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농림과
일시: 2005년7월8일(금)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문화관광과 소관(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o감사2반
가. 농림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ｏ감사1반
가. 문화관광과 소관(계속)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김석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예술촌 감사 자료에서 공사가 대부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준공 기일이 지나서 확인한 결과는 시작을 하고 있는 곳, 거의 안한 곳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는 도중에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의 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설계와 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재무과장님에게 확인을, 답변을 들을려고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문제의 건은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입니다. 착공 일자가 2004년 11월 25일이고 준공 일자가 2005년 3월 24일입니다. 계약자는 주 계약자 정남종합건설, 오수처리 부 계약자는 청우환경개발, 오수처리시설 BCO 주식회사 인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담당자로 부터 검토보고서는 수의계약을 어떤 경위에서 했느냐 라고 했더니 주식회사 비시오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일반 경쟁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두번째는 지금 수의계약 한 내용이 특허인데 특허회사는 부회사가 되어 있고 주회사는 부회사이고 부회사가 주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주 회사 때문에 계약했으면 당연히 주회사가 특허를 가진 회사가 주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도 감사실에 지적했더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 계약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반드시 경쟁 입찰하면 입찰자가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의계약도 특허를 가진 회사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한다. 주계약자란 모든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약이란 예산은 돈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주회사가 부회사로 되고 부회사가 주회사로 되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 경리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고 제가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계약을 할때 특허권자가 특허를 사용해서 계약을 할때는 공동도급으로 토공, 특허가 오수처리시설에는 처리 시스템이 특허가 대부분 입니다.
다음 관로매설에 따른 상하수도, 세종류의 공정이 한 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오수처리시설이 주 시스템이 사실은 처리 시스템이 특허여서 특허권자와 배관과 토공 3명이 공동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입찰하든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권자가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지방회계처리 규칙에 3개 회사가 계약을 공동으로 하고 대표자를 자기들이 선임해서 주계약자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리고 난 뒤에 각종 돈도 공동 도급이 되어 있어서 토공은 토공으로 나가고 각각 공정 분야별로 지급이 됩니다. 현재 행정에서 대표자로 정남인데 절차는 서류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회의를 해서 결정했는지 일방적으로 남해군내 업체가 되어서 지정한 것인지는 답변을 못드리고 전임 담당자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공동 도급자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액도 별도로 나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약서가 있습니다. 공동 수급체의 구성은 1.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우환경개발, 주식회사 비시오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정남건설로 한다. 3.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자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관리 및 대금 청구등의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협정서인데 사실은 회계처리 규칙에는 각 분야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결과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지우고 협약서와 법령상 괴리가 있는데 이 사업장이 돈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공동 도급으로 해도 공사금 지출은 각각 구분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남토건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각 분야별로 청구를 받아서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협정서가 잘못되었네요.
○재무과장 하종준 : 수정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표준계약서가 궁금한 것이 상식적으로 토목 공사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목공사 업자가 하수관거 처리시설을 했느냐 그것이 어떻게 주 사업자가 되었느냐 하는 자료를 모아 본 결과... .
○재무과장 하종준 :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리고 준공 연월일이 2005년 3월 14일인데 연기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다시 재무과에 확인하니까 2005년 6월 23일 1차 연기를 해서 들어와 있어서 경리담당 한테 물었더니 준공이 끝났는데 지체산금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한 결과 어제 문화관광과에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시작도 안했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도 됩니까?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했더니 관로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10월 21일 연기원이 들어왔는데 경리계장은 지체산금을 물린다고 하고 안들어와서 확인하니까 10월21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민원발생 오수처리장 비치 협의기간 소요, 위치 변경에 따른 오수관로 연장 설계변경인데 삼동 문화예술촌은 군에서 시책사업으로서 민원이 발생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의문이 가고 둘째로 설계는 문화관광과장 한테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라고 물어니까 이 설계는 금액이 커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하고 용역으로 했다고 하는데 용역했으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계약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이것도 용역이 아니고 계약회사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현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돈 지출이 안되었는데 공사비 지출은 공동 도급자 대표자가 정남인데 협약서를 다시 협의해서 법령상에 각자 개별 공동업체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은 각각 회사에 바로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공사표준 계약서도 잘못되었고 공동도급 표준 협약서도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문서를 다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돈이 한푼도 안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A라고 하는 업체, B라고 하는 업체가 각각 일한 만큼 돈을 내준다고 하는데 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돈 수급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시정하겠습니다. 3개 시스템이 공동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금권을 지적했는데 정남이 지분이 제일 적은데다 왜 자금 수금권을 협약을 했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김재기 위원 : 협약은 자기들 끼리 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군하고 협약할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3개업체가 공동 계약을 했는데 대표자를 내세우는 것은 세 사람이 합의해서 한사람으로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정남으로 했는데 정남이 금액이 제일 적고 토공입니다. 주는 오수처리시설이니까 처리 시스템으로. 그 이야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을 검토안하고 이 계약이 무효 아닙니까? 새로 협약을 작성하면, 계약은 갑과 을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잘못되었으면.
○재무과장 하종준 : 협약사항인데 계약이 무효로 가는 것 까지의 하자는 아닐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주 공사가 특허를 가진 사람이 수의계약 사유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업자는 수의계약 사유가 안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데 주 사업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이 아니고 계약은 토공과 처리시설과 상수도 배관과 계약이 동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토공이 필요하고 처리시설, 관로매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은 각각 세사람이 맺고 협약서는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 각각 선임을 해서 누가 자금 수령을 하느냐 그 절차가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 회사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왜 토목이 했느냐 그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특허 업체가... .
○김재기 위원 : 특허업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 사업자가 되어야 안되느냐.
○재무과장 하종준 : 계약서 상에는 주 사업자가 없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그 문제는 김위원이 도에 질의를 하니까 협약서를 만들때도 특허를 가진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감사실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계약이 세사람 되어 있는데... .
○김석천 위원 : 공사도급 계약도 정남종합 건설이 주 회사로 되어 있고 협약서도 대금 청구등의 권한은 정남토건이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파기되면... .
○재무과장 하종준 : 그 부분은 경리담당 한테...
○김석천 위원 :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합니다. 실무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
○감사1반장 최채민 :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종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협의해서 계약을 바꾼다든지 문제를 이야기 듣고 끝냅시다.
○재무과장 하종준 : 아까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
○감사1반장 최채민 : 특허를 가진 사람이 주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부군수님 경리관이니까 답변을... .
○부군수 김석훈 : 연일 감사에 고생많습니다. 방금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 형식의 공동도급 방법은 1명이 토공만 문제가 되면 토공만 계약하면 되는데 문화예술촌은 토공, 전기, 수도, 하수 등 여러가지가 됩니다. 분담 형식의 공동도급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세사람이 협약을 해서 공동도급 형식으로 하자 해서 계약을 하는데 분담형식은 책임은 개개인이 책임집니다.
도급계약의 방법에 꼭 특허를 가진 사람이 우선 되어서 대표가 되어 라고 하는 법도 없고 토공도 없습니다. 분담 형식은 개별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공사에 특허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 형식의 방법에서 는 세사람이 다 각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라고 하는 것이 없고 협약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어떤 분을 지정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는 계약서가 잘 생각이 안납니다. 저도 결재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김석천 위원도 감사관실에도 물어보고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통념상이니까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위원회 감사반에 보고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석천 위원이 도 감사실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서류를 안봤는데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들어본 결과 수의계약한 사유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그래서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답변을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받았는데 수의계약 사유 그 자체를 따져보자. 그러면 대표자를 특허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감사관실에도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되고 하니까 그것으로서... .
○김석천 위원 : 부군수님 말씀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모든 계약서는 주 사업자가 1, 부사업자 2,3 되어 있는데 주 사업자는 공사금액이 2,200만원이고 주 사업자는 공사금액이 2억, 약3억입니다. 대금은 청구 권한자가 주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이 있는 사람한테 주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만약 주사업자 2,200만원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3억 넣어 주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상식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법 조항을 보기전에 일반 상식으로 도 안된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 계약자 때문에 이 계약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그러면 주계약자가 1이 되어야죠. 왜 3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약서를 파기를 해야 합니다.
○부군수 김석훈 : 협약서는 공동 도급형식으로 개인 분담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세사람이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자. 다같이 협약하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돈이 나가는데 돈이 누가 많고 적고간에 공동도급 으로서 각자 분담 형식으로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을 체결했으면 돈이 많던 적던 개별적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해도 그것은 관계없고 왜 돈이 적은 사람에게 공동 비율로 해서 돈이 나가면 달아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공동 도급 형식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서 합친 것이고 책임은 개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돈을 뛸 염려도 없고 공사 진도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 이전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끼리 뭉쳤으니까 각자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김석천 위원 :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금청구는 공동도급자 대표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청구를 할 수 없게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군수 김석훈 : 개별로 되어 있는데.
○감사1반장 최채민 : 경리관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협약서 내용에 주 1번이 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
○부군수 김석훈 : 그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서류를 챙겨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회기동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허권자가 주 계약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안되었느냐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다시 변경하도록 주계약자한테 공문을 내서 주 계약자를 특허권자로 대체로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계약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계약은 되어 있는데 협의할 때 대표자만... .
○김재기 위원 : 누구한테 돈줍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대표자를 바꾸어서.
