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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영혁신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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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7월7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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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ｏ감사1반
가. 경영혁신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o감사2반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환경수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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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1반      
가. 경영혁신과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영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영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민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고 성의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경영혁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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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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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남해 군민을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살기 좋은 남해발전, 삶의 질 향상에 부가가치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남해 재래시장은 우수시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 상도 받았는데 현재 남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고 국비와 도비도 받아서 총26억원을 투입해서 306평을 재건축하고 3,635평 규모의 주차장으로서 100여대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100대 정도 하는데 작년 추석부터 주차를 하는데 완공이후 주차 요금이 1시간에 500원인데 주차 수입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 문제는 지역경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시장 주차장은 작년 추석에 준공이후에 현재는 월 정기 주차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정기 주차를 50대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주위분들이, 주차요금을 당초에는 30분은 안받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무조건 1시간당 500원으로 조정한 이후 월150만원 정도 인건비 하고 관리비는 나옵니다.
    실지로 관리비가 인건비 하고 시설유비지비여서 그런 정도면 운영은 됩니다. 앞으로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불법 주정차 개선이   되면 시장 주차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주차 수입은 월150만원인데 인건비, 관리비 제하면 수입은 없네요.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일부는 수입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엘리베이트를 이용하는데... .
○이조일 위원 :   시장현대화 사업 이후에 내방객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정확한 데이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요즘은 전자상거래나 마트가 있어서 재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한적으로 농수산물 등 제한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옥을 개선해서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은 환경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구정때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도 하고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시장정비 이후에 손님이 얼마나 왔는지는 정확한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재래시장을 하고 나서도 내방객이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우리가 물가를 매주 계속 조사하고 있고 인근 시군하고 수시로 비교분석을 합니다. 물가가 남해 지역적인 특성상 정확하게 분석은 못합니다.
   재래시장 이용이 활성화 안되는 것은 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또 도매유통 등 마트에서 많이 구입하고 시장에서는 농수산물만 구입하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50대 이후이고 젊은 분들 구매패턴이 달라져서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재래시장은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앞으로 남해군에도 대형마트가 안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영구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잘 연구 검토해서 물가 안정이나 손님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한다.
    도로변에 나무를 베고 읍을 잘 가꾸고 있는데 과에서 관심있게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IMF보다 경제가 더 불황이라고 합니다. 유가인상 에 따른 개인 소득 증대 및 경제불황 타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IMF보다 더 경기침체가 와서 어렵다. 불황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선 그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재래시장이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통환경 변화도 있습니다. 대형매장으로 가거나 삼천포 다리 개통으로 동부지역 주민들이 삼동, 미조 지역에서, 삼동 지족에 사천시 시내버스가 14차례 오고 있고 읍, 이동 시장을 이용하던 군민들이 사천시로 가고 있고 근본적으로 남해시장 물가가 비싸고 불친절 하고 상품이 다양 안하고 소비자 선호 패턴을 충족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남해군 생활개선회에서 호국보훈의 달 위안잔치를 했는데 그날 음식 경비가 300만원 이상이었는데 진주에서 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많은 과일이나 농산물을 사면서 첫번째는 물가가 차기름 값 주어도 싸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안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읍 시장은 그래서 더 침체됩니다. 비싸서 안오고 안오니까 비싸게 받고 물품 구색도 안좋고.
   문제는 읍 재래시장 상가를 인근 진주시나 사천시 처럼 가격도 같이 받고 더 친절하고 시장내 장옥이나 어시장 환경 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은 장사 안된다고 푸념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의식개혁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담당 과장으로서 특히 상인의 의식변화, 친절교육이나 물품 구색에는 문제가 있지만 1차적으로 상인들 의식개혁에 촛점을 맞추어서 의식교육을 시키고 해서 진주나 사천시 처럼 모든 상거래 행위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불황 대책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사업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조기집행 했고 건수가 179건이고 금액은 664억입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은 대금 조기 지급을 76건에 1,220만원, 서민생활보호대책으로 6,000명에 59억5,000만원을 보호대책을 했고 지방일자리 창출에 140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1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물가지도 단속을 17회 450개소에 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에만 통용되는 상품권 발행을 검토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향우들이 명절에 고향에 오면 담배사기, 주유하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읍에 식당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당초 월1회 수요일날 휴무했는데 지금은 매월 수요일 휴무하고 공무원들이 소비자의 주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족 외식의 날을 월2회 지정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주차장 조성하고 중앙도로를 개설했는데 이렇게 해도 별로 효과를 못본 실정인데 금년에는 9억9,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어판장 환경이 안좋아서 정비할 것인데 어판장 땅 자체가 개인 소유여서 제대로 추진될지 불투명   합니다.
   그리고 장옥 아케이트 사업도 건폐율이 안맞아서 건축 부서와 협의중이고 재래시장 이용하기 범군민 캠페인 전개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장날에 가보면 고객보다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특산품 이용 선물하기 홍보도 하고 건보식품을 우리 지역에 많이 팔러 오는데 거기서 물건 안사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금년 년말에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고 대형주차장 계획은 남해읍 북부 지소를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 번영회나 상가연합회에서 관광버스 회사하고 로비해서 억지로라도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겠다는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남해읍만 그렇게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각 읍면에 도 아주 불황입니다. 특히 미조는 어항이 없고 기름값은 비싸고 소득이 없고 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늘하고 땅하고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읍면 단위도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오늘은 기획실 직원이 입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지시해서 들어온 것인지 2반에도 가 있습니까? 어제 안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입회했습니까?
○감사1반장 최채민 :   어제는 기획실 소관을 했고 민원실 할때는 없었는데 지금 2층에도 기획실에서 가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할때 기획실에서 1명씩 왔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입회를 하신 직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장이 지시해서 어떤 감사의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감사의 내용이 어떻는가를 보기 위해서 실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박철정 :   감사를 받고 나서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 하는데 쟁점사항만 캐치해서 해 달라, 어제는 기획실에서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한테 보고하면 타 실과에서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은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보고 안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직원이 나와서 감사받은 그대로를 실장한테 보고 하면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사항을 1반,2반이고 간에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감사1반장 최채민 :   기획감사실에서 오늘하는 질문, 답변을 잘 메모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심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최고 지휘관 한테 설명을 잘해 주면 되는데 전혀 그 이야기가 안들어 가니까 이런 조례를 왜 승인 안해 주느냐,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해서 전달해 주면 다른 생각을 안할텐데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늘 입회를 했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쓴 소리, 좋은 소리 전부다 군수, 부군수 한테 보고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자.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방금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한 것을 구두로 하던 그날 그날 1,2반에서 들은 것을 군수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꼭 그 사항을 실지 서면으로 할려면 일이 많으니까 이런 사항 정도는 구두보고 했다 하는 정도는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면 그 한 사항이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도록.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서로 수레바퀴가 되는 차원에서 제의를 하니까 실장한테 보고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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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혁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풀이합니까? 혁신.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나쁜 관행을 바꾼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그런 것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경영은요?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경영은 아주 넓은 의미인데 사업 경영이나 조직경영이라든지....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군청내에서 행정조직에서 경영혁신이라는 과를 두어서 경영혁신과라 하면 혁신은 잘못된 것을 바꾼다. 정치적으로 보면 혁명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사회구조를 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하게 뒤바꾼다. 그래서 군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혁신하겠다. 그래서 경영혁신과가 탄생이 되었는데 처음은 어색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어색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도입되어서 경영혁신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정에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혁신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 명칭과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계 해서 3개계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군정을 혁신하는 과라고 봅니까? 군정을 경영을 하는데 혁신시키는 과라고 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관선시대 보다는 민선에 와서 행정 전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혁신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경영혁신과가 남해군 전체 행정에 대해서 혁신을 하는 과냐 그겁니다. 맡고 있는 업무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경영혁신과이냐, 경역혁신과 업무가 경제, 투자유지 등이 경영을 혁신하는 과냐. 그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는 시가지 간선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가로수를 뽑아내고 인도를 줄이고 이런것도 모범적인 혁신업무라고 보고. 특히 투자유치 업무도 민자 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남면에 골프장이나 남송 가족호텔이 들어섰는데 이런것도 고정틀을 벗어나서 혁신을 하기 위한 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업무도 읍에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하는데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볼때 포괄적으로 봐서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과에 본연의 업무에 인사도 다면평가해서 혁신이 되었다. 현재 도시, 유치 업무, 경제업무를 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그 사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업무 중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투자유치 업무가 전에 없던 업무인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 하면 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5년 6월 19일날 조례가 되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 본적이 있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저도 엊그제 와 놓으니까.
○김재기 위원 :   투자유치위원회도 조례를 봐서 투자유치도 남해군으로 봐서 중요합니다. 남해군에 와서 투자해라 그것입니다. 10년전에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과가 중차대한 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골치아픈 것이 물가다 해서 진주, 사천에 가서 사오고 2,000원 하는 소주를 3,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풍토로서 의식변화, 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혁신해 보자. 물가를 잡는 것을 혁신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남해군민을 위해서 미조 사람이든 전체 남해 물건이 비싸고 불친절 하기 때문에 안사주기 캠페인을 해 보자. 그렇게 하면 친절하게 사주십시오 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것을 혁신을 해 보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느냐. 유명한 강사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는 것이어서.
   그래서 친절하게 하면 고마워서라도 사주고 하는데 실지 이런 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이 남해 현실이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서울, 부산 사람들이 회 한접시 먹어보고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을 혁신을 하려면 관계 공무원들이 비싼 것을 안사먹겠다. 그렇게 해 볼 의향을,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남해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사항에 6월 14일날 소도 읍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디하고 체결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행자부 하고 남해군 하고.
○김재기 위원 :   꼭 협약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육성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약체결 해야 합니다. 혹시 장관이나 지사가 바뀌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지원받기 위해서 책임감을 두기 위해서.
○김재기 위원 :   8년 동안 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4개년사업인데 국비 100억, 도비 30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행자부 하고 군수하고 지사하고 협약이다. 예, 그것은 잘하네요. 보물섬 에비뉴가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에비뉴가 거리란 말입니다. 특성있는 거리입니다. 보물섬은 대표적인 브랜드여서 조금더 강조를 하고 말이 특색이 있어서.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군민한데 전체 설문하면 보물섬 에비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것은 군민 뿐아니라 중앙부서에 읍이 소도읍 육성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부터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군민들 한테는 보물섬 거리로 표시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보물섬 에비뉴 해서 특색있는 거리라고 알기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 가로수 이식 및 실시설계 완료는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가로수 이식은 완료하고 설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서 편입부지 다 마쳤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기존 한전 있던 자리하고 족구장 하고 거기가 체육관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 공성운동장, 대규모 실내체육관 건립 그 지역이 체육시설로 해서 지구가 변경되어서 녹지 지역인데 그 옆에 건물이 김씨회관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혁신을 해 볼 의향이 없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제가 재무과장할 때 매입 추진을 했는데 거기 요구사항은 이 건물을 군에서 감정해서 평가액만 가지고는 안된다.
○김재기 위원 :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경관이나 주위 현황을 봐서 너무 보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혁신과장으로서 남해 소도읍 종합 육성개발에 다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당연히 이전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남산 생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이 50%인데 묘지가 몇개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묘지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전에 추진부서가 환경녹지과인데 공원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체육관 건립은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남해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인데 남산공원, 실내 체육관, 보물섬 특정 거리등 해서 전부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편입부지 매입 50%인데 관계 부서에 물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하십시요.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군민 어울림 공원 조성은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남산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산 생활공원 조성이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주차장 96대인데 주차장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고객편의 입니다. 시장안에 주차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김재기 위원 :   소비자 편의도 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서 일반차가 다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안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꼭해야 합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시가지 정비 및 상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은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먼저 설문 조사하고 인도와 차도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회사에 용역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경제살리기 하는데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이것을 용역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그리고 시가지 정비,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줄여서 경제살리기 라고 표시가 되는데 시가지정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
○김재기 위원 :   SK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고현하고 서면은 주변지역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미추진사업 및 사유에 보면 (구)서면중, 중현초 매입 2식 7억7,600만원, 교육청 매수 요청중은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서 서면 (구)중학교, 중현초등학교를 매입할 계획이었는데 군에서 매입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낸 것입니다. 교육청에.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서면중학교 하고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수 요청했습니다. 군에서 정식적으로.
