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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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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7월11일(월)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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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o감사2반
가. 농촌진흥과 소관
나. 환경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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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1반      
가.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것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해양수산과 장 김상준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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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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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은 현장확인차 나가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인데 과장님 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 전문위원 인력 육성에 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9명에 대해서 2억4,2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융자를 주면 몇% 이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으로서 연리 4%, 5년거치 10년 분할입니다.
○이조일 위원 :   어민후계자가 9명인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고. 9명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명단은 제가별도로 제출토록 하고. 주로 어선 건조나 양식사업 등입니다. 다음 어구 구매, 교체.   
○이조일 위원 :   어민후계자회가 388명인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해 바다를 지키고 어업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의심스럽고 관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사업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사무소와 군청이 년1회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년1회로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늘 늘려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늘려서 해 주고. 후계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어업도 잘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어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서 교육도 시키고 수입성도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 어항개발사업 인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미조 등대 방파제가 일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그 방파제가 태풍에도 아무 지장없이 파손이 안되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번 매미 태풍때 방파제가 손실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빠졌는데 태풍이 앞으로 오기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을 미조면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이것은 군수님 연두 순방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산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를 했는데 자기들이 둘러보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때 보수를 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기는 그래서 마산청에 계속 요청중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합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고만 했습니까? 수행을 할 것이라고 수산청에 들러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거기서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조일 위원 :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어업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서 지도선 1척이 경남 245 23톤급이 있고 모터보트가 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5명, 선원이 3명인데 단속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수산과 직원입니까? 배 선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단속이 나가면 수산과 담당자 하고 배치완씨 하고 어업지도계장하고 나머지 선원 3명입니다.
○이조일 위원 :   5명인데 지도 대상이 어선수가 2,921척, 어장수가 452건,많이 되어 있는데 꼭 단속위주 보다행정적으로 유도리 있는 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배치완씨 같은 직원은 공무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도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배 선원들은 어민에게 대화를 할때나, 바다에서 잘못해서 부정으로 걸린다거나 할때 다 같은 군민이거든요. 친절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서 지도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단속은 자체적으로 단속은 드물고 해수부나 검찰, 해경해서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단속 건수 증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적고 해경에서, 해수부에서 넘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은 검찰 합동 단속할 때 1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절 부분은 선원은 1년에 1번씩 교육을 받고 우리도 직무 교육을 통해서 고객감동, 친절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단속할 때도 어민들이 단속을 당하고도 감정을 안상하도록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업지도 계장님, 어민들 지도하는 데에 대해서 남해군이 특히 유자망이나 고기를 잡을려고 하는데 다소의 경계구역도 있는데 지금 바다가 단속으로 인해서 남해 어민이 불만이 있습니다. 충무나 여수쪽은 심하게 단속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왜 단속을 안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너무 지나친 단속이다. 죄인처럼 단속하는 경향도 있고 해경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   사실상 남해나 남해안 수역으로 볼때 중간 위치입니다. 남해를 안거치고는 다른 어선들이 출입이 안됩니다. 특히 해수부에서나 해경에서 남해를 길목이라고 해서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우리군에서 금거된 것은 1건도 없고 해경에서 금거되어서 오는 것이 많고 군에서는 지도 차원에서 많이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금거되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획이 안되니까 어디가서라도 많이 잡을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선들이 도계를 넘어서, 전라도를 가거나 심지어는 이 근래 금지구역 까지 멸치 유자망 어선이 들어 갔다가 검거되어서 넘어 오는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인데 우리는 어민교육때 자제를 해 주라고 하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현재 국가 경제가 IMF 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인상이 많이 되고 어민들은 어자원이 고갈이 되어서 고기도 잘 안잡히고 지금 배가 정박되어 있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고 바다에 나가면 단속이 많아서 배가 떠 있으니까 사실상 작업을 할려고 하면 하나도 안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과장님이나 수산과에서 알아서 피부로 느끼도록 나가서 업체별로 연안 통발이나 현황을 알아서 대책을 세우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종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새우조망에서 제가 어제 이런 서류를 받았는데 남해에 새우가 황금 시대입니다. 1년산인데 지금 한마리도 못잡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에서 시기도 안맞고 8월말까지라도 정하든지. 한참 빨간새우가 날 철인데 남해군에 소득 증대를 많이 하는데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 고기는 여수에서는 많이 올라옵니다. 남해는 1상자도 올라올까 말까 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어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민들 하고 대화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해소를 시켜주든지 지금 원성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내가 주선을 하든지 할 것이니 대화를 해라,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 왜 고기가 고갈되는지 제가 어제 어민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배가 한달씩 나가면 박스 같은 것을 많이 가져 가는데 들어올 때는 쓰레기는 한개도 안가지고 들어옵니다. 전부 바다에 버리고 오는데 쓰레기가 바다에 밀리고 파묻히고 하다 보니까 고기가 자연적으로 고갈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그것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지난번에 송정해수욕장 개장할 때 나가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쓰레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배치해야 합니다. 1년 연중. 왜 해야 하느냐 다음에 예산을 올리세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객지에 안가도록, 산불 조심 씩으로 지금 주5일 근무제로서 겨울에도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할 것 없이 올 것인데 예산을 실지 이 문제는 공공요원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청소해야 합니다. 남해가 환경남해가 아니고 쓰레기 남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바다마다 피서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남해에.
   그래서 공공요원해서 젊은 사람들을 쓰면 객지에 안나가고 공공근로자도 많이 생겨서 살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인구정책도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바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쓰레기가 육지에서 떠밀려 오는 것이 많다 해서 현재 경기도나 인천은 강화도에 별도로 차단막을 설치해서 이번 7월중순경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에 17개 시장.군수를 모아서 육지쓰레기의 바다 유입 문제 대책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섬진강, 남강, 기타 남해 주변 양쪽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들이 전부 남해로 오는데 바람이 부는 조류의 이동으로 해서 거의다 남해 연안으로 밀려오는 실정이고. 바다 쓰레기를 어민들이 모아놓아도 가져가는 장비가 없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비나 인력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공공근로로 해서 전 연안을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어촌계 별로 수거를 하고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고 취약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치워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어민편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경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다음에 버스나 차를 타고 가면 입출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편사항이 어민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해경이 바다에 떠 있고 입․출항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이런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그날 작업하는데 꼭 입출항이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편의를 도모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새우조망에 대해서 건의서가 왔는데 이것을 보시고 새우조망이 36척인데 36명을 만나서 좋은 방안으로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감사1반장 최채민 :   감사를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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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수산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계장님, 소관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감사를 하면 예산 감사도 되고 업무감사도 되는데 남해군 전체 예산정도, 사면이 바다인 남해군에 수산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 정도는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각 계별로도 우리계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 알아야 합니다. 권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씀에 대해서.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   예, 맞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과장님 현재 수산과 전체 예산을 들여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안들이고 할만한 사업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구상해 보았습니까?
   그래서 구상이 안되었으면 빨리 안나옵니다. 군 행정이 돈만 들여서 수산과에 보면 어항개발사업 등 해서 몇 십억, 몇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수산과는 뭣을 하느냐 보면 서류 챙기고 지도하고 이런 것 밖에 안하고 행정절차만 챙겨주는데 급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돈도 적게 들이고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청소만 잘해도 관광남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수산과나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에서는 전혀 생각안하고 이 업무가 전에는 바다의 날 행사때 공무원들도 하루 정해서 청소해서 수거해서 했는데 과장님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죠.
   바다 청소의 날 정하면 직원들이 다나가서 주민들을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돈 안들이고 하는 수산행정에,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 :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 같이 해서 수산과가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어촌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이 어떤것을 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마을을 99년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민의 인프라를, 어항시설이나 전체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권역별로 투자를 하고 어항개발사업은 선착장, 물량장등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내용은.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비슷하고 사업 지원율이.
○김재기 위원 :   그런데 2004년도 사업이 고현면에 공정이 50%, 70% 되어 있고 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이것이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1차년도는 금년도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 기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재기 위원 :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침에 사업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고현면에 갈화 선착장은 준공이 되고 차면 방파제, 화전 선착장, 이어 공동작업장은 70%밖에 지난해 공사가 이것밖에 안되었고 서면 권역은 거의다 준공이 다 되고 서상 수산물 유통사업 하고 정포 공동작업장은 20% 실적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해 봅니까? 서면은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건축물을 지을 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 관계가 해결이 늦어서.
○김재기 위원 :   2년동안 이런 정도 이면. 이래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정포는 사업지를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개기 위원 :   당초 선정을 잘못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마을에서 그 위치에 할려고 선정했는데 여러가지 건폐율 등 제약이 있어서.
○김재기 위원 :   계약이면 계약파기 입니다. 정포 공동작업장은 장소를 변경할 것입니까? 어느 부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위치 변경입니다. 마을이 아니고.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도나 수산청에도 알고 있습니까? 사업변경이 올라 가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장소 변경, 위치변경은 승인을 안받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해서 해야죠. 다른 것은 다 준공이 되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금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금년도 고현권역에 보니까 이제 부지 보상 협의하는 곳이 있고. 상반기가 넘어간 현재까지, 군수한테 보고하니까 뭐라고 합디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바로 안하고 마을과 협의해서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 :   설계 누가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용역 업체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부지 보상 협의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도로를 내는데.
○김재기 위원 :   시행 의뢰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계약 의뢰를.
○김재기 위원 :   추진사항을 보니까 시행 의뢰가 9개 사업중에서 4개이고 설계는 용역업체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승인이 5월23일날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고.
○김재기 위원 :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다 잡아서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2004년도 어항개발사업은 전부 준공이 되었는데 어촌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하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어항개발사업은 바로 승인없이 시행하니까 가능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불법어업단속에서 불구속 송치 55건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어업위반에 대해서 불구속 했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2004년도 32건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벌금입니다. 불구속 송치는.
○김재기 위원 :   금년도 23건도 마찬가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불법어구를 하거나 조업구역 위반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불법어업 단속해서 벌금이 되면 그 이후는 불법 어로 안합니까? 근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근절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재기 위원 :   벌금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100만원에서 200만원.
○김재기 위원 :   1번 문제가 되어서 법에 걸리면 조심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계속 걸리면 다음에 다른 또 행정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는 강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수에는 적당하게 지도만 하고 넘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침에 남해읍 시장에 한번씩 나가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1개월에 몇 번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7번에서 10번 정도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돌아보면 불법단속이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앞으로 강력 단속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도를 통해서 못하도록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우리가 직접 금거나 단속한 것은 별로 없고 합동단속은 해경, 검찰에서 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중간을 통과하는 지점이어서 단속실적이 많고 여수는 자기들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수와 접경 지역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지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불법 어업은 어떻게 하면 불법 어업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안하면 안하는데 지도 홍보 나 어민 교육이나 7월 중순경에 전체어촌계장들을 모아서 법이 바뀐 부분들, 바다 쓰레기 수거 관계 등에 대해서.
○김재기 위원 :   방침이 불법 어업에 대해서 강력 단속해서 근절할 것인지, 수산과 전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통해서 이러면 안된다고 불법어업 근절을 하겠습니까?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지도와 강력단속중에서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불법 어업을 안하도록.
○김재기 위원 :   어업지도선 무엇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합동단속때 차출되어서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수에서 새우조망 허가가 난다고 해서 여수 사람을 잠복 근무해서 검거한 실적은 있고 자체적으로 는 홍보 효과, 어민들의 불법행위를 억제시키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합동단속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지를 발휘해서 어민들도 보호하고 불법도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음 불법 어업 행정처분에 과징금이 780만원, 120만원인데 전문위원은 세입사항을 결산서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종묘 구입한 과정, 숫자확인 과정, 돌돔, 감성돔 입찰 과정을 전문위원께서는 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패류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31만2,000미를 방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입 과정, 입찰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양식장 소독재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인공적으로 보리새우 양식하는 곳이 문의하고 갈화에 있는데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인데 계속적으로 한군데 하니까 질병이 생겨서 소독을 하는 약품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소독재를 구입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약품을 구입해 줍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구입사항을 서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방제에 3억원, 황토 확보 5,000톤 확보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작년에 적조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적조가 안오는 바람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황토 토취장 허가 신청중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창선 오룡에 황토 토취장이 있는데 허가기간이 만료 되어서 작년까지는 하동에서 흙을 가져 왔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흙을 구입하기 위해서 토취장 허가 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허가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군수가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신청중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현재 이것이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등기가 안되어서 면에서 공고중인데.
○김재기 위원 :   적조가 언제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년에 보면 8월 초순이나 중순에 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10페이지 전통가공식품 액젖 공장 건물 관리사 작업장, 창고, 조경시설, 창고 가공시설, 진열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지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보조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물건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고 은점은 85% 정도.
○김재기 위원 :   물건은 정산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용기류 하고 기계 구입비만 7,80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치면 확인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물 준공이 끝이 나야.
○김재기 위원 :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다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보조사업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챙기면 보조를 받았으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일반 행정감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연안 정비가 무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연안정비사업은 바다가에 국토가 바닷물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데 국토가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2억1,500만원을 들여서 돌쌓고 호안 개보수 하는데 쓰레기는 왜 안줍습니까? 연안정비를 하면서 쓰레기를 치워 주도록 지도하고 이런 것이 돈 안들이는 사업이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연안정비 하기 전에는 사람이 진입을 못하니까 청소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정비하고 나면 청소가 용이하게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어장정화 사업 무엇입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어업인 교육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여기보면 신기술 보급 유용한 정보 이렇게 교육함으로서 국내 여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업인 교육을 한다.
   돈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교육을 시키십시오. 청소 안하면 지원안해 준다. 바다 쓰레기 발생 근거는 육지에서 내려 오는 것 말고는 어민들이 버리는 것인데 이런것을 자꾸 교육시키고 강조해야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어업질서가 회복이 된다. 깊이 생각해 주기 바라고.   혁신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발상의 전환,새롭게 바꾸는 것을.
○김재기 위원 :   수산과장님은 청소하는 것을 혁신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해야 관광하고 연계가 됩니다. 어업인 교육을 통해서 불법어업을 안하도록 꾸준하게 해서 혁신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 어선건조, 친환경이 무엇입니까? 인공어초시설을 도에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전부 도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어촌계라든지 이장도 모르게 해서 마음대로 투하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산과학원에서 지질조사 해서 수심의 깊이나 뻘층이 없는 곳에 투하가 가능한 곳에 투하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 것을 할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잡히는지는 압니다. 주민들 모르게 해서 투하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지금은 반드시 어촌계 입회시키고 투하 숫자라든가 이런것도 다 같이 입회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어느 지역이 잘되니까 여기여기에 해 주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자기 마을 쪽으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지역주민이 잘 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나가 봤는데 마을에서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지질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은 가능한데 장소를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한다 이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계장님, 그런 것을 잘 압니까?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그 관계는 도에다 건의고 하고 했는데 어촌계에서 매년 말되면 희망지 조사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수산과학원에 적지 의뢰하는데 최소 면적이 4ha이고 한 장소에 들어가는 양이 3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면적은 다 못하고 그 적지 안에서 임의적으로 이동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다면 나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필히 입회합니다.
○김재기 위원 :   현지확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예.
○김재기 위원 :   16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기타 해양 쓰레기는 무엇입니까? 폐어망, 어구, 폐 로프, 폐 비닐 등 그래서 이것이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폐어망 등인데 이것을 남해군에서 1리터당 100원, 1억원을 들여서 수매하고 있다. 이 사업이 재원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국가사업인데 어민들이 배를 타고 가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오니까 돈을 줄테니까 가져 오라 그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잘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6월 임시 간이집하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조업쓰레기를 모으는 장소에서 수협에서 설치했습니다. 임시로 집하장을.
○김재기 위원 :   이것을 하는데 국비를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조업중인 쓰레기 수매사업에만. 7,00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주민들이 호응을 합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그것때문에 7월 14일날 어촌계장 회의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불가사리 구제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잡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4,00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 2월에 사업 물량이 확정되고 6월에 준공이 5건, 하반기 사업이 준공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관내 27개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 해서 마을별로 물량 배정 했는데 불가사리 잡는 양을, 불가사리를 잡아오면 키로그램당 400원에 사는데 어촌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확인해서 다잡은 어촌계는 5개마을은 계획대로 다 집행되고 나머지 마을은 지금하고 있고.
○김재기 위원 :   그러면 10톤의 목표치 보다 더 잡으면.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자체적으로, 사실은 목표치 보다는 더 많이 잡는데.
○김재기 위원 :   누가 확인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전체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어촌계장이 확인합니다.
○김재기 위원 :   수지가 맞습니까? 어촌계원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지보다는 마을앞에 있는 불가사리를 잡아야 고기가 보호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돈을 안들여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전부다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어민들 한테 기계를 사준다든지 해야 지, 불가사리 구제, 이것은 의타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국가에서 내려온다 해서 무조건, 어민들 의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속 담수어 복원사업이 특수시책인데 참게하고 빙어, 도에서 그냥 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당초에 참게, 붕어, 잉어로서 토속 담수어 잡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빙어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붕어, 잉어는 17개소에 할 것이고 빙어는 별도로 추가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연안에 폐어선이 버려진 것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연초에 1척했고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설천 동흥에 새우양식장 하는데 치웠습니까? 다니면서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연안에 새우가 잡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새우조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재기 위원 :   그것 말고는 못잡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잡아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새우가 1년생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다 잡아야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60%정도 잡고 40%는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는 새우 허가를 그 시기만 내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양해해 주신다면 어업지도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허가증 내준 사본 3건만, 금년도 하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허가내 준 것 3건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3일만에 1번씩 읍시장에 나가보면 남해에서 잡히는 새우를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남해산인지 여수산인지 잘 모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상인들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 남해 새우를 눈을 씻고 보자해도, 제가 아침 시장에 나가서 물가도 알아보고 하는데 금년에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남해는 재작년에는 새우가 났는데 왜 새우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읍에사는 분들이 객지에 있는 아이들한테 반찬 하라고 보내는데 그래서 찾는데 새우가 나는 시기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도 나가 보세요. 보면 전부다 싱싱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는 새우냐고 물으면 전부다 여수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왜 여수에는 새우가 잡히고 남해는 왜 안잡히느냐. 이것은 지적을 해야 합니다. 전혀 남해 새우가 안보입니다. 현재 어업허가증 담당 계장은 복사를 해서 가져 오십시오.
   그래서 새우를 잡는 것이 남해하고 여수 지역하고 그런 지역하고 잡는 시기가 틀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예. 이것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새우를 잡지 말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놓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당초에 법을 만들때 용역해서 경상도쪽으로 나는 새우하고 전남은 접새우인데 잡는 기간이 차이가, 경상남도도 묶어 놓기를 통영, 거제, 사천, 남해는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전남 여수, 고흥, 완도, 해남은 9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잡고.