○김재기 위원 :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돈은 남해군수이고 계약자는 시설자 세 사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협약서는 설명은 되었고 금액이 많고 특허를 가진 수의계약 하게 된 동기까지 말씀했고 수의계약 하는 조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는데 경리담당은 돈은 대신 따로 나간다고 하는데 협약서에 보면 제3조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까 이야기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다 대금청구나 재산관리는 각자 공동으로 3인이 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및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서 대로 한다고 하면 정남건설에서 와서 내가 대표로 되어 있으니까 돈 주라 해서 잘가면 되는데 어쩌다 보면 객지 사람이나 잘못되어서 가면 돈이 많은 회사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리계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협의체를 구성할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김재기 위원 : 청구를 한다고 하면 김재기가 을로서 공사를 마치고 남해군수에게 대금 청구를 하면 준공검사 들어가면 경리관은 지출을 하는데 청구도 안하는데 청구서가 없으면 지출은 못하는데 청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대표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돈을 주느냐. 모든 서류가 갖추어 지면 입금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세사람이 있으면 갈라 주는지 어쩌는지 알 수 가 없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서류가 기반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고치겠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부군수 김석훈 : 제가 결론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서 하고 지출은 안맞는데 그것을 정당 여부를 챙겨서 그 전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지적이 되어서 경리관이 왔는데 상식으로 볼때 도저히 안맞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조치해서 의회에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고 법적으로도 허용이 안됩니다. 명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연계된 재무 경리담당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나.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8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토목건설담당 최민규,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니다. 먼저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1반장 최채민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남해 건설발전에 건설과장님과 주무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추진현황에 보니까 단속 인력이 10명, 공무원 4명, 청원경찰이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인데 단속장비는 차량 1대, 카메라 4대가 있는데 청원경찰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공익근무요원 4명은 교통교육을 받고 요령을 알고서 근무하고 있는지.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교통행정계장 김성근 입니다. 공익요원은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받은 것은 없고 다만 우리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어떻게?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주정차 단속요령이나 공익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단속위주 보다 외지에서 온 차도 있고 군민의 차도 있는데 군민여론이 단속위주로 너무 한다. 유도리 있는 행정을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구잡이식 건수 올리기 식으로,
먼저 공익근무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겠고. 제가 출근을 군에 하는데 피서철이 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양쪽에 도로 주변에 아침 출근시간에 주차를 양쪽에 해 놓으니까 차가 1대도 못다닙니다. 일찍 단속을 하든지 그런 데는 차를 못대게 해야 하고 정말 복잡할때는 차가 10분씩 서 있을때도 있습니다. 계장님 일찍 한번 나가봤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예,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출퇴근 시간을 넘겨서 물건을 풀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넘어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홍보해서 교통질서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전부 철거를 다했습니다. 이것도 사생활 침해가 되어서 외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계장께서 꼭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제가 볼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은 주정차질서가 선진화 되어 있고 불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이 하는 실정이고. 특히 일반단속을 하면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잘못했다. 과태료 감량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차단속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단속한 공무원들 한테 질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국민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할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또 주정차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도입한 배경이 거기에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주정차 문제에서 출퇴근 시간에 많았는데 우리가 밤샘 주차단속을 했는데 그때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면서 느낀 점이 CCTV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거제하고 몇군데 견학을 했는데 CCTV를 설치한 현장에 가면 불법주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두건이 있기는 있었지만 아주 주정차 질서가 정착된 것을 봤습니다.
물론 선진국에는 철거한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주정차 질서를 따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 또 남해군은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이 읍사거리 주변, 유림 오거리, 효자문, 시장 밑에 길인데 연차적으로 CCTV를 확충할 방안을 설정해서 1회추경때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우선 읍시가지 정비사업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많은 해결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고 나면 주차면수가 179면 되는데 거기에만 제대로 세웠다가 빠져 나가면 사거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도로변에 세우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적발하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만우슈퍼에서 우체국 앞까지는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러면 꼭 해야 되겠다?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인원장비 현황에도 봤지만 공무원 4명으로 내부 업무 보기도 힘이들고 앞으로는 공익요원들이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용을 확보해서 7월부터 4명이 교육을 해서 여자를 해서 부드럽게 단속위주 보다 예방위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역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통질서에 대해서 간선도로 정비사업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아주 복잡합니다. 특히 남해군 정문앞에서부터 그 사이가 그렇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출퇴근 시간에 주위 상가들에 물건 풀고 하는 것도 그 시간을 피해서 해 주라 꼭 홍보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계획이 107개소인데 연간 설치계획은 18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문화 차원에서 쉼터조성을 하고 있는데 승강장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하는 장소기 때문에 승강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8개가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본 되어 있는 곳도 쓰레기처럼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잘 지적해서 보완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한 곳은 조금 빨리할 곳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본촌 부락에는 몇 십년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얼굴이 따갑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교통 관계, 간선도로 정문앞에 하고 상가지구에 출퇴근 시간에는 특별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는 올해 18개 계획중에 상반기 17개소를 하고 지구는 별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 본촌지구는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순위에 의거해서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잘 챙겨서 해 주기 바라고. 특히 공사중에 주변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태풍이 오면 실지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시행중인 공사가 여러 지구가 있는데 3월에 해빙기 일제점검을 하고 안전조치나 축대 붕괴지구가 일반 사업장 아니라도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 사업장은 우기철에 6월에 현장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비된 곳이 있으면 더 시정토록 하고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특별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이조일 위원 :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7월 1일부터 교통업무가 우리과로 왔는데 현재는 건설 업무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건설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건설 업무를 보면서 이 정도는 어렵다 해서 의회에서, 군에서 도와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사실 인원인데 기술직 인원인데 남해군에 토목직 공무원이 31명인데 건설과 인원이 약합니다. 7급 진급하면 읍에 나가고 하지만 앞으로 인사때 고참 직원들이 읍면도 중요하지만 건설과에 근무해 주면 좋겠다는 애로점이 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심의 할때나 어떤 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나 확인을할 때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이 모자란다. 보충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업무 전체를 분석하고 건설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200억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업무에 보면 밤샘을 해도 업무를 다 못하고 겨우 지시하는 것, 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되는, 하다 보면 또 사업이 생겨지고 그야말로 밤샘을 하면서도 일을 못할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앞으로 환경문제, 경영혁신과 문제, 그중에 건설교통과도 교통 업무가 새로 들어왔는데 사업과 끼리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것이 선참 해결이 되어야 업무가 활기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들하고 사업과 하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재무과는 그런 사업과를 지원해 주는 과인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군수님 한테 건의도 하고 해야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자료 5페이지 삼동면 복지회관 7억5,600만원 삼동면 전체 복지회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면 소재지 지구에 복지회관 입니다. 지족지구입니다.
○김재기 위원 : 밑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부지보상에 난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는 경제가 동결현상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제가 알기로는 읍에는 침체되어 있는데 바닷가, 도로변은 투기심리가 있어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감사1반장 최채민 :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 2005년 7월 8일 11시, 한국산업기술지방자치연구소장 선우선 박사라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회의의 일종인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해 실시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회의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에 필요한 위원수도 1명이상이면 감사실시가 가능하다. 위원의 정족수는 적용이 안된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감사반 운영에 규정이 있는지, 감사반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감사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부산 진구를 가든 오후에 안나오든 유고가 있으면 1반이든 2반이든 1명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에 가라 못가라 정도는 보고드릴 수 없고.
○김재기 위원 : 어제 의장님은 부산에 안간다고 했는데 가는 사람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가면 결속력이 있느냐.
○감사1반장 최채민 : 제가 그 말씀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출석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석천 위원 :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에 못나오는 것은 개인의 권리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남아서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오후에 안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감사1반장 최채민 : 이조일 부의장이 메모가 들어 왔습니다. 못나온다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계시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후에.
○감사1반장 최채민 : 오후에 시간이 되면 연장자가 진행을 해서 하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저하고 김석천 위원하고 2명뿐인데 누가 앉아서 진행을 하며 그러면 오후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1반장 최채민 :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로 미루겠습니까?
○김석천 위원 : 밥 먹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그러면 이조일 위원님은?
○이조일 위원 : 저는 의장도 안가는데 저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김재기 위원님은 4사람이서 하다가 2사람이 하는 것은 화합적 차원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하는 좋은 말씀인데 가야 될 사람의 마음이나 여기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분이나 마음은 다 똑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중식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재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있어서 편입부지 보상 협의가 난황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남해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주선 : 내용이 삼동 지족에 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도로변이어서 땅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들어선다는 기대심리 차원에서 그런 마음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론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들은 조금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좋은 환경, 문화복지 이런 것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일하는데 무리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가정 급수전 자부담 시공, 주민호응도가 저하되어 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마을지방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구에 하기 때문에 대문밖에 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데 안에 가정 계량기는 자부담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해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김재기 위원 : 집까지 해 줄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더해 주어도 되는데 그 외에도 생활용수는 한마을에 1억7,000만원 투입되는데 관로공사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안에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돈이 예산이 10억2,000만원인데 6군데 하는데 대문까지 공사를 해서 용수공급을 해 주는데 꼭지 하나 달아주는 것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다른데서 아껴서라도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다. 그 돈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몇 천원 더 들어갑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주민 호응이 있는데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산만 되면 되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산만 되면 되는데, 마을별로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서 작년까지는 안해줬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에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 보조금 교부결정 금년 3월, 문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시행 금년 5월부터 되어 있는데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기반공사 지구가 별도 있습니다. 50ha이상은 거기서 관리하고.
○김재기 위원 :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지개량시설 지침에 농촌정비법에 의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50ha이상은 거기서 해야 한다.
○건설과장 정주선 : 50ha이상 되면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액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금액은 한정이 없고 이 지구는 기반공사 관리하는 지구에 단항지구 용수로 하는 그사업이고.
○김재기 위원 : 문의 지구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군에서 관리합니다. 제당 그라우팅 물세는 것 잡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하지 왜 군비를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자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김재기 위원 : 군에서 하면 입찰하면 하자 보수도 하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법을 한번 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자기 시설이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자기 돈내고 해야 합니다. 자기 시설이면 자기가돈을 들여서 해야지 왜 군비, 도비를 냅니까? 이치에 안맞는 이야기 이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군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는데 단항지구는 기반공사 구역이니까.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우리집이니까 내가 돈을 내어서 관리해야 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물 관계인데 도비,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되고.
○김재기 위원 : 각 지구별로 1억씩인데...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돈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김재기 위원 : 서로 주장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위에 지침이변경되기 전에는 안됩니다.