○김재기 위원 :   예, 교육청 책임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군에서 매수해서 군 재산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 잘못되면 도 교육위원회 재산으로 가면 남해군 재산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라 그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곧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미추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매각관리계획에 반영만 되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예, 7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추진사업 용소하고 향촌에 50여명이 집을 짓겠다. 특구를 만들겠다. 발전특구 전망을 생각해 봤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전망도 밝고 목적은 남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구명도 귀향마을 특구입니다. 마을이 늘어나게 되는데 경치도 좋고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지어놓으면 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특구로 지정해서 지정되면 그때부터 귀향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시군에도 특구지정해서 인구증대 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군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76억들여서 하니까 잘되고 더 늘려서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전국적으로 작년 9월 30일날 본 법이 공포되어서 정부에서 설명회를 했고 본격적으로 특화사업 신청은 2005년도 부터전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특구로 지정받은 곳이 17개소이고 진행중인 사업이 특구의 명칭을 받고 자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고.
○김재기 위원 :   현재 특구지정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전히 마친 곳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이 속도가 빠릅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예, 다른곳은 17개소 지정받았는데 개발사업은 아니고 교육특구 등 단순한 개발행위이고 개발사업은 남해군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산청에 지리산 약초, 거창이 교육특구, 남해는 남해 귀향마을 특구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귀향마을특구로 정해서 집을 짓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예.
○김재기 위원 :   용소 25명은.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토지 소유자 이고 이동 용소는 24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고.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을 향우회나 군에 관련된 자매결연 도시나 연결해서 남해군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고향에 올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나이가 많아서 퇴직하고 올 사람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예, 향우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귀향마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작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10회이상 옵니다.
○김재기 위원 :   토지소유주 들도 환영합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80%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환경성 검토는.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그것은 용역해서 재경부에 신청할때 재경부에서 요청이 토지와 관련된 것은 모두 충족이 다 되어야 한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따지기 때문에 특구신청할 때 어려움이 토지 소유자 전세대를 대상을 해서 모두 동의서를 100%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협의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특구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을 밟기 때문에 시간이... .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어서 이야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8페이지 공장 유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5개소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건강마을 투자 규모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큰 규모는 아니고 죽염공장인데 소규모인데 2-3억 정도.
○김재기 위원 :   건강마을 하고 남해심층수, 남해 청정식품, 건강마을은 무엇인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심층수는.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심층수는 화장수로서 화장품 만드는 물입니다.
○김재기 위원 :   투자유치를 했는데 어느정도 규모로 하느냐. 심층수가.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알아보십시오. 다음 KCB 골판지 상자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유람선 운항은 언제부터 합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지금 관련 절차는 마치고 이번주나 다음주 월요일은 면허가 나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부터 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창선타운 조성시기 이후부터 유람선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김재기 위원 :   작년 언제부터.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유람선은 창선타운 조성시에 주민들이.
○김재기 위원 :   창선대교가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창선 유람선 운항이 오래전부터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지금까지도 운항을 안하고 또 들어보면 사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하십시오. 한번 타는데 돈 얼마입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12,000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로 돕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코스는 1개소인데 처음 시작하고 소규모 선박이어서 창선 선착장에서.
○김재기 위원 :   1번 타면 시간은.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1시간 반정도.
○김재기 위원 :   시간당 1,000원, 요금 승인은 누가 합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해경에서 다 합니다. 코스, 요금, 운항시간은. 코스는 창선 선착장에서 단항대교, 율도, 토끼섬, 마도, 삼천포 대교, 늑도로 해서.
○김재기 위원 :   몇 명탑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98인승인데 인원이 다 안차기 때문에 30명정도 승선하면 출발합니다. 시간은 수시로.
○김재기 위원 :   관광버스가 와서 내려서 배를 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남해군민 말고는 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유람선 협회에서 관광차 운전수를 섭외해서 5:5의 비율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기사들이 4:6으로 해서 6을 안주면 손님이 안오는 것으로.
○김재기 위원 :   창선 관광 유람선이 군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주5일 근무제 하면 가족단위로 남해에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가족단위로 오면 유람선도 타보고.
○김재기 위원 :   모든 사람들이 주5일제 근무하기 때문에 관광지가 북적 거릴것이 다 하는 반면에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 다. 아이들 데리고 계속 돈을 유흥비로 지출할 것이냐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남해 하모니리조트사업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것은... .
○김재기 위원 :   이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을 경영혁신과에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재무과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조금 중단을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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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문제점에 어시장 정비사업 추진 불가시는 비가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남해 시장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23억6,000여만원인데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주차장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23억6,000여만원인데 재래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지금 남해 시장에 소방대책은 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한곳은 소방설비가 되어 있고 (구)장옥에도 소화 설비는 되어 있는데 유사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진화하는 것이 부족한데 앞으로 어판장 정비사업이 소유자와 번영회 간에 소유 분쟁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당초는 어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판장 정비 및 남해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구) 장옥간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소방법상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건축부서 하고 소방부서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현재 있는 것도 건축물로 분류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장옥간의 아케이트 사업은 지붕 뚜껑만 있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도 당초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소방 설비는 현대화된 소방설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화재 진압을 원활히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 아케이드사 업을 하면 (구)장옥에 있는 소방설비 도 보완을 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재래시장에 소방차는 진입 못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소방차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옥 좌판이 있는 곳은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데 새로운 장옥에는 진입 가능하고 (구)장옥에도 공간은 있는데 자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재래시장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화재시설은 돈이 들어가도 꼭 화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문제는 재래새장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안되서 어려운데 상인들 하고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시장번영회 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통로에 좌판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 하고 번영회 하고 전면적으로는 완전히 좌판을 허용하기 어려우니까 구간구간은 좌판을 허용하지 않고 유사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번영회 하고 소방 파출소 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1회 추경에 주민생활과에서 시장에 화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사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라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 하다 해서 삭감했는데 행정도 각 실과 끼리도 협조가 되어야 하고 관리는 경영혁신과에서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비가림,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어서 다른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군민들이 볼때도 남해시장은 어시장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위생처리나 하수처리나 활어도 시설해야 하고 어판장 정비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다만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로서 소송문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부지하고 건물하고, 건물이 174평입니다. 소유권 다툼이 일어난 것이 그 건물을 번영회에서 어판장 소유주 분들한테 매각하는데 이전 등기가 안되고 관리를 해 오다가 소송에서 판결이 났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번영회에서 어판장 소유자 분들한테 넘겨주라고.
   그런데 문제가 건축면적이 160평인데 부지는 320평분에 대해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판장 소유자들은 어판장 있는 거기에서 주위로 해서 320평을 넘겨주라. 시장번영회에서는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은 인정하되 어시장 있는 쪽에서 분할해서 넘겨주기는 곤란하다 해서 어시장이 그간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다가 지금은 시장번영회에서 사용료는 위탁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반환 문제도 함께 걸려서 어판장 소유자들은 정비는 해야 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부지 소유권 반환 문제나 앞으로 소유주들이 어시장을 관리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정비사업은 다음연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하고 (구)장옥간에 대한 아케이드 사업하고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옥상에는 비가림 시설을 하면 별로 사업비가 안남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번영회 하고 어판장 소유자들 간에 합의가 되도록 7월까지는 중재를 해 보고 안되면 사업 전환을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재래시장을 중앙정부에서 활성화 하는데 땅은 개인소유죠.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번영회 상인들의 소유.
○감사1반장 최채민 :   재래시장은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채소나 자가 생산해서 파는 것인데 지금 정책을 보면 건물 위주, 차있는 사람 위주, 소방법 때문에 노점상 문제가 나오는데
중간에 앉아서 할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보면 고대구리가 없어서 오는 고기도 없고 그렇는데 무엇을 재래시장이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비가림 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청원을 해서 전신전화국 앞에 진짜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자판시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안좋겠느냐. 예를들면 서면에 스포츠파크 호텔에 빨래도 여수에서 해 오는데 그럴 정도로 재래시장이 지금 죽어가는데 재래시장 정의를 소방법 때문에 자판도 하나 못하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팔아야 하는데 재래시장 정의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재래시장은 행정상 쓰는 용어인데 마트는 아니고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서 상거래를 하는 것이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고현, 설천은 군땅이죠.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감사1반장 최채민 :   남면은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남면, 이동, 지족, 동천 전부 군유지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군유지는 자판도 놓을 수 있고 협의가 되는데 읍은 전체 개인 소유입니다. 전체 외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팝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꼭 투자를 해야 하느냐. 50억 정도 되면 해양초등학교 앞에 넓은 들에 만들든지 하면 그것이 돈의 효율 가치가 안있느냐.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재래시장인데 전체 외지에서 와서 이익을 남기는데.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이 읍장으로 있을 때 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수고를 했는데 경제는 정부나 행정이 힘을 보태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해 경제가 활성화 될려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앞에도 물건 사러 진주에 간다. 가는 이유가 물가가 비싸서 그렇다. 남해군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파악 못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물가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대책위원들이 20명 되는데 과장님이 속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회의를 한번도 안해서.
○김석천 위원 :   얼마전에 지역신문에서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위원들이 복수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위원회가 난립되어 있어서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우리과에 위원회가 물가대책 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공근로 위원회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중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약20여명인데 물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압니다. 그런데 여성은 1분 있습니다. 물가를 잘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 경제는 주부들이 더 잘 아는데 20여명이 남자인데 여성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회 어떤 모임에 여성들 비율을 30%이상 늘리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시장 물가를 잘 아는 주부들로 적어도 30%이상 구성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고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 기준에 의해서 여성들의 참여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여성들 참여가 미흡한데 경영혁신과가 선도적으로 해 보십시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인적 자원이한정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늘릴려고 해도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여성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중삼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읍에서 상인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주축입니다.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서로 좋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원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 관리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추진실적이 2005년 1월 26일날 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이 나왔는데 지금 경영혁신과에 총 용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군에 용역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용역을 해서 활용이 잘 됩니까? 용역 건수도 모르는데.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행정 절차상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들 보다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앞서 있습니다. 견문도 넓고 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안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용역회사 하고 계약되는 과정을 아시는 대로, 여기는 지금 주식회사 동호하고 했다고 하는데 계약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용역의뢰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고 초과하면 공개 입찰합니다.
○김석천 위원 :   특히 경영혁신과에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는 일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낭비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와의 계약시에도 투명성이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의원들이 해외연수 견학을 캄보디아로 갔는데 내란으로 국민들이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이 1960년대 초에 제2회 아시안 게임도 했는데 스포츠는 국력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국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정치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살림을 아껴쓰야 할 사람들이 안아껴서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읍 재래시장은 소방대책은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12,13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현재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까지 경영수입 사업 추진 현황에서 순이익 담당부서 비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 거북선 운영, 공설공원묘원 운영, 가족휴양촌 운영, 청소년수련원 운영, 스포츠마케팅 사업, 이래서 경영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표에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9,600만원이 순이익이 되어 있다.
   전년대비 80% 수준이다. 건설폐기물 처리도 지출은 3,000만원이고 순이익이 1억이 넘어서 수지가 맞다. 거북선 운영은 수입이 2,800만원으로서 남는 것이 1,400만원, 공설공원묘원 운영도 1억4,100만원이 순이익으로 군에 세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현황에 잔디 운동장, 인조 풋살구장,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야구장, 중앙공원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수입과 지출이 이익이 되는데   스포츠마케팅사업은 2억1,100만원이 1년사이에 쉬운 이야기로 거들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스포츠마케팅사업이 2억1,000여만원이 지출이많은데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민간인들의 수익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서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선수, 임원, 관련된 기자, 구경꾼들이 우리군에 와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익을 남기면 이것보다 여러 수십배 안되겠느냐고 볼때 군민들한테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남해군에 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수치로 계량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수입하고 이것이 경영수익인데,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현황인데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관리차량, 유지비도 있네요.
