 잘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표 의원 앞에 추진했던 사항을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의회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될 사항 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롤잔디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 시킬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투자 전망을 봐서 효과가 없을 때에는 돈만 밀어 넣을 것이 아니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잔디사업이 3년째 접어 드는데 기반 조성이 다되었고 법인에서 28,000평 시범포가 16,000평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비는 안들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낙관을 하고 판단을 잘해서 손익관계에 승산이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11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데 시설관리 하는 데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스포츠파크에 5명이 있고 수영장에 3명 인력이 부족한 것이 상주와 미조가 늘어나고 이동이 올해되고 창선이 되고 나면 운동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주홍 의원 운동장을 읍면 체육회에 위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면 공설 운동장은 자기면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를 써서 면에서 잔디만 관리하도록 하고 군에서 열쇠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미조까지 나가야 되는 부담도 있고 면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면장에게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지도자는 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이 1억400만원 군비 1억2,100만원 종목별로 하고 있고 저녁시간에 마을 경로당에 가서 요가, 스포츠댄스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군에서 해주는 것은 보험 같은 것은 넣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보험은 자기들이 넣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하복만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국민생활체육센터건립에 남해대학에서 군민회관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행정실장하고 매입관계로 대학과 인접해 있어서 매입해서 체육관으로 하면 좋은데 경남도 대학이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안맞다보니까 도 에서도 돈을 주고 사라고 말을 못하고 대학에서도 예산확보가어려워서 사겠다는 의사가 없고 군에서 지으면 같이 쓰면 좋겠다는 의논을 한바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대학에서 강당이 없다 보니까 매입의사를 이야기 해서 도지사님도 예산을 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남해대학에 팔아 버리고 새로운 부지에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기존체육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하복만 의원 남해대학에서 매입의사가 있으면 팔아버리고 새로운 부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해 대학하고 같이 도에다가 20억씩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분석한 결과 매입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롤 잔디 법인이 설립 되어있는 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주어서 농기계 구입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비과세 법인으로 되어 놓으니까 그런부분이 있는데 영리법인이 되어야 되는데 2월중에 과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파크골프를 장애인 협회에서 추진 하려고 스포츠파크 공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파크골프가 어떤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파크골프가 공도 크고 채도 굵은 것인데 장애인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것인데 장소를 물색 하다 보니까 땅이 없어서 스포츠파크 공원에 가능한지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되겠는 가 보라고 하니까 면적은 되겠는데 지장물이 많아서 부적겨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김정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롤잔디 사업에 현재 사업 구조로는 민간에 대한 보조는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현재로는 없습니다. 올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1억을 했는 데 의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시설비로 바꾸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없습니다.
○김정숙 의원 담당 하시는 부서에서는 맞으니까 계획 하셨겠지만 사업 방향을 그렇게 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고 시간을 두고 성공가능성이 확실할 때 민간에 보조를 하던지 하라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스포츠경관 농업 롤잔디 기반시설 지원 11,000제곱미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간에 지원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3,300평인데 농업이니까 어렵게 접근을 하는데 1억 관계는 정리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민간에 대한 지원 이라는 뜻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못하라고 시설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농축산물 생산자들의 단체가 비영리도 되고 영세율 사업자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영세율 사업장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생산하는량에 부과세 다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 가고 해서 면세 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리법인으로 바꾸어서 세금을 일반인들과 같이 내게되면 보고있던 혜택이 없어 지는 부분이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데 비영리 비과세부분과 영리부분은 세무사와 타진해서 검토를해서 서로 이익 되는 방향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세금 환급받는 한가지만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센터 군민회관자리에 짓는 것으로 하고 전문대와 같이 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본다 정도로 도비 예산을 더 요구해서 군비 부담분을 줄이신다고 말씀 하셨는 데 오늘 하복만 의원님 질의 하시니까 전문대에 파는 방향으로 고려 한다는 말씀으로 들었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전문대에 파는 것을 협의를 한 결과 우리도 20억을 요구를 했고 남해대학도 20억을 요구를 해놓으니까 예산파트에서... .
