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0년12월21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
1. 군정질문(김정숙 의원)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
1. 군정질문(김정숙 의원)
(11시01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이종표 의원, 박삼준 의원)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표 의원님과 박삼준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 모두가 지역민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까 군청에 취직 좀 시켜달라는 부탁말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부탁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에는 남해읍에 거주하시는 모 분으로부터 유배문학관에 여러 사람이 필요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군의원 정도 되면 가능하리라 믿는다며 아주 간곡히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다 보면 입장이 난처함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옛날과 같이 어두웠던 시절에는 청탁이 통할 수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밝은 세상이 되어서 군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하여 될 수 도 없거니와 부탁도 먹혀들지 않으며 체면만 구기는 일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이러한 말에 대체 수긍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이 현재까지 채택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일명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채용방식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어떠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함이 보장이 되어질 때 가능 하리라 여겨지며 밖으로는 절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남해군 행정을 바르게 믿고 부자남해 건설에 동참하여 줄때 그 결과가 입증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정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일자리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변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현재까지의 남해군 비정규직 채용방식이 투명성이 결여된 방법이었다면 당장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제도개선이나 규정 제정의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규정을 보더라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 3일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내 이웃 여타 시군들도 3일이상 또는 20일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공개적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가 공개적인 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비공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군도 다른 시군들과 같이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희망하는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9월중에 실시한 남해군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청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숫자가 226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정규 공무원 546명의 41%에 달하는 숫자이며 이들에게 지급될 금년도 예산만도 55억원 정도로서 우리 군민들이 납부하는 순수한 자립 예산인 지방세 90억원의 61%를 일용직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정규 공무원외 별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로서는 많은 인력과 소요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별도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사만큼은 공정한 운영으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조직이 살아나고 신뢰행정의 구현이 앞당겨 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인 것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측근이니 친분관계이니 하면서 좋지못한 억측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서 군청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자식을 둔 부모님들도 염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인력채용 만큼은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정착시켜 투명한 인력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도내 모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17명 모집에 300여명이 지원하여 17.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업무보조원, 수로원, 청경,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자들을 비롯해서 정년보장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개정 시행해 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채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채 관리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말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1999년도 문화체육센터 11억 기채 2003년 태풍 매미 128억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63억원의 상수도 기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75억원 지방 교부금 보전이 안 되어서 기채를 발행 한적이 있습니다. 총 기채 발행액 377억입니다. 현재 2010년도까지 상환한 부채현황은 2010년도 원금 41억5,000만원과 이자 10억을 상환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원금 45억 이자 9억5,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248억원을 상환하는 것이고 2011년말 기준으로 202억원의 부채가 남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내년 예산이 2911억원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년 50억 정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에 비추어 볼때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한편 군의 자산 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말 기준 공시지가액으로 계산해 보면 군유재산 총액 1,95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토지부분이 25,249필지에 1,188억원 인데 토지부분 상세 내역을 보면 대지 764필지에 253억원 전이 1535필지 92억5,000만원 답 2,589필지 277억원 임은 1,101필지 48억원 기타 19,260필지 517억원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 토지분 군유재산 중에 업무용 토지가 대략 필지 수 기준으로 40% 정도인 330평방미터 이상이며 가격기준으로는 약65%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필지수 기준으로는 60% 정도 가격기준으로 35%정도가비 업무용 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민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유휴지나 공유지 등 군유지 불하관계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비업무용 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적은 면적의 토지는 군민에게 적당한 가격에 불하를 하여 그 돈으로 우리 군 채무를 정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군민들은 필요한 토지를 불하받아 유용하게 이용하고 남해군은 군유재산을 방치하거나 관리비 절감과 함께 불하한 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어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별 필요성 없는 땅들을 팔아서 채무를 갚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 유지를 한시적으로 일제 조사하고 매각 하기 위한 특별팀 즉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토지부분 군유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현 시가 기준으로 보면 3~4배 이상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면복지관 추모누리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유배문학관, 탈예술촌 이순신영상관 문화센터 문화관광시설 마늘나라, 마늘연구소 혈통 번식우단지 등 농업시설 스포츠파크, 생활체육공원 각읍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이러한 시설물들이 우리군에 대략 100여곳이 넘습니다.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 운영 하는 데 2011년 기준으로 대략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액 101억8,677만2,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익으로 공무원들 급여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유지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군의 재정실태입니다.