   새우 조망허가 낼때 새우를 잡는 것은 먹이나 독새우를 잡는 것을 위주로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새우조망 허가 내주기 전에도 많이 잡았는데 저도 시장에 가니까 여수에서 가져 왔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별도 단속은 안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는 4월 30일 까지 하고 여수쪽은 6월 말까지인데 이것이 문제 입니다. 우리는 끝이나서 조업을 못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것은 그대로만 여기지 말고 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이것을 해수부에 정책설명회시 건의했는데 법을 만들때 수산과학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자원보호를 위해서 줄인다고 하는데 바로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새우 조망에 대해서 잡는 어업 시기를 정확히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연구해서 어민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36척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많은 어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할 일 아닙니까?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은 96년도부터 출발했는데 당초에 미조에 독새우를 잡기 위해서 김두관 군수가 고데구리를 합법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도 용역을 했는데 48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면에 있었는데 우리 이동면에서도 5명이 신청했는데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김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우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우조망은 남해군에 48건은 미조해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업 시기는 99년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했는데 개정해 달라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예전에 되었고 그 이후에 사천하고 남해, 하동, 통영하고 해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해역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더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되었고요.
   지금 오는 새우는 새우조망에서 잡히는 것은 없고 작년에 남해 시장에 난 것은 전부 고데구리 입니다. 여수에서 잡히는 것도 고흥반도 까지 가서 고데구리 입니다. 그것말고는 새우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 설천 일부, 서면 일부, 창선 일부해서 용역을 했는데 새우조망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구는 거의다 정치해 놓고 있는데 통발로 해서, 새우조망은 고데구리나 이런 것은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우조망에 대한 것, 우리군에 새우를 잡을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 하고 직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고 36명이 남해 전 연안에 잡으라고 하면 다른 배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새우를 슬기롭게 잡을 수 있을 지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36명을 모이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비자들 한테나 그분들한테 이것은 어업시기가 그렇다고 하고. 여수에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남해는 안된다. 남해는 수산과에서 못 잡도록 한다.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끝이나고 여수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는 끝이났는데.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 이야기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꼭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하고 절충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어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데 남해는 수산과가 건재해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수산자원이 고갈되면 이런 것도 고갈이 안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어민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향상이 되도록 깊이 생각하고 돈 안들이는 사업도 해서 남해군 수산이 돈만 들여서 하는 사업을 떠나서 고르게 해서 잘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남해군은 바다에서 1,000억 정도가 생산이 되어야 남해 전 군민이 먹고 사는데 사실상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지도 계몽을 하면서 어민들의 총생산량에 보탬이 되는 직원들의 총체적인 지도와 연구가 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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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것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민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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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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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 입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위생 보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자율방역단이 339개단인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인지 정확한 단체 이름을 밝혀 주시고. 하수구 주변쓰레기 처리장등 환경 비위생지역에는 자율방역단, 연막등을 한다고 하는데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자율방역단은 단체가 아니고 각 마을에 1개내지 2개의 청년회나 단원으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지시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닙니다.
○이조일 위원 :   면으로 들어갑니까? 방역을 직접 하라고 지시합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직접 방역합니다. 각 마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월몇회 정도 방역합니까? 주 몇 번하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당초계획은 주 1회입니다.
○이조일 위원 :   월4회, 무료로 그분들한테 일당이 없이 합니까? 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이조일 위원 :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장단이나 청년회에서 합니다.
○이조일 위원 :   보건소에는 월몇회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에서는 관내 취약지를 지정해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취약지구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인구 밀집지역이나 쓰레기장을 이야기 합니다. 관광지, 유원지 등.
○이조일 위원 :   그런데 자율적으로 방역단이 39개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방역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잘 하는 면도 있겠지만 전혀 안하는 부락도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은 누가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이장이 합니다.
○이조일 위원 :   이장이 안하면 보건소에 연락이 들어옵니까? 안하고 있는 지역이나 부락에서.
○보건소장 최홍규 :   방역약품을 지원하면서 주1회씩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안하는 부락은 지원 안하는데 잘하는 부락은 잘하고 안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잘 안하는 이유가 거의다 노약자이다 보니까 보건소에다 해 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차량 1대로서 낮에는 방역을 하면 효과가 없고 오후 5시이후부터 10시까지 하면 능력이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만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자율방범단을 구성해 놓으니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역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하는 부락은 잘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미조면 지역에 매일은 안해도 한달에 몇 번나갑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주1회 나갑니다.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주1회씩 해서 보건소에서는 우천을 제외하고 다 나갑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가 어업 전진기지 인데 어획으로서 멸치 유자망을 하고 있는데 멸치 고기 피어물이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읍에까지 나올때는 물이 적게 나오고 그것이 미조에서 나올때는 바로 집 앞으로 가면 냄세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하거나 챙겨봐 주거나 수협하고 관계해서 개선책을 이야기를 하든지. 수협 주위에 보면 보건소에서 나와서 미조에 와서 한번 보세요.
    바다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보건소에서 관심있게 방역도 해야 하고 특히 주1회가 아니라 월2번이라도 제대로 해서, 저녁에 모기가 많이 나올때 한번해 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주민에게 이야기 들어니까 1번인가 했다고 하던데 실지 방역을 관심있게, 10개 읍면에 골고루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그리고 미조지구 각 마을하고 자율방역단 하고 수협등을 통해서 자체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자율적으로 합의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이조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뭐라고 첫 인사합니까?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인사말을 주고 받는지 압니까?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였는데 요즘은 전부다 건강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해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께서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들 2가지만 이야기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있게 어느 누가 물어도 나는 남해군 보건소장으로서 이 일만큼은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 노라고 자신있게 답을 할 수 있는, 남해군 보건소가 시부는 빼도 군부 10개 군에서 수준높은 보건소로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는지,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오래 계시면서 이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되어 나가면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만 예산은 재원만 풍족하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풍족하게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건강을 위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름에는 방역소독을 제일 잘해야 하고 식당문화개선, 서비스 개선 음식점,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음식제공, 이것은 무슨 음식으로 봅니까? 비빔밥 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말만 이렇게 하느냐. 보건소에서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남해에 가면 그것하나는 먹고 가자. 전주가면 전주 비빔밥 하듯이 남해 음식문화, 식당개선, 위생적이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향우들이 왔다 가면 남해 식단문화, 특히 불친절, 바가지 요금, 어느곳에서도 향우들이 이야기 하는데 남해에 있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좀 고칠 수 없느냐. 소장님은 특히 이런 사항들은 돈을 들이는 사업이 아닌데 깊이해서 남해군 보건업무, 식당개선, 맛있는 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문화개선을 위해서 혁신을 해 보자. 친절, 여름에는 바로 들어가면 물수건을 아주차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접시에 내놓는 것, 그것하나만이라도 혁신을 해 보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서 내 놓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것은 신경만 썹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여름철 방역 관계도 남해전문대학에 교수나 직원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군민회관 밑으로 와서 방역차가 전문대학 강당 앞에 서 있으면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역 소독차가 방역 안하고 들어 왔다가 로타리 있는 거기서만 와서 연기가 나고 그냥 가더라. 그래서 기왕에 들어 왔으면 안에 기숙사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방역 소독이면 천천히 다니면서 모기가 없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름에 할때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금연클리닉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있습니다. 클리닉을 운영하는 직원 순수 국비입니다. 월150만원.
○김재기 위원 :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은 정책이 흡연을 줄여가면서 인체에 위해를 알려주면서 차츰 금연을 하도록 유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클리닉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흡연자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흡연에 대한 위해를 인식하고 1회용 금연 패치도 붙이고 몸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그래서 금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담합니다. 1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보건소장 최홍규 :   6개월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축하하는 뜻에서 기념품을 줍니다.
○김재기 위원 :   금연하면 본인도 좋고 한데 기념품을 준다. 다음에 지도 한다고 하는데 금연하면 몸에 이롭고 가족들도 좋고 하는 것이 클리닉인데 금연 치료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니코틴 패치 입니다. 붙이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죠. 1,800만원인데, 다음 금연 클리닉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운영비하고 동일합니다.
○김재기 위원 :   담배 안피우게 하는데 대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4,816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금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건강증진기금 입니다. 국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담배를 안피우는 제일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지금부터 안피우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지금부터 담배를 끊자 라고. 다음 사상체질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체질을 이용한 체질개선을 해서 몸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람이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공중보건의가 전출을 가서 못하고 하반기에 만성질환 운영 교실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체성분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비만을 운동을 해서 정상적인 체질로 가질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여러모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레벨업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향상, 개선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괄호 열고 설명을 하면 안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름철 방역소독, 전체적으로 식당문화개선, 차별화된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서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물수건 하나라도 내놓으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재민 :   예,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15분간 휴식하고 3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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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니까 전염병 고위험 시설 예방관리,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점검, 급수시설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165개소 360건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 우물의 수질검사, 학교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아원의 수질검사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에도 초.중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 점검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식중독이 무방비로 위험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다음 남해군 보건소에서 식품제조 업체 허가를 해 줍니까? 예를들어서 삼동 물건 어부림 영어조합법인에서 멸치액젖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은점마을에서 멸치액젖 가공공장을 신축했는데 군비가 각 멸치액젖 가공공장에 3억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식품 제조허가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먼저 수질검사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 의뢰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건당 12,000원 정도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남해에 수질검사는 각 학교에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군데 있는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몇군데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유아원은.
○보건소장 최홍규 :   유아원도 교육청에서. 수질검사는 우리한테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철저한 점검을 하십시오. 제가 유아원에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유아원에서 진주에 물을 가져가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전염병은 최고 문제가 수질입니다. 물이 나쁘면 전염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나 유아원까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숫자는 서면으로 드리고. 유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원래 관리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8개항목에 대해서 하고 진주산업대학교 하고 진주시에서는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 세균 계통으로 검사하고 있고 진주는 생화학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지하수 처음 개발할 때는 반드시 진주나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점검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분기1회 이상하고 있고 교육청과 적어도 1회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월1회 점검하는 제도를... .
○보건소장 최홍규 :   법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인데 우리는 분기 1회이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하고 있고.
○김석천 위원 :   남해군이 보물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만에 하나 수질이나 식중독이 발견되면 보물섬 남해에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보건직 공무원들이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군에서 학생들 성인병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지, 점검할 계획은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학생들에게도 채혈이나 간 기능 검사도 하고 있고 정신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까지는 안해도 년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진팀이 학교에 가서. 창선에서는 삼천포 제일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학생들의 보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검사를 해서 검사 자료가 있어야 예방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다음 식품제조 업소는 군내는 53개소 있는데 신고하면 별도로 시설 기준이 맞는 것을 확인하는데 절차는 법적인 시설기준과 제조 공정표가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건소에 신고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전문적으로 시설규정이 적절한지 안한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사 자격증.
○김석천 위원 :   물건, 은점은 제조 가공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아직 신고 서류가 안들어 왔는데 은점은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시설을 완료하고 신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식품들을 제조하고 있는데 은점, 물건을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한다고 해서 남해군에서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식품을 다시 제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안해 준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절차를 밟아서 빨리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무허가로 또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작년에 120개 업소가 검찰에 고발되어서 벌금도 물었는데 무허가를 없애고 관광상품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건 숲도 있고 액젖 공장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 한테 도움도 되고 해서 관광상품화 쪽으로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내 수산과와 협의해서 허가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아직 제조가공 허가가 안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멸치액젖 공장, 멸치액젖을 보관하는 장소가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이것이 식품인데 콘크리트 바닥위에 있는데 액젖이 여기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독에 담겨져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맞는 독을 만들었는데 직접 식품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김석천 위원 :   콘그리트가 부식되면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가루는. 그런데 이 폐기물이 가공하면서 바람이 불면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의해서 액젖이 여기서 숙성이 되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안에 건물에서 가공해서 숙성을 하는데 수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여기도 공장이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남해 멸치액젖 공장, 남해에서 주민들이 소득원의 일환으로서 많은 군비를 지원했는데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숙성실도 즉 말해서 공장인데 여기도 타이루를 하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보관해야 소비자가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물섬 남해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상품은 청정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소장님에게 세분의 위원님이 각각 특색있는 남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또 답변도 했습니다. 남해군을 위해서 식당문화, 방역문화, 수질문제 등을 이야기 했는데 남해가 청정 보물섬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수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소장님, 소아과 병원 관계는 생길 수 있는지 마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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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것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문화시설담당 임종출,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채민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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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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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상주 생활체육공원, 창선을 비롯한 방대한 시설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문직 토목이나 건축기사 자격증 가진 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기능직 김평주씨가 조림 자격증이 있고 토목은 없습니다. 건축도.
○김석천 위원 :   이 방대한 사업 검토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군에 전문 부서에 검토 의뢰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각 부서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업은 책임성이 있습니다. 감리나 설계를 검토하면 담당자의 검토 의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직이 없어서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타 과의 직원들이 검토의견서를 써야 하는데 그 직원이 도장을 찍어 주는지 직원이 없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했는데 기술직이있어야 하겠다. 8월달 인사때는 기술직을 1명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상주 한려해상 체육공원에 사업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43억, 21억, 4억9,000만원, 실내체육관도 사업비가 100억, 창선 생활체육공원 20억,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없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처음에 용역이나 설계등에 대해서 전문가가 검수해야 하는데 사업소는 방대한 사업을 할려면 전문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한테 보고하십시오. 전문가가 없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타이틀은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각종 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는,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서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를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인원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이런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다른 과에 사업을 이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기능직 김평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임업 자격증이 있어서 그 친구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군 직원한테 협조를 구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하고 싶은 것은 없고 직원만 1명더 보내주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더 잘알고 있겠지만 13명의 인원으로서 막대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아주 피곤하고 타 업무를 보는 사람은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사업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재기 위원 :   계장님들 불평불만 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해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휘관 한테 보고해서 기술직을 1명 더 받을 용의는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공설운동장 우레타늄 조성 공사를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스폰지 현상으로 되어서 맨발로 운동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재기 위원 :   아침 저녁에 몇 명씩 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오전에는 70명, 저녁에는 300명 정도.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읍 지역에 사는 분이나 고현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저녁에 11시 까지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제가 한번 나가 봤는데 우리는 10시까지만 개방할려고 하는데 10시반까지 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1시까지는 처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10시반까지는 해 줄 용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시간을 잘 판단해서 규칙을 정해서 잘 의논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혹시 불량한 사람들이 술먹고 술병을 깨서 안다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계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읍면에서 집행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도내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하동에 있다고 하는데... .
○김재기 위원 :   읍 군 게이트볼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2억.
○김재기 위원 :   진해시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가본 분들이 잘되어 있고 하동도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동에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담당계장은 군 게이트볼협회장이나 군 게이트볼 협회 사무국장들을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현재 고현 도마의 게이트볼장은 창고로 지어 놓았다, 소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가 봤는데 게이트볼 장으로서 그 정도 시설 같으면 잘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진해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왕에 우리도 지을 것 같으면 남해군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서 와서 견학을 오고 구경할 수 있도록. 군 게이트볼 비가림 시설은 확실히 해 주도록. 선진지 견학이라도 그사람들을 데리고 견학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재기 위원 :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앞으로 설계가 잘되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창선 생활체육실시설계 창선 상신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용역, 중지 사유가 수자원 보존지역이 해결이 안되어서 중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수자원보존지역이 해제가 안되면 생활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 수자원 보존지역인줄 알면서 하다가 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것은 2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보면 근린 생활시설이나 탐방로 해서 20평방미터 되는데 그중에 57,000평방미터가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은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체육시설은 할 수 있도록.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용역을 해서 안되면 체육시설 해 놓으면 뭐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것은 내년정도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는데 경영혁신과에서 내년 연말정도 되어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체육시설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은 우리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하겠다. 수산자원보존지역이 해제가 안되었는데 내년에 해제된다.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안되고 내년에 된다. 그래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기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에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인원하고. 6개월간 문화체육시설 7개해서 이용 인원이 69,987명, 금년 6월 20일까지 89,737명, 전부 159,72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작년 7월1일부터... .
○김재기 위원 :   2억5,944만1,000원이 수입액 입니다. 여기에 7개 체육시설에 작년, 금년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14페이지에 나옵니다. 인건비 해서 3억7,200만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 금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6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3억9천하고 2억9천하고 하니까...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수입액은 적고 경비가 얼마 들어 갔는지 보니까 금년 6월20일까지 1년간에 5억3,600만원이 경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계장님들이 심사분석, 투자분석을 해 봤는지. 7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투자대 경비대 수입을 분석해서, 어느 시설은 가족휴양촌은 2,009만8,000원이 순이익이고 문화체육센터,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 등 에 대해서 분석해서 문제점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가족휴양촌 하고 청소년수련원만 분석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청소년수련원 하고 가족휴양촌은 해보고, 청소년 수련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작년대비 흑자입니다. 2005년도에 5,200만원 수입인데... .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군민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 수영장은 분석을 안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이체육시설은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흑자를 낼 것이 다하는 식으로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난번에 수영장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니까 자동차를 배치하면 수입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김재기 위원이 못가게 한다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작년 1년동안, 금년도 경비 내역하고 지출내역을 계산해 보면 수영장에 들어간 수입액,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비품비 등 해서 들어간 금액이 수영장을 계산해 보세요.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72만4,000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수입은 3,164만원 해서 4,6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2005년도는 7,194만2,000원이 지출이고 수입이 1,100만원으로 6,000만원 적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1년에 1억4,600만원 이 적자입니다. 수영장에 인건비, 전기료, 연료비에 3,300만원, 물만 데워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조금 신경을 써서 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봉고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가게 하든지, 그 넓은 수용장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도록 이런 조치는 안해주고 물만 데워서 1년에 돈이 1억4,6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도 군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처음에 군내 버스를 이용하니까 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올 때 몇 시몇 분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안되었고 다음 또 다른 버스로 했는데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있는데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했는데 당초에 시내버스가 올때는 몇 일 왔다 갔는데 그때 분이고 이것은 여름한철만 북적거리고 다른데는 회원들이 해서 오고 자기 차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   
○김재기 위원 :   이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하겠다. 계속 적자가 나는데 몇 사람 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여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2,000만원, 금년도 인건비가 1,400만원, 그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미안할 것이 다. 물만 데워놓고 사람은 가만있고 인건비, 연료비만 축내고 수영장에 금년에 연료비가 3,560만원, 작년에 3,350만원,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경영적으로 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가족휴양촌 하고 청소년수련원 하고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보겠고. 수영장 민간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민간위탁을 해 볼려고 스포츠파크 호텔에 사우나 하는 사람이 여수 사람인데 사우나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1억 이상이 적자가 나는데 민간위탁 하면 보조를 해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데요.