○김재기 위원 :   인건비, 일용인부, 시설비 등 해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들 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산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 것이 6월 8일부터 18일까지인가 대학 야구 선구권 대회를 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분담금 5,000만원에 10일 하는데 운영비가 1,000만원 입니다. 운영비가 하루 100만원씩인데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이런것도 다 지출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영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말로만 몇 명이 왔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보십시오.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회를 유치하면서 든 비용도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따져봐라 그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니까 비용이 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경영수입사업은 경영을 해서 손해 보는 사업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십시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결산 처분액이 1,814만3,900원 입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결산서상에 이 돈이 결손처분된 것을 찾아내서 결산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과태료 8만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왜 결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잘 파악해 보시고. 밑에 과년도 수입을 1,800만원 결손처분해서 전체가 1,814만3,900원인데 과년도 수입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되었는지 세외수입 관계기 때문에 재무과에 알아 보십시오. 왜 이렇게 결손처분 했는지. 그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실무 계장님들, 작년도 감사 추진업무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구역 및 사업 변경 제목이 있는데 남해읍 관광레저타운 진입 도로를 변경해서 남해리조터 및 월포 해양 진입도로로 바꿔치기 했는데 그 서류의 16페이지 보면 남해읍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입현 쓰레기 매립지 관광타운 조성, 여기는 도로가 없어도 됩니까? 이런 것이 조금 모순이 안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것이 바꾸어 진 것은 19호 국도가 해안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토촌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14페이지 펜션 시범단지 조성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제목이 특구 단지 조성으로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김재기 위원 :   펜션 시범단지는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일종의 숙박시설로서 숙박시설을 지어서 분양하는데 귀향촌 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특구마을 조성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당초는 펜션시범단지 였는데 특구법이 바로 됨으로서 처음에는 펜션 명칭을 사용했는데 어감이 안좋다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자치단체 명칭을 포함해서 차라리 귀향마을로 하면 이미지도 좋다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대지포 온천개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사업이 이슈사업으로 하다가 현재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온천은 보호지구 보완작업 통보가 내려와서 보완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도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작년 도 도시위원회에서 면적이나 개발 검토를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유보가 되었는데 처음에 신청시 면적이 414만제곱평방미터 되어서 구역이 방대하다 해서 재 조정해서 지금은 1,461,000제곱미터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업이 언제부터시작되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2001년부터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난 연후에 전체 군의원들이 창선 삼천포대교가 개통되면 물미도로로 해서 해수욕장을 거쳐서 일주를 하면 삼천포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일 쉬어갈 만한 곳이 대지포 온천이다 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을 올리자 했는데 그래서 군수가 직접 하는 사업처럼 해서 모든 행정 절차, 서류 구비 등을 협력을 잘해서 빨리 하자고 의원들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군수가 도와 주어서 안 되면 끝을 내든지 대지포 온천은 신경을 써 주십사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는 개발사업자 하고 지자체 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은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행정에 협약을 하자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뭐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자가 서류를 구비해서 와야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도와 줄 수 있는데 이분은 관련된 서류 준비를 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행정에서 잘 도와 주십시오. 다음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남해병원에서 남산교까지 가로수 이식하고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해병원에서부터 남산교 까지 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전부다 지금 가로수 뺀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떤 차들이 차를 계속 세워놓는지.
   왜그러냐 하면 이면도로변 남변동 회나무 있는데서 부터 회관, 마트있는 곳 까지는 차가 있으면 요금을 받는데 그 위쪽은 안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교통에 지장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시장 상인들 반발이 우려되고 어시장 개인 소유재산으로 사업추진 난황이 예상된다. 이것이 안될때는 다른데로 옮겨 버리겠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시장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행정에서도 능력이 한정이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하면 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추진이 빨리 안되면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옮겨도 좋느냐” 해서 끊고 맺고 해서 밀고 나가 보십시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X 게임장이 무엇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극기훈련을 겸한 스포츠 경기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도 쉬운 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 내용을 풀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무림 성산 간사지에는 어떤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무림 간사지는 운동장 하고 미니 골프장 6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운동장도 6홀가지고는 그렇다고 9홀로 해 주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모여서 한달내에 9홀로 할 것인지 여부를 협의해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간사지는 고현, 설천면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하고 9홀 골프장입니다.
○김재기 위원 :   향후 추진계획에 군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이 있는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안된다고 하면 안합겁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군의회 의견청취는 법률로 되어 있고 이 계획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의견을 반영시켜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최종 심의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주민들과 의회는 의견 청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재기 위원 :   방치되어온 지구를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와서 골프해도 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예,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 하고 운동장이나 소규모로 들어가는 테니스 코트 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김재기 위원 :   주민들이 원해서 합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데 주민들한테서 운동장 조성 건의가 계속 있었고 이동에서는 주 목적이 운동장이었습니다. 운동장만 해 가지고는 지역에 별 도움이 안되니까 골프장을 같이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같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골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영규 :   하동 횡천에 9홀이 있는데 라운딩을 할려면 줄로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을 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산은 외부 투자자가 해 보겠다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저는 조금 있다가.
○감사1반장 최채민 :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분담에 보니까 투자유치 업무만 분담해 놓고 경영수익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했는지. 투자유치담당에 투자유치 업무가 있는데 분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덕월리에 그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왜 데모가 일어났는지는 안 물어 보겠는데 지금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고 해수부에서 땅을 사서 매각했다고 하는데 관리 승인을 해 줬으면 경영혁신 부분에서 경영수익에 대한 분석해서 이정도 땅으로 팔아야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관리 승인했다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팔아도 되는 사업인지.
   단, 예를들면 지금 독일촌이 큰 사업이었는데 몇 세대 들어올 것이라고 사회간접 자본이 투자되었는데 거기 에 대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소, 향촌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물도 없는 남해에 간접 자본 시설을 할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 경영분석을 했는지. 투자유치만 신경을 쓰지 말고 근본적으로 만들어 졌을때 경영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주시고.
   남해는 삼천포의 화력발전소나 하동의 화력발전소 등으로 해서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변공해로 인해서. 그런데 발전소가 그 지역들에 있다고 해서 동남발전 주식회사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해서 본사에다 남해에 유치해 주라.
   하동화력발전소는 주변발전기금 받고 이익보고 인근 남해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경영혁신과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정책 토론을 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접소득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유치해 주어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이라도 남해에서 유치가 되어야 남해가 간접소득이 있고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게비스랜드 이동면 신전지구에 농지 임대 계약해서 돈 나가고 다 했지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받았는지 이런것도 군민의 경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참모회의 때 적극 참여가 되어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대한상선 연수원을 미조에 짓는데 군비로 지원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개인이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감사1반장 최재민 :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시5분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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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께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관광기획담당 정기표, 관광개발담당 박응천, 문화예술담당 배진호,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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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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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채민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과장님, 문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광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제 부군수님 하고 송정 해수욕장에 갔는데 2004년도 KBS, MBC에 고발방송도 되었는데 우리도 가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송정해 수욕장에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1일200톤인데 작년에 피서객이 많이 와서 용량을 초과해서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는 개장전에 마칠려고 사업을 했는데 2월달에 설계 발주하고 납품을 3월에 받고 공사발주 의뢰,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5월에 계약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증설하는 것이 1일 100톤으로 증설하는데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개장전에 파헤쳐서 준공이 안되면 그렇고 개장 이후에 지저분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 하게 못마치면 개장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업체 선정은 되었는데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종전에 오수처리장을 시설한 업체여서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동안에 업체에서 현장 관리를 하면서 안에 분뇨 수거를 적기에 하거나 해서 중간에 사람이 많이 와도 작년처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야기 해서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송에 고발되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도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너무 안늦습니까? 피서객 오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지적하는 부분이 맞고 우리도 염려를 하는데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전체적인 공기를 보면 개장전에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업체 회사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 시도 때도 없이 1년 년중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면 차원이나 번영회, 주민들이 청소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하는데 상주는 일용직 2명을 년중 지원하는데 왜 미조 송정은 안하느냐. 그래서 송정 뿐아니라 도로변에도 할 수 있는 일용직이 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구증대 차원에서도 외지에 안나갈 것이고 실지 예산을 확보해서 산불감시원처럼, 쓰레기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송정해수욕장 바다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하고 환경수도과 하고 같이 합니다.
○이조일 위원 :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 한테도 그랬는데 3개과를 모아서 집중 토론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계절 계속 옵니다. 지금 남해가 보물섬 남해 하는데 바다 주변이 전부 쓰레기장이고 금산이나 망운산, 용문사 같은데 쓰레기 한번 챙겨봤습니까?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남해 환경문제를 관광차원에서 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광과는 송정에 총괄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데 바다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하고 환경수도과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개장전 까지 전부 수거해서 처리하고 개장 이후에는 공공헬기장 있는데 임시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번영회에서 모아 놓으면 환경수도과에서 주기적으로 실어내는 것으로 협의했고.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이 상시적으로 관광객이 오는데 청소 인력 관계는 상주는 2명 사역해서 년중 운영하고 있고 송정에는 1명을 사역해서 연중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송정에 1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을 확보해서 면 단위로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인원 확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헬기장에 모아 놓으면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래서 피서객이 잘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 무민사 공사는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다음 미조 상록수 주변 정비계획이 있고 마을 쉼터를 하는데 설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무민사는 보조금 요청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미조면 하고 무민사 보존회 하고 협의해서 빨리 설계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빨리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촉구를 계속하겠습니 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서 빨리 진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곧 태풍이 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설계해서... .
○이조일 위원 :   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직 안되었습니다. 군에서 조치할 것은 지시는 다 했는데 보존회 하고 면에 챙겨서 빨리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 상록수림에는 금년도 예산이 1억원인데 오른쪽에 뒤에 집이 있는데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매입하고 앞에 석축 보강, 토량개량이나 나뭇가지 제거에 대해서 실시설계중인데 이것이 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리고 마을쉼터.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입니다. 설리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후 주변조경 예산이 부족해서 6월중에 주변정비 사업비를 작읍면에 재배정 해서 사업 진행중이고 작년에 가는개 해안변 소공원 조성하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추가 배치 하는 것 하고 겸해서 예산 재배정 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금액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3,000만원 입니다.
○이조일 위원 :   예, 1차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에 13개 항목이 있는데 문화와 관광을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전체 관광을 위하고 문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은 예술적인 느낌이 드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다 사업에 밀려서 본래의 관광 업무는 챙겨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우리과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서를 보면 관광기획하고 관광개발이 있는데 관광개발은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김재기 위원 :   문화관광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사업에 치중되어서 관광에 관한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감사자료 1번에서 13번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역축제 지원 예산편성 현황하고 그외는 관광업무가... .
○김재기 위원 :   전부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관광기반 구축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인프라 구축 하는 시설이나 인적자원, 친절 부분도 관광기반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사업에 밀려서 우리남해가 자연조건이 뒤떨어지지 않는 제주도 다음 가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돈을 들여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해안 청소를 하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나 안해도 돈많이 안들고 하는 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을 청소하고 가꾸는 것도 빼어난 자연환경, 깨끗한 남쪽나라 보물섬 남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깨끗하고 친절하고 하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돈을 적 게 들이고. 그래서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돈을 안들이고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반시설이나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고 큰 사업을 적게 해도 작은 것, 도로변 조성이나 청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광 업무를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산확보라든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것은 당초예산 할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돈을 적게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 가천도 다 관광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주 어지럽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관광 차원에서 보면 남해는 완전 제로예요.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조정, 통제를 해 줌으로서 환경 업무나 관광 업무가 잘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전부 자기 업무만 보는, 그래서 행정누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지적해서 본회의에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현황 및 증산내역이 있습니다. 이충무공 승첩제 1억2,300만원, 해맞이 축제에 1,600만원, 상주 달맞이 미조해산물 축제 각각 2,000만원, 창선 바지락 축제에 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정산내역을 보니까 이충무공 승첩제 이벤트 행사 공보비 등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가서 지출증빙서류를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해맞이 축제도 이벤트 행사 기원제물 공연에 999만6,000원, 상주 달맞이축제 이벤트 행사비 1,360만원, 이것은 행사를 한 기간이 있어서 차이는 있는데 이벤트 행사비가 어떤 것은 2,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360만원 입니다. 정산하면서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 챙겨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이벤트 정산서류는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행사를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뒤에 평가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평가는 면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해맞이 축제, 상주 달맞이 축제를 해 보면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다. 미조 해산물 축제는 어떻더라 하는 것을 평가 안합니까? 예산을 주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앞으로 잘 안하겠습니까! 해 놓고 나서 뒤에 관리, 평가, 군민의 날 행사 하고 나서 평가를 다 합니다. 예를들면 재외향우들을 축구팀을 한팀으로 만들어서 읍면에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내외군민이 함께 되어서 향우들이 도와주자. 몸과 몸이 부딪히고 하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지역축제는 평가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발전시키고 안되는 것은 안되니까 떨쳐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군에서 직접하는 이충무공 승첩제는 하고 나서 평가를 했고 해맞이축제, 달맞이축제는 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면에서 평가를 하고 나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런데 미조 해산물 축제에 빚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계속 하겠다고 합니까? 평가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산을 2,000만원 주면서 얼마들여서 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추진위의 역량에 따라서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충무공 승첩제 행사는 예산이 안 모자란다고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죠.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격년제로 해 본다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안하는 해에 승첩제를 하는 것이 어떻는지 서로 논의의 대상이 안됩니까? 꼭 1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격년제 관계는 고려를 안했는데 앞으로 승첩제 추진위원회 하고... .