지금은 군 재정상태를 냉철하게 봐야 할 때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가를 판단하여 불요불급한 것은 민간에 매각하는 한편 신규시설물의 건립이나 계획은 신중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국가적으로는 천안함사태, G20회의, 연평도 사태, 예산안 단독처리 등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남긴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해군은 내외군민들의 합심과 단결로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 박희태 국회의장 당선, 한려대교 기본계획수립 예산확보 등 좋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군민과 합십 단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내외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 남해군이 더욱 발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군민여러분 늘 건강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박삼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이종표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김정숙 의원)
(11시17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김정숙 의원 예.
○의장 최채민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질문할 수 있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며,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지며, 좌측 벽면 타이머에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주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의원 예,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참여 희망자로 구성된 농협법인으로 참여해도 되는데 왜 새남해 농협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참여희망 대상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광역친환경농업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현안사항을 짚어주시는 김정숙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은 원래 사업 면적이 600헥타 이상 확보가 된 단체 즉, 농협이나 축협이나 농업인, 법인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농협, 축협, 친환경농업인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09년11월중에 중앙에서 1차 현지 심사가 와서 사업 대상자가 사업주체가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왜냐 하면 책임추궁에 대한 명확성, 사업 운영,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농협인들하고 단체들과 협의한 결과 다 자부담이나 시설부지 확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친환경실천 면적이 제일 많고, 인구가 많은 새남해농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역단지 사업은 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이런 사업이고, 농축순환농법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농축순환자원화시설이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남해군이 제일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마늘, 시금치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호당 2,400원씩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9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포당 한 30% 정도 보조가 되는 셈인데 20억 이상이 외지에서 퇴비를 구입해 와야 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잘 아시다시피 돈분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금지가 되면 축산농가가 특히,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바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남해군이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광역단지를 유치함으로서 퇴비공장을 하면 40억 내지 50억 듭니다. 이 부분 재원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단지 사업을 따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남해농협에 꼭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남해농협에는 현재 1차년도 사업 계획이 원래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설계, 일부 시설장비 구입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자재 창고 1동 하고, 광역살포기 구입 2대, 미생물배양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무급 1명이 전담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내년도에 인사가 되면 새남해농협에서 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런데 참여희망 대상자들이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분들하고 관계가 불참하는 것으로 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계속 참여하고 계신데 계획서를 보면 농협군지부,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 지역작목반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지 예?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2009년도 지침까지만 해도 연합으로 해서 산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사업추진 책임 리더의 한계라든가, 부지 확보에서 서로 참여하는 업체끼리의 경쟁이라든가, 자부담 능력,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운영 문제의 경비부담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단체, 지역농협, 축협, 농협법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서도 2007년도 6개소, 2009년도 9개소, 2010년도 7개소가 되는데 총 25개소 중에서 단독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이 22개소이고, 나머지 산청하고, 전남 장흥만 그러니까 2007년도 추진하는 그 시군에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업 계획서는 우리 남해군하고 새남해농협하고, 올해 4월달에 마지막으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거든 예. 일단 그 답변은 거기서 들은 것으로 하고 예,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시설투자에 참여는 하지 못하고, 나중에 시설이 되는 난 후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일단 동의는 구하지 않으셨지 예?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동의를 구하셨다고 하면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순서대로 보면,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다 보니까 협약서도 체결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참여기관들끼리 예?