○김재기 위원; : 안된다고 하면 자꾸 이야기가 나가는데. 지침을 한번 검토를 해 보든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9페이지 용소지구 전원마을을 12억을 가지고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고 자 한다. 전원마을 전원주택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문화마을 그런 형태인데.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김재기 위원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농촌의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정해서 기반은 상수도나, 도로는 정부 예산으로 기반정비해 주고 안에 집 짓는 것은 개인이 땅을 사서 하는 것인데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마을 하던 그런 형태입니다. 처음 시작해서 20동으로 용소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원마을을 머리속에 그려보면 예를들어서 남면 양지마을이 양지이면서 앞에는 큰 농지가 아니고 적당한 농지가 있어서 농로도 있고 벼도 심고, 배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거기서 일하는데 있어서 가로등 이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나 아이들도 놀고 축사도 짓고 그런 생각이 드는것이 전원마을이다. 전원마을을 한문을 보면 밭 田 자, 공원하는 園을 생각하는데 용소지구에 어디 앞에 양지마을 처럼 그런 것이 되겠느냐. 다른 군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11개 군에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20억이 들어갑니다. 12억은 시설비이고 융자금에 8억, 이런 것을 잘 추진하십시오.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과장님, 성공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성공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구를 누가 정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우리과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여러 지구를 해서 군수님 한테 보고해서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다른데도 하고.
○김재기 위원 : 처음하니까 이런것도 군정조정위원회 아니면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농촌을 관리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자문을 구해보고. 센터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어떤 곳이 좋을지. 그 지구가 잘 된다고 보고 계획을 했겠지만 참고해 보십시오. 나중에 선정해 놓고 잘 되었니 못되었니 하는 것 보다 그런데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술센터에 앞으로 지구 선정할 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앞으로... .
○김재기 위원 : 지금, 이 지구에.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이 지구는 도에 보고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지구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들어올 사람이 희망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하반기에 입주 예정자 하고 공고를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부터 하면 2007년도 상반기에.
○김재기 위원 : 예, 현재 문화관광과경우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공공시설에 한해서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것만 해 주고 나머지 호텔이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민자로 하는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데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12억을 들여서 터만 닦아놓고 희망자가 안들어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송정관광단지처럼 그렇게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자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군민들이 전체 알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독망골 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갈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되어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조기 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도서 낙도개발,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완공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도서개발은 2007년도까지이고 오지개발은 2009년까지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도서개발사업은 상주 노도하고 미조 호도입니까? 선착장 보수.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도서개발지구가 미조는 호도, 조도지구에 선착장, 물량장, 마을복지 시설도 하고 도로도 합니다. 올해는 선착장 보수를 하고 내년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개발사업, 국도나 지방도는 군에서 관리하는 소관청이 다르겠지만 군도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올해는 3억인데 국비 80%, 군비 20%해서 노견을 보수해야 할 자리, 주로 읍면에 재 배정 해서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지방도, 국도는 소관청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군도에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소하천 정비에 구미천, 질개천, 개린개천 진도가 어느정도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수리시설 문의, 대사, 당항지구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밭기반정비는 서면 해룡, 장항은 다 되는데 설천은 끝이 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설천에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것인데 읍면에서 대상지 받아서 현지 실사해서.
○김재기 위원 : 밭이 많은 지역은 신청안해서 그런지 설천은 대상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1개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설천에도 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업무보고에 마을버스 1번타면 얼마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1,000원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위에 가서는 걸어갑니까? 어떤차는 올라가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주민들은 걸어가고 올라가는 차는 업무용으로 짐을 싣고 가면 올라갑니다.
○김재기 위원 : 다른 차는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다른 차는 업무용 외는 통제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건설과장이 차 타고 올라가면 열어 주는데. 될 수 있는 데로 그 지역에 금산 보리암에 신도들을 위해서 반찬을 해 주거나 쌀 운반하거나, 기름을 운반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도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 높은 사람이 왔다 하면 걸어가도록 해 주세요. 전부다 위화감이 들고 저차는 뭔데 우리는 걸어가고. 그래가지고 위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공단하고 건설과 하고 업무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군에 간부가 간다든지 하면 열어주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일반인은 걸어가고 위화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공용버스가 이용객이 감소해서 경영 적자가 누적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깊이 생각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 안가서 수지가 안맞아서,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누적된 빚을 갚아주라고 하는데 돈을 주어도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공용버스를 운행을 못합니다. 아무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도.
장기적으로 계획은 군에서 직접 주민들 교통편리를 위해서 직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직영을 하면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남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계속 운행할 때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데 몇 년전에 군 직영도 검토했는데 일단은 적자지만 회사에서 자기들이 운행을 하겠다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군 직영 검토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예고없이 버티다 버티다 못하겠다고 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군에 원성을 할 것인데 꼭 세우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김재기 위원 : 마을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제1주차장에서 2주차장 도로 미포장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간에서 차량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그것이 실지... .
○김재기 위원 :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누굽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군입니다. 농어촌도로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제2주차장은 노견 주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것은 한려해상 공원사업소, 이것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상주 주민들이 반대한 그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도비가 내려왔는데 일부 보수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깊이 들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읍 사람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관계과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8월 장마가 끝이 난 뒤에 공사를 하겠다. 그 중간에는 해수욕객들이 오니까 불편이 있어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부터 완공시까지 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별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1～2개월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강력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하나 이율배반적인 것이 단속을 안하니까 출근 시간에 물건을 푼다. 그래서 차가 밀린다. 그래서 물건 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 시간이 출근시간이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획을 세워서 아침출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통처리를 해 주고 차가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효자문에서부터 밀리면 유림동 고개까지 밀리는데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정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읍 간선도로 소도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 남변동 집회소 회나무 있는데서 부터 시장통 까지는 이면도로로서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데 본 통로는, 유림동 고개에서 남산 다리 있는데 까지는 가로수 베어내고 하기 때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가 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설교통과 하고 경영혁신과가 하고 읍하고 잘 협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다 양쪽으로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단속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면 나중에도 그런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부터라도 3개과가 같이 의논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 알겠습니다. 주차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야간하고 주말 단속하는데 수당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못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수당도 안주면 누가 단속할 것입니까? 이런 것도 여비라도, 교통을 담당하는 계에서 수당이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 사람들 한테 수당을 다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이것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사항이 직선도로 되어 있는데도 보세요. 예를들어서 축산협동조합 앞이나 이면도로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습니다. 사회 통념이 있는데 사회통념과 상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주민의식 자체가 바뀌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상식이 통하는 사회,안에있는 전체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사항을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는데.
현재 경운기, 승용차가 다니고 있는길을 측량을 해 보니까 우리 집 터가 있어서 선을 그어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다니던 경운기, 승용차가 못다닙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다. 상식화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측량하니까 우리땅인데 그것을 찾을려고 하니까 그만 경운기 하고 차가 못다니는 거라. 그런 경우는 건설과 업무 아니죠?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가. 도로를 막아도 되는가. 건설과도 그런 업무가 해당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해당 됩니다. 사실 막으면 안되죠. 수십년 전부터 도로가 형성되어서 있었는데 막으면 안되죠.
○김재기 위원 : 해결 방법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보상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보상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김석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해군내 버스 정류소가 총 몇 군데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90군데 정도 됩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버스 정류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조사된 것이 200개소 됩니다. 장소가. 220개마을에 있지만 한마을에 2군데도 있고 197개 정도 됩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승강장 설치된 것이?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90개입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110여개는 승강장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거의 노약자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버스 승강장 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안에 110여곳에 승강장 설치를 다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매년 7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1년에 2억정도 해서 한꺼번에 설치할려면 10억정도 드는데 예산만 되면 되는데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직접 군민들이 그곳을 통해서 움직이는 곳이 대중교통 승강장으로 보는데 예산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의 의욕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안에 승강장을 다 설치해서 특히 노약자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예산 확보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올해는 18개 연간 설치 계획인데 설치는 17개소 했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승강장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잠깐 언급을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예술승강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우리과로 넘어 왔는데 해마다 1,200만원 가량 정도의 버스승강장 설치 비용이 소요되어서 우리가 1월에 읍면별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9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07개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필요한 지역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후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된 지역이 107개소 였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6개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1,200만원 짜리 버스승강장을 작년에 했던 사례를 보니까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1개소에 700만원씩, 당초는 1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10개밖에 안되는 것을 17개소로 늘려서 읍면에 배정했고. 상반기 추진해 보니까 700만원도 부족해서 하반기는 800만원선에서 배정해 줄 계획이고.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1,200만원 들어간 곳 하고 800만원 들어간 곳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차이가 있는데 일단 크기가 틀립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그러면 왜 틀리게 합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크게하고 지금 현실은 이용객이 학생이 대부분인데 학생들이 거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인구도 많이 줄어져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규모를 축소해서 한 것이 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설치했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데는 크게 하는데 그런 곳은 사업비 추가 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인데 초등학생도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승강장이 올라 가는데가 계단이 되어서 노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25센티 정도 되어서. 그래서 어른들이 올라가도 못하고 있는데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쉽도록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입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에 요청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과거에는 서울의 모 산업에서 한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작년까지는 남해에 있는 모 업체에서 했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모형을 정해 준 것은 없고 읍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남해군의 주요시책 사업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부분의 승강장이 외지에서 제작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작은 우리군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강상태 군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며 군내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1,200만원 할때는 관내 업체에서 했는데 올해 700만원으로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여기서 제작을 못하고 다른데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손을 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적어서 힘이 듭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좋은 제품을 싸게 안 팔면 소비자는 외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해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면 다른 곳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경제를 활성화 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 견학도 해서 남해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작할 수 있도록, 승강장은 지역 업체를 통해서 지역 업자들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금년에 남해 업자들 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나중에 비용 때문에 안맞다 해서 손을 들었는데 700만원이 조금 적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1반장 직무대리 : 김석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행정, 농업기반, 도로 교통 현장에 철저한 감독과 현장확인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o감사2반
가. 농림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 께서는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7월 8일 증인 농림과장 정평주, 농정기획담당 김종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농촌개발담당 김정윤,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산림보전담당 정홍찬.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윤, 김종선 유통지원담당 농촌개발담당 김정윤, 박치구 산림조성담당 정홍찬 산림보전담당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농림과에 산림팀 까지 가서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니까 남해군 남면 상가리 산 141에 55필지 임야 개인산 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대부분 개인산입니다.
○김한기 위원 : 연간 조림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묘목대, 작업비는 무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 55필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대상지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수시로 출장할 때 잡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조림이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경비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묘목이라든지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산주 부담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민간 조림사업을 신청하는데 선정에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지금은 나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한기 위원 : 산 141번지가 산으로 봐서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저도 현장을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산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예,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발령이 나서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현장할 때... .