○김정숙 의원 이 대로 진행 할 것인지 전문대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전문대에 매각은 안합니다. 대학에서 살 의향도 없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때 사용 협의만 할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추가확보를 예정하고 있는데 도비보조 비 대상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도비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입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서상에 있는 수영장을 컨벤션센터로 하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옆에 호텔이 있는 데 컨벤션센터 지어서 가능 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호텔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장 최채민 제 개인 생각으로는 수영장을 호텔에 팔고 시설사업소 식구가지고 이동, 창선, 고설공원, 상주, 남면 운동장 기가 막히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팔아버리고 스포츠파크를 호텔에 임대 해주면 안됩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스포츠파크 고정인부들이 타성에 젖어서 말을 안들어요. 앞으로 군수님 한테 건의를 하겠는데 인사이동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는 안된다. 체육시설이 돈 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흑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쯤은 스포츠파크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라. 경제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고는 예산심의때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2011년도 주요하게 꼭 경제과에서 추진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진할 의지를 확고한 사업을 간단 명료하게 의지만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항상 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병현 요트항공팀장입니다.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종길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의장 최채민 과장님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조】
●2011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그린홈보급사업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태양열은 예산심의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풍력은 남해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풍력은 전문기관이나 육상풍력은 소음이라든지 공해 이래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답니다. 고장이 났을 때 과다한 수리비용,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설흘산 민박 주변에 가면 2개가 서 있는데 그쪽에 바람이 불고하면 소음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풍력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저번에 TV를 보니까 풍력을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로 나와서 남해도 바람이 있고 해서 ... .
○경제과장 박갑봉 육상 풍력은 환경훼손이나 소음공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아마 정부 지식경제부에서는 해상풍력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남해군 차원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주홍 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근래에 고현면 농공단지에 보면 동성스틸 본사를 왔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가 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혹시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융자금 이자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 하도록, 또 경상남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어제 그제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스틸은 탄탄한 기업이 되어서 별 그렇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으로.
○이주홍 의원 남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본사나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전통시장 현대화 관계 앞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의원님들께서도 왜 남해 전통시장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 실정으로 봐서 남해군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해줄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현대화를 위해서 추가로 사업을 해준다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해마다 남해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경제과장 박갑봉 의장님이 계시지만 저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경제과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체 군비를 투입하면 쉽지 않고,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시장 상인회하고, 남해군청 경제과에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청이나 경상남도에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제안이 되면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번에 말했던 소포장 회식당이라든지, 관광식당 기존 시장 안에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고 값이 싼 관광식당이나 등산객들에게 소포장 회라든지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청이나 한시적으로 2016년까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채택이 되면 추가로 지원할 방법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해군에 전통시장이 있기는 있지만 남해읍 시장이 최고 상설시장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래도 남해군에서는 가장 많은 상인과 고객이 이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꿔야 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리하게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표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을 많이 시키고 했는데 나아져 가야 된다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인구가 줄다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스포츠관계 금년도 전국대회를 하고, 내년도 아시아 대회, 다음연도에 세계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5만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좋은데 수용을 하게 되면 5만명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하고 맞먹는 인원인데 3박4일동안 이 사람들 숙박 관계 이런 식당 관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지난달 상주에서 1차적으로 가맹 경기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이 오시고, 도에서 담당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에서는 상주, 송정 지구에 민박 업체를 파악하고 있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앞 대회까지 숙박료가 너무 비싸서 참고를 포기한 가맹경기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선수들은 상주 송정지역에 민박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박이 가능한 업소와 민박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기 가맹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1월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기간이 보통 7월25일부터 8월초순까지 피크인데 약간 피크를 벗어나서 12일부터 15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4일간이기 때문에 4만명 5만명 같으면 양쪽 분산해서 1일 만명 정도는 두 군데니까 1일 1만5,000명 정도는 양쪽에 분산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숙박 관계는 지금부터 경제과 하고 상주 미조면과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차 관계라든지, 야영텐트 같은 것이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해야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편의시설 관계 이런 것을 세밀히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전을 치러서 고생한 것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지 가보니까 시설이 미비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며 안되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는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국비 3억, 도비 3억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 4억, 도비 5억해서 군비 지출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종표 의원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중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 보고 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이미 추진 계획이 1월달부터 용역에 착수가 되어지고, 일정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검토가 되어져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요는 관광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일단 초기 단계에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사가 설립이 되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이 지난번에 보고회때도 마찬가지로 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개발공사가 