○김재기 위원 :   민간위탁도 안되면 계속 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전체 남해군 세금을 받아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받아서 하는 것을 1억4,000만원이 빚이지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8월말 까지는 성수기이고 요즘 연수도 많이 오고 수영 강습도 하고 해서 이달부터는 8월까지는 휴무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연구 검토해서 계속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나중에 보조를 주어도 민간사업자를 정해서 아니면 수영장으로 가는 봉고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한다. 그런 정도라도 성의를 보여서 수입을 올려야 안되느냐. 소장님 그것을 꼭 지켜 주시고. 이것이 과연 내 개인의 수영장 이다 보면 1년에 1억4,60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운행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개인 같으면 운행 안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정도 경영행정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전문위원은 운영 경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재료비, 주․부식 구입비, 소모품비, 비품비, 기타로 해서 어떻게 구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기타가 1억4,000만원, 비품구매가 1,000만원, 소모품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서류로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19페이지 국제대회에 있어서 아시아 여자 U-17 축구대회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11개팀이 참여해서 2억3,000만원 들여서 경제효과를 8억2,800만원 올렸다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1개팀이 몇 명인지, 2억3,000만원의 지출한 지출 내역서를 받으시고. 경제효과 산출근거도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14일간 8,500만원 들여서 11억8,6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되었다. 1팀이 몇 명이며 11억8,6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60회 전국 야구대회 선수권대회31개팀 선수 및 학부모 1,000여명인데 선수, 학부모는 몇 명인지 산출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대회만 내 주시기 바랍니다. 60회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는 6,000만원으로 분담금 5,000만원 해서 운영비 1,000만원인데 운영비는 어디에, 하루에 운영비가 100만원 들어갔는데 운영비 지출 명세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각종 체육행사 지원 내역이 있는데 정산서를 보고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가족휴양촌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위원님들께서 하지 마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때 왜 하지 말라고 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수 수지타산도 안맞추어 보고 의원님들 이 반대했기 때문에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곤란하다 해서 안한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보류했는데 2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 보고 그 이후로 적자가 나면 민간위탁 하든지, 그래서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군수님 한테 수영장도 건의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건의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어려운 사항은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 하고 경영혁신과에도 이야기 해서 경영을 혁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음 남해 중학교 야간조명등 철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남해전기 창고에 있는데 등이 휘어져서 합선이 되어서 인명 피해가 있을 까 싶어서 철거해서. 남해중학교 실내 체육관이 있어서 등은 사용을 못하도록.
○김재기 위원 :   청소년수련원 모타 보터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청소년수련원 창고에 있습니다. 이용을 해 볼려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3명이 듭니다. 수상보조요원 하고 운전원 하고 3명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캠프를 하면서 문의를 하니까 1년정도는 계약해야 하는데 2개월간 남해에 와서 안전요원 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 하면 이것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 시킬려고 계획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 재작년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 하세요. 군수, 부군수한테 이야기 해서 과감하게 처분을 하세요. 우리집 같으면 그대로 놓아 두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국비로 한 사업인데 매각해도 일정 기간이 있고.
○김재기 위원 :   감사원에 보고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저도 그런 생각했지만 같은 동료인데 그당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샀는데.
○김재기 위원 :   군수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것도 꼭 기록을 해 두세요. 그리고 야간조명등을 남해전기에 넣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를 철거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관리자가 생활체육회 축구 연합회 입니다. 거기서 전기세 내고. 축구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연합회에 위탁해서 축구협회에서 돈을 내고 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그대로 이용이 되면 되었는데 안되고 철거했으면 재산상 가치가 있으면 문제를 정립해서 맡기든지 보관증 받았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터 시설은 설치 경위가 2002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남해에서 개최할때 도에서 보조사업비로 체육시설 보강을 하라 해서 각종 체육시설, 테니스장, 배구장 등 보강에 2억원이 와서 축구협회에 6,000만원을 배정하면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화장실 하나 짓고 1천만원으로, 벤치시설 등 500만원, 조명시설 라이터 시설에 4,500만원으로 그당시6,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라이터 관계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구협회에서 인수해서 남해중학교 옥상하고 운동장에 6군데 설치했는데 계속해서 잘 사용하고 전기세도 받고 해서 했는데 남해중학교에서 운동장 체육관을 지으면서 부지가 안되어서 운동장 가에다 지으면서 운동장이 좁아져서 운동할 수 있는 규격이 안되어서 라이트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니까 마모가 심해서 라이터 시설 하나가 20만원인데 여러가지 바킹이 있는데 사용을 안하면 부식 우려가 있어서 축구협회에서 사용을 못하니까 일단 철거해서 보관하자 해서 남해전기가 축구협회 회장이 되어서 보관 차원에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완전 제품으로 마모가 안된 제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기를 이 안 정도는 이것이 차지하고 있고 이쪽은 자기들 공구인데 그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시 시설을 할려면 1억5,000만원에서 2억정도 드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은 자기들이 사용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전문대학에 가서 절충했는데 당초에는 부정적이었는데 학장님이 지금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설치비인데 이상록 계장하고 소장님 하고 축구협회 회장님 하고 도에가서 이야기 하고 체육청소년과에. 그당시에 김영조 의원님 하고 같이 가서 담당과 주무 계장하고 의견 절충한 결과 보조금 신청해라 해서 2억을 추경에 예산 요구했는데 도에 추경에서 안올라 왔는데 계속해서 절충해서, 또 체육청소년과 주무계장이 남면 출신이어서 절충해서 그돈을 도비라도 가져와서 설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요구해 놓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방금 설명한 대로 될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군수님한테, 전문대학장 한테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군에서도 신경을 써십시오.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2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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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여자 축구대회, 53회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60회 대학 야구선수권 대회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60회 전국대학 선수권대회 경제효과를 8억2,800만원, 제1회 아시아 여자 U-17세이하 축구대회도 8억2,800만원, 대통령배 축구대회는 14일간 11억8,600만원, 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2억3,000만원 지원해준 이것도 8억2,8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올라왔고 단돈 5,900만원 주었는데 8억2,800만원, 소장님, 보세요. 60회 전국 대학야구 선수권 대회도 8억2,800만원, 제1회 아시아 여자축구대회도 8억2,800만원,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효과 산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학생은 1일 39,000원, 일반인은 1일 43,000원.
○감사1반장 최채민 :   투자를 하면서 일반 식당이나 투자 효과에 대한 간접 수입인데 통계가 정확해야 간접 효과를 올 수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관광협회에서 1인당 얼마를 잡든지 수치 내역을, 명세가 나온 수치를 사실대로 해 주면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시설을 할때 처음에 할때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비로 돈이 왔지만 앞으로 관리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소장님, 돌아 보십시오. 가로등도 고쳐야 하고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통계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 효과 있는 감사를 했다 생각하지, 자꾸 설명하지 말고 내일 오전중으로 이 자료를 낸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면 되겠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축구대회 11개팀에 8억2,800만원의 효과가 왔고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는 31개팀에 사람 숫자는 몇 명이며 세부 추진계획이 참가 규모 31개팀, 선수 및 학부모 1,000여명인데 1,000여명이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이런 것이 나중에 이치에 안맞으면 따집니다.
   31개팀이 와서 몇 명이 머물렀는지, 어디에 이런 것 까지 샘플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31개팀이 와서 12일간 하고 11개팀이 와서 12일간, 축구하고 야구 선수권대회 팀의 숫자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8억2,800만원이 똑 같이 경제적인 효과가 나왔는지, 똑같이 이렇게 효과가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에도 11억8,6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지, 대충하면 안되고 숫자가 신뢰할만한 근거냐 이것을 따질 것입니다. 똑 같이 8억2,800만원이 나왔으면 대충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신뢰할 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56억9,300만원이다. 무엇을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이것은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고 유치할 때 유치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수치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든지 머리를 맞대고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해 주세요. 앞으로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실어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용역을 주어서.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소장님, 중요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기 위원님이 문의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정산서를 주십시오 라고 감사 10일전에 했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 오는데 궁금한 것은 제1회 아시아 여자 U-17축구대회에 의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3,000만원 입니다. 1억3,000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썼는지. 대회가 끝난지 2달이 넘었는데 왜 정산 내역서가 없는지. 정산 내역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여자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당초예산에 1억하고 1회 추경에 스포츠 마케팅 해서 5,000만원, 1억5,000만원 하고 8,000만원은 해당 목에서 사용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오픈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아시아 여자 청소년축구대회가 얼마, 야구대회가 얼마 하는 것은 부기상인데 우리 입장은 위에서 분담금을 이야기 할때 예산 1억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00만원을 할려고 이야기 되는 것이 있어서 꼭 1억이라고 해서 꼭 1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사실 쓴 것은 1억은 당초예산에 것 하고 5,000만원은 스포츠 유치 홍보비 하고 8,000만원은 그 목에서.
○김석천 위원 :   소장님, 각종 대회유치 진행 1회 추경에 5,000만원은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서 5,000만원을 승인해 주라 라고 해서 승인을 했지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으니까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집행했다는. 그런데 소장님은 예산승인 할때 하고 지금 이야기 하고 안맞는데 이래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봉택 :   제가 그당시 예산 업무를 봤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별로 종목별로 예산을 명시하면 상대방에서 우리 예산서를 다 보기 때문에 상대할 때 불리한 경우가 있고 예산서 이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는 1억원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당초 대회가, 2회 추경시에는 대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같은 목에 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7,500만원되어 있었는데 융통해서 사용하고 경비는 1회 추경때 5,000만원 사용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각종 대회 유치는 별개입니다. 산출기초가 틀리면 1억해 놓고 2억3,000만원 쓰도 됩니까? 또 항목이 대회 유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청소년 대회가 마친 뒤입니다. 예산 승인을 뒤에 했는데.
   다하고 나서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물어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서 집행중이라고 했는데 내역서도 없고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에 1억 승인했는데 2억3,000만원을 쓰도 되는지, 예산서는 필요없는 것인지, 산출 부기는 무엇인지, 정산은 왜 안되고 있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김위원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당초에 1억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수송이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각종 행사 유치 금액은 군민의 세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의회 승인도 안하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위원장님,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1회 추경을 대회 마치고 했는데 거기에 썼다. 또 담당자 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하니까 집행을 안했다 하고 소장님은 위증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지, 조사특위를 해야 하는지.
○감사1반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는 사실대로 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그당시 1억이면 유치가 가능했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인이 와서 문제가 있었고 경찰들이 와서 사설 경비원이 왔는데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참가를 안할려고 하니까 대회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 아시아 대회를 유치하면서 때아닌 독도 문제 때문에 사설 경비를 요청하다 보니 돈이 더 들었다. 그래서 정산서를 내서 되었으면 사실대로 말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뭣이 나와야 참고를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산서를 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어야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안물었으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주면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다시 받아서 군민을 위해서 다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위를 다시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체 위원들이 없어서 여기서 결정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는 내일까지 김석천 위원님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소장님, 대회가 끝난지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3개월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정산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남해축구협회에 보조해서 거기서 정산서를 받는데 거기서 늦습니다.
○김석천 위원 :   축구협회에서 했습니까? 남해군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남해군에서, 군에서 해도.
○김석천 위원 :   주관 부서에서 돈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축구대회는 보조금을 남해 축구협회에서 주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돈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주관 부서에서 돈을 집행 안했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민간위탁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경상보조는 군에서 주관하면서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협찬은 협찬을 해야 지 그 돈을 다 축구협회에 주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김석천 위원 :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받아야 겠네요.
○김재기 위원 :   주관 부서에서 집행안했으면 축구협회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한 것을 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축구협회로 교부 결정해 주고 지급된 것은 축구협회에서 보고하는데... .
○김재기 위원 :   보조금 교부 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사업소에서 합니다.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홍보영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대회 규모상 집행이 범위가 방대해서 정산이 늦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큰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도 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정산이 늦었고. 대회 조직위나 직원들, 여러분야에서,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소소한 경비지출 부분이 지연되어서 제가 정산을 촉구했는데 지연이 되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정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축구협회에서 군에다 돈을 주라고 해서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대회 성격상 축구협회에서 많은 대회를 위탁받아서.
○감사1반장 최채민 :   남해 축구협회에서 감히 아시아 여자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군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안했잖아요.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예.
○감사1반장 최채민 :   그러면 남해군에서 유치를 해 놓고 축구협회에서 모든 일을 했는데 축구협회 공차는 사람들 보다 2억을 쓸려고 하면 경리 부기야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것인데 그러면 돈을 주면서 공무원과 축구협회 담당이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정산서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이 잘못하면 남해군 축구협회 산하에 조기회가 몇 개인지 알아요. 이야기 잘못나오면 위원들이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데... .
○김석천 위원 :   지금 국제대회는 국제심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조 심부름은 군에서 다했는데 축구협회 회원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협약서 있습니까?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얼마를 신청해서 주었는지. 감사자료 요구한지 열흘이 넘었는데 남해군 축구협회에 본 위원도 이앞에 부회장 했는데 축국협회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축구협회는 보조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주관이 남해군인데 주관 부서에서 돈을 집행안하고 협찬한 남해군 축구협회에 돈을 준 것은 군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주관부서가 남해군이면 군에서 해야죠.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모든 축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남해군 축구협회는 심부름만 했는데.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지금 보조금은 체육회나 전국 단위행사를 하면서 체육회나 축구협회를 통해서 그쪽에 예산 계획서를 받아서 이런이런 사업이 타당한지 묻고 우리 자문도 들어 가고 군하고 축구협회 하고 공동으로 할 부분이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별도의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분단금을 주지만 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분담금 외 운영비 지원해서 축구협 회원들이 움직이고... .
○김석천 위원 :   아시아 여자 청소년 축구대회에 분담금 얼마 주었습니까?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5,000만원.
○김석천 위원 :   경비가 1억8,000만원 나갔는데 이 돈이 예산서를 설명할때는 1억이었는데 하고 나서는 2억3,000만원 썼는데 위탁했으면 위탁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모든 대회 진행을 했는데 남해군 축구협회는 그야말로 협찬인데 1억8,000만원을 남해군 축구협회에서 다 썼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남해축구협회에다 지원해서 교부 결정해서 거기서 집행해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하는데 이번에 아시아 여자 청소년 축구대회는 서류상은 남해축구협회에 교부해서 집행은 사업소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1회추경에 소장님이 설명을 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다음의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 지원 1억원은 경남도내에서 통영, 거제, 고성, 함안에서 스포츠파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와 경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해 스포츠파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군 하고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8월달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에 분담금 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제가 또 물었는데 전국규모 축구대회 분담금이 제53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1억원, 제6회 대학 축구선수권 대회에 1억, 2005년 추계 초등학교 연맹전 2억5,000만원, 2005년 FA컵 축구대회에 3,000만원이 행사만 치루어도 되겠습니다. 방금 고등학교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라는데 그러면 각종이 아니고 고등학교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여야 각종 대회 유치 및 진행요원이라고 하니까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라고 했고 내가 소장님 예산은 산출기초가 나와야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1억원을 주라는 이야기는 U대회에 쓸 것이라고는 한마디도 없고 방금 설명한 대로 다른 시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벌써 5억원은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당시에는 1억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했고 그뒤에 발생한 것이 일본팀이 출전해서 그당시에 독도 관계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경남도경이나 남해경찰서에 그 분들 일본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나가고 예측 못한 경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소장님이 2억3,0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내역만 보여 주시면, 경비내역만 인정하는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런 정도 돈이 들어가서 목이 바뀌어서 썼구나 이해가 되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2억3,000만원이 축구대회에 들어간 것을 압니까? 지휘관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위원장님, 예산서에 1억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1억3,000만원을 더 써서 2억3,000만원을 의회에도 더 쓰겠다는 것을 승인도 안받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사1반장 최채민 :   우리가 의원 간담회 하고 의원님들이 항시 말씀하는데 예산 문제나 사업 집행에 대한 것이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에게, 의회에서 1억을 통과했는데 목이 있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이 항목이 아닌 이 돈을 쓰는데 의원님들 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사전승인 그런 것이 라도 해 주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 모든 것이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위원님, 지금 정산서가 바로 안나오니까 오늘 마치고 내일까지 내 주라고 하고 안나오면 안나오는 대로 합동특위를 해서 조사특위를 하든지 군정질문을 하든지 이런것을 검토하도록 정산서를 내일까지 내주는 조건으로서 그 질의는 마쳤으면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위원장님, 내일까지 정산서가 안들어 오거나 정산서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 자격으로서 조사특위를 할 수 있는지.
○감사1반장 최채민 :   조사특위를 할려면 김위원님이 제의하면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특위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의회 진행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충분히 중재를 한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통계수치의 정확성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기초자료가 되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스포츠마케팅이 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골프장 부지 공유재산이 남해군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흙을 메우는 경비만 해도 104억이 들어 갔는데 이것을 35억에 팔은 것과 아시아 U 대회에 1억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2억3,000만원 집행한 것은 이 두가지를 견주어 볼때, 승인해 주어서 마음대로 팔고 예산을 1억 승인했는데 2억3,000만원 쓰고 이런것이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한번더 강조를 하는 것은 골프장 부지 공유재산을 남해군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흙을 메우는데 104억원이 들어간 땅을 35억원에 판 사항과 아시아 여자 17세 이하 소녀축구대회에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집행은 2억3,000만원 한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일단 문제 제기를 해 놓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정산서를 제대로 해서 김석천 위원한테 내일까지 접수되도록,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더 이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두면서... .
○김석천 위원 :   공설 운동장에 주경기장에 본부석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방송실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예산은 모르겠는데 축구대회 할때 방송하면 관중하고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김석천 위원 :   여기는 본부석 정가운데인데, 사전에 방송실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없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부석인데 전문가 한테 질의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비바람 치면 그 안에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김석천 위원 :   다른 곳이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광양하고 여러군데.
○김석천 위원 :   문제는 여기가 본부석입니다. 그런데 외부 초청인사는 어디 앉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18석이고 그밑에는 한줄이 18석입니다. 양쪽에 48석 해서 거의 100석 정도 되고 가능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본부석 최상단은 책상이 놓이고 내빈, 외빈 양쪽으로 12명 정도 앉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면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꼭 여기에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큰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초청 인사가 많이 옵니다. 그분들을 가에다 앉힐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면 전문가와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에 관련된 질의를 받아서 해야 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앞에 좌석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지적하겠습니다. 남해군의 주경기장에 이런 방송시설을 하면 의회에 와서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정도는 상의하고 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 합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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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감사2반      
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5년 7월 11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인력육성담당 조태연,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감사2반장 배이용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항상 남해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주시는 배이용 감사 반장님과 강상태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계장, 박정식 연구개발계장, 이일옥 관광농업계장, 이경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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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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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촌진흥과 업무에 고생하신 과장님과 계장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수한 기능 때문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잘못된 점 보다 잘한 점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잘못된점은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통해서 지적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사항은 검토를 해보고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훌륭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해군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공무원은 준 사법기관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준해서 징계위원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유통과 소관을 다루면서 과장님, 계장님의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는 답변과 소관 업무를 계속 지적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 핥기식으로 되어 있고 지적사항이 소관 부서에서 문제되는 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현재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을 외우지를 못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제2조에 관계되는 징계 양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과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위반, 3 직장이탈금지위반, 4 친절행정의무위반, 5 비밀엄수의무위반, 6 청렴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무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여기에 제가 조금전 그 조목에 비위 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위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강상태 위원 :   비위의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이 됩니다. 비위 의도가 경하고 경과실 경우에는 견책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고의성이 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통보를 했다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
○강상태 위원 :   소장님이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 지적만할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가를 분석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 행정공무원 복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징계 요구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징계에 해당되는지 재조사를 해서 징계줄 것은 주고.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제7조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1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와 징계 협의자의 평소의 소양,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7조에 의한 징계 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해서 징계위원회에 건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것까지 업무 연찬을 못해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적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받으면 감사계에서 지적받은 해당 부서에 재조사를 해서 징계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지만 기술센터 소관은 관련 해당 업무를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 분야는 이번감사를 마치고 지적사항, 시정주의사항이 나오면 제가 징계요나 문책을 감사계에 요구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어처구니 없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전 환경농업과장님으로 재임할 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어처구니 없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손종문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자판매 대책을 위한 견학을 갔다 왔는데 6월 3일 삼화식품 고흥군 두원농업에 그렇지 안하도 가장 어려운 강상태 의원 외 5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의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강상태면 강상태지 유인물에 강상태 까지 넣어서 의원이라고 예우를 해주면 강상태라고 해도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으로 저를 대표위원으로 보내놓고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법령에 위배 되었느냐 실무 자체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질의를 했습니다.