○김한기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임야 조림사업을 하는 데 무상으로 해주니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류상에는 자매결연단체 교류판매 4회, 부산 가야 2동에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금천구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해서 2,0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은 개인 장사가 며칠 장사를 해도 그정도 팔 수 있다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전화주문 직거래, 우편판매 등을 보면 운송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주문이 적게 들어오는데 직거래장터를 과연 열어야 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지역특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 집니다마는 자매결연단체 교류 판매는 주로 읍면에서 가야2동 2,070만원은 상주에서 판매를 하고 고현면에서 포스코에서 판매한 물량을 합 한 것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은 서울 동대문, 도봉구, 금천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유통협의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물량가지고 가서 직접 판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산물 직판장은 관내 여섯군데 있는데 판매 현황을 보고 받아서 집계를 한 사항이고 전화 주문직거래는 직접 회사에 판매를 하는 예를들어 우리밀 판매는 직접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판매하는 방법.. 주로 전자상거래는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배송을 하는 데 수수료를 빼고 우편료도 빼고 월별로 정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자매결연을 해서 기술센터에 직거래 장터를 연다는 요청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통협의회에서만 관장을 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직거래장터 운영이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유통협의회에 공문을 내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합니다.
○김한기 위원 : 직원은 안 따라갑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1명내지 2명이 따라갑니다.
○김한기 위원 : 판매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상반기에 동대문, 도봉구, 금천구 합해서 2,570만원 됩니다.
○김한기 위원 : 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익금 관계는 판매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김한기 위원 : 오늘 아침 남해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남해군이 농산물 판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농산물을 안 팔고 인근의 포스코에 파는 것이 맞다 이럴바에야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별도로 진구청 특산품 판매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거래장터를 활발히 열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자신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농림과장님도 과 명칭도 새롭게 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난 것같습니다. 나중에 유자특화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성실하게 당초 사업 계획부터 현재에 이르는 것까지 문제점이 어떻게 이루어 졌다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에서 5월 15일날 전국에 보물섬 남해를 알리고 마늘을 곁들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해군 특산물로서 전국에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보물섬 마늘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마늘축제를 한다고 직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마늘축제를 하기위해서 마늘나라를 개관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땅이라든지 좁으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이중의 돈이 들지 않도록 땅을 매입 하라고 했는데 주차장 이라든지 모든 것을 임대를 해서 행사에 대한 소모성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마늘축제를 할 것이냐 또 시기적으로 한참 마늘 수확시기인데 상품은 없고 행사로서 끝나지 않았나 농번기를 피해서 하든지 그동안 향우들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 될 것인데 군민들 자축행사로 끝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축제를 하려면 군민의 날과 같이 곁들여서 할 것이냐 단독적으로 제2회 마늘만 축제행사를 할 것이냐 말씀을 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보면 평가가 전반적으로 아주 잘되었다 310명중에서 71%가 잘 되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격년제로 하는 것고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들어와 있는 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 김한기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판매촉진지원사업에 보면 대도시 직판 행사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남해물산전 개최를 매년 창원 대동백화점에 하는데 여기에 전세를 했느냐 임대를 했느냐 연중 남해물산전을 해서 한우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 수익을 얼마나 봤느냐 말씀을 해 주시고 직거래 장터 개설은 자매결연처에 하는데 몇회를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이 직접 나와서 구마다 장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데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놓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직거래상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자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가 누구로부터 올려졌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당초계획서는 남해 유자주 유은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양 위원님 앞에 질의한 것부터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 예.
○농림과장 정평주 : 마늘 축제를 처음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충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늘 축제행사를 계속 할 것이냐 군수님 방침이 정착될 때 까지는 매년 해야 되겠다. 한해 하다가 한해 안하면 축제분위기가 가라 앉는다. 또 남해마늘 하면 생각이 매년 떠 올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지금 시기 문제가 나왔는데 마늘쫑대를 다 빼고 마늘을 수확하기 전 그 사이를 제정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다면 마늘 수확이 안 되어서 판매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데 올해는 밭 마늘이 생산되어서 1,200평을 다 사서 마늘 작목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시기 문제는 잡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조례상에는 5월중에 실시한다고 명시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보면 아무래도 수확을 하면 농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농번기에 축제를 한다면 무리가 있고 이 시기는 적절하고 꽃피는 시기는 어떠냐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마늘이 전혀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축제 시기로서도 올해 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느냐 마늘생산 문제는 일찍 심어서 축제 때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조사를 690명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군민, 향우 등 해서 항목을 보면 축제가 매우 잘되었다. 잘 된 것 같다. 합해져서 71.2%입니다. 축제는 처음이지만 군민들이 많이 참여 해 주셔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보물섬 마늘나라축제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장소 문제는... .
○농림과장 정평주 : 올해 5억을 들여서 사는 것은 원예시험장 과 마늘나라 사이에 4필지하고 마늘나라 뒤편에 1필지 해서 5필지 사려고 했는데 그쪽에는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없고 다정 입구에 총 필지수는 10필지가 됩니다 마는 모양상으로는 4필지입니다. 4,500평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매입계획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부터 축제를 앞으로 계속하려면 장평소류지 주변 30필지 3,300평정도 되는데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축제를 계속하면 풍물장에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입이 안되고는 비가 오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문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5,000평되고 먹거리 장터도 1,000평이 되어야 되는데 6,000평 정도 매입 하려면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양기홍 위원 : 부지 관계는 행사로 인해서 3일간이나 4일 동안 고정적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하고 행사 때 마다 임차를 해서 소모성으로 하고 하는 것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늘 축제할 때 군민들의 답변이 아니냐 했는데 앞으로 읍면에서 차를 편의 제공해 주는 그러한 돈을 향우들이나 자매결연체나 아파트단지에 해서 임차를 해서 마늘축제를 위해서 그동안 남해에 모든 농산물을 애용해 주고 고마우니까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차 10대만 와도 400명입니다. 그렇게 고마운 뜻을 전해 주어야지 우리 군민들만 모아서 자축행사 해 봤자 앞으로 소비성이 아닌 실질적인 행사가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대대적으로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백화점 현재 판매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전한우가 월 25마리 1억6,250만원, 닭은 월50마리 정도 유정란 800만미, 서면 다랭이 쌀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수준입니다.
○양기홍 위원 : 오이나 고추는.
○농림과장 정평주 : 남해가 고추 이런 것은 공급이 약해서 닭, 화전한우, 유정란, 서면 다랭이 쌀 정도 되겠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상품을 판매해서 임대료는 안주는데 판매를 하면 판매수수료를 공제를 하는 실정에 있고 백화점에 많은 상품을 납품 하는 것을 판매 수수료가 높아서 생산 업체들이 기피합니다. 30% 정도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다음 직거래 장터 개설은 언제 개설 하느냐 하면 설에 주로 동대문구,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에 하는데 설과 추석 년중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요청을 하면 년중 1회 정도 추가로 갑니다. 도봉구 2회, 구로구 2회, 금천구 2회, 동대문구 2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설로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렵습니다. 마포구에 상설 직매장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니까 판매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감사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부터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배이용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지난 2003년도에 지역특화사업 계획이 통보된 사항이 있지요. 2003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2003년도 지역특화 공모사업 추진계획 통보를 받고 남해에서 유자특화사업을 하기위해서 유은화 대표가 세부 추진계획을 별지 3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2003년도에 센터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에는 사업명은 유자종합가공시설지원 경남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856번지, 사업내용은 유자가공 제품 및 재료 보관창고 50평과 유자가공시설 장비 10종,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은 10억2,7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8억2,200만원, 자부담이 2억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500만원지만 실제로 부지하고 계산을 되면 4억정도 자부담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유자특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이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서는 누구에게 올렸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이 아닌 작목반 명의로 농림부에서 누가 사업계획을 내었는지 남해유자주는 공동사업장이기 때문에 작목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유은화씨가 유자주를 공동사업자로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개인은 실효성이 없고 작목반을 위해서 줬으니까 명의를 작목반으로 돌려라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관이 누구에게 국비를 지원해 주었느냐 유은화에게 지원을 해주었느냐 작목반에게 지원을 해 주었느냐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몇회에 걸쳐서 유자작목반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사실상 유자 작목반에서는 10원하나 부담을 안했는데 유은화 사장이 부담을 해서 작년에 모든 기계설비를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명의변경을 해야 된다. 유은화씨 개인에 대해서 명의를 줄 수 없다. 작목반 명의로 변경을 시키겠다 하고 지난 목요일 간부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항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내려 와서 남해 유자주 유은화씨가 군청에 제출한 것은 03년도 1월 10일 인 것 같습니다. 도에 올린 것은 1월 14일날 남해유자주 대표 유은화로 사업시행자로 올라갔습니다. 농림부에서 도로 지역특화사업 선정결과가 내려온 것은 03년 2월 10일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남해유자주(농가공동경영)으로 기록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으로 왜 만들어 졌는가 이렇게 내려 왔는가 하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거던요. 이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03년 4월 10일 남해 유자종합가공 설립 설명회가 개최되었는데 생산자 21명등 참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03년 6월 5일 유자종합가공시설 공동경영 참여농가 공개모집이 있었고 03년 8월 1일 유자종합가공시설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신청자도 참여가 되어 있고... .
○양기홍 위원 : 협의회는 몇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상당수가 참여 했는데 몇명은 안나옵니다. 03년 8월 8일 유자종합가공시설 공동경영 참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03년 10월 2일에는 유자종합가공시설 설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간담회는 누가 참여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유자 생산자 들입니다. 03년 11월 10일 남해유자종합 가공작목반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회의록과 작목반 규약, 임원선출 등 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03년 11월 25일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이 지역특화사업 보조금교부 신청서제출 공문이 유은화씨에게 간 것으로 되어 있고 03년 11월 28일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씨로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03년 12월 1일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해서 8억2,200만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때 작목반이 왜 만들어 졌는 가 하는 것을 대표님, 농가 이사님들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생생한 기록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기도 하고 일부는 남아 있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작목반으로 누가 만들어 졌는가 누가 만들었는지 본인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작목반 대표가 유은화씨인데 유은화씨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 졌다. 그러면 장관은 누구에게 지원을 해 주었는가 문서상으로 남해유자주(농가경영)으로 했는데 농가경영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은 남해유자 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볼 때 가공 작목반에다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자부담은 누가 부담했는가 작목반 회원들은 기록에 의하면 부담하지 않고 유은화씨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기록을 봤습니다.