○김재기 위원 :   예, 국도비나 다 전체 세금인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군수님 하고 승첩제 추진위원회 하고 의논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이충무공 승첩제 국비 지원받는 것은 정산서 다 넘어가는데 그 사항을 전문위원은 확인체크 해서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리조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공정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공정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고 예외적인 일이 안생기면 10월에 준공 목표인데 지금 덕월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변에 민원만 없으면 내년 10월에 마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매립지 성토는 완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량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60% 되었습니다. 교량은 발주해 놓고 착공 못했습니다. 착공은 마을 어장등 어업 피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착공할 계획 입니다.
○김재기 위원 :   공원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실시설계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상수도 기반시설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착공해서... .
○김재기 위원 :   공공은 결과적으로 220억이 공공사업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여기에 매립지 성토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매립지 성토하는데 104억원입니다.
○김석천 위원 :   유성해운에서 남해군을 상대로 고발했던데. 법적 소송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유성에서 용역계약해서 흙을 운반해서 매립지에 부어 주는 것까지 용역했는데 그중에 가설 다리 하는 부분하고 몇 가지는 자기들이 당초 용역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돈을 주라 해서 그것은 설계 요율에 의해서 1억 얼마 지출했는데 청구를 한 것이 정확히는 모르고 3-4억정도 청구했는데 나머지는 차를 운반하니까 먼지가 나니까 물 살포한 것, 주변 민원에 의해서 먼지가 나니까 마늘 밭에 피해가 있다 해서 보상해 준 것, 우리하고 관계,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당초에 계약할때 하고 틀려서 줄 수 없다. 흙을 자기들이 더 넣었는데 남해군에서는 흙을 적게 넣은 것으로 인정해서 그것만 주고 더 넣은 것은 안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감사1반장 최재민 :   사업을 하는데 부대비용을 주라 그것이네요. 소송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소송은 군수님 상대입니다. 소송수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자료는 우리가 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가 고발당하고 소송을 하면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알려야 안됩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군민들 한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고발당한 것은 아니고 주민이 억울한 것이 있으면 소송을 하는데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나올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도 그렇게 된 것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모르겠습니다만 군민한테 알리면 우리 주장을 행정에서 주장하는 방향을...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잘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상대방을 행정에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어슬프게했다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예.
○감사1반장 최채민 :   부대비용은 민간인 한테 보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우리가 시킨것은 인정해서 주었고 그것 말고 추가로 설계변경이나 언약도 안한 것, 비산먼지, 물품비용들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
○감사1반장 최채민 :   문제는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 주라고 하는데 유성해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근 부락에 돈을 주고 공사하고 나서 적자가 나니까 돈 주라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지금 유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을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차가 다니면 비산먼지는 나오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들이 남해군에 요구한 돈이 어디에 나갔기 때문에 돈을 요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나간 것이 아니고 흙을 수송하는 부대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는 차를 용역해서 싣고 운반해서 붇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른 부대적인 것은 일절 요구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했는데 자기는 청구할 권리가 없는데 지금 청구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사업상 민간인 하고 연결된 것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104억의 사업비가 들어 갔는데 현재 문제가 계약 할 당시에 10차를 하라고 했는데 11차를 부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물량의 변동은 아닙니다. 흙을 운반하게 되면 용역계약 했는데 설계 같으면 비산먼지나 휀스등이 설계에 다 포함되는데 용역계약을 싣고 와서 붇는 조건으로하면서 부으면서 부수적인 것은 일제 청구하지 못하고 청구할 것은 군에서 시킨 것만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생각은 부대비용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부대비용은 용역 금액안에 다 들어 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이 공식적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문제 없는 것이고. 이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매립지 성토인데 220억중에 104억이고. 116억원은 도로, 교량, 상수도에 들어가고.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했는데 그러면 군에서 파는 것인데 얼마주고 팔았습니까? 재무과 소관이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총35억원 정도.
○김재기 위원 :   35억, 그러면 매립지 성토하는데도, 언제 팔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판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월초쯤 되는 것으로.
○김재기 위원 :   명찬씨, 재무과에 가서 토지 매각을 한 경리서류 계약서 하고 지출결의서. 그리고 이땅이 그 당시 바다였는데 군에서 산 것이 있는데 산 계약서, 매입한 서류, 그리고 대명개발 대표 이중명인가 이중평인가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해각서, 대명개발 하고 양해각서 체결했는데 김재기 의원 한테는 에머슨 퍼시픽 주식회사에서 뭐라고 초청장이 왔느냐 하면, 그것하고. 예정부지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언제 승인한 승인 일짜,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래서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4억원은 비도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도, 군비입니다. 군비가... .
○김재기 위원 :   군비가 36억 들어가고 나머지가 104억이니까 67억에서 68억은 국도비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도로 60%, 교량 발주하고 있고 상수도는 착공중인데 이것이 35억 받았으면 잘 안맞는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이 과장님의 재산이다고 볼때.
○감사1반장 최채민 :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류 준비를 할 동안 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합니다. 약15분간 휴식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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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김재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내 개인 가정의 일로 봤을때, 이렇게 큰 돈은 아니고 축소해서 봤을때 상식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104억을 들여서 매립지 성토를 한 사항, 이것이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왔을 것이지만, 우리가 세금 1,000원을 받을 려면 만원의 여비를 들여서 1,000원의 세금을 받으러 갑니다. 또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1만원을 징수할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세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35억을 받고 성토비는 104억인데 이렇게 판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상식에 맞는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상식적으로 104억 들였는데 35억 매각한 것은 상식선에는 안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평산매립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토를 하지 않는 한 황무지로 있어야 할 땅입니다. 군에서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매각할때는 평산지구에는 매립이 다 안되어 있었고 상식선에서 보면 비용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그렇게 판 것은 안맞지만 그대로 돈을 투입해서 매립을 안했으면 영원히 그 땅은 황무지로 있어야 하고 개발이 안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들어 간 돈 보다는 싼 금액으로 매각했는데 버려진 땅이 자원으로서 살아난다면 당장은 안맞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을 볼때 새로운 골프장이 조성되어서 자연환경도 조성되고 고용이나 세수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법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통념이고, 상식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그렇지만 통념상 상식적으로 봐서 안맞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혹자는 군에서 군의원이 의회에서 이 땅을 관리계획승인을 안해 주었느냐. 승인해 준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팔아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준 이상 내가 한푼 안받고 팔든지 장래의 원대한, 살기좋은 남해를 만들고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한푼도 안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감정이 그렇게 되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이 5월 10일인데 그때는 성토가 되어서 땅이 바다처럼 팽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정은 현재를 보는 것인데 104억을 들였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것인데 35억원에 판 것은 상식에 안맞다. 이런 이야기는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참고적으로 성토후에 감정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우리군에서 성토할 물량을 다넣고 나서 감정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넣은 물량은 다 넣은 이후에.
○감사1반장 최채민 :   그 이후 것은 자기네들이 할 것이고. 거기에 성토를 마치고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토 마치고 돈 지불할 때 근거서류 있지요? 감사보고 할때,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진을, 양 감정사가 와서 감정할 당시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참고적으로 감정사에 군에서 성토한 물량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통보해 줬습니다. 감정사에서 감정해도 당초에 얼마 샀는데 예산을 얼마 투입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감정 자료로 주었습니다. 고려해서 감정을 하도록 자료를 주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절약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이 느껴지는데 남해 하모니리조트 공사대금 청구를 남해군에 소송으로 청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가 정확하면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앞에는 유성해운이 청구한대금은 작물을 보상해 준 돈, 그 일부에 지나쳐서 우리가 안주었다 라고 답변하는데 유성해운에서 청구한 대금의 취지는 전혀 다릅니다. 남해군에서 주어야 할 대금이 있으면 소송하기 이전에 주어야 안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 취지는 남해 리조트 토사운반 용역을 위하여 계약 체결하고 2004년 8월경토사 운반 마무리 했으나 당초 계약된 토사운반 용역 분할이나 추가 과업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과업지시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총 과업지시한 내역이 추가 공사비를 4억4,400만원 청구했는데 내역은 평산 가교설치 공사 6,490여만원, 방진막 휀스설치 1,130만원, 물 푸기 작업을 2,730만원, 구미, 덕월 평산 부지 정리작업에 1억2,600만원, 덕월평산 산로개설 1,940만원.
   물뿌리기 작업에 5,120만원, 구미 진입로 설치 등 570만원, 현장사무소 설치 4,400만원, 민원 처리 및 토지작물 기타보상에 9,300만원, 그래서 추가 공사비가 4,440여만원인데 추가 과업 수행에 관하여 2004년 7월 22일 비용 청구했고 남해군은 제3업체를 통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합계금 1억2,69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감금 3억1,700만원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다고 하는데.
   제3의 업체는 어디 업체인지, 어디 업체에 1억2,600만원을 지급했는지.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안줘도 될 돈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금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업지시를 했는지 복명서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에서 추가 과업한4,4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추가 과업지시한 것이 아니고 1억2,600만원은 군에서 추가 과업지시 해서 인정해서 대금을 주었고.
   그 나머지 중에서 산로개설, 물뿌리기나 민원비용 9,3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과업하고 관계없이 당초에 용역 계약할때 토사 운반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한다고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것 1억2,600만원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성에서는 인정안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항변의 여지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만약에 패소하면 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패소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김석천 위원 :   승소하면 괜찮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고 남해군에서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김석천 위원 :   과업지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군수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은 아니고 군에서 패소가 되면 패소의 사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패소해서 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 상식으로서는 패소를 안할 것으로 보는데 패소하면 남해군에서 책임자를 가려서 책임을 지도록.
○감사1반장 최채민 :   이 문제는 법정에 계류되어 있고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법원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른 특별감사를 하든지 하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해군에서 패소하면 군수가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하는 것을 조사해서 조사에 합당한 책임자를 체벌합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기자님, 이 문제는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면 알 수 있으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 입니다. 설리 마리나 모텔이 집을 짓다 중단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설천면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흉물스러우니까 피서철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기가 안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경상남도에서 콘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하다가 또 중단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나 다니면서 오랜 시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민간 개인 사업자의 문제도 있지만 콘도 사업승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촉구하거나 행정에서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업계획 승인만 해 주고 행정에서 융자나 지원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집을 짓다가 몇 년간 있어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다른데도 공사를 하다가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촉구는 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성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방치가 되어서 도저히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으면 법원에 재판을 걸어서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분에게 팔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과장님, 대진고속도로가 됨으로 해서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진 것으로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것에 대비해서 남해 물가나 그리고 민박이나 방갈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할인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관광객이 와서 피곤해서 안올라가고 대대적으로 절충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과에서. 안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에 많이 가는데 서해안쪽으로도 많이 빠집니다. 남해도 문 열어놓고 스쳐가는 것 보다는 친절봉사로서 번영회와 협의 잘해서 작년보다 싸게 해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혁규 지사님 있을때 송정해수욕장이 도립인데 민자유치가 741억9,4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도의원이나 이야기 해서 도립이니까 도와 주라고 하든지 그리고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안들어 오도록 휀스라도 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깨끗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날씨가 좋으면 수용을 다 못할 것인데 분산해서 상주, 송정, 월포도 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립으로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에 이야기 해서 휀스라도 쳐서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 조성 사업비가 262억원, 사업 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는 총 투자비가 389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투자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계획서에는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389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주요 사업보고서에는 왜262억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공은 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관리사무소 문화관, 문화의 거리, 전기, 통신, 조경사업 등이 있는데 민자는 국내외 향우마을 독일주택 등, 애당초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자 예술인 마을, 문화의 거리 등 애당초 사업 계획서 하고 주요사업하고 는 차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이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계획서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조성 공사 등 토목공사는 2005년 8월까지 마무리 하고 보물섬 문화관 등 건축공사는 2005년 9월 완료, 택지 분양은 2005년 8월인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추진계획은 기반시설공사 토목, 건축, 조경 등 완료는 2005년 12월이고 택지환지 및 분양 계획 문화관 활용방안 강구했는데 어떤 문서가 정확한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방금 제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에 보고 드린 것은 전통문화예술촌이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마을 하고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구획이 같은데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던 것은 독일마을 등, 공공시설 투자가 안되고 민간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드린 것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통문화예술촌에 국한된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위원님 그 자료는 독일마을 계획하고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2개를 합한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예술인 마을은 공공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민자사업입니다. 부지는 택지를 만들어서 예술인 마을에 땅을 분양을 하면 예술인들이 거기 가서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술인 마을은 민자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독일마을에도 공공이 있고 민자가 있고 전통문화예술촌에도 공공이 있고 민자가 있는데 방금 김위원님 그 자료는 독일마을 하고 전통문화예술촌 하고 전부 보탠 것이고 저는 독일마을은 빼고 전통문화예술촌만 보고 드렸습니다.