   특혜시비가 있는 데 강상태 의원외 몇 명이 갔다 왔다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유자 가공공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추후 가야할 길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의원이라면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농림부장관이 가공 종합 작목반에 주었는지 남해유자주에 주었는지 관련 서류를 의뢰해서 그것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해야 할텐데 강상태 의원을 파면시켜서 강상태 의원이라고 하면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1반 이조일 반장께서 국비, 도비가 지원된 것이 11억이라고 했습니다. 11억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수롭게 자료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이조일 자료에 보니까 남해유자만 하면 되는데 의원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앞에 손종문 위원님 질의한 것은 기억납니다. 뒤에 이조일 의원님 것은 그 당시 환경농업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과장 곽갑종 이 부분에 강상태 의원을 명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상태 의원이 파면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강상태 위원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자료 때문에 하도 화가나서 농림부에 답변 요구해 달라고 질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남해출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오고 있단 말입니다. 농림부 장관이 잘 못하고 있는지 남해군수가 잘 못하고 있는지 사업판명을 잘못했으면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가 잘못했으면 군수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오늘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 자료를 제시 하려고 했는데도 아직 안내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으니까 과장님이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강상태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고 지난번에 감사한 결과를 봤는데 그 당시 강 위원님하고 견학을 같이 간 것은 사실이고 강상태 위원에게 제가 나쁜쪽으로 이야기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법적 관련 서류 검토 하셨죠. 강상태 위원을 명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 데 강상태가 군의원이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때는 강상태 의원이 잘못되었다 하고 지금은 군의원이라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자공장을 강 위원님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
○강상태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해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싶으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실제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잘못을 따져서 추궁해야 합니다. 의원을 표기 하면 되니 안되니 저는 당연히 의정활동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관련 서류를 봤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깊이는 보지 않았지만 이해는 갑니다.
○강상태 위원 :   특혜 논란이 일어난 것이 의원이니 아니니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니까 정식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남해군 실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여러가지 업무가 서로 매끄럽지 못하고 원활히 못됨으로서 위원님한테 미안하지만 군민들한테 다른 민원 업무나 이런 업무 분위기를 반성해 보는 기회는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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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농촌진흥과는 남해농업의 업무가 전진이냐 퇴조냐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 분야에 현재 인력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농업경영인회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습단체 육성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보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성과 앞으로 선진화된 농업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세번째 농업에 접목을 위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소득 작목은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할 것이냐 지금 앞으로 자연농법이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데 관광농업에 있어서 소득개발 방향은 무엇이냐 관광객들이 남해를 찾아와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관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요즘 건강식품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특산품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의 개발방 향과 어떻게 설정해서 추진할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감을 갖는 것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저희과 에서 인력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쌀 전업농, 여성농업인회 등 해서 51개조직에 1,920여명 됩니다. 그 중에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군 농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선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특히 3개단체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물섬 마늘축제때도 이 3개단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어서 행사를 잘 마쳤고 앞으로 이 3개 단체에서 조직을 상당히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비 1,000만원 편성해서 3~4명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8월달에 농업인한마음 가족대회를 개최하고 생활개선회 연수대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는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6개단체에 힘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은 피 교육생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강의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듣고 잊어버리는 경향입니다. 앞으로 농민교육은 군 단위 집합교육을 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센터에 와서 배우고 가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 작목은 도시 주부들의 농산물 선호기준이 첫째 건강이기 때문에 요즘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다각도로 작목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키고 있는 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에서 호응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양액 유리온실이나 연동 하우스, 노지포장 등 2,000여평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지포장에서는 마늘만큼은 우리군이 전국 주산지 군이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이 되는 작목은 재배를 해서 농가에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우스는 가능한 무가온으로 작물이 재배되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검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연간 35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개읍면 어느지역 다 관광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관광 가이드 역할을 담당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절히 하면서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 세개군과 전통테마마을이 두군데 선정되어 있고 내년에 남면 홍현1리가 녹색농촌마을로 추가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쪽으로 가야 농가소득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농촌관광마을 20개정도는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530여 농가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데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개발입니다.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개발해서 업소에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20여종 개발이 되었고 그중에 해초비빔밥이나 전복죽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계속 개발해서 업소나 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죽염, 된장, 메주 호박즙, 포도즙을 하고 있습니다. 죽염은 삼동 동천에서 하고 있는데 연간 8,000여만원 팔고 있고 된장, 메주는   3,000만원 정도 판매고를 하고 있는데 메주나 된장은 매년 사 먹는 사람 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즙, 포도즙도 연간 1,50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한 유자비누는 초기단계로 나름대로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농촌지도자회는 남해농업의 선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농사를 실제 체험하고 권장사업이나 센터에서 시범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지도자회는 농업단체에서 맏형입니다. 다른 단체보다 지도자회는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회의는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고 면단위는 분기에 1회씩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 회의비를 1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각종 시범사업을 할 때 지도자 회원들이 참여 하려면 우선해서 시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 11월경에 선진지 견학갈때도 지도자회를 우선으로 해서 외국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올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도자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농업경영인회와 접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경희 팀장님 생활개선회 활동 강화로 향토음식 꽃꽃이, 건강식품을 보급하는데 일조를 하고 자격증을 289명이 취득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감이 없어요. 한마음센터와 접촉을 해서 이분들에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농촌여성들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면 생활능력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니까 꼭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농기계은행 설치운영에 트렉터외 20종에 60대를 구입해서 보관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을 한 농가에만 임대를 해 주지 말고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 해 주고 기종에 따라서 단가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제정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임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해 주시고 기계 전시만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 2005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서류를 보니까 밥값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에 나간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서 나갑니다.
○강상태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서류를 보니까 믿을 수 가 없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잘처리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잘 처리되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할 때 중식 하는 것과 농민들 교육갈 때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수고스럽겠지만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6만원이 지급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면을 보니까 1인당 3만원씩 해서 6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한글로는 삼만원 아라비아 숫자로는 6만원 입니다. 담당으로부터 소장님까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지출결의서 하나만 보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일반군민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면 담당이 받아 주겠습니까?
○농촌진흥장 곽갑종 :   잘못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서류를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재를 할 때 제대로 서류를 읽어보고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문제를 잘못 제기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서류를 이 많은 분량을 검토한지가 불과 몇분이 안됩니다.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본 위원이 유자에 관해서 학술용역비 정산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갔다 주라고 했는데 증빙서류가 들어와 있지 않고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하희택씨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 회장입니다.
○강상태 위원 :   유통협의회 회장이 유자비누 디자인 제작비를 3,6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원래 2003년도에 이 사업이 3,000만원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것인데 용역을 해서 연기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적당히 맡는 사람이 없어서 용역된 것을 2003년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2004년도에 군에서 생각하기에는 창선 신흥마을이 농촌전통테마 마을이고 해서 그 마을이 유자를 많이 재배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업이 어려웠고 마을에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마을에 사업을 주지 않고 그러면 유자비누를 제조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해군 유통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 학술용역비를 요청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려는구나 늦지만 이런 사업비가 지극히 타당 하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제안을 해드렸느냐 하면 남해는 유자, 치자, 비자 삼자의 고장인데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연구 재료비입니다. 유자를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검토를 해서 현재 각 대학교에서 개발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찾아서 학술용역비를 지급하고 일반농가에서 하고자 하면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설비로 쓸려고 해서   창선 신흥에 유자청 공장을 세운다고 했다가 수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사업이 안되었는데요. 당초에 요구한 것이 학술용역비였고 그러면 학술용역비로 써야 됩니다.
   이것을 올렸을때 절대 안된다 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숨만 쉬어도 의중이 무얼까 고민을 하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말을 한번도 받아주는 적이 없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쓸 것을 하희택씨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희택씨 한테 3,600만원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장이 하희택씨인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공문서 위조 한 것입니까? 유통협의회 회장이 학술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학술용역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학술용역을 받아가서 아무한테나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2003년도에 과목을 변경해서... .
○강상태 위원 :   농림부 예산 보조금을 주면 군수님 마음대로 제3자에게 주는 것 이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누가 과목변경을 해주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추경 때... .
○강상태 위원 :   추경때 누가 바꾸어 주었습니까?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희택씨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 금형을 하는 사람이고 조립하는 사람이고 카톤 디자인과 제작 조립을 하는 사람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정산 서류가 나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하희택씨가 유통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분이 무엇인데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제가 경위를 말씀드렸고... .
○강상태 위원 :   경위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양기홍 위원 :   3,6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서류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서류는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교부 결정한 사항하고 다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 사업은 남해유자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선심성으로 준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선심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선심성이라는 것을 제가 증빙을 하겠습니다. 하희택씨가 유자비누를 개발했는데 유자비누 가공공장을 누구한테 주었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번에 일감갖기 사업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강상태 위원 :   저는 유자비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올해 일감갖기 사업은 생활개선회에.
○강상태 위원 :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00만원은 A라는 사람에게 주고 4,000만원은 B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똑같은 유자비누 사업입니다.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부금 보조신청은 천안에서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자비누 제조는 천안 동산유지에서 했고 유통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강상태 위원 :   유통협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업하는 곳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군하고 동산유지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카툰 디자인 300만원 어디에 지급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동산유지에 다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동산유지가 디자인 하는 회사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회사에서 디자인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전문적으로 디자인 하는 회사가 아닌데 디자인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거기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해군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정확히 등록된 업체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잘못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죠. 금형비는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거기에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동산유지가 비누를 만드는 회사인데 금형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비누금형을 떠다 보니까... .
○강상태 위원 :   정산서류를 내 보십시오. 비누금형인지 박스금형인지 정산서를 봐서는 모르거던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관련되는 것은 강위원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금액은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동산유지에 줬는데... . 1개 조립비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1개를 납품 하는데 금액이 얼마냐.
○강상태 위원 :   118만1,750원 1개 조립비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개당 가격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 몇 개를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5만개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 카톤 디자인비 300만원, 2카톤 디자인비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급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동산유지에...
○강상태 위원 :   지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결재가 나 있지 않습니까? 기안 팀장 과장 소장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보고 결재를 해 주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알고 계셔야죠. 1카톤 디자인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잘못 되었다고 했고 2카톤 디자인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한 개의 조립비 5만개 비누제작비 라고 했습니다. 정산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2카톤 제작비 17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2카톤 제작비는 1개짜리를 3만장, 2개 짜리셋트 2만장 했습니다. 2개짜리 셋트 포장박스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1카톤 제작비는 왜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같이 다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산서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돈은 지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정확하게 다시 담당 실무자와 검토내역을 결산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팀장이 사인을 했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
○강상태 위원 :   완료보고 및 정산서입니다. 이것이 세부적인 정산서 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제가 담당자 아니라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카톤 조립비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면 나머지 검토는 과장님이나 총괄업무를 맡고 계신 소장님이 사업을 챙겨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담당 직원한테 문책을 해야 되거던요. 그런데 문책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곽 과장님을 전자에 발언한 것 때문에 감정상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의한 것 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되었다. 잘 못되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감사자료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잘못되었습니다. 따로 그 부분은 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따로가 아니라 전실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데 하나만 다루어도 하루 가지고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 하나가 되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답변을 받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확인이 안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을 쓸 수 없는 것이거던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카톤 조립비 236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내용은 이경희 계장이.
○강상태 위원 :   내용이 아니라 총 3,600만5,925원이 들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정산총액에 맞추기 위해서 정산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2카톤 조립비가 236만원이 있으면 1카톤 조립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산서를 맞추었다는 것이거던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카톤 디자인 비용이 들었고 1카톤 조립비는 안 들어 있고 2카톤 조립비는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던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2카톤 조립비는 셋트로 하기 위해서 그렇고.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하나를 넣는 것도 조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은 없어요 2만 있거던요. 그러면 정산서 자체를 맞춘 것이 거던요. 담당부터 소장까지 결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한 건을 지적했다시피 6만원을 지급했는데 한글로 삼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6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공무원 으로부터 결재가 올라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신뢰를 한다는 것 이거던요. 군민은 신뢰를 못하고 공무원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군민들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인정 해는 이 실태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 분야는 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은 인정하신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내용은 저보다도 이경희 계장님이... .
○강상태 위원 :   이경희 계장님도 잘 모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2 카톤 제작비 조립비가 있으면 1카톤 박스도 제작비와 조립비가 있어야 되거던요. 정산서에는 없거던요. 실제 만들어서 박스를 받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총괄사업비 3,601만5,925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던요. 그돈은 어디에서 났느냐. 하희택씨가 개인 부담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하희택씨를 이용해서 정산서를 맞춘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군에서 동산유지에 디자인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하희택 개인을 내세워서 편법으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강상태 위원 :   자부담 15,295원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유통협의회에서 하희택씨가 부담을 했습니까?
○강상태 위원 :   자기일도 아닌 하희택씨가 왜 부담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에서 유자비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 상식으로서는...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강위원님께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 했는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내가 어떻게 파악 했는 데 전혀 그런쪽이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것을 강 위원님께서 선심성으로 이야기 했는 데.
○강상태 위원 :   선심성으로 규명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희택씨가 밀가루 하는 분인데 비누와 전혀 관련이 없는분 비누를 주었단 말입니다. 차후에는 하정선씨 한테 주었단 말입니다. 하희택씨가 연구용역을 해서 비누가 나왔으면 하희택씨가 공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생활개선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과 전혀 틀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하희택씨는 우리밀 국수 공장 사장인데 남해군 유통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유통협의회 회장하고 비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에서 유자비누 사업을 자기들이 해 보겠다 해서 준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유자비누 원료를 무엇으로 했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기름을 짜가지고... .
○강상태 위원 :   기름 소재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자씨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유자씨는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따로 산 것은 아니고... .
○강상태 위원 :   유자씨가 재료입니까?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재료입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재료비는 안들어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자씨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어떤 사람 한테는 돈을 지급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잘못 파악하고 계시다니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강 위원한테 잘 못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은 선심성 이라는 부분인데.. .
○강상태 위원 :   선심성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해야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지급하면 안됩니까? 비누를 만드는데 기름짤 때 전기료가 들어갔을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정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서를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유자씨를 가져 왔으면 인부임도 들어갔을 것이고 유자기름을 짰으면 전기료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안주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하희택 유통협의회 회장한테 비누사업을 줘가지고 다시 하정선씨한테 사업 이관을 시켰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하정선씨는 금년도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책정 되었는데.
○강상태 위원 :   3,600만원을 군비로 투자해서 비누 제작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제작한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것이거던요. 이 사람들은 연구용역을 못했는데 하정선씨가 어떻게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강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 데 올해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하정선씨 한테 사업을 준 것입니다. 당초에 일감갖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서 유자비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답변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계속해 봐야 말씨름 밖에 안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령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 하정선 회장님이 유자씨를 어떻게 구입해서 원료를 할 것입니까? 지금은 무슨 원료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여러모로 원만스럽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희택씨에게 준 이유는 하희택씨가 비누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금형을 뜰 수 없는 것은 잘 압니다. 하희택씨가 직거래 장터라든가 남해 특산물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줄테니까 동산유지에 가서 남해 유자씨 비누를 만들어와서 당신들이 팔아서 기금도 잡고 남해유자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자씨 안에 있는 엑기스를 남해 유자주에서 100% 공짜로 갔고 왔음에도 고마운 일인데 언급조차 되지 않고 어느 신문에 게재된 이후에 봤는데 숨은 이런 분야는 하나도 발표가 안되고 오직 유자비누를 개발했다 홍보 형태로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생활개선회에 주었느냐. 전년도 까지는 일감갖기 가건물 공장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하정선씨가 생활개선회 일감갖기사 업장을 두달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여기에 배정된 것이고 사실상 유통협의회에 주는 것 보다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으로해서 남해유자도 홍보하고 유자비누를 팔아서 기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서류미숙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분야 사실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 건에 대해서 감사계에 제가 일상감사를 정식적으로   의뢰해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챙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의뢰를 한적이 있거던요. 남해군 자체감사나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 감사기 때문에 군민들로 부터 신뢰를 못받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자비누 제작은 어디에서 유자 오일을 구입해서 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쓰실 것인지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금년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당초사업비 보조 4,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유자가공 교육장 15평을 짓고 유자오일 짜는 기계를 넣고 하니까 자부담 1,000만원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6,230만원정도 들어서 두달전에 준공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팔 유자비누는 낱개 15,000개와 3개자리 셋트 3만개해서 45,000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누가 떨어지면 금년가을에 다시 쓸 것인데 유자씨는 작년에 쓰다 보니까 없고 금년 가을에 수확한 다음에 구입을 해서 쓸 계획인데 어디에서 구입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자비누공장을 언제 오픈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두달전에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유자 수확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유자씨가 있습니까? 유자오일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작년에 짜놓았던 것을 가지고.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모 회사에 지원을 해준 것을 남해군수가 유자가공 작목반을 만들어서 교부금 결정서를 어겼습니다. 81농가로 조성된 작목반 구성을 해서 유자씨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자씨를 분리해서 잘 씻어서 씨는 기술센터에서 오일을 짜서 그 당시에 학술용역비로 화장품이라든지 개발비로 쓰는 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유자비누 공장이 생겼어요.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비누공장이 아니거던요.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식사하고 와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 식사후에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될 수 있는 대로 사실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사업집행을 해서 비누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데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거던요.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강 위원께서는 대상자 선정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오전에 감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갔습니다. 유통협의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희택씨는 우리밀 공장을 합니다. 대표가 하희택씨 다 보니까 준 것이고 일감 갖기사업은 연초에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고 지역신문에도 게시를 하고.
○강상태 위원 :   일감갖기를 비누공장을 한다고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닙니다. 개인당 5인이상 되는 단체에서 사업 신청하라 했는데 3개 단체에서 신청되었습니다. 직원 현지실태 조사를 거친 다음에 농림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유자비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올해 하정선씨가 남해군 생산자협회 회장이고 생활개선회에서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군내에 유자관련 업체가 몇곳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군내에 4개에서 5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내에는 유자가공 관련 사업체가 없는 줄 알았거던요. 4~5개소가 있다 라면 유통협의회는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자생단체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유통협의회 하고 비누 공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니거던요. 교부결정을 하려면 관련단체에 교부해서 관련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재 4~5개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공장을 설립했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하지 마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조금 조항까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증한 걸로 인정 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위증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에 없는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급하지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2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호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디에 해당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3호에 해당 합니다.