일반 반원들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명의변경을 왜 해 주라고 하느냐 문제는 당초 보조금은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 조건을 부하여 결정통지서가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 교부처, 사업시행자 명의로 꼭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조금 결정 통지에서 A에게 결정을 해 주었는데 등기를 B한테 해 주라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법률 제35조에 보면 절대 매매도 할 수 없고 처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A에게 등기를 해야 될 것이 B에게 가 있으면 처분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 통지서대로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작목반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지금에 와서 잘잘못은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러나 보조금 교부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결정한 내용대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전에 일을 감당을 못하고 이후에 보조금 신청이 되었다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결정이 그렇게 되어 왔다. 이것을 보고 제가 등기를 개인 유은화 보다 작목반 대표 보조금 결정통지서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라는 것은 나는 일단 변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간부 회의때 과장님이 참석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간부 회의때 늦제 가서 이런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짓말은 절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때 저는 20분 늦어서 이 사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역특화공모사업에 유자종합가공공장 설치 남해군에서 만든 것인데 02년도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실제 해서 사업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업체가 남해유자주 대표 유은화 생산품목 유자주, 유자청 전통식품 경영형태 농가공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왔을 때 사업내용에 시행자가 남해유자주 농가공동경영 교부조건에 사업시행자는 남해유자주 농가공동경영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국고 50%, 지방비 50% 사업내용은 유자복합가공시설 설치지원 10억2,700만원 국고 4억1,100만원, 지방비 4억1,100만원, 자부담 2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한 것 과는 차이가 나네요.
○농림과장 정평주 : 그 이야기를 상세히 해 보면 농림부에서 남해유자주(농가공동경영)으로 왔는데 4월 10일부터 시작한 유자종합가공 작목반 설립 설명회가 있었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작목반으로 그동안 창립총회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 왔다는 사실은 대표님, 임원님, 재배농가를 다 모아 놓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공간사이에서 회의가 8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인지를 했을 것이다. 작목반이 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왜 작목반으로 했느냐.
○양기홍 위원 : 보조금 교부신청을 유은화가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대표 유은화씨가 신청했고 결정도 유은화씨가 했고 이 사항을 보면 농림부에서는 유자주 농가 공동경영으로 했다. 03년 12월 28일교부 신청서를 남해유자종합가공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했다. 이것이 부당하면 제3의 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 수용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지역특화 공동사업 당초의 내용과 농림부에서 한 것은 차이가 나는데 남해군에서 2003년 지역특화공모사업 유자종합가공시설지원 보조금교부지원 신청서 제출에 보면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대표 유은화로 신청을 했네요. 남해군수 한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남해유자 가공작목반으로 교부 신청을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부신청도 그렇게 들어 왔을 것이고 그 문제는 농림부에서 남해유자주 농가공동 경영 잘못되었다 하면 제3의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과 본인 관계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특화사업에 의문점이 있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증인선서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 내용에 남해군에 서류를 제출할 때 경영형태가 농가공동경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이 교부결정을 내려 보냈습니다. 교부서 결정내역에 남해유자주(농가공동경영) 사업계획서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위증을 하고 계신 것이 농림부에서 농가공동경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목반을 만들었다는 것은 허위증언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정평주 : 위증이 아니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서류가 틀렸습니까? 농가 공동경영으로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농림부에서 농가공동경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0일 모임을 왜 가졌느냐. 거기에 보면 강상태 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4월 10일 설명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왜 작목반이 구성 되었느냐를 안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농림부장관이 교부조건이 유자가공 작목반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아니죠. 내 말하고 강위원님 말씀은 틀립니다.
○강상태 위원 :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유은화라는 사람이 돈을 부담해 놓고 왜 보조금 교부신청을 왜 유자 가공 작목반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군수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강상태 위원 : 서류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예, : 서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 여기 남해군수... .
○농림과장 정평주 : 그 서류가 03년도 11월25일이죠.
○강상태 위원 : 예.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유은화가 왜 작목반으로 신청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남해군수가 2003년도 지역특화공모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주십시오 붙임서식에 의거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대표 유은화는 없습니다. 남해군수가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으로 되어있는 것 같네요.
○강상태 위원 :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하면 안되고 왜 유은화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유자가공 작목반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수가 유은화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도에 보낸 것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군수가 보낸 것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그 공문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가지고 있다면서요. 11월 25일까지... .
○농림과장 정평주 : 이것은 11월 25일날 도에 보낸 것입니다. 저는 일련의 과정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내가 의문점이 가는 것은 교부신청을 대표 유은화 가 했으며, 결정 통지를 그렇게 해도 말이 없었느냐 그 당시에... .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은 남해유자주(농가공동)으로 사업 서식대로 내려 보냈고요. 교부세 결정은 농림부장관이 남해유자주(농가공동)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남해유자주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은화도 없습니다. 남해유자종합가공 작목반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송을 했습니다.
군수가 보낸 서식에 따라서 유은화가 가공작목반 대표로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유은화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다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 문제는 유은화씨는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강상태 위원 : 남해군청에 어제 목을 메단 군민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업무를 다루는데 왜 돌아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군에 와서 하니까? 해당 과장님 말씀이 밭 200평 피해를 봤는데 돈을 4,000만원 주라 해서 안줘 놓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시간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빼고 가운데 것만 넣어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을 몰아 붙이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이죠. 많은 공문이 남해군에서 한 개인에게... . 개인의 자부담을 4억5,000만원을 했는데 돈 한푼도 안 주고 공문을 보내기로 작목반으로 등기 이전을 해라.
그래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 그러면 작목반 회원들이 자부담 부분을 출자를 해달라고 하는데 출자내용은 전혀 없고 계속 명의만 바꾸라고 통보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세차례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도 있고 법적문제도 있고 해서 양기홍 위원님 질의 하니까 보충질의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실질상 서류 내용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상황 설명은 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저는 개인 유은화씨 하고 행정과 의견차이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저도 생각의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결과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2004년도 7월달 중간에 와서 내가 서류를 보니까 작목반대표 유은화에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구나 이때부터 알았는데 앞을 보니까 생각이 개인 틀리고 행정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유자 가공공장에 작목반대표 유은화 하고 개인 유은화 하고 공장을 경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공장이 그대로 있는 한 운영하는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재산처분 문제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개인 유은화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고 작목반대표 유은화는 그 재산을 작목반의 합의하에서 처분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공장을 가동할 때 까지 자기 땅을 희사를 해서 자기 몫 이라고 했는데 작목반대표 유은화로 하면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작목반 요구사항도 그당시 회의록을 보면 재산의 등기는 대표 유은화로 하자 이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동 등기할 수 없는 것이 자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개인 등기는 필요없다. 대표 유은화로만 해 주면 좋겠다고 회의록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공증을 했죠.
○농림과장 정평주 : 공증은 안되어 있습니다. 8억2,200만원이 보조사업 인데 기계에 들어간 돈이 7억9,000만원 정도 나머지 3,200만원이 건물에 들어 갔습니다. 3,200만원만 등기된 건물에 공동등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작목반이 요구를 안합니다. 대표 유은화로 해 주면 작목반에서는 이유를 걸지 않겠다고 작목반 임원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강상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창립총회를 작목반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창립총회 할때 회의록 기록이 03년 12월 21일이니까 유통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 말입니까?
○강상태 위원 : 모든 서류 말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관련 서류는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는 이전이기 때문에 유자가공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이라든가 남해유자의 어려운 실태라든가 이런 자료는 그 분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남해유자가 30%정도 폐기처분하고 있는 어려운 사항을 자료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행정에서 자료를 만들었다. 그말이죠.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일반사람들에게 현황을 알아라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자료 만들어서 자기들이 참여해 놓고 지금에 와서 헛소리한다는 내용과 똑 같거던요. 이것은 행정에서 만들어서 행정에서 끌고간 겁니다. 유자가공작목반을... . 인정 하십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행정에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유자가공 작목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은화가 만들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사전에 몇차례 과장님 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자 작목반을 신청한 분들이 대표 유은화를 선출해서 정관이라던가 유은화 대표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유은화를 대표로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남해유자 가공작목반은 유은화가 대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누가 써주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시나리오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진행관계 기본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위증 하시면 안됩니다. 정기총회나 창립총회나 전부 행정에서 만들었습니다. 유은화한테 자부담해서 공동등기로 넘겨 주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은화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내가 4억5,000만원 내어서 공동 등기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에서 만든 것이지요.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저희가 만든 것이고 신청할 당시에는 남해유자주 사업주체가 유은화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보조조건이 공동경영이라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사람한테 많은 보조금이 지원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조직을 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당초 계획신청 자체가 남해유자주 농가 공동경영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올릴때는 사업주가 분명하게 남해유자주 유은화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어떻게 공동경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조 사업시행자는 남해유자주 유은화로 되어 있고 내려 올때는 남해유자주 해 가지고 유은화 이름은 빠지고 농가공동경영으로... .
○강상태 위원 : 이 사업계획서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것이에요. 이 내용에 현재 남해유자주가 농가공동경영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 사업실적, 도 농림부에 농정유통과에서 김종선 계장님이 보고 자료입니다. 업체구분은 전통식품이고 경영형태는 농가공동경영 이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서 처음부터 서류가 제출 된 것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사업시행자가 농가 공동경영으로 사업주체가 올라가 있습니까? 신청할 당시에는 그 공문은 유통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계에서 한 것입니다. 가공산업이 확정된 이후로 저희들이... .
○강상태 위원 :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해 유자주가 개인 사업체 입니까? 농가공동 경영 입니까? 국가에서 원료구입자금 아무에게나 안주죠. 농가공동경영 남해유자주 경상남도 제20호 경상남도 전통식품 시범업체 선정되어 있죠.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그 부분까지는 공동으로 경영 하시는지 옛날에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강상태 위원님으로부터... .
