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0년8월03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
3.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의장제의)
3.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숙 의원외 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제6대 남해군의회는 지난 7월 2일 군민의 축하와 기대속에 개원 하여 오늘 제6대의회 의정활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랜 장마비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시작되는 제165회 임시회는 제6대 남해군의회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와 더불어 우리 의회가 군민들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군민들의 관심속에 첫 평가를 받는 자리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원은 단순봉사 차원을 넘어서 책임정치라는 대 전제하에 군민들로 부터 초미의 관심이집중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동안 쌓은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 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이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군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또한 항상 가슴에 깊이 새겨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 인가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군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효율적이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동반자 역할을 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책을 꼼꼼히챙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성을 다해 우리 군이 남해안 시대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 써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 여름 태풍을 대비한 철저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름철 위생관리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생활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와 공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 하면서 이번 임시회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8일 하복만 의원 외 2인 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10건으로 위원회 제출 2건, 집행기관 제출 8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할예정이며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0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남해군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남해군의외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부터 8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8월3일부터 8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최채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하복만 의원님과 박삼준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복만 의원님과 박삼준 의원님께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태 군수님 나오셔서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군의 자랑이자 긍지인 박희태 국회의장님께서 고향방문을 하셨습니다.
군청 뜨락에 만리향으로 이름 불리는 금목수를 기념 식수 하시고 만찬 자리에서는 자연의 천연숲에 비유되는 우리 남해 인재숲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드리는 제안설명이 우리 남해의 100년 혹은 천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숲을 기르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롭게 시작 되는 민선5기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 좋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 한달여 동안 군민화합을 바탕으로 하늘이 준 천금같은 기회를 살려 위대한 남해군시대 건설에 전략 지도를 짜는 데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낡은 지도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7월 1일 취임식때 군민 들에게 약속드린바 대로 군민화합을 바탕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만들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의원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은 남해안 썬벨트사업입니다. 남해안 썬벨트 종합계획은 3개 시도 33개 시군 166개의 사업이며 24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국가계획으로 남해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지도를 바꿀 희망프로젝트입니다. 각 시군 당 평균 5개의 프로젝트가 반영되었지만 우리군은 20개 프로젝트가 모두 남해안 썬벨트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은 물론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휴양도시, 환경농업도시로 비상할 구체적인 사업과 요트 와 경비행기 등 21세기 새로운 관광인프라 사업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국도비와 민자가 무려 3조259억이나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남해안 썬벨트사업은 우리가 원하고 꿈꾸던 위대한 남해군 시대를 맞아 우리 남해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경남도의 남해안 썬벨트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2012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 1만평 규모의 요트공장을 건설하는 MOU를 현대 요트 컨스시엄과 우리군이 체결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해서 부동산 교부세와 경남도의 추경반영 등 보조사업의 추가지원분을 반영 했으며 군민생활의 시급한 생활민원 해결과 2011년 남해안 썬벨트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설계 등 사전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설명올립니다.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2,770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04억6,000만원에 비해 165억6,000만원으로 6.3%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75억6,000만원, 특별회계 294억6,000만원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의 증가내용은 지방세 3억8,000만원 과 세외수입 102억7,000만원 2009년 내국세 증산분을 포함한 교부세 12억1,000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하수관거정비 18억원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 44억9,000만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억5,000만원과 공설시장아케이트 설치 및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고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남해안 으뜸 해양관광을 위해 서상항 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원,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에 20억원, 금산 로프웨이 타당성 조사를 위한 남해안썬벨트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을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미래를 여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기위한 MBT 악취저감시설사업 4억5,000만원, 상주 한려해상체육공원조성 4억6,000만원, 이동 공설운동장 및 군민체육센터에 각각 3억원 등 전체 17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인 명품친환경 농수산육성을 위해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 10억2,000만원, 남해읍 외금 퇴비공장진입로 실시설계 및 보상에 5억원, 연안어선 감축사업 30억 원 등 총 47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 넘치는 복지남해 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 8억5,000만원, 경로당난방비보조 3억3,000만원과 노인복지관건립 5억3,000만원, 학교 무료급식 및 방과후 학교지원에 1억1,000만원등 총 24억8,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꿈을 이루는 선진행정을 위해 맑은물 공급 등 상하수도에 18억원 재난 등 호우피해복구에 5억3,0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억4,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6,000만원 등 총 32억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분야에는 국도비 반환금 26억원, 지방채등 이자율이 높은 상수도 차입금 상환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가족휴양촌 매각과관련해서 10억을 지방채 상환에 하기로 했는 데 여러 재정사정상 5억을 먼저 상환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0% 6억3,000만원, 행사성경비, 시설비 등 자체 절감한 17억8,000만원 총 24억1,000만원 중 6억5,000만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투입하게 되며, 나머지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군민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 시켜드리기에는 부족한부분이 많았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군정수행에 많은 협조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언제나 군민들에게 한발 먼저 다가 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과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숙 의원외 2인)
(10시20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 하게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 하여 의결 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