○김정숙 의원 예.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지침이 변경되면서 아마 그것이 무산이 되어졌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역친환경단지화 사업과 새남해농협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는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해군 전역을 친환경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현재 서면, 고현, 설천, 남해읍 전체하고, 이동면 일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설치되는 광역단지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이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렁이 양식장, 벼육묘장 이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농자재가 이 지역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친환경 퇴비라든가 우렁이라든가 생산해서 남해군 전역에 보급을 해줌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우렁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김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을 해서 남해군 전역에, 퇴비도 남해군 전역에 대상으로 해서 하면 외지에서 사 오는 것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농가에 경영비 절감도 될 수 있고, 광역친환경단지 전 군 전역을 친환경농업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남해 농협 자부담금 20억 중 10억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과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부지조성비 1억5,000만 등 계속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농협의 조직은 일반 개인 법인 조직하고 달라서 농축산들이 결성된 조합원들입니다. 결국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 군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00억이라는 사업이 새남해농협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청으로 봐서는 그 사업을 누가 먼저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남해농협도 남해군을 위해서 이 사업을 뭔가 보탬이 되게끔 해보자 퇴비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09년도까지는 자부담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20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졌고, 금년도 10월달에 농림식품부에서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도 가셨고, 농협장도 가셔 가지고 남해군 최종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까지는 10억이다. 10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억 부담을 금년에는 추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지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시설 부지를 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비나 이런 부지들이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도로도 내야 되고, 또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위탁하는 시설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들이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되는 돈보다도 너무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20억원은 너무 어려워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 자리 참석하실 때 군수님께서 10억 인상된 부분은 우리 지자제 행정에서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남해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억4,000만원 부지조성비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신기목장에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퇴비공장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가 안에 보면 노후 퇴비사가 한개 있어서 지난 비가 와서 막 들쳐서 밑에 다정마을에서 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하고, 부지 조성하는데 한 3~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새남해농협에서 바로 저거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뭔가 1억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조성하는 남해군에서 힘을 좀 실어줘서 하면 다른 시설은 우렁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하는 시설은 뒤로 밀리더라도 퇴비공장 이것은 2012년도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앞당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부지 토목공사비로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100억의 사업비로 시작되는 시설이나 장비의 소유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사업을 나중에 해마다 분석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남해농협 조합법인이 아닌, 새남해농협의 광역친환경농업법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
○김정숙 의원 답변이 달라졌네요? 첫 번째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았던 답변은 새남해농협 소유로 독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새남해농협 소유다’라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답변을 받았는데 달라지신 겁니까? 아니면 표현이 달라지신 겁니까? 뜻이 달라지신 겁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아마 새남해농협이 단독으로 했으니까 제가 차후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지침을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4월달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보면 반드시 시설물은 사업자 명의로 공동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자부담 20억 총 100억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1차 추경 예산과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자부담 10%인 광특사업으로 편성하셨고,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도 자부담 10%인 광특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속이는 편성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새남해농협에 자부담금이 너무 많아 농협이 힘들어해서 군수님이 10억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다면 예산 심의 시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광특사업에 군비 부담분에 포함시켜서 추가 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제가 금년 7월 인사가 되어서 왔는데 자부담 문제는 금년도 1월달에 의회 간담회때 의회에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이 사업을 해오기는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가 되었고, 금년도 7월달에 의회 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추경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가 몰랐다면 충분히 이번 당초 예산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간담회나 업무보고는 예산심의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한 분도 그것을 기억을 못하셨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심의 하는데 충실하게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구하셔야지? 1년 전에 간담회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새 의원님들이 몇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스리슬쩍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정당화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을 것인데 뒤에 계수조정하실 때도 김정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도 놓쳤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군비 부담분이 많아서 왜 이렇게 군비 부담분이 많습니까? 올해 45억에 대해서 19억을 부담을 하는데 다음 연차에도 4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35~6억이 부담이 되는 셈이다. 왜 군비 부담분이 이리 많으냐고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위에서 내려온 부담비율대로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농협 자부담은 당연히 위원님이 아시는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4억 부담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갑다 싶어서 추가설명하기 위해서.