○강상태 위원 :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92년도에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유자주 유은화가 올릴때 사업규모가 제품 자재창고 들어오면 전부 기계입니다. 기계를 등기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저희들이 기계를 등기해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유자주 유은화가 제품 자재창고 50평을 지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당초에 신청한대로 자재창고 50평을 신청을 받았다가 사업자가 사업변경을 하기에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자재창고를 올렸다가 공장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
○강상태 위원 : 원래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본 건물에 전부 기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너무 높고 광범위 하니까 본 공장에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본 건물은 그대로 자재 창고로 쓰고 공장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공장 신축은 이 사업내용과 별개입니다. 그 공장을 지금 등기 이전해 주라는 것이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행정에서 당초에 자재창고를 공장으로 변경승인해준 근거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장을 짓는데 돈 얼마를 주었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당초에 신청할 때 계획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이상으로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저도 모르게 군 지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더라고요. 태평양감정원에 감정평가 금액중에 공장 평가가 나온 것이 1억9,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계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이 공장에 들었다고 칩시다. 1억9,000만원든 공장을 돈 한푼 안내었는데 등기이전을 해주겠습니까? 김종선 계장님 같으면 이전해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제가 그 만한 보조금을 받았다면 별 이런 것을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돈을 준 것입니까? 기계를 준 것입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국가에서 유자보조사업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보조가 문제가 아니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계속 손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위원님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김한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 확장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마파크 확장 부지 조성은 마늘축제를 하기위한 주차장이나 먹거리 장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테마파크 확장부지 조성은 당초에 마늘나라에 들어가면 원예시험장 쪽으로 공간이 4필지가 있고 마늘나라 뒤편에 보면 1필지가 있는 데 이것을 살 때 목적이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마늘연구소를 유치하고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신청해 놓아서 농어촌도서관을 설립하고 이중에는 농업단체 사무실을 넣어주는 계획하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5억을 편성 했는데 4필지를 마늘축제때 자갈을 깔아서 일부 손님들이 이용했습니다. 뒤에 1필지는 평당 4만원정도 나와서 못 사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다정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금 마늘나라에 하루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토요일, 일요일에는 650명 정도 오는 데 평일날에는 170명정도 온다고 팀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도 남해읍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옛날에 가보고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남해읍에도 도서관이 비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과장님 맞습니까? 도서관을 활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번에 공공도서관을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인들, 경영인 사무실 플러스 해서 지도자 사무실 등 복합적으로 해서 위치가 좋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농촌이 어렵고 고령화로 별 필요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젊은층이 가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
○김한기 위원 : 경영인이 몇 명 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통계자료에 보면 농업경영인이 558명입니다.
○김한기 위원 : 1개면에 약 50명씩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천지역은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데 타 지역은 경영인도 없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회의하면 15명에서 20명정도 모입니다. 도서관과 단체 사무실을 하면 과연 활용도가 몇명이나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활성화 시키면 군 단위 경영인회 사무실이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70~80명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마늘나라 탐방객이 하루 150명인데 경영인 합해서 200명 된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명도 안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대한 국비와 군비를 들여서 과연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저는 농업의 테마파크를 장평소류지 등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도 유치하고 마늘연구소 유치 등등해서 짜임새 있게 해 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을 까 생각하고 테마파크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도에 3,000만원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농업을 어렵게만 생각해서 되겠느냐 젊은층에서 활력이 넘치게 농업을 이끌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한기 위원 :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놓아야 됩니다. 관광객 역시 남해 마늘나라 박물관에 가니까 좋더라 다시한번 가보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말에 공감을 합니다.
○김한기 위원 : 연구소를 지어야 됩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와서 마늘을 주제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안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저도 장평소류지 주변을 연중 꽃밭을 조성해서 관광객 뿐 아니라 학생들도 구경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뒤편에 지석묘를 가꾸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확장을 해서 관광객이나 군민이 와 보면 좋다는 쪽으로 건물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서관은 읍에도 잘 안됩니다마는 단체사무실을 겸해서 하면 농촌지도자회나 경영인회생활개선회 등등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 까 예측도 해 봅니다.
○김한기 위원 :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관광객이 한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보물섬마늘 축제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지원에 어떤 분은 지원을 하고 어떤분은 밥을 먹이고 어떤 분은 밥을 먹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밥을 먹인 것은 자원봉사자 다음에 교통통제요원, 상시근무자 들 민간인단체 밥을 먹인 것은 강연회 3시간 4시간 있었고 학술세미나가 있었고 우수사례 발표회, 마늘농기계 전시회에 객지에서 오신분들 이런 분들은 밥을 먹였고 일시적으로 왔다간 분 들은 밥을 줄 수 없고 관광객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필수요원들만 식사를 제공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의회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1회 보물섬마늘축제 정산 내역서를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강상태 위원 : 이것이 정산 내역서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산 100원을 편성 했는데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이 정산내역서 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 안하거던요. 근거 증빙서류.
○농림과장 정평주 : 그것은 정산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서류를 첨부를 해 주라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무보조 보시는 분은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점심 식사후에 보물섬마늘 축제관련 증빙서류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별도 공문을 보냅시오.
○강상태 위원 : 요구한 자료가 오기전에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묻고... .
○강상태 위원 : 반장님 조금전에 현장에서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사과에서 정식 요청을 했을 적에 감사자료 증빙서류를 내놓겠다고 했죠.
○농림과장 정평주 : 공문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감사2반장 배이용 : 잘 알겠습니다.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증빙서류가 올때 까지 농림과 소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증빙서류가 올 때까지 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고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기능이 특수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5년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 경비 집행 내역서를 확인 하려는 것이 큰 행사를 하다보면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한 일도 있지 않겠는 가해서 보자고 했고 내역서에 보면 예산액이 2억8,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2억7,447만1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축제행사 경비를 지출하면서 법령을 위배해서 지출한 경우나 집행해서는 안될 금액을 집행한 내용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먼저 지출 증빙서 사본을 강위원님이 요구를 했는 데 본의 아니게 무례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축제 1회를 하면서 걱정스러웠던 것이 예산이 있어야 될 텐데 먼저 예산을 의회에서 수립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축제다 보니까 기반조성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했는데 아끼고 해서 축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데 쓰진 예산은 저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맞게 확실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법령에 위배된 부분은 일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위반해서 축제외에 다른 곳에 집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의확인서를 제가 봤거던요. 보물섬 마늘축제 학술세미나를 5월 13일 금요일날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맞을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사가 고관달 원예연구소, 하영례 경상대학교, 엄영철 난지농업연구소, 김진숙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이영희 농업공학연구소 최선택 농촌진흥청 여기에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313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총액이 313만3,000원이죠. 이 집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강사료를 줘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은 마늘팀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마늘 세미나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마치고 계속 있었고 시간당으로 강사수당과 추가되는 비용과 서울~진주 등 항공료와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서울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교통료와 합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립 경상대학고 연구산학 협력본부장 하영례 40만8,000원이 지급 되었는데 이분은 서울에 계십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하영례 교수는 진주에 계십니다.
○강상태 위원 : 농촌진흥청, 원에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과학연구소 농촌진흥청 연구개발부 이게 공공기관입니까? 공무원 입니까? 사기업 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공무원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공무원들은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아마 출장비도 없고 여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출장비나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공무원 이라면 출장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국비를 받고 또, 남해 지방비를 받아갔습니다. 강사수당 출장비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다른데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하면 자기 업무외 강의한다면 강사료를 지급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예산 지침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 외부에 강사로 가신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런 경우는 드문데 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강사료는 받고 여비는 오면 공문을 보내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장비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특강을 간다하면 여비지출을 안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농촌진흥청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강위원이 걱정하는 대로 거기서 여비를 받아먹고 실비보상을 했다면 2개중에 하나는 내 놓아야 합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남해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 이니까 당연히 안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고 여비를 줬는데 자기들이 여비를 탔으면 한군데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공무원 한테 여비, 추가 한시간 수당도 있어요.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강의를 한 시간하고 계속해서 세미나에 안가고 있으니까 추가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산출근거에 수당 30만원, 추가 한시간 10만원, 서울~진주 항공료 15만800원 말이 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박사님들은 예산서에 30만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안주면 안올려고 합니다. 강사 초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분들은 공직에 계셔서는 안될 것 같은 데요,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마늘에 관련한 축제를 하고 마늘학술세미나를 합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이분들은 국민이 원할 때 정당한 공무수행에 응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증빙서류를 보자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두고보자 이렇게 받아 주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일이다.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아왔을 텐데 남해군에서 또 지출하고 당연히 자기 의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받고 일반 대학교수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농촌진흥청이 어디 소속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농림부 소속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이분들은 월급을 안받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초청을 받아가면 여비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여비 지출을 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청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수당, 여비를 다주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군민들은 마늘축제에 2억7,000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 잘 지급이 되었는지 식대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표현은 밥 을 많이 사줘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것은 꼭 필요한 자원봉사자, 교통 통제요원,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위주고 일부러 동원한 사람에게 식사를 줘서 한 것은 없고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늘학술세미나 발표 및 토론자에 대한 강사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여비도 지급해야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고 예를들면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라도 강의를 하면 별도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본연의 업무외 가면 강사수당을 줘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얼마나 잘 못하고 있느냐 하면 의사록을 보면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사람 죽일 일만 골라서 합니다. 예를들어서 군인이 오면 군인에게도 수당을 줘요. 현충일행사도 지급을 합니다. 간큰 군인들은 싸인을 하고 갑니다. 그것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해군 일이 아니라 농림부에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잘못 지급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일반적으로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이요. 국방대학도 공무원이요. 지금까지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 해 왔을 것이다.
○농림과장 정평주 :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집행 지침상에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안줘도 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이분들이 내려 올 때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농림부에 조금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출장비가 나오는지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례상 계속해 왔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초청을 하는 사람은 여비를 안타고 올 것입니다. 초청 수당 관계에서 드리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적으로 되었는지.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은 에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우리가 초청해 놓고 그분들 예우 차원이라든지.
○강상태 위원 : 받으면 안되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출장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거던요.
○농림과장 정평주 :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물섬마늘축제 행사진행 물품 구입비중에 트러스트 구조물설치 여기 7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어떤 구조물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트러스트는 무대위에 장치물인데 트러스트 뭔가 물었더니 무대 장치중에 조명도 걸치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용역사별로 전부 견적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실무기획단에서 사업대상 이벤트를 결정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트러스트는 무대 장치입니다.