○김석천 위원 :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 자료는 지난해 연말에 먼저 나간 자료이고 지금 사업 발주되어서 한 자료에는 공사 시기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이 몇 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김석천 위원 :   방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 미처 손이 못 미쳐서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문화예술촌 기반공사는 20억3,600만원에 주식회사 해성종합건설 하고 계약했는데 준공일자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기반조성 공사는 공사가 60% 되었는데 지연이 된 것은 당초에 산지여서 주민생활과에 산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었는데 공사 기간은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최고로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감독이 소홀해서 공사가 지연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위에 산이 있어서 산지 협의를 하면서 절차 이행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그렇는데 실제 착공은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모든 공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석천 위원 :   전통문화예술촌 조경공사가 주식회사 대창건설 하고 계약했는데 여기도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조경공사도 기반조성 공사하고 같이 발주되었는데 기반조성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조경공사가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공사가 연기가 되고 동절기 되면 자꾸 늦어지는데 그냥 “주민들 하고 대화” 이런 것이 연기 이유가 됩니까? 몇%정도 조경공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조경공사는 10%내지 20% 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또 지적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문화관 신축공사 이것이 총 공사비가 2억6,200만원인데 계약자가 주식회사 동양건설인데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문화관 공사는 기초시설을 다한 것으로 압니다.
○김석천 위원 :   문화관도 2005년 2월 7일날 준공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열심히 하지 않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산지협의 과정에서 몇 개월이 지연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는데 이 부분은 더욱 촉구해서 현장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지금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여러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업체는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제가 지적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는데 맞는지.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어느 업체가?
○김석천 위원 :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3억4,200만원, 계약대상자는 정남건설, 청우환경개발, BCO 3개 회사가 공동 도급을 해서 수의계약 했는데 왜 수의계약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오수처리시설 3억4,200만원에 3개소 공동도급 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오수처리시설은 설계하면 특수한 공법이 있어서 그 공법에 맞을때는 그 공법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때는 공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계약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가 왜 수의계약을 해 줘야 하는지 담당자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를들어서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 부서에 의견을 통보해 주면 경리부서에서 참작해서 수의계약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의견이 없어도 경리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공사 감독관이 담당 부서인데 계약부서에서 그냥 하라 그러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김석천 위원 :   문화관광과 담당자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읽어 드릴까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 4호에 의거 규정하고 있는 특허, 제348160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해당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 시설은 현지여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ADR 공법이 책임 완벽 시공으로 방류, 수질 관리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것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법에 의해서 설계상에 어떠한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할때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설계에 그 공법이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때는 그 공법을 갖춘 업체한테 수의계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특허공법이란 ADR 공법인데 특수용어인데 특허를 낼때는, 공법이란 건 처리의 시스템인데 특허를 낸 회사에 무슨 시스템이냐. 생물학적 오폐수 처리 시스템 입니다. 오폐수처리 시스템에 특허를 받은 회사가 해 놓은 것입니다. 시스템내 반응조절, 유량조절, 무상수조, 호기조, 친점조 그것을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분들이. 특허낸 기구가 설계까지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이면서 설명)
이런것을 특허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검토 의견서를 재무과에 내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공사내역 입니다. 그러면 주 사업자가 특허권자 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은 주 사업자가 아닌 부 사업자가 공사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모릅니다.
○김석천 위원 :   주 사업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자가 주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 감사계에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의뢰를 해도 법리적인 사항이나 최종적인 것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상식선에서 본다면... .
○김석천 위원 :   검토 의견서를 낼때는...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우리가 의견서를 넘기지만 최종적인 계약은 의견서를 참고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넘겼다고 해서 계약 부서에서 우리 의견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참작해서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석천 위원 :   공사설계 내역서가 담당부서에 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석천 위원 :   그러면 특허 회사가 검토 의견서를 재무과에 냈는데 설계를 3억4,000만원짜리 이것은.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설계와 내역서는 용역입니까? 군 공무원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통상적으로 오수처리장 설계를 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김석천 위원 :   전통문화예술촌 오수처리 시설 공사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석천 위원 :   설계검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석천 위원 :   그러면 특허 제품이 공사내역에 금액이 2억2,900만원이고 부대시설이 1억1,400만원, 그러면 특허니까 특허회사 하고 계약해야 안됩니까? 부대시설은 별도로 경쟁 입찰해야 하는데 왜 전체 수의계약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계약은 잘 모릅니다만 아까 3개회사가 공동 도급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특허를 가진 회사도 있을 것인데 계약을 분리를 못하는 것은 사업이 유기적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으로 준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설계를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설계를 했으면 설계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설계상에 특허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은 부대시설에 들어가는데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리부서에서 계약할 때 공동도급으로 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특허 업체도 경쟁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독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단 하나의 보고서만 올려서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김석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제가 알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의견서를 내는 것은 계약에 참고를 하는 것이고 의견을 준다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 부서에서 주는 것은 참고만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가 왜 특허 제품하고 부대시설 분리발주 하지 않고 같이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검토보고서를 문화관광과에서 내었습니다. 재무과는 계약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설계 검토를 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습니다. 특허를 낸 회사한테 수의계약 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비는 별도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는데 문제는 특허제품을 낸 회사와 부대시설을 한 회사를 공동도급 했는데 공동도급자가 특허를 낸 회사가 도급자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잘못되었다, 상식적으로 안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특허제품은 오수처리시설에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지만 특허제품이 부대시설 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면 사업의 연계성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도급을 주어서 발주한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계약금액이 부 회사가 2,200만원, 또 부회사가 1,200만원, 부 회사 하나는 1,500만원, 주회사는 3억4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주 회사가 계약해야 지 어떻게 부회사가 계약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이고 소관 부서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최종은 계약부서에서 의견을 참고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약부서에 책임을 지고 하고 분리하고 합해지고 하는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특허제품이 2억2,900만원인데 설계서가 들어오면 먼저 검토를 해야 할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 검토 의견서도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것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분리 발주를 해야지 어떻게 전체 발주가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특허제품이 단독시설로서 그것으로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부대시설 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완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제품 하고 부대시설 하고 분리하면 공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을 수의계약해도 좋다고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그러면 부대시설 하고 특허제품 하고 분리계약 하고 3자 공동으로 계약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은 계약부서에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감독관이 설계가 들어오면 먼저 보는데 그러면 특허제품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부대시설이 가능하다고 안했으면 분리 발주가 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특허제품만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 통보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견에 따라서 계약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구요.
○김석천 위원 :   오수처리 시설은 설계를 용역설계 했습니까? 만약에 용역 설계를 안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징의 처벌을 받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용역설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
○김석천 위원 :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이 공사가 몇%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오수처리장공사는 위치문제 때문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산위에 당초 계획했는데 동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치를 이전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착공을 해서 2004년 11월 25일날 착공해서 준공이 2005년 3월 14일 준공한다고 있고 2차 연기원이 들어 왔는데 2005년 6월 27일날 1차 연기원이 끝이 났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를 시작 안했는데 벌써 1차 연기원으로 해서 준공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도 시작 안했는데 벌써 1차 연기원이 들어와서 준공이 끝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 공무원이 감독을 태만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알아 보니까 다 되었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시작도 안했다고 하니까.
○감사1반장 최채민 :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관광개발담당 박응천 :   입지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중인데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1반장장 최채민 :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가봅시다 하던지 이야기를 해 줘야지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잘 될려고 하니까 공사 연기원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사 시작도 안했다. 이것이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대로 이렇다고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할 것인데, 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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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군민을 위한 자산을 아껴서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소의 문제가 있어도 협의해서 잘 살 아 갈 수 있는 안을 찾는 것이 사무감사를 하는 주 목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검토 연구해서 이해가 되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천 위원 :   공사연기원은 해당과로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석천 위원 :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05년 3월 1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기원을 바로 내 주시고.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 알아 보니까 경리계장이 약60%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던데 6월 27일 연기원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지체산금 물어야 하겠다고 하던데 1차연기원, 2차 연기원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재무과에 다시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남해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34억9,900만원, 그래서 35억에 팔았다고 하는데 104억의 돈이 들어가서 35억에 팔았다 하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통념상 이러면 되겠느냐 이랬을때 이렇게 팔 때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어도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 정도는 의회에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의회에 이야기 하든지, 의회에 이야기 하는 것은 군민한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대표이고 또 행정수장인 군수가 열사람이 모여있는 군의회에 이렇다고 하는 사정을 이야기 해주면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해서 팔았구나 이런 것도 알게되면 양해가 되는데 일체의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한달에 간담회를 2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유재산이면 군민의 재산인데 이렇게 1/3정도 값에 팔았는데 군의회에 이런 것을 한번정도는 이야기 해 줘야 안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팔때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어도 팔때는 모르니까 이야기 해 주라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특위를 할땐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항을 녹취록을 찾아보니까 녹취록이 현재 안나오는데 그래서 근거가 안나오는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때는 그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다음에 7월 5일날 본회의 했는데 골프장 예정지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덕월, 구미 매립지 사이에 가교를 놓아서 흙을 운반했는데 덕월마을에서 그 가교를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고 하니까 가교에 통수를 더해 주라. 또 태풍이 오면 배가 피항을 못하니까 2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가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통수가 있는 것이 좁으면 옆에 흙을 운반하는 방법은 그 가교뿐이니까 통수를 더 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배가 원래는 피항지였는데 지금은 피항지로 안쓰기 때문에 있는 배는 1,2채 있었는데 그 배는 오면 피항을 할 것 같으면 들어서 넘겨 주겠다 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하고 덕월마을 하고 가교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보상 관계가 덕월하고 회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협상이 안되어서 덕월에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교를 철거해라 해서 철거를 해 주기로 하고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약속을 해서 주민들은 해산했고 가교는 일부 철거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토사운반에 따른 어촌계와의 분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직까지 진행중 이어서 평산, 덕월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분쟁을 해소시킬 것이 군에서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서 이것이 내년 10월에 준공해서 골프장이 완성되면 분쟁이 없도록. 주민들과 분쟁이 없도록. 그래서 대책에 보니까 4개마을에 보상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회사에서도 다른 건설 현장처럼 하고 가버릴 업체가 아니고 골프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과 마찰없이 가능한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에서 빨리 조정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해서 지원해 주시고. 현재 연약지반으로 인한 성토는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성토는 평산지구는 아직 물이 다 안되었고 현재 에머슨에서 계획이 총 190만루베를 더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넣고 난 이후에 50만 루베를 추가로 넣었고 앞으로 40만 루베가 더 들어가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까지 넣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 계속 넣어도 넣는 양이 풀로 해도 내년 2월까지는 들어갑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흙이 다 들어가면 모래하고 해서 흙을 넣으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김재기 위원 :   군수가 남해군의 최 대의 역점 시책으로 어디가서나 이야기 하는 1,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남해군의 대 역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잘 받드십시오. 어디서 흙을 가져오며 흙 양도 확보되어 있는지 자꾸 촉구하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추진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강상태 의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도 추진 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추진위원장도 활동이 노력을 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추진위원장 하고 집행부에서 잘 협조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골프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 하고 군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군수가 군에서 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할 것인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김재기 위원 :   다음 비가 조금 와가지고 골프장이 물바다가 되어 있더라. 그때 나가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못나가 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공유재산매각 계획서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 나중에 물이차고 압력이 채이면 뒤에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둑, 석축이 밀려서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기술 검토를 해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전문용역기관에 전문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히 한 것은 있지만.
○김재기 위원 :   나중에 그 둑이 터지면 돈이 200억, 1,000억 들여서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서 전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몇월 몇일날 세입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덕월리 35의 5번지 에머슨 퍼식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 경기도 가평군 설황면 방월리 산 90의 2번지 주식회사 청송 대표이사 이중명, 양해각서를 체결할때 특별위원장님이 군의회 의장님 할대 그 당시 사인이 되어 있는데 대명개발(주) 회장 이중명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대명개발회사 이중명 회장이 에머슨 하고 리츠칼튼... .
○김재기 위원 :   에머슨은 무엇입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에머슨은 남해콘도 조성하면서 새로 만들어 진 회사입니다.
○김재기 위원 :   처음에 이중명 대명개발(주) 하고 양해각서를 했는데 어느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해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이 공사를 한다. 그래도 됩니까?
    당초에 대명개발(주) 이중명씨가 해서 입회 경상남도 지사 김혁규, 남해군의회 의장 최채민 했는데 어느날 이것이 회사도 대명개발도 아니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인데 계약서가 2개입니다.