실질적인 자력을 하려고 하면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주된 목적 사업을 하나 해서 거기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함으로서 자력 공사로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앞으로 남해군에서 어떤 공사를 해서 이끌어 나가겠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고, MOU 체결을 해서 민간이 앞으로 시설이 되면 운영할 그런 사항인데 공사의 설립 관계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졌다니까 착수는 이미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이종표 의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관계 보니까 현재 보고 사항대로라면 남해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앞으로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고, 완전히 우리 군이 남해조선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보고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선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은 행정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주식소유자로서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 주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지난 12월중에 백송 박정삼 회장님을 우리 군수님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기를 삼성 중공업과 남해조선산단과의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은 백송 종합건설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일은 남해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한다. 그것이 백송건설 박정삼 회장님과 정현태 군수님과의 합의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남해군에서 새로운 투자자 실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자가 나타나면 남해군과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표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남해읍 시장하고 농협하나로 마트하고 상생을 한다해서 결정을 했는데 가운데 군이 개입을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잘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년동안 시장에 해준다고 한 것이 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시작 연도가 마트를 지어서 시작할 때 부터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회계연도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서명을 하셨지만 우리가 앞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문전성시 프로젝트도 사실 확정되면 그 예산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연도를 확실하게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 남해군에서 예산을 출연한다 해서 의회 승인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의장님이 서명을 사인을 하셨지만 합의 사항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융통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의회 승인을 받는 다는 말씀은 그것은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하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승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든 의장님이 MOU 나 어디 가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의회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군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2년이 연기가 되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2년 후에 개점을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할 것인데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와서 만약에 내년에 10억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해주면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저쪽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국도비 군비 확보에 목을 걸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박삼준 의원 결국 국비 확보를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많이 따 와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국비 뿐만 아니고, 도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와야 군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모든 예산은 30억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삼준 의원 만약에 2012년도에 10억 사업을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장님까지 나서서 해놓은 것을 제가 가타부타 할 사항은 아니지만... .
○경제과장 박갑봉 사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도기 때문에 당장 한해 두 해에 남해전통시장에 3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데 안되면 한 해 두해 연기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장님이 사인을 하셨지만 한 해에 다 해주겠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현금화 해서 주는 것은 없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전혀 없습니다.
○박삼준 의원 전부 사업비로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갑봉 현금화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박삼준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전에서 잘했다고 연말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좋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요트 관계 잘 챙겨주시고, 그러면 요트 리조트를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전부 민자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민간자본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조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남해군에 이런 리조트 조성 예정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다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앞에 경비행장 관계는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늦게 확보해서 조사를 취소했습니다만 남해군만 갖고 있는 요트리조트 타당성 조사 책자가 경상남도에 없어서 자료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검토 사항이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경 비행장은 고성으로 확정된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 .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만 포함되어 있고,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앵강만에 요트가 희망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남해안권 종합개발 사업 20개 항목 이것도 실질적으로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의원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박삼준 의원 창선에서 산양까지 34키로를 다리를 연도별로 놓는 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언제 해줄는지 모르지만 3키로 다리도 못나서 쩔쩔매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것이 5월달에 발표했는데 전부 선거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명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 당시에 선거용으로 내놓은 것인데 진짜 필요한 것 민자사업 되어 있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진짜 필요한 것 한 두개 잡고, 야무치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가방 들고 와서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그 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맞이 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하고 나면 스트레스만 쌓이겠다 고생스럽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을 준비하는 쪽에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되든 안되든 즐겁게 일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8,200만원인데 이것도 30억에?
○경제과장 박갑봉 예, 포함됩니다.
○하복만 의원 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30억 지원한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리고 개점 시기는 2년 후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60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200평 확대 개점하는 것은 2014년 1월1일 이후로 하고?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하복만 의원 어쨌든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해주십시오. 군비는 너무 한 군데로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 가로숲 1억 가지고 작년 예산 가지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차장 진입로 정비가 안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대형 주차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해보고, 부족하면 2억8,200만원 축산물 판매장 여기서 예산이 되면 해보고, 안되면 대형주차장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별 돈 안들어도 되겠던데 전기 그것만 하면?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전기 지중화 그것만 옮기는데 500만원정도 든답니다.