○강상태 위원 :   3호가 남해군군이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렇게 봐도 크게 잘못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남해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면 아무에게나 남해군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무에게는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심의까지 해서.
○강상태 위원 :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려도 모르겠습니까? 유자관련 단체가 4~5개소가 있다면서요. 유통협의회하고 유자비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유자비누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유자비누하고 유통협의회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는 우리군의 농수산물 판매를 하고....
○강상태 위원 :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하고 유자 비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유통협의회에서 유자비누를 해서... .
○강상태 위원 :   남해군 보조금 3,600만원이 유통하라고 준 보조금입니까? 비누를 만들라고 준 보조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비누를 제조해서 유통협의회에서... .
○강상태 위원 :   유통협의회가 비누 제조하는 회사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닙니다. 비누 제조는 천안 동산유지에서 했는데 유통협의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   
○강상태 위원 :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편법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어째서 편법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3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30년 해도 전부가 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꽃 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중에 아주 탁월한 분들 최고 나은 분들이 선정 되어서 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강상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보조금 교부가 잘못된 것을 회수하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식을 이야기 하면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이야기 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호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호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호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전액을 주었거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본 위원은 위배된다 라고 생각하고 2호에 보조금 사업내용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3호에 금액산정의 착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술센터 내부 유자비누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 하셨으니까 이후에 4,000만원 지급한 유자비누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얼마가 들었으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일감 갖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유자비누 건은 오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사업비 5,000만원으로 보조 4,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4,000만원 들어갔고 자부담이 더 들어가서 총사업비가 6,342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지역은 이동면 초음리 소재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일감갖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사업도 동산유지에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공동작업장 신축 20평, 세척, 작업실 창고로 되어 있는데 오폐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뒤편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깊이 모르겠는데 이경희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오폐수 처리시설은 오수처리 정화조를 묻어서.
○강상태 위원 :   정화조로서 분리 처리가 됩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세제를 쓰는 것은 아니고 유자씨를 씻어내고 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유자씨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정화조에 들어가면 정화가 됩니까? 폐수처리기준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아십니까? 정화조는 폐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거기에서 비누 가공을 안하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어차피 유자씨를 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씨에 각종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화조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오폐수처리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강화를 하고 현재 제조하고 있는 관련 회사들이 벌금을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하고 있거던요.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가공기자재 구입에 착유기, 복권기, 연수기가 기술센터 내에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가공 교육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다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유자비누를 생산 못한다고 하셨고 그런 시설을 1차 가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기자재로도 충분하게 그만큼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를 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생활개선회에서 센터 기자재를 활용해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 같고 해서 기계는 필요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술센터에서 하면 안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물론 자기들이 하면 못하라는 소리는 못합니다마는 센터에 와서 하기가 미안하고 해서.
○강상태 위원 :   국민의 세금으로 가공센터를 지어서 현재 기자재가 있음에도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기자재를 구입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맞거던요. 이 기계를 구입해서 비누를 제작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수용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OEM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기에 예산을 배정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계속 연이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에 어떻게 올라 왔는지 모르거던요. 구체적으로 유자씨는 어떻게 분리해서 유자씨를 잘 세척한 다음에 건조를 해서 유자오일을 분리해서 오일을 납품해서 비누를 생산하겠다는 뜻인데 유자를 구입해서 어떻게 유자씨를 분리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일감갖기사업을 하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유자를 구입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작년처럼 버리는 유자씨를 수집해서... .
○강상태 위원 :   유자씨를 어디에서 버립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처리하고 남는 씨를 수집해서 활용을 하도록... .
○강상태 위원 :   유자 작목반 회원들 말씀은 생활개선회에서 유자씨 뽑고 나면 버리는 유자를 가지고 유자차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공 작목반에서 버리는 씨를 유자오일을 짜나, 생활개선회에서 유자오일을 짜기 위해서 버리는 유자를 가공 작목반에서 유자청을 제조하나 똑 같지 않습니까? 유자청은 과피가 필요하고 비누를 만들려면 유자씨가 필요한데 어디서 버리나 같은 상황이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맞습니다. 제가 버린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올해 들어서 유자 가공 작목반회원들이 수매를 안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자비누공장에서 대량으로 비누를 생산하고 있으면 버리는 유자를 쓰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해유자가 몇톤이나 소비가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연간 몇톤 정도 유자 소비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답을 받아 내어야 작목반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깊이... .
○강상태 위원 :   그 부분도 검토를 안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남해군에서 권장하게된 것은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 특히 유자가 생산보다는 수요가 남아서 가공을 하고 유자 품질관리가 잘되고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끔 권장사업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연간 수매 계획과 판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것이 제1차적인 목적 같은 데 그런것도 없이 보조금 교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일감갖기사업 계획에는 방금 강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꼭 그 부분은 일감갖기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빠진 부분을 강위원님 질타를 하시는데... .
○강상태 위원 :   질타가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물어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나서 앞으로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한다더라 가능성이 있겠더라 회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 이야기를 전달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건립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1회 축제도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너무나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마늘나라 건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면상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으며 수의계약을 누가하셔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났는지 그 문제의 징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물섬마늘나라는 2004년 3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금년 5월초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크게 건축, 전시, 영상, 밖에 토목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런 과정에 지난해 12월 7일날 오픈 하려고 했는데 내부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12월달에 김태호 지사님 남해군 민생투어시 5억을 주어서 추가사업으로서 세미나실을 확장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트 시설을 해서 올 5월달에 마늘축제와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은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건축중에, 또 전시영상 등 전시관을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때 실무를 맡은 계장하고 경리를 맡은 계장 과장하고 실무자까지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 수의계약은 얼마를 하셨는지 징계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수의계약금액은 서너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일상 의정 활동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불성실하게 답변한다고 생각하거던요. 어차피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 처리 되었고 소관부서로서 보물섬마늘나라 건립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하겠다.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답변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답변 거부를 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징계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징계내용 두분은 불문경고를 받고 나머지 관련 되는 네사람은 시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징계양정규정 별표 1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에서 징계를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남해군 인사위원회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네사람은 도에서 시정 주의가 내려왔고 두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로 내려 왔는 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리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에서 내려오신 감사관은 누구이신지 남해군 징계위원회위원은 누구신지 밝혀 주시고. 분명히 남해군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문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양정 어느곳에 해당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뿐만 아니라 재무과 소관에도 1반에서 지적이 되어서 부군수가 와서 답변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사실 기억을 못하겠고 공무원 인사처리 관계는 이야기한 그대로 입니다. 네사람은 도에서 주의 시정이 내려왔고 두사람은 경징계로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불문경고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도 감사관이 누구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수의계약 건은 그당시 감사관 한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토목, 전기쪽 두 사람인데 감사관 이름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도 감사 지적사례, 감사원감사 지적사례 징계사례에 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하시는 감사는 국민이 인정할 수 없겠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양정 규정표에 수의계약은 어디에 해당 되시는지 본 위원이 설명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실의무위반, 가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호 기타 2 복종의무위반, 3직장이탈금지위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비밀엄수의무위반, 6, 청렴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무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의무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어디에 속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제가 알기로는 예산질서 문란으로... .
○강상태 위원 :   그렇죠.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죠. 수의계약은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할때는 1번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번쪽으로 알고 있으면 파면입니다. 둘째는 비위 의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의도가 중한데 중과실이고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중과실로 보여지죠. 중과실은 해임입니다. 징계를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견책이죠. 견책의 상대는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과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 수의계약 건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전혀 감사관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차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제1조 목적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정과 과중 감경사유 등을 정함으로서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정한 남해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 별표 1이 잘못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잘못 했지만 인사위원 들이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사위원회에서 참작을 해 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죠. 형평성에 어긋나면 인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인사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도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사이동 조치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곤란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를 한 경우에 보면 민선3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는 계장이 있는 반면에 6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계장이 있고 인사규칙과 형평성이 어긋나다보니까 남해군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라와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기는 봤는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원칙이 어긋나면 질서가 문란하게 됩니다. 원칙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거던요. 물론 이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행정자체가 어디에다 기준을 될 수 없습니다. 준 사법기관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으면 형평성 위배가 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남해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별표 1에 준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 버리면 곧바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앞으로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용직을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배이용 :   6명입니다.
○김한기 위원 :   농림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농림과에는 7명이 되어있고 진흥과에는 6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저희과에 쓰고 있는 인부는 6명입니다.
○김한기 위원 :   자료가 틀리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림과 자료는 그돈이 저희과에서 나기 때문에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김한기 위원 :   누구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새로 들어온 여직원인데 김은정씨인 모양입니다.
○김한기 위원 :   여기에는 없는데 앞에는 유경희, 박은지, 정충남, 박성희 네사람중에 누가 나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왜 틀립니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정충남이 일용인부가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맞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7명이 되어야 맞지 왜 6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7명이 맞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안그러면 정충남씨 81만2,700원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7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료에는 안 바뀌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아까 강상태 위원이 보물섬 마늘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농업테마파크안에 보물섬 마늘나라, 식물원, 원예연구소 남해출장소, 지석묘 군락지, 실증시험, 녹색농촌체험마을, 민박마을, 농촌전통테마 마을을 관광지로 연계해서 홍보대책을 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옳은 홍보대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남해군은 주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저희군을 찾을 것입니다. 10개읍면 전역이 관광지고 해서 군에서 따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것보다 군민 모두가 친절이 몸에 배어야 될 것이고 그에대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센터 같으면 지난 5월 10일 오픈한 마늘센터와 식물원, 지석묘 군락지, 실증시범포장, 장평소류지, 원예기술남해출장소, 다초초등학교 까지 그 지역을 군에서 농업테마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군민이나 관광객이 오면 1시간이나 2시간동안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군은 시범적으로 농촌관광마을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 마을, 민박 시범 농가도 육성을 해서 차별화된 쪽으로 가야 되겠고 농가에 소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방향 제시는 좋습니다마는 효과적인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홍보는 요즘은 인터넷에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인터넷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인근 시군입니다마는 진주시와 의령군하고 소 싸움하는 것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가면 대형 전광판을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까? 저는 생각에 참 생동감이 있고 소가 살아 있는 그대로를 전광판에 실어서 진주 소싸움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남해도 테마파크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고속도로에는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만 남해대교 입구나 창선대교입구에 대형전광판을 세워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저희군에도 광고탑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개수를 늘려서 지역특산물 등 관광지를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장평 소류지 농지를 매입한다고 했죠. 체계화된 농업테마파크 조성 수립한다고 해 놓고 보물섬 마늘나라를 알리기 위하여 장평 소류지 맞은편 절부산 아래쪽에 보물섬을 형상화한 철쭉군락지 조성(2005년 4월 14일 군수지시사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묘지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데 군수가 지시를 했는데 묘지로 어렵다면 어떤 방안으로 대처할 계획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지역이 지적한 대로 입니다.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묘지가 25기가 있는데 동의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절부산 밑에 도로 위로 철쭉과 개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군수가 지시한 것인데 안된다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조건이 안 되면 안되기 안됩니다마는 묘지를 이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지역 지주들이 싫어합니다.
○김한기 위원 :   어떻게 싫어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조상묘를 옮기기 싫다고 합니다.
○김한기 위원 :   거기에 철쭉 군락지를 만들어서 함평에 가면 야산에 나비를 만들어 놓듯이 남해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가 아니라도.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철죽필 때 마늘을 수확합니까? 쫑을 뺍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쫑 뺄 시기 조금 앞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런 것을 검토해서 테마파크와 연계하면 좋은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맞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접목가능한 농업인 개발과제에 효모균을 이용한 속효성 계분 유기질 비료 개발 남해읍 평리 김성숙씨가 개발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남해에 마늘농가에 1년에 파종시기에 계분이나 퇴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한기 위원 :   그러면 몇톤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5,00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한기 위원 :   5,000톤 같으면 5톤 트럭으로 500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기 위원 :   농촌에 10억 같으면 유기질비료를 미리 개발 했더라면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만 덕을 보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맞습니다.
○김한기 위원 :   10년 같으면 100억입니다. 10%의 이익을 본다면 10억이 외지 사람에게 덕을 보여주고 벌써 정책적으로 개발 했더라면 남해군에 덕이 안 있었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맞습니다. 제 의견도 김한기 위원님과 같습니다. 미리 못챙긴 것이 죄송합니다.
○김한기 위원 :   농기계은행을 400평이라는 창고를 기술센터에 지어서 관리하기보다는 군내에 마을별로 보관창고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을별로는 다 없고 22개소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역별로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상주, 미조면 빼고 두군데씩 다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시설비를 드릴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지어놓은 창고에 농기계가가 다 차 있습니까? 그래서 창선에서 이동 센터까지 빌리러 올려면 차도 이용해야 되고 노인들이 올려면 어렵습니다. 면별로 농기계 창고가 있다면 돈 3억7,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지을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거기에 은행을 해서 관리만 기술센터에서 하면 되지 왜 돈을 들이려고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창고 짓는 데는 1억입니다. 나머지는 기계사는 것인데 도내 시범을 하게 됩니다. 대농가에서는 이앙기 라든지 콤바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작은 농가에서는 기계를 가지지 못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들의 편리를 가지기 위해서 입니다.
○김한기 위원 :   기계를 사는 것은 좋은데 창고를 뭐하려 지을려고 합니까? 마늘 창고에 가 보면 농기계 4대에서 5대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면 되지 창고를 센터 안에 지어서 멀리서 기계 빌리러 오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센터에 교육장비가 있는데 기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단위에 기계를 사주는 것은 더 안 맞습니다.
○양기홍 위원 :   김한기 위원 말씀이 시골에서 관리기나 이앙기, 트랙터를 얼마나 씁니까? 열흘이면 끝나는데 그 장비가 1년 동안 묶여 있는데 자꾸 낭비성을 왜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데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농기계돈 2억, 3억 들여서 뭐 할거에요. 지금 농업후계자 가지고 있는 것도 일거리가서 없어서 난리를 치는 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한기 위원 :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 없는 기계 종목을 사가지고 예를들어서 고현면에 농기계 창고가 한두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농기계은행을 관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기술센터에 짓지 말고 그러면 트랙터1대가 부족이다. 거기에 보관해 놓고 관리만 기술센터에서 하면 일철에 거기에서 빌려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기술센터에 창고를 1억을 들여서 짓고 관리를 하려는 이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기계를 사서 아무나 빌려줄 수 없고 교육을 시켜서 빌려 주려면 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한기 위원 :   멀리서 기계를 빌리러 오면 차비도 들고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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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행사실비보상금 2004년도 지출이 총 얼마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분명히 챙길텐데도 불구하고 총액 얼마인지 계산을 안해 보시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입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체계를 거쳐서 행사실비보상금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 총액을 계산 안하고 오신단 말입니까? 지방자치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항상 강조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변해야 한다. 하영제 군수님께서는 뉴 패러다임을 설립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검토를 안하고 무슨 답변을 한다고 앉아있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보고 정산해 보라고 하십시요. 총 얼마나 되는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미안합니다. 전체 금액은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전액을 상정 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심의할 때 앞으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사업을 완벽하게 잘해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서류를 보면 교육비 내지는 교육 참석 대상자 여비, 식사 제공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그 많은 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교육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지 예산 지출한 결과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해야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센터에 3개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과는 인력육성을 전담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중앙, 도 단위 교육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는 차출해가는 경우가 있고 농가 스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갈 때 실비보상정도 해 주고 있고 센터에서 교육도 횟수를 많이 줄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 실비보상 관계도 신경을 써서 지출을 가능한 억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교육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으며 교육을 시킨 후에 얼마만큼 변하고 농작물을 키우는데 대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이런 교육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해 달라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교육은 군 단위 집합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받고 싶은 사람이 와서 받기 때문에 실효성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육 수혜를 줄이고 받고 싶은 사람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교육을 하면 대부분 군수님이 참여를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대부분 이라고 보기는 그래도 많이 참여는 합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영농교육을 회관마다 하셨죠. 거기에도 군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이 영농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군수님이 다른 이야기는 안합니다. 인사만 하고 잠깐하고 갑니다. 선거운동이라고 보면 제가 볼때는 곤란합니다.
○강상태 위원 :   어째서 곤란합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제가 3년 동안 봤는데 각종 교육에 군수님 인사말이 빠지는 것을 못 봤거던요. 그것하고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놀랬어요. 이 바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육에 참여하고 어느 분은 교육에 많이 참여하면서 가사일를 다하고 지낼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교육요구를 해서 불만스럽지만 참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나가고 밥값이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교육을 받으러 가거던요.