    한개는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가 주소를 덕월리 산35번지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냈고 덕월리 평산지구 4필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가평군 설황면 방월리 산90의 2번지 주식회사 청송 대표이사가 택도없는 이중명 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송 대표이사가 와서 이런 계약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사인을 한 전 의장님 이것을 아십니까? 투자양해각서 양식에 최채민 해서 사인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당시 대명으로 되어 있다가 작성한 이후에 경영혁신과에서 대명개발에서 에머슨 쪽에다 전체 위임을 했고 군에서 승인을 한 과정은 있었는데 당초에 의장님이 참여해서 양해각서 체결해서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는데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 그당시에 의장님한테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주식회사 청송 대표이사 이중명이는 누고, 대명개발(주) 회장 이중명이는 누고,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만규한테 경영권을 넘겨서 팔았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이 서류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들추어 내는 것인지 서류를 보니까 그렇는데 잘 기록해서 본회의할때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비가 조금 왔는데 골프장 부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이렇게 물을 정도가 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물바다가 되는지, 그 물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빠져 나가는 것인지 실무 과장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처리를 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으십시오. 지적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이것도 군수한테 분명히 보고 하십시오.   
   다음 9페이지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사항 126억의 돈이 민자로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이 136억, 민자가 126억인데 전통문화예술촌이 공공분야만 완료하고 민자가 안들어 오면, 송정관광지가 공공은 다 되었다고 하는데 545억이 민자로 해서 호텔, 콘도, 관광농원, 상가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적인 것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완결지어 놓고 다음 사업을 하도록. 아무리 도에서 시켜도 마쳐놓고 합시다. 완결이 안되니까 실무선에서도 답답할 것입니다.
   신전 숲 조성도 공공이 62억6,000만원, 민자가 104억원, 숙박시설, 상가, 식당, 특산물 판매 이런것을 하면 뭐합니까? 마무리가 된 것이 뭐 있습니까? 특별위원장님, 심사분석 해서 송정관광지조성사업이다, 신전숲 사업 등을 3개월 마다 해서 심사분석하면 어디서 막혀서 안풀리는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올 것입니다. 송정관광지는 언제부터 했는지 압니까?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실적을 보니까 공공사업은 90% 되어 가는데 민자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도 됩니까? 이런 것이 정책 간담회시 불거져 나왔는데 반드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예술촌도 문화관, 조경공사, 오수처리장 등이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자 126억원은 누가 투자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될 것인데 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관광지, 신전숲 주변개발도 깊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한번 짚어 보십시오.   
   다음 충렬사 주변정비 국회의원이 지난번 정책간담회시 10년이 넘어가도 해결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관리사, 주변 조경, 화장실 등이 93년도부터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이다. 남해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넘어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충렬사 주변정비사업은 예산을 문화재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는데 올해 예산 7억원 하고 설계해서 내년도는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유배문학관 건립 추진사항, 이것도 제목을 보면 유배역사 문학관 입니다. 유배역사 문학의 재조명을 통한 국문학 발전 체계적인 연구,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소득증대, 이것을 누가 유배라고, 소신있게 제목을 했으면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유배역사 문학관, 남해 전체가 유배, 귀향온 사람들이 아니고 유배역사 문학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유배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흘러내려온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서포 김만중이나 남구만 이런사람들이 남해에 유배를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항을 재조명 한다. 설명을 해보면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도 느낌이 유배라고 하면 귀향온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주무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하면 계속해서 유배문학관, 그래서 유배역사 문학관이라고 해야 한다.
   다음에 16페이지 남해 문화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은 전부다 서류를 내어서 이것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문화교육행사에 1,566만3,000원이 들어갔고 하는 것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남해음악 교사회, 남해 사진동우회, 분재회, 서도회, 문학회, 시우회, 공예 연구회 등이 있는데 과장님은 정산한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큰것만 보면 남해서도회에서 서예전을 개최했는데 4일간 개최했는데 돈50만원 지원했는데 정산한 것이 484만원이 들었습니다. 434만원의 돈이 서도회에서 빚이 졌다 이겁니다. 행사지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떤 행사를 했기에 행사를 한번 하고 나서 빚이 졌는지 이래도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는데... .
○김재기 위원 :   이것이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정산 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빚이지고 한시, 백일장한 데도 53만6,000원의 행사 한번하고 빚이지고 농어촌 노인 영정사진 촬영하는데도 돈이 50만원 빚이졌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챙겨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자체 행사하면서 부족하니까 행정에 좀 지원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힘도 생기고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50만원을 주면서 단체에 빚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기 위원 :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가정으로 보면 자식같은 단체인데. 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하는데 627만1,000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누가 보전해 줄 것입니까? 잘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월대보름 행사 화계 개선대 보존회 이것도 한번 하고 나니까 123만원 빚이지고 문화원에도 500만원 지원했는데 정산금액이 500만원 맞추어서 오고. 이런 것도 문화원이 공식적인 정액보조단체인데 남해 문화원에 무엇을, 앞에 1억2,000만원 지원했는데 다시 500만원 지원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업을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오토캠핑장 아까 김석천 위원이 이야기 안했습니까?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서류도 한번 넘겨보고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오토캠핑장 사진이다. 이용을 할 사람들이 가 봤는데 바로 귀신이 나옵니다. 과장님 가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김재기 위원 :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료위원이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설명에 보니까 14억의 돈이 국비 8억4,000만원, 군비가 5억여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여놓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오토캠핑장은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간이 8시입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하고 합시다. 아니면 내일 하든지.
○김재기 위원 :   저도 배도 고프고 입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더 힘이 듭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저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홍보 안내에 보면 이락사, 스포츠파크, 공용터미널, 단항 휴게소 4개소에 관광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는지,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은 정문에 있는 청경한테도 남해군 관광안내 홍보를 교육을 시키십시오. 금산은 38경이라든지 용문사는 이렇고, 가천 암수바위는 어떻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일요일인데 객지에서 사람이 와서 남해군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데 그래서 나도 대충 이야기 해 주고 했는데 이런것을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만 이야기 해 준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디로 가면 좋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 놓고. 관광회사에도 전화가 옵니다. 어디로 가면 좋으냐고. 그래서 거기서도 설명을 잘해 주던데 빠진 곳을 교육을 시키고 정문에도 틀림없이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판이나 관광 홍보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예산을 관광안내판 정비하는데 돈 얼마, 관광 홍보판 관리하는데 3,300만원, 이것의 소요예산도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역축제가 어떤것인가. 지역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봤는지, 꼭 해보고. 문제점에 보면 면단위 소규모 축제가 경쟁력이 있다. 돈을 많이 안들여도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못한다. 이런데 관심을 조금씩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는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조 해산물축제 하고 마늘축제 하고 시기가 일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 하는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관광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하는데 10분짜리든지 남해를 보물섬이라고 알리는 영화, 사계절...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은 용역해서 제작중 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타 시군에서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면 소개하는데 좋은데 꼭 만들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아주 내놓을 만한 위원회 활동사항, 무엇을 했느냐. 관광정책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자문을 했느냐. 실지 관광위원회에서 군수한테 자문을 구한 사항, 무엇을 논의 해서 관광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내놓어 보십시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송정해수욕장 하고 상주 해수욕장에서 주민들이 자정 결의를 하던데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상주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송정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금년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정 결의한 내용을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잘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바가지 요금을 절대 안하겠다, 호객행위 안하겠다, 친절히 하겠다 이 세가지가 자정결의입니다. 이런 것이 관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이런 것을 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해 주십시오. 다시 찾고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님이 참고로 재무과장을 요청했는데 오늘 멀리 가 있어서 못온다고 하니까 내일아침 10시까지 과장님, 계장님들은 재무과장 하고 같이 동행해서 김석천 위원한테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위원장님, 내일 경남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감사1반장 최채민 :   제가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산 진구 자매열결연도 의회에서 통보했는데 아직 부군수도 안와요. 내일 출두하십시오. 못오면 왜 못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석천 위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오토캠핑카가 몇 대나 있습니까? 차가와서 캠핑을 하는 곳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오토캠핑 차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지금 문제진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저는 일반적인 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사촌에 있는 상남초등학교는 오토캠핑장인데 즉 차에서 캠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조성할 때는 야영장입니까? 유럽처럼 오토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기해 놓고 야영을 하다가 놀다가 가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차가 몇 대 있는지 모릅니까?
○관광기획담당 정기표 :   전문적으로 몇 대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요구했는데 예산도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 몇 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고 다니는 것은 3,000만원, 차를 전부 사면 1억입니다.
○김석천 위원 :   남면 사촌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간단히 이용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오토캠핑장을 준공한 이후에 한팀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거기서 이용을 하면서 남해군에 항의하고 다 안마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용실적은 전무합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사실은 조성해 놓고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잘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7동으로 부족하고 그 시설도 시설이 미흡합니다. 당초에 민간위탁 운영할려고 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운영실적도 없고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14억원의 돈을 들여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책임성을 가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했으니까 책임성이 나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시설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낭비 문제는 현재 사항이 그래도 이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노력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시설은 마감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설계 자체가 대피소 입니다. 7동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전체 문제가 있는데 14억 원을 들여서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책임성을 가려서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시설할 때 시설이 잘못되었다.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준공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어떻게 시설 보완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맞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텐트촌도 협소하고. 전면적으로 숙박시설을 더 보완해서 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다시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철거가 아니라 방갈로 있는 곳하고 텐트촌 있는 그곳을 부지를 이용해서 다시 숙박시설을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오토캠핑장이 군정 중요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한번도 사용안하고 준공한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안했는데 시설이 미비하다고 시설을 보완하겠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위탁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관리원도 안두고 있습니다. 사촌마을에서 이장이 한번씩 점검을.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감사준비를 하면서 갔다 왔는데 방갈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 하겠느냐. 군의원으로서 들어가기가 민망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설명)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운동장도 사용을 할 것으로 보고 어제, 그제 양일간에 인부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책임성을 가려서 밝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했으면 하지 또 다시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를 구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위탁자가 있으면 물색해서.
○김석천 위원 :   거기는 컨테이너입니다. 온.난방 시설하기도 곤란합니다. 밖에 가면 좋은 여관이나 펜tus도 많은데 여기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했으면 관리라도 실무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곳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방갈로 하고 텐트촌 하고 부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숙소를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시설도 지금으로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오토캠핑장이 군정의 주요시책 사업인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이틀간 정비를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축제 정산서가 보니까 대부분이 소모성입니다. 불꽃한번 싸고 돈 몇 백만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원들이 작년에 해외연수를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가 1960년대 초에는 아주 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눈뜨고는 못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첫째, 정치하는 사람하고 국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일이나마 아주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아껴야 합니다.
   과장님, 불꽃 쏘는데 행사에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소모성으로. 남해군에 재정자립도가 15%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역 축제를 보니까 대부분이 경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량승첩제 물어보겠습니다. 해군군악대 격려비 150만원, 의장대 격려비 150만원, 이것이 공식 문서인데 군인들이 지역축제에 나와서 격려비를 받아 가야 하는지. 이 문서가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해군본부에 감사하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국가에서 전체 개인의 생명과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격려 비용이 라고 나와 있는데 군악대나 의장대가 오면 점심 식사나 수고하신 분들한테 먹는 비용인데 모양은 안좋습니다.
○김석천 위원 :   식대는 3일에 식권 포함해서 1,024만원이 별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격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대하고 격려금 하고 구분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정산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대는 종사원들의 식대고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지역축제 하면서 빚을 집니다. 785만5,000원이 빚인데 이래도 지역축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 빚을, 축제를 하고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내놓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제가 정산이 우리가 지원한 것 외에 자부담한 것까지 해서 정산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788만원 적자를 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여기에 국회의원 면담 및 국방부 관계자 등에 150만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있어서 될 일입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남해가 생긴이래 농정업무나 해양수산 업무라든지 그보다 더 남해가 굴뚝없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가 생기면서 시설하는 사업비가 어느 부서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굴뚝없는 관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군수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실과에서 평가회가 있었는데 오늘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만큼 군수에게 전해지면 다시 대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경영혁신과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투자유치 담당, 경영에 대해서 분석하는 담당도 있는데 방금 지적한 모든 사항을 경영혁신과에, 군수님 한테 직접 건의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최소한 추경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억의 골프장 건설사업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다든지 어려운 땅을 사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도용했다 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러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중에서 그 사업지구 출신 강상태 의원이 추진위원장이면 그때그때 잘 보고해서 의원들한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면 오늘 같이 어려운 감사를 안받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군민을 위한 의원들인데 저도 3선을 하면서 오늘처럼 진지한 감사를 한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잘살고 헛돈이 안들어 가는 문화관광사업을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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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감사2반      
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감사2반장 배이용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배이용 반장님을 비롯한 강상태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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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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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장 하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신지 며칠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은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남해군 아산리 157번지외 5필지 남해병원 뒤에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김한기 위원 :   실비로 노인을 요양해서 70동에 70명을 입원을 시킬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그렇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남해에 혼자 사는 65세이상 노인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노인청소년계장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3,921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6.56%됩니다.