○박삼준 의원 어쨌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해버리세요. 오래갈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 10억씩 30억 2억8,200만원을 주면서 30억에 포함을 시킨다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시장에 일정 금액 해줄 것은 해주고, 30억을 준다면 시장 상인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억씩 연도별로 10억씩 주지 말고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30억을 예치를 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시장이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30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해줘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아케이드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하면 마지막 연도 되면 앞에 한 것을 또 해줘야 됩니다. 마산어시장을 보고 왔는데 저는 충분하게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10억 돈을 그때그때 쓰지 말고 우리가 모아서 이월 시켜서 명시 이월 시켜서 30억 될 때 시장에 상인들 점포주인, 군민 전체해서 실질적으로 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억씩 준다고 하는 것을 갑작스레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30억 소리가 나서 사인이 되고, 이것은 지역상인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사인을 했습니다만 사인 한 것은 후회를 안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을 금년에 10억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협의를 잘 해서 30억을 적립을 해서 모아서 가치 있는 것을 해줘라. 시장 상인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포를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은 번영회 하는 사람들이 상인은 하나도 없고, 전체 땅 주인들이다. 첫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땅 주인하고, 점포 주인들입니다.
○의장 최채민 세를 내고 하는 진짜 장사꾼은 그 안에 하나도 없다. 진짜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도 잘 주고, 시장이 번영화 되는데 10억씩 줘가지고 잘해놓으면 점포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세만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2층 옥상 해놨으니까 세 더 주라, 전기 밝게 해놨으니까 돈 더 주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번영회하고, 집행부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리고 시장이 인구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한 날에 지내죠, 아들한테 제사 부산으로 서울로 다 가져 가버렸지요. 성묘 시제 잘 안하지요, 지금 자연히 내 부모도 죽으면 장례식장 가버립니다. 그러면 시장 고기 삽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초상이 나면 동네 어른이 시장에 가서 서대 세 학구, 낭태 세 학구 갔다가 동네 장사를 치르면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지금 시장이 활성화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과에서 잘 검토를 해서 시장 가서 어떤 분이 ‘5,000만원 주십시오.’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5,000원 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거 안팝니다. 1만원씨 사가소. 이런 것은 안나오도록 그러니까 소규모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인구가 3만이 될 것을 가정해서 검토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고, 외지인들이 관광할 때 시장을 둘러 볼 수 있도록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돈 갔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린 홈 보급사업 확대에 보면 태양열 양지마을에는 잘 해놨는데 공공시설에 작년도나 금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경제과에 압력을 넣든 어떻게 하든 시범적으로 양지쪽에 짓는 건물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설계를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
○의장 최채민 됐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간부 회의를 할 때 공공시설에 양지바른 곳, 수영장을 짓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그린홈 시설 이것을 해가지고 설계에 넣어서 아니면 못하도록 경제과장이 강력히 해서 우리 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보상 지원을 해주더라도 개인 보다는 마을 공공시설 회관 이런데 200만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해주더라도 공공시설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군수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고생을 하셔서 이장 분묘 보상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은 안나갔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명시를 안하고 나가 놓으니까 어쨌든 옮긴 사람들은 날짜까지 정해서 나가 놓으니까 안 된 사람들은 토지거래 해제하라고 자기네들끼리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이 민감합니다. 1차 이장한 분들은 돈이 나가고, 또 산단이 되었을 때 2차 할 사람들은 나갈 것이다.