   의무적으로 시키면 아는 안면에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데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신분 들이 교육을 많이 다녀 오셨거던요. 이분들이 교육을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서 교육을 갔다 왔지 않는 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군내에서 교육을 한 경우 말고 남해군을 벗어날 때 는 보통 본인들이 희망을 많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도 교육을 많이 다녔습니다. 필요한 교육은 서울까지도 갔다 옵니다. 교육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라면 식사제공은 안 해도 내가 필요한 교육 받고자 한다면 열심히 다닙니다. 결국 실비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불필요한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안하니까 요구를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밥이라도 한끼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대로 답변을 안하시면 다른 이야기가 결부되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출서류에 보면 원예연구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중앙원예연구소 소속으로서 원예 계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 같으면 참다래 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 감자나 우리지역에 유망한 작목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관과관에 교육을 하는 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급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단돈 1원이라도 아끼려고 합니다. 남해군 예산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관리책임은 해당 실과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관행에 따라 고생 하셨는데 돈을 지급해야 된다.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내돈이라면 관내에 있는 기관인데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기본강사수당 1시간 10만원, 추가 1시간에 5만원 남해군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급을 합니다. 과연 남해군의 살림살이를 하는 공무원의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차후에 검토를 해보고 지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예시험장 출장소장을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강사수당을 다 주지는 않는데 연간 그냥 그분에게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라는 것도 그렇고 해서 1년에 두세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도 농수산위원회 한 사람이고 위원회에 참여하면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때마다 지급이 되면 제 양심으로는 못받아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받아 왔거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군 의원 하루종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소리치면 결국 담당공무원에게 욕 얻어먹고 하루에 7만원 받거던요. 군 의원들 욕많이 먹습니다. 맨날 못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분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정말 미안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공무원들이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원으로서 지적을 안 하면 제 양심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04년 4월 23일 경상남도 생활개선회에서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남해군 생활개선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코자 했는데 이 해외연수비는 무슨 연수비 입니까? 100만원 지급되었거던요.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교육은 1년 365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참여하는 수혜자가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교육비 지급을 하고 식대지급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쁜 시간에 일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내 돈 주고라도 갑니다.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앞으로 보상금이나 수당 지급에 있어서 강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농업테마파크조성 총사업비가 48억6,2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국비 16억5,000만원, 도비 5억, 군비 27억1,2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1년에 남해군 세외수입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은 60억 정도 됩니다. 27억1,200만원 빼 버리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향토장학금 10억, 청사 건립기금 10억, 각종기금을 충당하고나면 재원이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도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실했던지 결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1,000명이 온다. 600명이 온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과연 저것을 해서 스포츠파크 내부에 있는 향토 박물관처럼 되지 않나 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식물관 조성할 때 앞으로 의원들이 엎우로 난방비라든지 문제가 있다.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보물섬마늘나라와 식물원을 만들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군비가 상당 부분 됩니다. 강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고 있는 데 마늘만큼은 남해가 11개 주산지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보물섬마늘나라를 건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비용을 들이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식물원도 그 당시 의원님들이 만류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던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연료비나 관리비를 최소화하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던요. 남해군의 실정이 군민은 자꾸 줄어가는 데 공무원은 자꾸 늘어납니다. 모든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이제는 내 지역은 내가 책임져야된다. 사기업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언론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이 언론에서 구호만 그렇게 외치고 사기업 개념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사기업 개념이 도입 되지 않으면 남해군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48억6,200만원 이것 보다 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액수만 놓고 보더라도 사업을 하고자 해서 판단했던 것 보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던 살릴려고 노력해야 하는 데 노력의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이런 사업을 계획했던 임원이 이런 손실을 보게 되면 퇴임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할 때 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놓고 하고 난 결과는 없는 것이거던요. 그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지운다라면 전 군민이 나서서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니까 책임을 져라 즉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온다라면 아마 아예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려는 사업이 많습니다. 결국 남해군 마늘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고 아열대 식물관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하루에 140명 토, 일요일에는 7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위증을 하면 고발한다 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아열대식물관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마늘나라 구경한 사람 일부는 둘러보고 다 가지는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아열대 식물관을 물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열대 식물원은 하루에 100명이하 입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한달동안 지켜보고 서서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셨다면 처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과갑종 :   예, 처벌을 받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마늘 파종 기 이송 장치보완 연구개발을 보면서 농촌진흥과도 이제는 남해군 농민들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 봅니다. 마늘을 심는 농가들이 노령화 되어 있어요. 마늘을 파종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손을 많이 드는 것인데 마늘 파종기가 나왔는데 육지에는 해당되는데 남해군에는 안맞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트랙터 부착용은 안맞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토질이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물섬 마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11개 시군에서 앞서가는 마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남해군민이 내는 전체세금의 약45%투자를 해서 마늘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마늘 파종기가 우리 농토에 맞는 파종기를 연구해서 개발 되어야 만 그것이라도 농민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연구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연구한다가 아니고 금년 가을에는 우리한테 맞는 파종기를 보급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금은 경운기에다 파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그것도 안 맞아요. 보완을 누가 해야 되느냐 농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되고 현실적으로 보탬이 되어야 되고 일손을 거들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마늘 파종할 때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 묻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 자리에서 반장님께 된다 안된다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군에 있는 센터에 바로 진흥과가 남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 것을 농민들이 농촌진흥과를 믿고 마늘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진흥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농민과 함께 하는 이런 사업으로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고요.
   장평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마늘나라에 평일에 160명정도 오고 토, 일요일에 600~700명 온다고 했는데 약 한달전에 토요일날 제가 11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식물원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오후 세시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냐 어떤 차가 오고 어떤 손님이 마늘나라에 오는지 한번쯤 봐야 되겠다. 진짜 마늘나라가 잘 되어야 되겠다 고민좀 하세요. 장평소류지에 금년봄에 튤립꽃을 심었어요 몇평을 심었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600평 정도 심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꽃이 며칠정도 피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배이용 :   금년에 25일 정도 피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꽃핀 날로부터 38일이 피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온날이 38일정도 왔습니다. 최고로 인파가 많이 올 때 얼마가 왔는지 압니까? 남해차를 빼 버리고 2,300대가 왔어요. 꽃 600평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3억을 들여서 행사한 것 보다 입소문,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만한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것을 과장도 놀랬을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우리도 인정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가 모름지기 보물섬이라고 하는 데 장평소류지에 꽃을 심어서 약 38일동안 남해읍이나 이동, 지족 주변에 점심 시간이 되면 식당이 차서를 밥을 못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늘 축제할 때 남해읍이나 이동쪽으로는 밤이되면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남해사람이 몽땅 축제장으로 빠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돈으로 꽃을 심었는 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진주, 부산, 대구에서 왔다는 거죠.
   마늘나라 박물관에 가는 사람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 꽃을 보러온 사람은 두시간 세시간씩 있어요. 이런 작은 아이템이었지만 600평짜리 돈 3,000만원으로 8만명이 와서 1인당 1만원을 썼으면 8억입니다. 장평소류지에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지가 있는 아름다운 곳에는 조금씩 심어서 그분들이 머무름 으로 해서 남해군민들에게 간접적인 효과를 미친다.
   남해군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지 않느냐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을 짜내서 진짜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촌진흥과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물섬마늘나라에 가보면 마늘이 없어요. 남해에 오면 남해섬에 있는 바닷 바람을 쇤 진짜 향이 좋고 영양가 많은 마늘을 농촌기술센터 판매장에 가면 글자그대로 웰빙 농산물인 마늘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관광객을 오지마라 해도 옵니다. 이왕 온김에 박물관가서 구경도 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연구 좀 하십시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농촌진흥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상태 위원 :   농촌진흥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도 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은 돈이 어디에 쓰일까 궁금해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지원사례를 보면 호텔 진입로라든지 민자 유치라든지 형평성이 너무 결여 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각 실과 소장을 거쳐서 예산계에 오는데 예산이 실리면 의원님과 싸울 정도이거던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지역에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당지역 의원으로서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고 남해군의 재산을 관리감독 감시를 해야 될 의원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겠다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도 그런 것이 한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사업체에 진입로 공사를 해 주었는 데 얼마를 지원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건강 죽염하는데 보조금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공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한 7,000 정도... .
○강상태 위원 :   알기로 하면 안되지요. 지금 감사입니다. 정산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정산 처리는 마쳤는데 자부담은 정확히 몰라서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3,000만원 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원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원근거는 동천리 죽염공장인데 올라가는 길이 험악합니다. 그곳을 확장하는데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몇 개소에 그런데가 있거던요. 형평성이 결여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면 받는지 본 위원에게 물어 봅니다.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어느 공장에는 진입로 다리를 놓아주는 반면에 어느 공장에는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하는 데 그러니까 군민 들이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 위원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죽염은 여성농업인들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치가 동천리 지역인데 길에서 떨어진 지역인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그 지역에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큰 차가 오면 주차공간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서 군에서 어려운 부분을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분 들도 외부에서 견학이 많고 버스가 못들어와서 진입로를 닦고 싶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현장을 가서 보고 판단해 보고 예산반영 될 부분은 검토를 안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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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농업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 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11 증인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축산담당 김도.
○감사2반장 배이용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표 환경농업담당, 고흥식 식량작물담당, 김준성 원예기술담당, 이행식 마늘전문담당, 김도 축산담당입니다. 배이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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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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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기업유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운영은 게비스랜드가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한기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거창 현지에도 갔다오고 기공식 때도 가 봤습니다. 무가온하우스 1,000평 6동, 잎상추외 11개 품목에 2,700상자 등 마늘 11,000평 100ha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 농지 소유자 파악 및 계약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게비스랜드 운영 관계에 대해서 농지임대인과 게비스랜드 간에 임대인 계약이 다 끝났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100ha는 재배면적이나 계약 재배면적이 전체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서 100ha이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40ha 12만평을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만평 중에 년차적으로 1년에 40ha씩 3년간 하게 되어 있거던요. 2004년도에 4ha 계약 재배를 했는데 4만평중에 38,000평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2005년도에는 38,000평을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2005년도에는 4만평 할 계획인데 가을에 벼가 수확된 다음에... .
○김한기 위원 :   계약한 지구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다고 합니까? 나쁘다고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농사를 못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것이 좋다고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계약한 농가에서 받는 임대료가 5,800만원을 받았고 노임을 받은 것하고 일반 안한 농가와 비교하니까 일반농가는 호당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
○김한기 위원 :   평수는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평균 1,000평정도 되는데 소득이 3분의2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임대를 해준 사람 있을 것이고 임대해준 사람중 에서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 호응이 더 좋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연세 많으신분 들은 전혀 농사를 못짓는 분들은 임대 해주는 것이 좋고 농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임을 받는 데 100% 다 안 좋아도 거의가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게비스랜드에서 직원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상주 직원이 한사람이 있고 또 한사람은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정확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시금치, 잎상추는 출하 실적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저희들도 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회사에서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정확한 실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농림부에서 광역 친환경농업으로 남해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군 전역으로 친환경농법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남해군 전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상세한 계획은 다시 수립해서 계획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군 전역이라면 인력이 되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현재 인력가지고 그대로... .
○김한기 위원 :   마늘쫑 뽑을 때 농민들 이야기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한기 위원 :   친환경 농법을 하면 일손이 더 많아질텐데 농민들이 해 내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친환경농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전환기 과정은 어렵고 고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과도기가 있을 것인데 선정이 되면 공동기반 조성 사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5년~6년뒤에 정착이 되면 소득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한기 위원 :   친환경 농업지구 서면 서호, 설천 진목마을 그 사람들이 남해군에서 군비나 보조금을 지원 많이 했죠.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농사짓는 면적보다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생력을 잃으면 농촌도 잃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내용도 매년 시범사업 선정을 해서 지원될 때마다 계장들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만 먹고 실적도 없고 그런 마을 같으면 2년정도 지원해 준 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평가를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해서 그 마을은 손을 떼자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큰데 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유기농인증, 무농약인증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3~4년 정도는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와 전국적인 추세가 고품질 유기농으로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농약을 안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늘, 유자, 참다래를 농약 안치고 가능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3년간 무농약입니다. 저농약 같은 경우에는 무제초제 농약 3분의1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무농약은 제초제 안치고 농약을 2분의1로 감하도록 되어 있고 유기농은 3년간 전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특히 마늘의 경우에 제초제를 안치고 재배할 기술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100% 무제초 기술은 힘듭니다. 백색비닐은 태양이 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풀이 많이나고 흑색, 녹색비닐은 70~80%정도 제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자생력을 가진 단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단지를 군에서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센터에서는 일단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1모작 재배를 해서 벼가 인정을 받은 논에는 우선적으로 마늘도 들어가서 친환경마늘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시범단지 선정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친환경단지 선정 절차는 다른 것은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합한 것을 선정 하는데 마늘 친환경단지는 이모작답에서 신청을 해와도 벼에서 제초제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일모작 재배 친환경단지를 한 내산 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대사, 서호를 위주로 해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 지구라면 그 위에 일반재배 농사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초제를 치면 물이 흘러와서 피해를 줄 것인데 그런 곳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받은 농가가 농약이 나와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수로라든지 농약 환경을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권역별로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활력 사업으로 한우가 남해읍 평리에 지정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청만 받아놓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6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한기 위원 :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안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오물이 내려와서 농지를 버린다면 지적을 안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환경농업과 이호재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2005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농업과 소관도 행정사무감사 특수기능상 잘 된 것은 칭찬해 주어야 되고 일부분은 지적해야 되는데 행정전반에 대해서 잘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능상 본 위원이 지적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보셨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회의록을 읽어보셨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회의록은 못 읽어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연례행사로 하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과시간 몇시간 떼우고 나면 올해도 마무리 되고 4대 남해군의회는 종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2004년도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보다는 판매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환경농업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산도 좋지만 유통체계가 잘되어야 됩니다. 부안군에는 농정유통과에서 유통 업무를 보시기위해서 특별히 지원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유통에 종사해서 2년2개월에 걸쳐서 340억이라는 지역특산물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잘 모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은 구호만 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 웰빙의 열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생산하는 것도 좋은데 구체적인 판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웰빙의 열풍에 남해군은 청정해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계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창출에 미진하지 않는가 노동력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외지로 떠나가고 남해군의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제는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산기술은 이미 타 지역에서 환경농업을 잘 가꾸어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판매를 가장 앞서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억이 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때 제가 두가지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순수 고품질 생산을 확실하게 하면 소비자들이 단지를 찾는 다는 것이고 하나는 백화점 이라든지 대형 마트쪽으로 그다음에 전산쪽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답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판매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로 관계는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만 청정지역에서 무공해 농산물이 확실하게 생산만 된다면 단지가 조성되고 생산량이 많다면 도시 소비자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온다. 하나는 청정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된다면 판로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현재 타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전자상거래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창원 대동백화점, 서울 신세계백화점에 코너를   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번에 신전에 기업에서   친환경 농업 투자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친환경농산물이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생산되고 판매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신전에 게비스랜드에서는 회원제를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
○강상태 위원 :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지금은 안됩니다마는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호재 과장님 남해군에 환경농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설 쓰듯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안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해 군민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중에서 남해군 공무원이 일등 공무원으로 클린 남해군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관련 종사자들은 특히 이호재 과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환경농업에 남해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말로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환경농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 놓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게비스랜드가 들어오면 판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지금도 남해군의 컨셉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판매 했다는 실적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차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신뢰를 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남해군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형 환경농업을 접목시킨 앞서가는 자치단체 며칠전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지요. 유럽형 환경농업이 어떻게 접목되고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에서는... .
○강상태 위원 :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감사 기능이 조금전 선서를 한 목적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지채소 2만400평, 마늘 11,000평, 시금치 6,00평 그 외 자생양파 500평했고 무가온 하우스 안에 잎상추 외 11개 품목은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무농약 쪽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인증 신청을 벼는 4.9ha 시설채소 0.5ha 해서 5.4ha 무농약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 가을이 되면 인정받을 것으로 믿고 있고... .
○강상태 위원 :   저는 판매를 얼마나 했느냐. 판매실적이 얼마나 무엇을 판매했느냐를 물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판매실적은 회사에서 회원제로 소비자에게 우편배달로서 납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과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신데 유럽형농업을 도입해서 남해군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남해농업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게비스랜드 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남해군에 투자하러 왔지 투자 받으러 온 업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남해군에서 지원 하게끔 하고 국도비 지원 받는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하러 왔는데 고향 진해에서 하시지 뭐하러 남해 까지 오셔서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하고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며 지금 얼마나 판매되는지   공개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 업무를 하고계시는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나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이 상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담당이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호재 과장님 게비스랜드 조인식과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를 잘 아시지 인사 이동해서 얼마되지 않은 실무계장이 잘압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택배로서 판 것은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고 친환경마늘은 현재 상품을 선별하고 있고 친환경농법은 작년 9월에 파종해서 7~8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좋은 성적이 아닌데 계속 그쪽으로 고집을 하고 유럽형 농업 한국에 접목시켰다고 칭찬을 하고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제 살판났다. 남해군 농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안되는 것이다 하면 위험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농업인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거던요. 지금은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게비스랜드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곤충사육시범 이라든지 그 외 농림사업에... .
○강상태 위원 :   제가 제일 요구한 것은 이미 시작한 단계에 판매액이 얼마냐 무엇을 판매를 했느냐 유럽형농업을 남해군 농업인에게 어떤 기술을 인식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잘 농사를 지어서 고가에 판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정도는 신전들 인접농민들은 교육을 받고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입니다. 전년도 9월 20일 게비스랜드가 들어와서 생산한 잎상추외 11개품목이 2,700상자 정도로 상자당 2㎏였고 판매 금액은 5,000만원 어치 되겠습니다. 지금 마늘은 수확을 해서 동남해농협 저온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생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동초와 시금치, 잎상추 일주일에 2회에 걸쳐서 택배사업으로 공급이 되고 관내 마트와 대도시 상회를 통해서 판매된 금액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판매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작목은 벼가 5.3ha 비어 있는 터에는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농법은 기후와 토질에 의해서 시험 재배되고 있는 기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정농산물을 인정받아야 모든 관계가 주변에서 인정되고 현재는 제초제와 농약을 치지 않고 재배를 하지 않지만 1년 이후가 되어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인정받아서 메이커가 붙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험재배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판매금액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판매 금액은 제가 매일같이 사람이 왔다간 것과 판매한 숫자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투입과 장비투입 현재 출하 왔다간 사람을 제 나름대로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록을 하니까 5,000만원에서 6,000만원어치 판매가 되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2,700상자는 것이 제가 기록한 사항이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입금되는 통장을 확인 했습니까?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통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1일 많이 출하할 때 50상자에서 60상자씩 했습니다. 상자확인은 제가 체크가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상자는 얼마든지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택배로 가는 상자였습니다. 택배하시는 분들이 출하를 해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게비스랜드가 농사를 지은 경험이 없습니다. 유럽형 기술을 도입 해서 남해군이 실증시범포가 아니고 실제 접목시켜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신전들에는 인접농가에서 기술을 전수를 받으면서 같이 농사를 지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유럽형 선진농업을 도입하고 환경농업을 해서 남해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실제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거던요. 계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입니다. 게비스랜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 업무 분야가 보태지기 전에 조금 큰 제목만 세어 보니까 82개였는데 산림과가 합해져서 보니까 110개정도의 업무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분야가 게비스랜드 분야입니다. 김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쪽 반응이 어떠냐. 내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분의1은 이 회사 못 믿겠다. 4분의2는 지켜보겠다. 4분의 1은 그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군행정이나 센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해줄 돈도 없지만 해서도 안되고 일단 지켜보고 신뢰감을 확실히 가질때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야는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정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희망적, 긍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비전이 희망으로서 성과를   거둘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허탈감 정책의 실패 이 분야는 대단히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각오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게비스랜드가 아니더라도 친환경농업 만큼은 시간 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2년에서 3년이 되어야 농가에서 확실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 못 믿겠다 하는 주민들을 제가 설득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에 시작해서 10개월이 못되었는 데 벌써 이 사업이 우려해진다는 이야기는 남해군을 걱정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회사를 걱정해주는 차원은 맞습니다만   지금 승패를 논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강상태 위원님께서 감사의 특수성 우려섞인 걱정 지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도 긴장을 해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고령화 되어가는 남해 농민, 농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방향이나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비스랜드 사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100%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겸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이호재 환경농업과장님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남해군에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거던요. 농민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알고계시죠. 뿐만아니라 남해군민의 주업이 농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상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소장님으로 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자체가 역사의 한페이지로 남게 됩니다. 만약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이 다음에 와서 성공을 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저희들 지적 하나 하나가 제대로 되었다면 5대, 6대의회에 가서는 올바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우려를 생각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책임성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농사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날 남해군에 인구 늘리기도 힘들고 농촌이 있는데 농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농정기획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계장님께 농림부장관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 화 시켜서 남해군에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연금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한달이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근래에 언론에 공개가 되고 농림부, 전 농업관련단체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자료검토를 파악해야 합니다. 열악한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 의원들도 각 개개인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공무원들은 양수레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된다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말씀을 드리면 일사불란하게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움직입니다. 일전에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의원으로 부터 지적과 비토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초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서 밥 먹으러도 못갔습니다. 의회가 1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남겨 놓아야 할 것은 예산심의나 조례심의나 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여기에 기록물로 밖에 남겨놓을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니까 충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비스랜드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예측하기 불가능 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불가능 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하게 신뢰문제 관계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결국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농사라는 것이 누구나 잘 짓고 싶은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에서 전국적으로 너무 홍보를 많이 해놓아서 남해군 농업인들이 게비스랜드에 거는 기대심리는 너무 높고 게비스랜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면 남해농업이 회생 불가능 하다 라는 쪽으로 방정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거던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아주 중요 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가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저희도 게비스랜드가 새로운 신유형의 유럽형 모델 이 남해에 접목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 회사다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의견이 양분되어 있거던요. 군수님은 무조건 지시로 해서 게비스랜드는 어떻게 하든 발전시켜야 한다 것이고 의회쪽에서는 무언가 짚어봐야 한다. 지금하고 있는 것도 당초 약속과는 차이가 있다. 임대료 자체도 약속된 기일에 못줘서 담당계장님이 서울까지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임대료를 약속된 시일에 안주고 미루어온 것은 사실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지금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이 문제도 의회에서 지적을 한 내용 입니다. 간담회 때 자본금이 얼마인지 담당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확인해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본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게비스랜드 자본금에다가 본 회사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법인은 독립채산제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당시 5억의 자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료상에 5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기 힘들고 5억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느냐 물었고 5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 안 되는 임대료를 못주어서 담당공무원이 서울로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심을 안할 수 없거던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언제 확인을 했는지 혹시 복사본이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믿을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5억정도는 회사 보고서에 의해서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왜 봤다고 위증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어느업체의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직원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얼마할 부분이 있으면 통장까지 확인해서 무통장 입금을 확인하고 그 돈 자체가 입금이 되었는지 정산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왜 게비스랜드는 그렇게 안하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기업 관계는... .