○김한기 위원 :   혼자 사시는 분 남자 몇명 여자 몇 명 입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서 초 고령화가 남해가 1등이라고 합니다. 25.8%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0여명 되는 데 70병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연락이 안되는데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혼자 사시지만 저소득층으로서 매월 42만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소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부 입소를 희망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자료에 보니까 관절염, 고혈압,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기회를 부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병원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치매환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라든지 중증치료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동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제일 문제가 노인들인데 첫째는 마을에서 고립되어서 혼자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을 중점 발굴 하셔서 방문도 하고 어느정도 되어있는 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물론 읍면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을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연 몇회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한 사람당 1년에 2회 이상은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
○김한기 위원 :   2회를 해서 체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숫자가 워낙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독거노인은 3,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화방복지원 가정봉사파견사업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이 150분이고 화방복지원 자체적으로 50분해서 200분에 대해서 이틀에 한번씩 도시락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 뵙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1개면에 15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발굴을 해서 남해군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고재위 과장님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해군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향상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의사과장으로 계셨고 감사준비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읽어 봤습니다. 작년 것과 재작년 것을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현재 하나씩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고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 못했고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수인계는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조례상으로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서로 인장을 날인해서 하고 그 외 사항으로는 전임자와 대화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계인수는 철저히 완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실과에 비해서 감사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대장과 근거서류를 요구 했는데 자료를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요구하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항목들은 읽어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강상태 위원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채민 위원님이 민선 1기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던 남해공원묘역 감사보다는 청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오래된 일이라서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 감사를 하면서 최채민 위원님이 첫 질문자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묘지 진입로를 조성할 때 인접 사유지 동의를 받았는데 주인이 남의땅을 자기 것으로 알고 동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실측을 하게 됩니다. 남의 땅 인지 나오게 되는데 그 길이 완성 되고 동의도 못 구했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한 것도 없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마는 내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인사는 무척 고심을 해야 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놓쳐버리게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치 1년에 응당히 치루어져야 할 행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감사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령에 연이어서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책임성 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민원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잘못한 공무원은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군민이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행정의 제재를 받고 있는 데 공무원은 대수롭지 않게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실수인지의도적인지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봐야 되는 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됩니다. 저는 최채민 위원한테 개선이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사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대상은 틀림없이 봤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것 같고 업무 인수인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서류를 확인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느냐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것은 전임자가 한 행위도 후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 데 그런 것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질의요지를 볼 때 전임자께서 보상 문제라든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저 역시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를 뭘 받았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전반적인 업무와 현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현안 사업이 아닙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제가 판단할 때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과정에서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떠한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한건이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된다 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문제점을 소홀이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그런 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사항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담당계장님의 주요업무이니까 더듬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위원들 개인 목소리가 아니라 군민이 하는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게 되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까지 일사불란 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군민들이 내 대신 감시감독을 해주고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의원들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들이 각 실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본적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묘지 관리는 최채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진입로 부분은 인수인계 안 되어서 몰랐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났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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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한 의사록을 읽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것은 미처 못 읽어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난후에 아는게 없습니다. 예산특위할 때 위원들이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예산승인후에 결산검사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일을 이렇게 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지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예산심의때 약속한 것과 실제 사업을 한 것은 전혀 틀려 지거던요. 그런 문제를 인수인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전혀 예산심의 회의록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김종철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업무자체가 사회보장적 업무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적절한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보조 또는 비현실적인 보조사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단체와 비교하여 각종 민간보조 등의 대상 및 사용내용 등 부적절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투자의 효과가 미미한데도 매년 보조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지 질의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안 좋느냐는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사단체가 통폐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2004년도 2005년도 예산 심의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특위도 필요 없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던요. 노력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종철 전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복지시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상 현실은 오히려 장애인 분야별로 분화가 되듯이 오히려 분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관계는 공감이 됩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될 것이지만 복지시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구분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통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참 걱정입니다. 남해군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부분하고 임시적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땅 팔은 것을 빼고 실제 세외수입은 6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자산을 팔아서 올리는 것은 세외수입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해군 세외수입 60억 정도 되는데 청사건립기금 10억, 마늘발전기금 10억 이렇게 분산하고 나면 군비 조달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작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기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를 분할해서 하겠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마는 국가 시책적으로 분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 봉사단체가 민주주의시대 민선시대에서 국민들이 요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는 따라 오게 되어 있다. 그게 뭐냐하면 정치적으로 투표권 행사거던요. 또 정치지도자와 단체장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거던요. 국가예산도 낭비되고 자치단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사하시는 분들은 주목적이 농사이고 봉사단체는 주목적이 봉사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농업인 전국이나 한국이나 어떻게 틀립니까? 봉사단체는 다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적을 해도 인수인계에서 중요하지 않다. 강상태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자체활동으로서 이런 것은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잘못 하나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여러가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형편에 기여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량도 줄어갈 것이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세가 자꾸 분화 되어가서 통폐합하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지원을 안하면 통폐합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산지원문제는 요구해 들어오면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것인가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통폐합해서 하자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과의 업무 특수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 봉사단체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할 인원이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도 똑 같은 사람이 몇개씩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업무는 언제합니까? 실질적인 단체의 목적보다 회의나 교육에 많이 치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또 그사람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왜 챙기느냐 하면 목적 달성보다는 편법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출장을 다니고 해서 가정불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봉사를 하면 봉사에 대한 의무만 스스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봉사라는 것은 자기능력의 장점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교육문제에 있어서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이 뭐가 필요 있느냐는 말씀은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강조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전 까지는 라이온스라든지 봉사단체가 별로 없었는데 몇년전 부터 늘어나는 추세이고 봉사의 질도 좋아야 수혜를 받는 분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한 교육은 해야 되리라 봅니다. 다만 능력 이라든지 질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불필요한 교육은 과감히 줄여 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대통령에서 부터 기초의원까지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못하라고 하면 표가 떨어집니다.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곳에 모아 놓아야 얼굴을 알리기 쉽거던요. 사실상 부적절 하다고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강상태 위원이 챙기면 어떤 의도에서 챙긴다는 것을 생각 하셨을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얼마 나갔으며 중복 지원된 것은 없느냐 라고 작년 예결산특위에서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단체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이 얼마정도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조금 지급에 방법에 있어서는...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지급방법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행정과 같이 일일이 서류정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후에 그 사업목적이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목적한대로 계획한대로 달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른 곳으로 썼다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사를 해서 필요 하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행사실비보상금 행정과 소관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에 2명에게 57,000원이 입금 되었는데 송미랑씨 17,000원이 지급되었고 박석중씨에게는 4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이 50명이다 실제 참여인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 이미 예산상에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후 정산자료는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가 됩니까? 실제 지급이 그렇게 되고 있거던요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회단체도 있지만 회원들끼리도 어디 갔다와서 군에서 돈이 얼마 나왔는데 나는 못받았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으니까 각 계장님들이 차례로 나와서 우리 계는 있다.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되겠더라 스스럼 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하시지 말고 업무를 해보니까 잘못된 점을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현충일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예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예전부터 있었고 보훈단체와 직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부터 그 업무는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그당시는 실비보상금을 읍면에서 집행을 많이 했는데.
○강상태 위원 :   문제가 있다. 스스로 말씀을 안하시면 영수증 지출서 까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군민으로부터 정보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말씀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배정을 해서 지급한 예가 있었는데 읍면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과다지출 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은 군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비보상금을 집행안 예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참석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상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제도 실과 실무자들이 요청하면 경리관이 지정해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100명이 참석했으면 100만원을 지출을 먼저 해서 제가 받았으면 직접 현장에서 사인을 받아서 주고 남는 금액은 일상경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실비보상금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실비보상금 집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실태를 모르고 제가 집행을 한다면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철 과장 계실 때 반납한 예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노인청소년팀에서는 읍면의 무료경로식당, 대한노인회지원, 각종 시설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다는 무료급식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1,000만원 인데 다 못드리고 어렵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현황은 각종 분야별로 게이트볼대회 노인대학운영 등이 있습니다. 노인회 입장에서도 타 자치단체를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동은 우리보다 배로 더 준다면서 오히려 노인쪽에서는 보조금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실제 혜택을 보는 분 보다 못보는 분이 더 많거던요.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그래서 읍면단위로 무료급식소를 운영 해주고 군에는 노인회분회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노인대학이나 운영은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실비보상금 지급조서를 증빙서류서 받아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서류책은 부책으로 다 받습니다. 앞에 도 감사에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올 감사 이후에 담당자와 직원이 정산관계를 한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적사항이 나갔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면 조치가 되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조치가 안되고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원감사 사례도 봤고요 도 감사 사례도 읽어봤습니다. 공무원의 감사는 한정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보호해줄 수 밖에 없어요. 법령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징계 대상인데 징계를 못주고 있습니다.
   단지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당 행위를 안했을 때 이 사람은 중징계 감인데 견책이라도 주면 인정해 주고 단체장이 시킨 것도 있으니까 그 직원을 징계를 줄 수 없거던요. 거역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거역을 못하고 중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견책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해군에도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에서 계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기회를 준 것이 잘못된 것은 스스로 털어놓고 알게된 이상 이것은 개선을 하자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던요. 그냥 시간만 넘기려고 대답을 하면 감사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실 것이 없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하기가 곤란해서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그 돈을 빼서 지급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지도자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어머니눈치, 자녀걱정, 남편 뒷바라지 등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회여건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가정살림, 봉사에서 너무 힘들고 교육을 가시고 하면 자질향상을 시켜서 지역봉사활동 하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10만원 이상은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3만원 이라든지 5만원은 요즘은 총무들 한테 돈을 드리게 되면 혹시나 개인에게 3만원씩을 드리면 차를 가지고 가신 분이나 총무님이 쓰고 해야 되는데 다 쓰고 남으면 총무님이나 인솔해 가신 분들이 정산을 해서 가르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 설명을 안 해주면 모처럼 한번 교육가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고 요즘은 부부가 근무를 안 하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데 애로가 많고 한 교육생을 보낼때는 다섯 번, 여섯 번씩 전화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들어서 충분하게 문제되는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질적인 말씀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께서는 현재주고 있는 예산이 저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달리해서 지금도 주는 것이 적다 교육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시켜놓으면 교육에 시간이 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담당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하면서 지급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통장에 입금 시켰다가 다시 찾아서 지급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여성단체에서 예를들면 누가 교육을 가겠다.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위독해서 못가겠다 그러면 도나 중앙에 연락을 드려서 다른 분을 대체 하겠다 가시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변경 되었으니까 통장에 들어간 것은 이분에게 드리도록 해 달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질문한 의도와 답변은 틀립니다. 여성정책담당 께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10만원 이상은 통장입금을 시킨다고 했지요.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 회관에서 한 사회단체에 30만원 씩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그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가면 협의회에 나가는 데 협의회에서도 각 단체별로 활동하는 분야가 있어서... .
○강상태 위원 :   10만원 이상은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증인선서를 할 때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배이용 반장께서는 위증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10만원 이상은 통장에 넣어 주었다고 하고 본 위원이 딱 하나 문제점을 찍으니까 대답은 그렇게 해 주었느냐만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보조금을 1,000만원을 줘가지고 총괄나간 그 단체 에 속해있는 단위별로 30만원씩 할당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봉투는 어떻게 적혀서 나갔죠.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남해군인가 정확하게... .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수 하영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요즘은 그렇게 안합니다.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돈이 하영제 군수 개인 돈 인가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요즘은 선거법에 걸려서... .
○강상태 위원 :   그 때는 선거법이 없었나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그때까지는 그렇게 제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 지원금이다 생각하고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원금이면 설명한 사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개별로 10만원 이상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에 일괄적으로 나가서 분산 된다면 단체에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해군수 하영제가 준다는 것은 하영제 개인돈 이거던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 뒤에 부터... .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착오가 아닙니다. 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시정해서 남해군 자원봉사협의회... .