○김정숙 의원 예산서를 보시면 그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광특사업에 100분의90 사업으로 분명히 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100분의 80 자부담20%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서 자체에 100분의90 사업으로 표기를 해놓으시고, 설명도 안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인정을 안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잘못되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면 원래 도에서 공문 내시온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별도 아까 자부담을 추가 부담한 부분을 별도 부기를 표시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 못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의 주체만 있지, 농민과 단체등 꼭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올라있는 지역 농협, 친환경농축산물 생산단체, 지역작목반, 그리고 참여 농민들과 협약서 한 통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의 권리와 의무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과 군민을 위해 진정으로 성공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군에서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참여대상 농민과 단체들 지역농협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여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단을 꾸려서 대표사업자인 새남해농협과 함께 사업계획서대로 완벽하게 사업을 시행해주시고, 성공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남해군 전역 광역친환경단지화 사업도 더불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동의 없이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편법은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관련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의원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위원회의 난립은 기능의 중복 등으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남해군의 위원회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위원회 총수는 62개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20개 정도, 그리고 훈령에서 2개,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라든지 규칙에 근거한 것이 17개해서 총 62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정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올 한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위원회가 22개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비상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22개 정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조례라든지, 위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시기가 안 되었다든지, 또 재개할 수 있는 건수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고 있습니다. 22개 정도 됩니다.
○김정숙 의원 작년 10월 행정안전부 에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광역15% 기초10% 이상 통폐합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총 몇%를 통폐합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행안부에서 지금 11월22일 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보면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거기에 11월달에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9.8% 내지 10% 정도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현재 법이 폐지되었거나 정부차원에서 통폐합된 위원회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정부에서도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7월달에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실장님이 사전에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전년도 총 63개 위원회였는데 지금 현재 4개가 폐지되고, 또 4개가 신설되고, 그다음에 2개가 하나로 통폐합되어서 62개 위원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해군은 위원회 개수를 줄일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63개가 되었다가 한 개를 통폐합 하고, 신설이 4개 되고, 폐지가 4개 되었습니다. 통폐합이 하나 되고 해서 지금 현재 62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설계심사 위원회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도 폐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 2개 있는 것을 통합을 하고, 재무과에 위원회 3개 있는 것을 1개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미래농업과에 있는 위원회 2개를 하나로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통폐합이라든지 폐지를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10% 정도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고, 그렇지만 현재 올 한해만 보면 위원회 관리가 소홀함이 너무 큽니다. 위원회 위촉과 해촉 그 임기가 불분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한해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폐지되었거나 통폐합되었는데도 정리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은 통폐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법의 폐지로 폐지되어야 하는 위원회는 보건소 소속 2개의 위원회는 법이 폐지가 되어서 이미 중앙 정부나 다른데서는 다 폐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모임이 1회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시거나 점검을 하셔서 존폐를 결정해주시고, 위원회들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입법 예고중이며, 2011년 7월에 시행예정임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알고 계시면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을 지금 입법 예고를 11월22일부로 행안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요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시에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령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1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1차 정례회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 내용의 하나를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동안에라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때 얼마 전에 설치된 두 위원회처럼 그 목적이 중복되고,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첩되는 위원회가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마지막 질문은 환경농업과와 공통 질문입니다. 조금 전 환경농업과장님께 드렸던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님으로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환경농업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보조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번에도 김정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을 10억을 왜 군비를 부담을 했느냐 하는 그 말씀... .
○김정숙 의원 왜 군비를 부담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분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부담 하시는게 옳으신데 그것을 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오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고, 또 지난 2차 정례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셔서 사업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이 잘 되겠습니다만, 사실 국비 40% 하고, 도비 20% 군비 20% 해서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10억을 부담을 해서 국도비 해서 60억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런 사업들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보면 일개 새남해농협을 위해서 자부담 10억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 우리 남해읍하고, 이동하고, 서면, 고현, 설천 이렇게 5개 읍면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군비를 조금 재정이 어렵지만 군비를 10억 정도 부담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
○김정숙 의원 실장님 10억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과장님처럼 인정을 안하시고, 넘어가시면 제가 보충 질문을 다시 또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아까 환경농업과장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사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끝 마지막 멘트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면 끝 마지막 말을 못하는데 인정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까 환경농업과장께서 충분히... .
○김정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김정숙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경제과장 박갑봉
- 재무과장 고재위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