이런 계산은 안해주고, 9월 며칠까지 정해져 내보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 하는 것은 돈 안주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토지거래 해제해라. 지금 저한테 전화가 여러 차례 많이 옵니다. 부지가 없어서 못했고, 협의가 없어서 못했고,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9월며칠까지 한 사람들은 돈을 준다 하고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갑다 토지거래 해제해라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니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상 문제를 1차라든지 2차라는 것을 붙여서 민심을 잘 다스려서 지금 산업단지를 안하려고 하면 줘버리고, 적정 금액 주고 해제시켜 버리면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그래도 뭐를 하려고 그래도 2012년 7월 며칠까지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면 인심을 잘 어울러 가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민심을 잘 읽어서 이 사람들이 9월며칠까지 한 것은 돈을 주고, 우리는 안 줄 건갑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1차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마. 해양수산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전에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신묘년새해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권영준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가공팀장 김정봉 연안관리팀장 류병환 해양보전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가 보조비 71억5,800만원 군비 85억원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수산인들의 웃음이 함박 피는 풍년어촌사업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의원님들도 해양수산과 국도비 71억 군비 85억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 해서 열심히 일하는 해양수산과 직원들에게 남해군의 경제발전과 어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뜻으로 심도 있는 칼날 같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패각 분쇄기 설명을 하셨는 데 굴양식 하는분들 이야기가 패각이 산업쓰레기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알고 계시는 것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굴 패각은 바다에서 올라와서 육지에서 알맹이를 까버리는 순간부터 산업폐기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까지 심하게 단속을 안했는데 작년말에 환경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한다고 어민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발생되는 패각이 상당한 량이 됩니다만 지역 의원님들과 굴양식 어업하는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고 있고 군에서도 패각분쇄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분쇄되고 난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서 검토한 결과 통영, 거제, 고성에 굴패각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톤에 2만원 자부담이 20%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까지 신청을 못했고 금년도에 수산사업자율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굴 양식협회에 신청서를 배부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라도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 홍보를 하고 있고 상부기관 협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7페이지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 자담 10% 되어 소있는데 소요예산과 요율이 안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소요예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비 비율이 많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어촌체험마을에 냉천마을이 제외된 사항인데 운영 부실에 따른 평가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실무 부서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냉천마을에 대해서 다시한번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금년도는 지원이 안되었지만 내년 부터 사무장 관계도 정상적으로 운영 되었을 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배합사료공장건립과 산지가공시설관계 보조사업 플러스 자부담 사업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보조금은 행정에서 지출하는 데 자부담관계 때문에 사업자가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보조금이 나가기전에 자부담분을 통장 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자부담 사업을 먼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꼭 챙겨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이종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참다랑어 양식관계 농수산부에서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시범 사업은 승인 없이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남해군이 적지로서 된다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데 뭔가 의문이 간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할 수 있는 외해양식 어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변에 있는 수역에 양식이 가능한지 연구어업으로 먼저 해 봐가지고 된다고 하면 면허도 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투자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연구형식으로 해 보고 양식이 된다고 하면 확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종표 의원 군에서 시험사업을 하고 사업자가 나와야 면허가 될 것 아니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어업인들중에 참여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없다고는 할 수 없고 미조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손을 놓고 있을는 없는 입장이고 올해 종묘라도 넣어서 키워보고 된다면 내년이라도 일반어업인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의원 미조에 나가보면 참다랑어 사업 하는 것이 안맞다고 하거던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자기들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7페이지 자부담이 원래 없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자부담으로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16페이지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6억의 예산을 남해 참다랑 사업에 내려 주었다고 하니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도에 내려 왔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뺐기다던지 다른돈으로 쓰게 하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6억을 가져와서 참다랑어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국회의원님께서 어떻게 내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 참다랑어 양식사업으로 전체 한덩어리로 2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면허가 있고 양식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국회의원이 따놓은 예산이니까 해당부서에서 잘 챙겨서 남해로 가져 오셔야 될 것아닙니까? 도까지 내려와있고 도에서 내려주어야 되는 데 다른지역은 그전에 받았기 때문에 남해로올 확률이 확실 하다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다른 지역에 참다랑어 양식사업비로 지원받은 곳은 없고 금년에 처음으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경상남도에 한건 20억의 국비 지원이 되었는 데 통영이 될지 거제가 될지 남해가 될지 모는데 우리는 아직 양식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0억으로 추진 할 수 있는.... .
○김정숙 의원 20억이 아니라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6억짜리는 없습니다. 총사업비 20억중에서 국비 6억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2,000만원 자부담 8억해서 민간인에게 지원 되는 사업형태로서 20억 으로 경상남도 1개소 제주도 1개소로 국비 6억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23페이지 수산자원 사업단이 무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금년 1월 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단체가생겨집니다. 종전에 이런 단체가 없어서 용역이라던지 업무를 대행해 주는 정부기관 밑에 공공기관이 발족이 됩니다.