○강상태 위원 :   다른 곳은 기업이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년도 농림부 예산에 게비스랜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농림부에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행정을 통해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증 하시면 안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없다. 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것을 올렸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 신청 양식에 의해서 올렸는데 세부적인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이 아까 예산을 지원 하더라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과장님은 예산 요구한 적이 없다 라고 하셨고 농림사업신청을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던요.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못실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내려 온 것을 안쓰고 반납하면 앞으로 절대로 못 내려 준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호재 과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지겠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사업을 신청한 것은 융자로서 내려 오거던예. 농림부에서 정확하게 답사를 해서 법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모든 농민들이 농림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는 정식적으로 농림부에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끔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 외에는 안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농림사업이 융자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융자만 해준다. 무슨 이야기 입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지금현재 농림사업 신청금액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10억 정도.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내가 알고 있기로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죠. 과장님 소관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무과장님은 정확하게 대답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게비스랜드에 지원해 줄 사업비가 총 얼마다.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안했다. 했다. 검토할 것이다. 아니다. 융자만 한다. 또 국가자금이다.
○양기홍 위원 :   농림부에서 돈이 국비 40%, 도비40%, 자부담 20% 내려오면 군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타는 것인가 게비스랜드가 농림부에서 타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법인 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
○강상태 위원 :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십시요. 제가 게비스랜드에 지원 요구를 얼마 했는지 물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것 하고 우리군에서 한 것 과는 다릅니다.
○강상태 위원 :   농림사업신청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군에서 받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받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농림사업은 개인과 법인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비스랜드에 2006년도 농림사업으로 10억을 요청했습니다. 10억 사업비중에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지방비는 군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들어 가십시오. 위증을 하면 안된다고 몇 번 권유도 하 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억 요청을 해 놓고 융자다. 없다. 안했다. 했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이 공공사업이 있고 자율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이고.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이런식으로 하면 밤새도록 합니다. 앞으로 10억요청을 해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인데 앞으로 군비를 내년예산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에서 남해군에 농업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림사업에 자율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
○감사2반장 배이용 :   과장님 강상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개인사업이던 농촌지도사업이던 게비스랜드에서 올라간 사업이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인데 군비 20%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그 돈이 농림부로 올라갔을 때 사후에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를 묻고 있어요.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만약에 책정이 안되고 올라 간다면 그 사업은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법상에 법인이나 농업인들이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정말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게비스랜드에 10억 해주자고 했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도 안하고 농업법인이 농림부에서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아십시오. 지방비 40%중에 도에서는 10% 밖에 지원 안합니다. 30%를 군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보조에서 국비 20%, 도비, 군비 10%이고 융자 40% 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내년 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던지 의회에서는 투자를 하러왔지 투자를 해주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향후 사업이 잘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실제 현지 확인도 하였습니다. 듣던 것과 현실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군비로 부담을 못하겠다고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배정되고 나면 분명히 이호재 과장님 답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큰일 납니다. 이 예산이 농림부에 올라가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남해군에 농업예산을 안줍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지금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게비스랜드 사장이 위원들 한테 이야기할 때 절대 군비 10원도 누를 끼치지 않고 농민들한테도 전부 자기운영 자금을 가지고 할 것이니까 전혀 의심치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왜 10억이라는 지원을 올렸느냐 그러면 위원들 한테 이야기 한 것 하고는 완전히 안맞지 결국은 거짓말 한 것아니냐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때 농림부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손해가 갈 때는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면 이해가 간다고 심지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작물 피해 보상까지 다 해 준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절대 간섭하지 마라 돈 10원도 안든다고 이야기 했어요.
○감사2반장 배이용 :   그 책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담당과장으로서는 사장이 군비 이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올린 것은 그런 사항이라서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초의회가 10년째 맞이 하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목소리를 높여도 개선이 안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도 안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불투명하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아주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았습니다. 보물섬 홍보지, 지역언론, 중앙언론, TV, 각종 지자체 설명회 표창까지 받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예산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목적이 농림부 예산딸 목적이 아니고 선진농업을 대한민국에 도입해서 농업을 살리려고 하는 하느님 같은 분들이거던요. 그런데 본질하고 현재하고 있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 안되고요. 내년 예산 배정이 되더라도 예산 승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남해군전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에 농림사업을 주었는데 주는 사업도 못쓰는데 차후에 어떻게 농림사업을 주느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거던요. 농림부에서도 패널티를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주무과장님께서 질것이냐 안 질것이냐 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농림사업에 올려서 국비를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서 원 취지대로 사업을 전개해서 성과를 올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농업관련예산 투입한 것이 수백억입니다. 그 중에 성공케이스가 얼마나 되며 성공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정이 어떤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다 보면 그 사업이 100%성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친환경농업지구도 최선을 다해서 본 취지대로는 한번 사업을... .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잘못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남해에 환경농업지구 지정을 못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남해 환경농업지구 지정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게비스랜드 지원 관련해서 이호재 과장님이 기획을 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기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거던요.
   반드시 농림사업을 하려면 농림사업중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누가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하겠다. 농정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선정해서 도로 올리고 농림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런데 신전 법인내에서... .
○강상태 위원 :   법인이나 개인이나 선정 기준은 같습니다.
○환경노업과장 이호재 :   법인에서 친환경농업조성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서면 서호에도 법인으로 올렸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개인이 올리면 농정심의회를 하고 법인이 올리면 농정심의회를 안합니까? 공개도 안합니까? 남해군에 농업관련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청기간을 거쳐서 공고도 했는데 친환경 농업으로 올린 것이 두군데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디에 공개를 하고 어디에 모집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고 싶은 본인들 한테는 연락이 안가고 거기는 방송을 끄고 홍보를 한 모양 이에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획을 과장님이 하셨는지 누가하셨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든지 앞으로 이호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컨대 절대 내년예산에 승인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게비스랜드의 목적이 남해군에 투자 하러 왔지 투자 해주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신청 받는 사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율사업으로 개인과 법인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는 지역신문과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군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가서 대상자가 결정 되면 부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장계장 반복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결과라고요. 게비스랜드에서 와서 설명회를 두 번, 세 번하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군비 지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자꾸 개인이건 법인이건 상관하지 않는 다니까 거짓말 해놓고 지금에 와서 군비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냐 농민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농을 해야 되는 데 보상을 못받고 할때 그것까지도 따졌다고 우리가... . 의원들이 그낭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기업체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런 것 까지 다 따졌다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8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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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지구인 설천 진목과 서면 서호지구는 유기농업을 위해서 계속 지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05년도 친환경농업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서 작목반에 계속 지원 하겠다 하는데 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활성화 지원 2,49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자재지원 서면, 설천 진목, 또 본답 경운제초기 공급 4대 440만원, 농산물생산단지 조성지원 4,980만원, 읍면별 거점농가 육성에 8,320만원, 친환경시범단지 시범마을에 2,500만원 2개소, 설천면 정태 영농회 500만원, 시범마을 미조면 송정, 설천면 왕지 47농가에 2,000만원인데 전부다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읍면별 거점농가 작목반 육성 1개면에 한 농가씩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콩, 마늘 10농가 1.4ha, 시금치 1.4ha 이렇게 작은 면적에다가 지원만 해 주고 있어요. 시금치를 얼마를 캐야 500만원, 2,000만원 주는 데 생산이익을 할 것이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육성을 했으면 다른 단계로 육성해야 되는데 계속 특혜식으로 이 농가와 작목반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축산계장님 남해 화전한우와 청정한우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해 화전한우 브랜드 농가하고 화전한우 고급육의 이미지와 청정한우 이미지를 접목해서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강화 할 것이냐 헷갈려서 지금 화전한우와 어느 정도 협의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육성해서 화전한우와 청정한우를 구분을 할 것이냐 화전한우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청정한우는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려는데 축산계장님이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김도 :   축산계장 김도입니다. 자체 브랜드는 남해 화전한우라는 거세 고급육 브랜드가 있고, 청정한우라는 개념은 축산쪽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 추진되는 것도 현재는 없습니다.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분명히 앞으로 남해 화전한우에 접목을 시켜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구상안 정도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청정 한우라는 것은 웰빙과 관련이 있는데 질병 미발생, 무항생제 사육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을 통해서 생산되는 한우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유기축산을 아직까지 소비자가 인지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점이라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 이미지는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한우관련 질병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개상을 통해서 질병이 관외로 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개상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과 가져온 소에 대해서 일제검진을 6월말 경에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육 두수에 한해서 소 브루셀라병은 발병 안한 상태입니다. 외부한우 유입시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검진을 거친후에 입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소를 입식을 했을 경우에는 군 특수시책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소독 실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질병 발생시에는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2005년도 보물섬 신활력 사업 추진에 유전 형질이 우수한 우량우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하여 혈통우의 체계적 보존 관리로 브랜드발전 기반구축을 한다. 계획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00두를 혈통 번식사육을 해서 사업비가 2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축산담당 김도 :   한우산업에 기반을 두어야만 남해 화전한우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별을 못두고 있는 부분이고 신경을 못쓰는 부분이 우수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 있음으로서 혈통우가 도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통등록우를 군에서 직영으로 목장을 구축해서 그 소를 사 들여서 그 소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군내에 재분양을 하면 전체적으로 혈통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혈통 번식사육 400두를 년차적으로 하는데 사업비 21억2,000만원을 투자를 한다. 여태까지 화전한우 브랜드를 하기위해서 조직체에 돈을 그만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자기네들이 투자 효과를 주어야 되는 데 계속 군에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담당 김도 :   자체적으로 남해 화전한우 브랜드를 33명이 이끌고 있는 데 그분들은 숫송아지를 거세해서 출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숫송아지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우량 숫송아지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직접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자기 자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   신활력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화전한우도 단지화 해서 우리가 전국 백화점에 판로까지 해 주는데 자기들은 이때까지 수입을 했으면 자부담 얼마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라 해야지. 다른 농민들 도 21억을 지원을 안해 주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축산담당 김도 :   21억2,000만원이 전부 화전한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군 직영을 해서 농가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군 재산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축산담당 김도 :   2007년까지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송아지를 사주었을 때 상품화 될 때까지 사료비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축산담당 김도 :   소를 사서 저희들이 직접 기를 것입니다. 군립목장 개념으로 400두를 두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예상지가 평리가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 관계가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폐수가 환경요인이 많은데 간이처리시설도 아닌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축산담당 김도 :   군립 목장을 대상지가 완전 선정 되지 않았는데 선정해서 건립하게 되면 환경 분야까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집단으로 할 때는 입지조건, 마을 생활에 상수도 관계, 이런데 대해서 오염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축산담당 김도 :   예, 알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계속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특징이 인증획득을 받는 데 우선 유기농 획득 받는데 최소한 3년간 무농약 무제초제 라야 됩니다. 토양개량도 시켜야 되고 농약을 안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해야 되고 농자재 지원과 기술정착을 하는 데 거점농가육성을 하고 읍면별 인증단지를 육성해서 이웃농가에 파급을 시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름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포장재, 물류비, 홍보비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친환경농업을 짓다 보면 3년동안 30%정도 수량이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같은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3년내지 4년정도 한 지역에 지원된 다음에는 다시 심사분석해서 다른 농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단지화 하는 데 규모도 작은데 마늘, 유자, 참다래, 벼, 유자, 시금치 계속 이런거라요. 시금치하면 서면이거던요. 이동에 6농가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고사리는 지원하나 안해 주어도 1년에 60억을 올리고 있어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인증받은 농가는 제외를 해버려요.
   그만큼 혜택을 보고 기술 습득하고 고소득을 하는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줘요. 그래야 남해 가니까 거의다 친환경농업을 하더라. 여기보면 6농가, 11농가, 10농가 그래놓고 아까 강상태 위원이 질의한 실비보상금이나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그런 것도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에요. 앞으로 남해에 관광객이 오면 몇농가에 친환경 상품이 아니고 남해 어디를 가도 친환경농산물이다. 믿고 사도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읍면별로 하는 것보다 적지와 주거환경을 맞추어서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지원해준 대가에 대해서 건강식품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저희들도 평균 3년간 지원하고 안되면 바꿉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렇게 해야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서로간의 기술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아니면 안된다는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농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사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예산안과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는 과장님에게 앞으로 예산심의 때 군비반영이 안되어서 국비가 반납이 되었을 때 농림부로 부터 패널티 적용을 받으면 남해 농업인에게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과장님이 질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반려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추진하겠다 라면 앞으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게비스랜드의 자율 농림사업 신청관계 답변입니다. 저는 이렇게 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게비스랜드가 이미 남해군에 정착을 했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억 농림사업 신청해서 10억중에 자부담 2억 융자 4억이면 6억은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이고 보조 4억중에 국비 2억, 도비 1억하면 군비 1억입니다.
   사장이 말한대로 남해군에 한푼도 손해 안끼치 겠다는 것은 순수한 군비 차원 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신청해 놓은 것이라서 책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책정이되면 게비스랜드 보다는 남해군 지역 기반조성사업이 80%입니다. 이 사업은 꼭 의원님들이 군비를 책정해 주시리라 건의를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동문서답 합니다. 게비스랜드 조인식 체결할 때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남해군의회 의원과 부의장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끌고나가고 의회라는 기능을 무시한다 라고 해서 어느 의원은 집행부 의견이 맞다 어느 의원은 맞지 않다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패널티 적용에 의해서 남해군 농업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패널티 관계는 지금 현재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군비 적용이 안되면 패널티 적용이 안된다고 확신을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확신은 안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 생각할 때... .
○감사2반장 배이용 :   예,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다고 100% 완벽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 답변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음을 전제해야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양사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경솔한 발언 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반려할 용의가 없느냐 반려를 이 시점에서 신청한 자체가 현재 저 판단으로는 기존 10억짜리 사업이 농림부에서 채택 해줄 사항이 상당히 불투명 하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남해에 두 군데의 친환경농업단지가 기 들어와 있습니다. 서면 서호와 진목하고... 두번째는 친환경농업단지 남해 게비스랜드가 아니고 남해군 전역 대상으로 하는 1,000ha 친환경 광역단지를 신청해 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짜리 기존 들어간 것을 이중 삼중으로 농림부에서 채택해 주지 않으리라라고 확신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그 사업비가 떨어진다면 첫째, 군의회의 승인을 사장이 직접 양해를 요청해서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지 못한다면 두번째는 군비부담을 양사장이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양사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마땅하면 세번째 게비스랜드 보다 제3의 대상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이 사업권이 양사장이 자기가 한말이 있으니까 속도조절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군민전체에게 확실히 게비스랜드가 인식이 될때 사업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제가 네가지를 전제를 했는데 이 네가지가 최종 불가론으로 떨어 졌을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농림부로부터 패널티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남해군 행정에 큰 신뢰의 손상을 끼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 분야를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이 문제는 그 시점이 어느시점이 될지 모르고 어느 군수님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농림부에 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극히 작은 분야지만 그것도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궁극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될 분야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말해서 군민들 한테 제 신상의 관계를 위원님들 편의대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라도 이런 경과 과정이 있었는데 군민들에게 신뢰감이 떨어지게 해서 죄송하다고 공고가 필요하다면 제가 내고 하겠습니다. 내 신상을 위원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이상은 답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소관 직원 몇 분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57명입니다.
○강상태 위원 :   57명 직원이 통솔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여러 가지 장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각 소관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광경을 쭉 지켜보고 계셨고 지켜본 결과에 앞으로 기술센터소관은 어떤 방침을 세울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제가 철저하게 과장님 세분을 업무적으로 장악하겠습니다. 대신 과장님들은 그 과나 계장과 직원을 장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위계질서에 추호도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확실하게 약속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강상태 위원 :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서류를 보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서 강상태 본인도 예산 심의를 아주 잘 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너무 많이 예산배정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실과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어만 가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필요한 행사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쌀겨농법 연시회 참석자 에대한 중식대를 다음과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일금 100만원 입니다. 문제는 정산내용에 2004년 5월 24일 서면 서호 친환경농업지구 참석자가 대도시 소비 단체회원, 친환경 실천농가, 마을주민 이렇게 되어 있고 친환경 쌀겨 농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농가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그당시 계장님은 발령이 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때 친환경쌀겨농법 농가수는 못 외우겠는데.
○강상태 위원 :   비빔밥 한 그릇에 5,000원씩 200명 참여 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강상태 위원 :   농협 부산경남유통 부산시 북구 금곡동 소재 남해화전한우 소비자 시식회행사 및 홍보 45만6,800원은 어디에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한우회에서 고기를 출품한 임원들이 그날 다녀온 여비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해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최대한으로 적게 앞으로 지출하겠는데 회원 이라든지 가기 때문에 안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2040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서류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2005년도 7월달 까지 행사실비보상금 나간 것이 배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작년보다 올해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 심의사업들이 늘어나고 남해군 홍보이고 단체로 가는 것이고 농산물 판매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금이 나가는데 앞으로 꼭 가야될 사람들만 가는 방향으로 그 관계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 돈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2005년도에 보물섬 남해마늘 작목회 정기총회 중식비 지급을 100만원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작목회 회원 부부동반 200여명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라고 했습니까? 왜 억지로 부부동반해서 200명을 모아서 식비 100만원을 지급해 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1년에 한번 농사가 끝난 다음에 국비가 부담 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
○강상태 위원 :   무슨 선진지 견학입니까? 보물섬 마늘 작목회 정기 총회에 따른 중식비 지급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입니다. 지금까지 보물섬 마늘 작목회가 없어서 군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조직을 했는데 연시 총회를 하면서 많이 모은 이유는 1년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영농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목회원들이 연말총회 때 공통적으로 고생하는 부인들을 초대해서 작목회 활동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제 생각으로 전체 모아서 단합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1인당 5,000원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1인당 5,000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총회를 언제 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 축제 준비관계도 있고.