○강상태 위원 : 확인해 보니까 700만원이 들어가겠던가요.
○농림과장 정평주 : 예, 중장비로 올리고 설치하는데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전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늘축제 행사 계획보고회 참석자 중식제공 5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지출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행사 실무위원, 기획단, 사회단체 종사해 주는 사람들, 봉사단체, 모범운전자회, 해병 동우회 등등 참여해주는 단체, 추진위원, 실무위원, 기획단이 전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식사 제공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축제를 하면서 농악놀이를 몇 개소에서 며칠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서면 농악단, 고현 농악단이 했습니다. 고현 농악단이 이틀했고, 서면 농악단도 2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분들 식사 제공을 하셨죠.
○농림과장 정평주 : 농악단은 오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했기 때문에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식사 제공하시고 돈을 지급 하셨죠. 서면, 고현 농악단에 얼마 지급했죠.
○농림과장 정평주 : 제가 알기로 1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농악을 여러군데 불러와서 예산을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농번기가 되어서 안 올라 하는 것을 사정을 해서.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농번기에 온 사람들은 참석자 보상을 해야죠. 어디에 근거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분들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돈 50만원 가지고 오지 않을 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축제 행사를 하면 조기회에서 게임을 하면 축구화 사주고 유니폼을 다 사줄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농악대는 사전에 일주일이상 연습을 해야 되니까 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각 실과마다 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남해군 세수입이 60억입니다. 마늘대체작목기금 10억씩, 종합청사건립비 10억 기금 조성을 해야 하고 향토장학회 10억씩 조성해야 하고 각종 기금들이 많습니다. 60억 가지고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예산이 없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도 남해군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농악놀이는 연습이 필요해서 너무 작다고 해서 우리도 좋은 소리를 못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삼천포에서 오신분들은 얼마 지급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별도 농악놀이에 준 것이 아니고 국악 공연속에 사천 12차 농악 계획이 들어 있어서 문화원에 별도로 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축제하면서 횟집에서 가서 회 먹고 얼마 지급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횟집에 먹은 것은 함평에서 오신 체조팀, 시장군수협의회에 오신 시장군수님 농협장님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예산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도 있고 축제비 가지고 외빈들 횟집에 가서 회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거던요.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고 비빔밥이 맛이 없더라도 같이 먹습니다. 남해 군민들은 읍면별로 식당을 차려서 무료로 제공도 했고 한농연 연합회에서 돼지고기도 굽고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아껴 써야합니다. 횟값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함평 결연단 체조팀이 60명 오셨는데 노량에 가서 보건소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마늘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환영오찬 163만원 이것이 오찬 겸해서 오찬이라 하면 식사때 음료수 먹고 소주 한잔 대접하고.
○강상태 위원 : 거기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시장, 군수님, 농협장 군수 따라온 비서관, 농협장 따라온 비서관 운전기사 지역농협장, 지부장... .
○강상태 위원 : 거기에 쓸 예산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도 있고 농협은 각지부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지역가면 그 지역장이 부담을 합니다. 축제비용 예산을 승인해줄 때 식사 하라고 예산을 승인한 것은 아니거던요 마늘축제하면서 외빈들 초청해서 식사 제공하라고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행사하면 세미나도 해야 되고 오찬도 해야 되고 복합된내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강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과목이 따로 있어요.
○농림과장 정평주 : 앞으로 이렇게 안되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를 좋게 봐 주는 것인지 군민들이 저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화가 오니까 아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강상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고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라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랬거던요. 자료를 보니까 축제비용을 가지고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대접을 한다하면 외부에서 오신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문화원에 6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공연유치와 기원제 지낼때 비용을 문화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역서를 보면 삼천포 12차 농악 5만원 곱하기 40명 맞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맞습니다. 가야금병창, 경기민요, 고전무용, 촉석초등학교 사물놀이 등 전체 한 비용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전체 금액 600만원 중에 국악한마당 내용에도 12차농악 200만원, 진주 촉석초등학교 50만원, 차량 임차료 35만원은 별도 지급했어요. 고현, 서면농악에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국악 한마당 속에 사천 12차농악, 가야금병창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촉석초등학교는 별도로 14일 11시에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별도 프로그램인데 한데 묶어서 600만원을 문화원장이 보조금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전부다 문화원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청구할 때 같이 해 주라 해서 같이 준 것일 뿐이지.
○강상태 위원 : 문화원에서 대행해 주었더라도 계약서도 없고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문화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준 것인데 계약서는 문화원에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책임지고 해 주라.
○강상태 위원 : 정산검사를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그대로 청구되니까 자기들도 100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문화원에 보조금을 드리고 있거던요.
○농림과장 정평주 : 당초 계획에 있지 않고 별개 행사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근거를 만들기 힘드니까 문화원에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행사비용을 지급하고 문화원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 데요.
○농림과장 정평주 :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초청을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문화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만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만찬비가 기념식을 마치고 나서 168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역서에는 165만원 지출되어있습니다. 몇분이 오셨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초청 계획은 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
○강상태 위원 :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80명이 못 되었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50명에서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식당에 지급한 음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있는데 저 역시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실수 도 많이 하는 데 항상 제가 권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사업을 하면 자금이 수반되는데 내돈이라고 생각해 달라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예산이 잘 쓰여 졌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제1회 축제다 보니까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돈같이 아끼자 절약했습니다마는... .
○강상태 위원 : 절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급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만찬장에 갔었거던요. 몇 명이 왔어요.
○농림과장 정평주 :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다가 묵혀놓은 곳이 있는데 새롭게 농사를 지을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는 모르겠고 거기에 새롭게 파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불법 이라 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또, 허가권 문제입니다. 사실상 전이나 답인데도 실제 전이나 답이 아니었고 옛날에 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밭으로 알고 원상복구 해서 재배를 하면 임야라고 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인허가팀에 있었는데 군민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추후에 이렇게 변할것이니 이래서 인허가 불가능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인근의 하동군이나 고성군, 사천시하고 남해군과 비교를 해보면 투자자가 골치아픈 것이 임야와 농업 부분입니다. 되는 것도 안되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 농림과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수십일 전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10여건 됩니다. 현지에 나갔다 오시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농사짓던 땅을 복원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불법인지 몰라요.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서 불법이긴 하지만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경찰관 처럼 해서 당신들 벌금을 물릴 것이요 하는 것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지전용 문제하고 임야 전용문제에 대해서 늘 겪어 왔던 사항들을 이야기 하면 너무 공무원들이 안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도 같은 직원으로서 볼때 불필요한 서류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런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주민편에 서서 행정을 하면 법령에 위배 안된다면 지도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과장님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감사2반장 배이용 :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무자는 그렇게 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군민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군민 없는 공무원이 필요 없어요. 첫째 군민의 삶과 질에 향상 될 수 있는 담당과장, 팀장이 되어야지 큰 권리를 가진 것 처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와서 했는데 며칠뒤에는 또 무엇을 해 와야 됩니다. 진짜 가장 불필요한 곳이 남해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태산같이 믿었던 공무원인데 남해군민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정도 답변이면 되었고요. 강상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증빙서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식권을 배부하고 식당에서 회수를 해서 붙여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식권을 미리 대상자에게 발급을 먼저 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회수하도록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정산 서류거던요. 지금 지출결의서 전체에 붙어있는 것이 깨끗합니다. 지저분한 것은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일반인들 한테 식권을 주면 이렇게 안 깨끗 하거던요. 왜 이렇게 되어있죠. 확인이 됩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변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의문스러운데 식권에 보면 김준성씨 도장이 붙어 있는 데 마늘축제 강연회에 참석자에 한해서 몇사람이 왔으니까 밥을 먹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어느 식당에 오라고 해서 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소장님 견해이시고 과연 식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출했는데 돈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던요. 몇 그릇 먹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보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출결의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깔끔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평주 : 소장님 말씀대로 깨끗한 것은 강연회, 세미나, 우수사례발표회 등 참석한 사람에게 식권을 교부하지 않고 80명이 왔는데 식당으로 안내하십시오. 내가 식권을 갔고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그 수량을 식당에 지급해 주고 나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몇 그릇이 나갔는 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은 공문서 허위 작성한 것이거던요.
○농림과장 정평주 : 공무원들이 조금 의심이 된다 해도... .
○강상태 위원 : 일반인들이 이런 서류를 가져가면 공무원들이 안받아 주거던요. 이것은 허위영수증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시는데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봤거던요. 공무원분 께서 만든 서류는 이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리관이 과장님 이시죠. 이것을 보고 도장을 찍어주셨죠.
○농림과장 정평주 : 앞에 계수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내용물을 확인하고 맞는 것인지 즉 말해서 제1회 보물섬마늘축제 체조시연 중식 제공을 했는데 정산서를 보고 확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안보고 찍은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개수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예의 주시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정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농림과장 정평주 : 집행관계 개수는 맞는데 식사는 제공했을 것이고 다른 것은.
○강상태 위원 : 회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100% 그런 것이 아니고 회수된 것이 있다고요. 회수를 한 것은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위조를 했거던요. 이것이 공문서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아까 말씀대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고... .
○강상태 위원 : 식당에 몇그릇을 주라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담당자가 80명이 식사를 했다. 그러면 담당자가 80명분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일반인들이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가면 안해 줍니다. 자체에서 한 것은 받아주는 겁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예를들어 100명이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머리수를 세엇는 데 영수증 처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공문서 위조라기 보다는 식당에서 00명을 먹었다. 누가 데리고 가서 먹었는데 영수증 처리하려다 보니 식권을 이렇게 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농림과장 정평주 :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교부하는 방법, 안내 하러 가면 공무원을 80장을 가지고가서 주는 방법이 있고, 식권은 여기 있는데 80명이 가서 밥을 먹고 식권을 붙여서 청구하는 방법 그렇게 세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그날 담당자가 그날 식권 발급을 어떻게 했는지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하세요.