○김정숙 의원 2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두곳에 설치 한다고 되어있는 데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산서 할때는 비용이 규모가 큰걸로 2개를 하려고 했는 데 굴양식협회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협회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로고 자부담 1,600만원을 내고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1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사업비를 따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백기간에 단속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사실상 답변 하기 곤란 합니다만 굴 패각처리는 어업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김정숙 의원 단속부서인 1년에 대한 환경수도과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산하는 부서이고 단속하는 부서가 따로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협의를 해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강진만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심천지구가 빠져 있는데 별도로 올릴 것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2010년도 12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40억이 투자됩니다. 심천리는 작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선별기 콘베어를 설치 했고 부잔교를 1억 주고 했고 내년도에 선착장 연장 30미터 3억3,500만원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바. 환경수도과 소관
○부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입니다. 추운 날씨에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홍태 녹색성장팀장입니다. 김민석 자원회수팀장입니다. 김원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한용 상수도팀장입니다. 박형필 하수도팀장입니다.
○부의장 한호식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조】
●2011도 주요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부의장 한호식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환경수도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입니다. 수돗물 잘 나오고, 쓰레기 처리 잘되고, 하수처리 잘되고, 청소 깨끗하게 주변 환경 좋고 제일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러한 사업 중에 예산 미확보된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수도 관계 특별회계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면 예산 확보가 안되어진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종표 의원 잘 감안을 하셔서 다른 어떤 사업을 우선해서 환경 관계 사업비가 그때 그때 확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호식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홍 의원 과장님 18페이지 고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선원마을 그 주변을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수원지 상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주홍 의원 그러면 지정을 하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설계 용역을 해서 초안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이주홍 의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호식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의원 저번에 고현 하수 할 때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곡이나 관당 남아있는 것을 예산에는 없지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서 될 때 일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리고 3페이지 설천 정태에서 문항 금음, 옥동까지 농촌종합개발 사업 70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오토바이를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처음에 안들어 있었는데 전기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전기 카트 레이스장 조성 있지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박삼준 의원 이거하고 잘 매치를 해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거리가 멀긴 하지만 해안도로가 다 되고 하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 괜찮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호식 조금 전에 박삼준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회의할 때 마다 많이 합니다.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예 배제시켜서 빼버리고 하는 이런 거 예산이 좀 들어가도 해주십시오. 동네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떨어져 사는데서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도와 드릴테니까 그런 것을 배제를 시키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 채 두 채가 1키로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좀 떨어져 있다고 빼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꺼번에는 못해도 단계적으로 우선되는 것부터 의원님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호식 과장님 우선으로 하면서 빼놓고 나면 다음에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아예 안됩니다. 큰 마을들은 절반 하고, 절반 안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한쪽은 혜택을 보고, 안쪽은 혜택을 못보고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공중화장실을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남면에 공중화장실이 11개나 됩니까?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자원순환팀장 김민석입니다. 환경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장실이 총 32개입니다. 그 중에서 남면이 사촌 해수욕장에 2개, 오리수, 두곡 주차장, 가천 다목적 광장, 가천 주차장, 성구 다목적 광장, 사촌 주차장, 월포 해수욕장, 사촌 해수욕장, 숙호 숲, 성구 몽돌밭 그렇게 해서 11군데입니다.
○부의장 한호식 상주같은 곳에도 해수욕장에 화장실이 3개 있고, 이쪽 안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고, 금산 입구에 하나 있고, 금포에 하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규모 피서지 해서... .
○박삼준 의원 상주는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호식 난음 나가면 난음 만남의 광장 만들어진 곳에 그것을 관리를 안해준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난양 마을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한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3차 본회의는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 관광개발팀장 김우성
- 문화예술팀장 김성근
- 문화재팀담당원 김정렬
- 동북아평화제팀장 김용태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정점숙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 잔디산업팀장 류주홍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 요트항공팀장 최병현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산업팀장 정종길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수산기획팀장 이석재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권영득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 팀장 류병환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회수팀장 김민석
-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 상수도팀장 이한용
- 하수도팀장 박형필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