○강상태 위원 :   4월 8일날 했네요.   이 바쁜 시기에 정기총회에 부부동반입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읍면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부부간에 밥을 먹인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이 남아돌지 않거던요. 이런 것을 보니까 2반 소관 전 실과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해읍 경제살리기운동, 남해군에 주5일제 근무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남해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하영제 군수님께서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한주에 한끼식은 외부 식당에 나가서 밥먹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강상태 위원 :   각 실과마다 독특한점이 각 부서마다 식당이 정해져 있거던요. 항상 가는 식당에 갑니다. 참 문제입니다. 장사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은 어느 식당만 가더라 결탁 되어있다.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제살리기 하자는데 맛이 없으면 이런 것이 잘못 되었더라 이런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면서 해 주셔야지 각 계마다 특유한 식당을 정해서 80만원, 100만원씩 줍니다. 이웃 식당에서 보면 기가 막히거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맞는 말씀인데 최대한으로 돌아가면서 간다고 하는 데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청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살리기 하고 전 국민이 다 먹고 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떤 식당은 분에 넘치고 음식 솜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기는 문제가 되지만 너무 표나게 담당계의 식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삭감이 많이 될 것 입니다. 아예 예산 요구할 때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이 필요한분들은 시간 쪼개서 자기돈 주고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분에 넘치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거던요.
   이호재 과장님께서는 당연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나는 교육대상자들을 보니까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바쁜데 이 교육을 어떻게 다 받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내 돈으로 지급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는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1,300만원 지원은 어디에 한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우리밀생산자협회 오동에 있는 하희택씨 우리밀 공장 단체에 지급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무슨 명목으로 지급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종자대와 생산 비용입니다.
○강상태 위원 :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생산자 단체에 지급합니다.
○강상태 위원 :   회원은 몇 명입니까?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회원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밀을 생산해서 남해읍 농협에 납품해서 읍 농협에서 가공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개인 구좌로 입금하십니까?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단체 구좌에 지급합니다
○강상태 위원 :   단체 구좌에 하면 잘못 지급된 것이죠.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작목별 단체 구좌에 가면 각 개인별로 분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정산처리가 잘 되었고 확인은 되었습니까?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예, 잘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산처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에 남해군 시책사업 고품질 양앵두 생산 시범단지 조성 3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강상태 위원 :   지금 실태가 어떠며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판매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때 이호재 과장님께서 이것을 양액재배하면 없어서 못판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원예기술담당 입니다. 작년에 3억 들여서 3000평을 조성 했는데 비가림시설 하우스입니다. 판로는 아직 생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판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증식된 900평이 있는데 판매는 안되고 가용정도 생산하고 있고 비가림 시설 목적은 너무 당도가 높기 때문에 까치가 맛을 보면 양앵두만 따 먹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3년을 재배를 해도 가용정도로 쓴다면 몇 년을 해야 수익이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2년생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 수고를 더 키워야 만이 됩니다. 7년생쯤 되어야 소득이 올라옵니다.
○강상태 위원 :   3억을 몇 농가 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9농가에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9시0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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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가 많고 환경농업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튤립에 총 얼마를 투자했는지 지금실태는 어떤지 몇 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작년에 튤립을 재배한 것은 3개소에 재배를 했는데 종구생산 시범농가 1개소 센터앞에 경관 조성용으로 500평, 그 다음 창선삼천포대교 주변 1개소를 했는데 농가는 작년에 1농가 설천 덕신에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센터앞에 경관 조성에는 총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경관조성에 종구비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경상남도에서 길가에 조성하는 것이 있죠.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도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종구비용 2,000만원했는데 종구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종구생산 농가의 종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내년도 종구증식을 위해서 소독해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번에 기술센터 주변 경관 조성한 종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같이 그 농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얼마정도 보관되고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농가에서 생산한 것이 15만구, 경관조성에 나온 것이 7만구 정도 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그 농가에서 사 올 것입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계약상 전량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관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소독을 해서 망사에 넣어서 4층높이 정도로 메어서 선풍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튤립 종구생산이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거던요. 바이러스에 민감한 부분인데 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일부 부폐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독을 아무리 해도 토양에서 부터 오염이 될 수 있고 일단 한번 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거던요.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종구자체에서 에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 처리된 것은 발아가 안됩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튤립을 한다고 할 때 어려운 사업인데 우수 인력이 있는지 의아해 했거던요. 예산이 투입 되었으면 영구적으로 농민에게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거던요. 아까 배이용 위원님이 좋은 칭찬을 하셨는데 첫해 심어서 꽃이 아름답습니다. 내년에 기대가 될까 또 후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술접목이 되어있지 않는데 의욕만 차서 실패를 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앞으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떻게 책임 질 것입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어렵지 않습니다. 종구용으로 생산하게 되면 한종구에서 세 개 정도 증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작은 소구를 증식한다면 경관조성용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책임진다는 좋은 답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양축농가는 몇농가인지 답변해 주시고. 톱밥 구입비 지원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업량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농가가 최대 지원기준하향 조정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군에 벼육묘 공장이 몇군데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민들이 올해 모내기 때 육묘공장에서 기른 육묘가 너무 질겨서 이앙 할려니까 잘 떨어지지 않아서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 상자에 2,500원씩 하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맞는지 모르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봅니다. 상자당 500원씩 군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해마늘 육성추진 현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하면 중국산 마늘 밀수가 늘어 우리나라 마늘가격이 하락이 우려 된다고 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초봄 잎마늘 재배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내년부터는 재배를 중단하려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양축농가는 젖소 7농가, 양돈농가 1농가, 한우농가 3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구입지원은 전 양축농가에 자부담 50%를 붙여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톱밥 구입비 지원 방법은...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50%군비이고 50% 자부담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2,500원중에 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대상자가 젖소 7농가, 한우 30농가라고 했는데 남해군에 총양축 농가가 몇호냐고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보조금 교부결정에 보면 1,421호가 대상자입니다. 거기에 1년에 15만포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30만포를 배로 늘려서 지원한다고 사업량 확보 요망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없습니까? 사업량 부족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육농가 최대지원 기준하양 조정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친환경축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톱밥량이 배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을 못해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올해는 사업량 확보 요망해서 30만포로 해 놓았네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톱밥을 많이 더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부산물을 흘리지 않고 톱밥으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김한기 위원 :   15만포를 올해 지원 했는데 2006년도에 30만포로 늘려서 확보요망 해 놓았는데 그러면 사업량 부족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육농가 최대지원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라고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관계는 대책은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면 확보가 됩니까? 예산 안해주면 안되겠네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합니다.
○김한기 위원 :   대상자는 어떻게 확정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대상자는 축산농가가 톱밥 발효라든지 유기질 퇴비 생산이기 때문에 다 원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100% 다 지원해 줍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김한기 위원 :   1,421호가 거의 다 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거의 다 입니다. 다음에 벼육묘 공장은 3개소입니다.
○김한기 위원 :   군비지원을 한 개소당 얼마씩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개소당 6,000만원 입니다.
○김한기 위원 :   2,500원 받는데 군비 지원을 안 해주면 단가가 더 올라가겠네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상자당 2,500원 관계는 올해 서면에 육묘공장을 짓지 않았으면 분석해 보니까 상자당 2,800원이 나와야 경영비가 맞았습니다. 올해는 효도 육묘라든지 육묘공장을 하나 더 개설해서 2,500원을 안올리고 고정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까지 운반을 해 주다 보니까 운반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육묘 공장에서는 이문이 적었고 군에서 효도 묘판을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효도모판을 신청한 농가에서도 군비를 지원해서 혜택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상자당 적게는 500원에서 1,000원정도 지원 되었으면 합니다.
○김한기 위원 :   자료상보면 보조 6,00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 5,5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3개소에 약1억8,000만원의 군비지원을 안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3개소에 다했는데 시설할 때 만.
○김한기 위원 :   시설할 때 말고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안합니다.
○김한기 위원 :   500원 이라도 군비 지원해 주라고 요청 같은 것은 왜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500원 관계는 신청하신 분 들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싼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육묘공장은 현장까지 갔다 주는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김한기 위원 :   운반비가 한 농가에 300개 400개 되면 문제가 없는 데 50개든지 100개든지 물론 인력 소모도 되겠지요. 기대효과를 보면 남면, 서면지역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해 놓았습니다. 다른데는 노동력이 다 됩니까? 남면, 서면만 부족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서면, 나면은 오지가 되어서 올해 사업 분입니다. 다음 중국산 마늘로 인한 하락 대책은 네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남해 마늘품질 향상을 시켜서 남해마늘을 남해에서 가공을 해서 우수품을 판다는 것하고 잎마늘, 토종마늘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김한기 위원 :   중국산마늘 밀수가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입니다. 중국 수입마늘 밀수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M&A물량과 관세 ㎏당 1,800원의 종량세를 물고들어 오는 것이 있는데 관세 1,800원 물고 들어오는 마늘은 깐마늘의 경우 7월달에 가락동 시장 도매원가가 ㎏당 2,710원 정도 나옵니다.
   일반 피마늘 2,53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산 마늘가격의 평균시세가 1,600원대만 유지 된다면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M&A(최소시장접근물량) 관세율 50% 그 마늘이 문제가 됩니다. 4,000여톤 들어오는데 작년에 들어온 마늘은 방출이 되어서 없고, 올해물량 14,670톤이 곧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늘협의회와 저희간에 협력해서 농가가 마늘을 가지고 있을 시기, 시중 시세가 낮을 때 정부에서 방출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깐 마늘 경우 연간 수입물량이 몇톤이 됩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년간 2만여톤 들어오는 것으로.
○김한기 위원 :   2,710원 같으면 국내산은 얼마정도 갑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국내산은3,000원에서 3,300원가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고현농협 깐마늘 공장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이 3,700원입니다. 1,000원 차이거던요. 그래서 가격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깐마늘이 들어오면 국산가격과 품질 가격 차이를 300원주고 있습니다. 소매시장에 나와도 국산마늘을 300원 더 주어도 사먹습니다. 문제는 상인이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단속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마늘이 국산중에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외국 수입 마늘과 더더욱 차별화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실태가 남해마늘 자체가 수확시기가 이르고 질소비료 질을 많이 주는 바람에 반점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차별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잎마늘은 8.8ha 100농가 재배했습니다. 지난해 평균시세가 1,600원 나왔고 올해는 1,050원 정도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마늘파종 직후에 초겨울에 따뜻해서 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늘만 보고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데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일정한 면적은 유지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위험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방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상인들 이야기는 제주도 마늘이 올해 잘 되었다. 그래서 남해 마늘가격이 하락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예, 제주도 잎마늘 출하 시기가 음력 보름까지 올라오고 남해마늘은 3월달 쯤에 출하가 됩니다. 초기에 너무 좋아서 값이 하락한 바람에 남해 마늘도 떨어졌고 남해마늘이 나오고 나면 삼천포, 고성쪽에 상추마늘이 올라오는데 그 시점이 겹쳐서 마늘가격이 하락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무가온 하우스를 이용해서 제주도 마늘과 경쟁할 수 체제 다음에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마늘이 나오는 시기에 출하 하는 체제로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격이 하락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마늘반점 생기는 것은 건조를 하면 절대 반점이 안생깁니다. 길거리에 달아놓고 비닐을 쒸우면 습기가 배여서 그것은 90%이상 반점이 생깁니다. 건조할 때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 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지적 고맙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군민과 마늘 농민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마늘하면 남해에서 가장 소득작목이고 세계적으로 마늘 박물관까지 지어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는 마늘팀장님 제일 문제가 금년에 대표적으로 남해군에는 마늘이 일찍 수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 만해도 야무졌는데 금년은 지급부터 썩는다 이것이 상당한 추세에요. 내년이 문제입니다.
   마늘나라를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메이커를 하겠다는 마늘이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늘담당 전문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마늘 값이 하락하지 남해마늘을 사야 되겠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밭마늘 파종과 논마늘 파종 적기가 틀립니다. 밭마늘은 9월 15일 전후로 파종하는 것이 가장 좋고 논 마늘은 10월5일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영농교육을 다니고 있는 데 농민을 상대로 남해마늘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쫑 뽑는 방법 부터 고쳐야 한다. 쫑이 시세가 좋을때 초기에는 빼고 뒤에는 짤라 주는 것이 수익성에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제 쫑을 안뽑고 머리를 짤라 주면 푸른 느낌이 오래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는 6월6일에 마늘을 수확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보름이상 빠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시기에 파종을 하고 수확시기를 가능한 늦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고 건조하는 방법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조 개량곳간을 1,049동 보급을 했습니다. 총 보급동수를 조사해 보니까 30% 남짓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추진 해서 개량곳간을 보급함으로서 건조하는 방법을 도와 주는 것이 반점이 적고 오래가는 마늘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팀장님은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농민들이 따라 줘야 썩는다든지 남해마늘을 샀더니 엉망이더라 하면 엄청난 문제가 오거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농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 들에게 설명을 해서 문제제기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다음 가격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마늘가격이 좋았는데 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것이 2등품이죠. ㎏당 얼마 합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1,7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1,7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등 마늘이 지금 17,000원에서 18,000원 되죠.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예, 그게 사실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2만원대는 특수한 마늘입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는 가격보다 싸다 보니까 작년에는 계약재배마늘이 없어져 버렸고 금년에는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남겨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계약재배이상의 수수료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농협장들과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안울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농협도 농민을 위한 것이고 환경농업과도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든 가격이 상승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늘파종기를 4종에 34대를 보급을 했죠.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지금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그런데 마늘파종기를 보급하는데 우리 토양에 맞게끔 보완을 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우리지역에 완벽하게 적응을 못합니다. 최대한 적응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개선된 부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는 장수군으로 노령화 되어서 보급해준 파종기로 시험을 해보니까 모래밭이 아니니까 마늘이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늘 전문팀장 이기 때문에 우리토양에 맞게끔 재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됩니다.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파종기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감사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투자 하기에는 막대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별도의 파종기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완벽한 파종기를 개발해 놓으면 전라도땅이 굉장히 넓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력이 없어서 파종을 못하고 있는데 완벽한 파종기가 개발 되면...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군에 전부 노령화 되어 있다고 그것을 줘도 못한다고 할 사람만 한다고 그런데 남해군에 전체마늘을 다 심으면 몇%나 됩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한계농지가 있고 가능한 다 심는다면 4,000ha로서 15%정도 차지 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30% 차지하면 어떻소. 남해 박물관을 지어 놓았는데.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남해 뿐만아니고 농지가 넓은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그사람들은 지금 이 파종기 가지고 되어요. 어떤 경우든 남해가 마늘을 가지고 승부를 건다면 남해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늘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늘농사를 짓는데 팀장님이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할 점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원예계장님! 강상태 위원님께서 튤립 이야기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꼭 센터앞에만 해야 됩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쪽에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군에 센터말고 위치 좋은 데가 없습니까?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작년에 창선에 한군데 했습니다. 바닷가 쉼터쪽에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차를 타고 남해를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하기위한 꽃이라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가서 밥도 먹고 농업기술센터 튤립은 남해읍 상인들을 살려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생을 해 주라는 부탁입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잘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소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원 시원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게비스랜드 보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이 문제도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 벼농사를 짓고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대충 몇농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수매제도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센터에서   걱정해 보셨는지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 육묘 흙상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인력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흙 육묘상자를 힘이 없어서 못나릅니다. 제가볼 때는 심천에서 상토를 쳐서 파는 사람도 있는 데 소장님께서는 상토 문제를 다른 시군에는 혹시 군비로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그런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읍면 연시나 농민 현장교육시에 만나보면 건의사항 중에 상토 지원을 해 주라 군에서 흙을 파다가 마을단위 까지 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많은데 나해군에 채토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벼 농사를 짓는 농가는 12,000농가로 판단합니다. 쌀 문제는 금년도가 어느해 보다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농림부 시책으로 봐서   공공비축으로 쌀을 사 들이기 때문에 파는 문제는 금년에 당장 되지 않는데 가격 문제가 크게 대두 될 것입니다. 수매가로 안주고 시중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직접 농가에 돈을 주는 것 보다는 나이 많으신들 편의를 위해서 농가의 쌀 생산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상토를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하동에 물어보니까 군 단위 채토장 두군데 해서 건설회사를 시켜서 모자리 철이 되면 3개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전 마을에 트럭으로 부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고 들었는데 묘 10만상자에 700원 지원해 주더라도 7,000만원 정도 되고 순수한 쌀 농사 짓는데 고생이 많고 이 분야는 농민 단체들이 꾸준하게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가마당 3,000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황토를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다수 농가에 골고루 지원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요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군에서 가마당 3,000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김한기 위원 :   7,000원이나 지원하면 수매를 안해도 혜택이 돌아 간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가마당 지원은 쌀전업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이고 황토지원은 전 농민에게 골고루 가기 때문에 황토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검토를 잘해서 농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   친환경 신선채소류 생산인데 우리군 채소류의 외지산이 62%차지하고 있는데 자급율을 50%를 향상하기 위해서 4개소에 8억6,00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8억6000만원 중에서 4억3,000만원 자담을 시켜놓았어요. 신선채소류를 마트와 계약 재배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친환경 신선채소류는 지역특화작목으로 국가균특회계에서 나오거던예 지침이 50%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우리가 이대로 할 것입니까? 4개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남면 양지, 남구, 고현 대곡, 이동 신전.
○양기홍 위원 :   신전은 게비스랜드와 계약되어 있는데 그리고 게비스랜드에서 나오는 신선채소와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채소와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신선 채소류관계는 2003년도에도 올려서 떨어지고 2년 정도는 사업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선정 되었는데 게비스랜드 하고 똑같은 신선채소입니다. 나중에 같을 수도 있고 각기 팔릴 수 도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대형마트와 계약재배를 하면 어느 마트와 계약을 했습니까? 마트에서 하려고 합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 관계는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신선 채소로서 친환경쪽으로 나가면 마트와의 계약 관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앙기홍 위원 :   전라도 무안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해 봤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반기에 갈 예정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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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위원장  최채민  간  사  배이용
• 위  원  김재기  이조일  강상태  최채민
•           김한기  김석천  양기홍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

○출석 관계 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 연안관리담당            권영준
•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행정담당            이해준
•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 위생안전담당            심완섭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권찬
• 문화시설담당            임종출
• 체육시설담당            윤은태
• 체육경영담당            홍보영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조태연
• 연구개발담당            박정식
•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축산담당                   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