○감사2반장 배이용 : 제1회 보물섬 마늘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설문 응답자 중에서 71%가 성공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설문조사를 어디다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설문조사를 남해군 공무원 230명, 군민 310명, 향우 150명 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마늘 축제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고 마늘을 널리 알리는데 있고.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군민이 1년에 내는 세금이 60억밖에 안됩니다. 축제 총비용은 얼마죠.
○농림과장 정평주 : 2억7,600만원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약 3억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마늘축제를 하기전에 장평소류지 옆 300평에다가 튤립을 심어서 45일간 정도 피었죠. 거기에 정확하게 관광객이 43일간 찾아왔습니다. 군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6만정도로 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정확하게 9만에서 10만명 정도 왔습니다. 인터넷상에 한번 보십시오. 마늘 축제기간은 매스콤에 알리고 돈3억을 쓰서 축제를 하는 기간에 남해군민을 빼고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추정입니다만 5만1,000명.
○감사2반장 배이용 : 3만5,000 정도 될 것입니다. 남해군민을 뺀 순수한 관광객은 조금전에 말한 3,000만원 투자한 꽃밭보다 3분의1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늘 축제는 꼭 해야 되고 남해군민의 삶과 질이나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남해군민들은 마늘 잘 알아요.
그분들 데리고 축제 하자는 것 아니에요. 향우내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물섬에 마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사가셔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왔으면 좋겠다고 시작된 것이 축제라고 생각하고 보물섬 마늘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문응답을 남해군 공무원에게 남해군민에게 향우한테 내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100%가 나와야지요.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마늘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관광객 내지 남해를 찾는 사람에게 가장 용이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했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마늘 박물관을 보고 나가면서 마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가면서 남해 마늘을 어디에서 사면 되느냐 문의를 받았는데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한달정도 경험해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입구에 파고라를 만들어서 이곳은 주민들이 오셔서 특산품을 파십시오. 이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남해 농협장이 마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분이 마늘농협 회장입니다. 거기가 동남해농협 관할입니다. 매스콤을 통해서 마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관광객에게 보물섬 마늘축제를 하고 마늘 박물관을 지었으면 남해에 오연 거기에 가면 안속고 다른 지역마늘이 아닌 순수한 남해마늘을 살 수 있고 마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 있고 안속고 살수 있다 그런 것이 필요 하지 않습니까?
마늘축제를 할 때 밭마늘 몇천평 사서 팔았죠. 제가 그때 서울분들이 버스 2대가 왔길래 제가 마늘을 사가게 해 달라고 하니까 버스를 못세우라고 합디다. 길가에 세워놓고 서울분들이 1인당 대여섯접씩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민들이 와봐야 고생하고 농번기에 일손 부족한데 축제한다고 억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진짜 와서 물건 사고 가겠다는 사람들은 차도 안넣어 준 것이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낚시 온 사람들보고 물었습니다. 마늘을 어디에서 사야 됩니까? 마늘 살 때가 없습니다. 적어도 축제를 하고 보물섬마늘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가면 남해 마늘을 살 수 있다. 그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도 안해놓고 무엇 때문에 마늘축제를 한다는 거요. 기술센터에서 우선 내 할일을 해놓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분들이 남해만 오면 남해마늘을 살 수 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했습니까? 준비 안했습니다. 삼동면 지족리에 가면 죽방렴 체험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금, 토, 일은 1,800명 내지 2,000명이 옵니다.
아이들한테 300원, 어른 500원 받는데 하루 소득이 6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재산을 투자하고 어차피 마늘 박물관을 만들었고 거기에 공장을 해서 마늘 엑기스라든지 등등해서 남해만 오면 마늘은 무조건 남해에서 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용두사미가 아니냐 내가 힘들여 일하기 싫고 생색내고 싶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한테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여러분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강상태 위원께서 열심히 마늘이라든지 농산물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고생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고맙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밥상을 엎어라 마당놀이에 총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4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이행식 계장님 영수증 관계 때문에 오셨죠. 그러면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8일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강상태 위원 : 식당 지출결의서를 직접 관리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식권을 배부해서 먹어러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안맞는 것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식권배부를 하면 주민이 왔을 때 80명이 한 식당으로 가면 식권 전체를 가지고 80명분 식사를 제공해서 증빙서류를 붙였다 라고 했는데 일련 넘버가 없습니다.
소지를 하고 가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식당에 돈 대용으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출결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식권을 만들었지 않느냐.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식권은 제가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행한 식권은 일련번호를 형광펜으로 위.변조 되지 않도록 적었습니다. 이 식권 발행을 제가해서 남해마늘 작목회장 김성순씨 한테 줘서 매일 20장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통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떻게 회수 했죠.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농기계 전시회장에 배부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청구서 들어온 대로 했습니다. 일련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일련번호대로 전액 다 회수를 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아닙니다. 전액 다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상태 위원 : 한사람이 관리해서 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식당에서 회수를 해서 밥먹은는 대로 모았다가 들어온 것을 풀칠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깨끗 합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그부분은 철을 하는 과정에서 다져진 모양인데...
○강상태 위원 : 이런 부분은 다져져도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이 표시가 납니다. 계장님께서 마늘농기계전시회 대표 한 사람에게 모두 배부를 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업체에 따라서 종사 인원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사용기간이 2005년 5월 12일부터 4일간 식권을 가지고 사용을 하거던요 4일간 주머니에 넣어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죠.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 저희들이 양을 1일씩 배부를 하고 농기계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주었는데 한참에 갔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늘전문팀에서는 직접 지급을 해서 회수를 해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컨데는 스프레이로 다려 놓아도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거던요. 다른 실과는 아예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권 지출결의서 들어온 부분이 유사하니까 똑같을 것이다 해서 김준성 계장이 없으니까 오신 것 같은데 이행식 계장님은 잘했는데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선서한 책임을 가지고 답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밥상을 엎어라 공연이 400만원 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출결의서에는 200만원 밖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민간행사보조금 위탁한 부분이 돈이 모자라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밥상을 엎어라 예산이 400만원 인데 예산이 민간보조위탁이 없어서 실비보상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민간보조위탁에서 주고 실비보상금금에서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증빙서류에는 왜 200만원 밖에 없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따로 철이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연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몇 명정도.
○농림과장 정평주 : 공연 12명정도에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진주에서 왔는데 400만원 요구를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내부결재 서류에 보면 소장님 까지 얼마나 검토를 안하고 계신지 압니까? 신뢰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보물섬마늘축제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금액 일금 281만원 정 그렇게 해 놓고 아라비아 숫자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문서 결재를 해 주었거던요. 281만원이 맞습니까? 200만원이 맞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200만원이 맞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도장을 찍었고 소장님도 찍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죄송합니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박형봉 지방행정주사보가 있고 농정기획담당, 농정유통과장, 소장님도 결재를 다했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인정 하겠습니까? 뒤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갑 단체명 남해군청 대표자 남해군수 관인이 없어요. 을 경남 진주시 봉곡동 44-1 큰돌 대표 정민규 관인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뒤에 한부 더 있는 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갑 경상남도 남해군수 이름도 없고 관인도 없고 시 밑에 서울특별시 삼성동 112-2 봉산탈춤보존회 회장 김진성 관인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 하겠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서류를 작성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민들이 서류를 만들어 오면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합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죄송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먼저 김한기 위원님과 배이용 위원님 지출결의서를 검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 것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물섬 마늘축제 현장노래방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입금시킨 곳은 경남 남해군 서변리 164번지 이벤트 이정수씨로 되어 있는데요. 가수는 누가 왔으며 어떤 분 한테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가수가 1명오고 어린이 가수 1명이 오고 춤추는 사람이 몇명 오고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수 강진과 양지원이 왔습니다. 밴드기획 이벤트가 왔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2005년 5월 14일 19시에서 20시까지 공연을 하였는데 음향시설비는 별도로 50만원이 되어있고 강진 가수 150만원, 양지원 50만원, 손영희 40만원, 김석현 40만원, 무용단 4명에 70만원 계약서 체결을 할 때 이것이 적정가격이라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많이 줘야 되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준 것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산이 적어서 애를 먹었는데 강진 이런 사람은 20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고 했는데 현장노래방을 할 때 읍면대항 노래자랑도 있었는데 당초 계약은 없었습니다마는 너무 썰렁해서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에 넣어서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수 초빙을 못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잉 지출했다고 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이 정도 이하로는 내려 오기 힘들다. 창원에 문화 이벤트에 무대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 정도는 줘야될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주 무대에서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강상태 위원 : 주무대에 방송장비가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문화 이벤트에서 방송장비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굿이벤트에 50만원 지급 된 것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 사항은 별도로 문화이벤트 음향 장비가 있지만 양지원씨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장비가 별도로 필요 하더라고요.
○강상태 위원 : 본 위원도 다른 위원처럼 전혀 지출결의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이 관계는 5월달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싸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저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행사를 이미 해 버렸고 정당화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남해군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과잉 지출되었다. 문제의 지적이 되면 다음에 제2회 축제를 하더라도 이제는 절대 안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강상태 위원 : 제 판단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각설이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지급했죠.
○농림과장 정평주 : 각설이 한테 지급한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전라도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데 남해군에서 돈을 많이 받고 왔다.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군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0만원인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지출결의서를 확인하려는 것이 동참했던 군민들의 생각이거던요.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공연 유치 문제는 강위원님 말씀도 깊이 새겨서 제2회 축제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음식 관계도 되도록 줄어야죠. 만찬시간을 정해서 내빈들이 올 날짜에 만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식대가 너무 과잉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농림과장 정평주 :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소장님과 농림과장님, 계장님 사실상 남해에서 가장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또 남해를 알리는 군민에게 필요한 남해군이 함께 가는 마늘축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 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겠지만 지출관계에서 보면 쓰야 될 자리에 못쓰고 안쓰야 될 자리에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군민에게 많은 이득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군민에게 피해도 줬습니다. 여러분들 께서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농업 행정에 고생 하신다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좀더 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소장님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인
- 임봉택
○출석 관계 공무원
- 부군수 김석훈
- 재무과장 하종준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건설행정담당 김대홍
- 농업기반담당 장경태
- 토목건설담당 최민규
- 교통행정담당 김성근
- 농림과장 정평주
- 농정기획담당 김종윤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농촌개발담당 김정윤
-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 산림보전담당 정홍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