○강상태 위원 :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까? 앞에 두 계장님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것이고요. 정귀숙 계장님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고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통폐합 해야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야 감사의 질이 높아지고 의회 의원들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군민들이 인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년에 한번 치루는 행사로 생각하면 곤란 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7월 8일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뭐라고 했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는 공무원을 많이 봐 주거던요. 인터넷으로 지금도 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견책밖에 안돼요. 정말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는 행정내부의 감사는 벌벌 떨면서 외부에서 군민들이 감시감독을 잘하라고 보내는 의원들의 감사는 감사준비도 제대로 안 되죠. 감사할 때   인사 이동시켜버리죠. 나는 잘모른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면 또 그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시정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더 이상 없으면 들어 가십시오. 과장님 보조금이 이렇게 집행 되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철저히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설천에 라이온스클럽 행사장에 참여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도 하영제 군수가 주고 땅도 하영제 군수가 줬다고 그래요 남해군 땅이 전부 군수 것입니까? 공무원들 인식 자체가 잘못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남해군이 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군수 자체가 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도비는 김태호 지사가 주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야기가 군수님이 해 주었다고 하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이름은 남해군수 하영제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보편적으로 남해군수 하영제가 준 것이 아니고 하영제 군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말을 쉽게 하기 위해 그렇지 자치단체장은 남해군민의 대표로서 주는 것이지.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상태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의식을 고쳐야죠. 정당한 요구를 하고 국민의 세금이고 자기자신의 돈 이라고 해야 아껴쓰고 정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보조금인지 잘 모릅니다. 남해군수 하영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군수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민의 대표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나가는 돈 이기 때문에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쓰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기본자세가 한 푼이라도 없는 예산에 절감을 하도록 자세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부분도 군수 개인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정귀숙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 봉투를 정귀숙 계장님이 직접 주었습니까? 하영제 군수가 직접 주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제가 멘트를 할 때 언제든지 예를 들면 활성화 추진금으로서 남해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얼마입니다 하면서 하영제 군수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그 멘트를 넣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군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정귀숙 계장님이 주셨어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2003년도는 것은 기억이 안 나고 현재로서는 전부 시정해서 남해군 지원금이라든지 해서 주고 지금은 선관위에 한가지씩 다 물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어제도 업무추진하면서 6월 1일부터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애매한 것은 질의를 해서 받아서 합니다. 혹시나 2003년도에는... .
○강상태 위원 :   정귀숙 계장님이 굉장히 샤프 하시고 특히 여성공 무원중에 최고 실력을 갖추신분 이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기억이 안난다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들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사실은 업무가 너무 많고 2003년도에는 어떤 방향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바쁘시다면 못오시고 하면 대신해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2004년도 라든지 현재라든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뒤에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본 때를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법령에 있는 그대로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앞으로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입니다. 저도 업무를 7월달에 받아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아동 위원교육에 7만원을 계좌 입금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보조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계좌 입금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받았습니까?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   아직 파악중입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정한 것은 제3자 입회하에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잘못 되었으면 안 받아야 되거던요. 실 제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   이상한 것이나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조례를 읽어 보셨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조례에 따라서 안하죠.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   바로 업무 인수인계 받고서 멀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문의사항을 물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인사이동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몇실과에서는 자체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보내버리니까 주민들 불편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거던요. 법령에 따라서 책임성 부여가 분명히 나한테 오니까 잘못된 것은 내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안받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실과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받는 다고 해서 면으로 발령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 직원을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무를 잘하시는 분 이거던요. 전 공무원이 이런 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넘겨주든지 시정해서 넘겨주든지 해라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공무수행을 한거죠. 제대로 하면 변방에 갑니다. 지금 정귀숙 계장님은 그 업무에 계시니까 정귀숙 계장님 한테 질의를 하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차후에 인수인계 받을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간 중지를 하고 점심 식사후에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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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보고 18페이지 미조설리마을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도비 1억7,000만원 군비 1억이 들어갔습니다. 7,000만원 포함해서 2억7,000만원 인지 아니면 포함을 안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총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상태 위원 :   미조 설리마을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며 몇가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80여가구에 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가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지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때 7,000만원으로는 설리마을에서 목적하는 바 복지회관 용도에 부합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마을회관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사무실, 체력단련실 관광지로서 그에 따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과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등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다용도로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설리마을이 남해군 통계 자료에 의하면 64가구에 140명입니다. 남해군 예산이 많아서 2억7,000이 아니라 5억을 들여서라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20개 부락이 근래에 회관을 지은 곳도 있지만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220개 자연부락중에 50개 마을은 근래에 지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중현지구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 되고 평균적으로 마을회관 짓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1억이 모자란다 해서 몇천만원 예산을 더 요구를 해도 군 재정이 열악해서 더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설리마을도 2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작은 예산으로 균형발전을 위하고 형평성을 기하기위해서 예산심의때 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던요. 저는 형평성을 기하자는 제안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형평성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220개 부락에서 우리도 이렇게 회관을 짓고 싶다 라고 요구했을 때 다 지어줄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마을회관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중현지구와 미조 설리마을은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마을회관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데는 규모가 크고 자부담이 없는 곳은 규모가 적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조 설리마을의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현지구는 SK 화력발전소 기금으로 중현 학구내 8개 마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계속 복지수요는 늘어나서   크게 짓고 많이 짓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강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차후 220개 마을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라고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 부분은 현재 면 단위도 없는 면도 있습니다. 학구단위에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일부에는 마을회관이 현재 규모만 해도 인구가 줄어들고 하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설리나 중현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설리마을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한기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에서 홀로 있는 노인가구가 몇 명이냐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립이 더 잘되면 좋습니다. 혼자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행정이 너무 지금실정에 뒤쳐져 있다는 판단 밖에 안 들거던요.
   적어도 독거노인들을 행정시스템으로 수시로 전화가 된다든지 비상벨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될텐데 못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명절이나 특별한날 말고 자제분 들이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시설에서 공동체모임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죠. 마을회관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복지회관 형태로 가야 할 것이며, 설리마을이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부락에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고현에는 어촌계회관을 지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회관도 못짓는 마을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남면에는 마을회관 우선 순위를 면장, 군의원, 각마을 이장 과연 어느 마을 이 제일 먼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순회를 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우선이고 이장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죠. 남해군에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220개마을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대표, 마을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한번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개를 하겠다 남해군 예산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해야만 되는 것이지 해주고 싶은 대로 해 주면 혜택을 못받는 마을은 사실 해당 군의원도 능력 없다 할 것이고 면장도 능력없다 할 것이고 군수도 왜 우리 마을에는 안 해주는데 저기에는 잘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리고 읍을 제외한 9개면은 비슷한 환경입니다. 모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마을회관마다 예산낭비가 많이 됩니다. 설계비 마을에서 부담을 하죠. 종합적으로 설계해서 그 예산절약 하는 것만 해도 마을회관 몇 개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다 누누이 강조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만약에 군수님이 그런 지시를 하면 안들어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마을회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었겠지만 해마다 읍면별로 한두개 마을은 새로 신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남면과 같이 전 이장들이 모여서 전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면에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한해에 한읍면에 1~2개 마을은 년차적으로 신축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자력이 있는 마을은 규모를 좋게 마을에 필요한 용도를 추가해서 좋게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기본적인 사항만 할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 가급적이면 같이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마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짓는 것 보다 특색에 맞게 짓는 것이 괜찮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마을회관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 관계도 중장기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복지회관이 1년에 몇 개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셔야 군민들이 앞으로 우리면 언제 복지회관이 건립될 것인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현재로서는 올해는 여기 짓고 내년에는 다른 곳에 짓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현재 중현지구 복지회관은 SK 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하게 되어서 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관리비 정도 다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획도 없고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은 어려운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 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물론 복지회관을 짓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고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수님에게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도비가 도 의원 개인돈이 아닙니다. 김태호 지사 돈도 아닙니다. 군비가 군의원, 군수돈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마음에 들면 복지회관을 설립 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해 주고 그런것도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럴리가 있습니까?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미조설리마을 복지회관이 건립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제가 이제 와서 모른다고 회피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짓게된 동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이 자료를 내주신 것처럼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강 위원 지적하신대로 복지회관은 가급적이면 많이 짓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데 재정 여건상 마을마다 번듯하게 당장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을 전체가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마을은 언제 복지회관 해 줄 것인지 군의원이 군에가서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단 말이죠. 군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고 열악한 예산속에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는데 언제까지는 남해군 전체 복지회관이 돌아 가겠다.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마을회관과 공통으로 해서 비용을 좀 더올리고 구체적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 마을회관이 우선 급하니까 새로 짓고 있는 시설에 복지시설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마을마다 개선이 되고 나면 차후에 이런 번듯한 복지회관을 아직까지는 마을마다 다 하기에는 빠른 시기가 아닌가 우선 새로짓고 있는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마을회관이 오래 되어서 새로 짓고자 할때는 복합적인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상태 위원 :   주민생활과가 없어 졌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종합민원실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 설리마을 복지회관 건립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어서 마을회관도 어느마을은 3억5,000만원, 어느마을 1억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을 3억5,000만원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군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인지 도지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인지 군 의원 능력이 잘하는 것인지 실과장한테 잘 보여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에는 앞으로 마을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건립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마을마다 복지회관을 따로 짓는 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마을회관을 새로 지을 때 복지시설도 추가로 넣어서 활용하고 장차 마을회관이 새로 지어지고 재정여건이 마을마다 필요 하다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새로 짓는 것이 타당하지 현재 상태로서는 마을회관도 종합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은 섬이라는 특수 지역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인접마을은 어촌계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필요로 합니다. 본 위원은 남해군 행정이 잘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이거던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따로 마을회관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자. 지금 행정이 실질적으로 잘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복지과장님 잘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로서는 일을 한 사람이 내일을 해온 것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는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평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부분이나 집행하는 행정에서 판단이나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지 일개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잘됐다 잘못되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사권자가 되었을 때 복지과장님 업무 잘못했죠. 내 의견은 이것 보다는 전체 열악한 환경이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부세를 얼마 가져와서... . 교부세를 한쪽에 쓰고나면 다른쪽에 급한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복지과장님 잘못되었죠 하면 제 생각인데. 예, 잘못 되었습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복지과장님은 판단력이 있으실 것이고 제가 알기로 남해군청 사무관급 공무원중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과 좋은 아이디어와 판단력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알고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장난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차후에 개선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실과장 회의때 군수에게 직언을 해서 이것은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력이 있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답변을 못 받아내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가 없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물론 강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은 예를 들자면 설리마을 주민은 고맙고 잘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다른 마을 주민들은 이런 것을 왜 안지어주느냐 잘못했다고 판단 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통합적인 시스템을 안 갖추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군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복지회관을 지어주었다 안지어 주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 하느냐 안하느냐 질의이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감사활동이 되어야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매번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것 이거던요.
   그 답변을 받아놓고 나중에 의사록을 봤을 때 고재위 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개선하고 예산도 아끼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답변을 했다. 다음 사무감사 할 때 고재위 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복지회관 문제는 중복이 됩니다만 마을단위 복지회관까지는 시기상조다. 현재 마을회관을 전부 바꾸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220개 마을을 하자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장하기는 어렵고 지적하신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검토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을복지회관을 앞으로 더 지어 주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마을회관이 복지회관 개념으로 와야 된다. 지금 형평성 없게 마을회관도 1억주는데 3억5,000만원 주는데 마을마다 차등이 있다.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개념이 같으니까 두동을 짓는 것 보다 한동을 짓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 행정시스템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현재 마을회관을 짓는데 제가 고현면장 할때 천동 마을회관을 준공했습니다만 인구에 맞게끔 시설도 최대한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와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짓는 건물가지고 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마을마다 차등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만약에 담당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균형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석가탄신일에 사암연합회에서 1,000만원씩 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제가 그내 용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계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사암연합회에서 돈이 들어오는 기금들은 지정기탁을 하거던예 어디 어디에 써 달라
○강상태 위원 :   허위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그래서 1,000만원은 자치과 향토장학회에 기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각 사찰에서 향토장학회에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초파일날 사암연합회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써 달라고 들어오는 돈이 있을 것인데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1,000만원은 거기에 기탁 되었고 1,000만원은 노인 우유사업비에 기탁되어서... .
○강상태 위원 :   우유사업비는 별도 예산이 있는데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올해 처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묘유스님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정 기탁을 하신게 아니고 남해군에 불우한 이웃에 도와 주라고 성금으로 1,000만원을 매년 주고 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은 등불 켜는데 지원을 했고, 1,000만원은 예년처럼 기탁을 했습니다. 그 1,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는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올해는 기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암연합회 지정기탁을 하는데 1,000만원씩은 아니고 500만원은 향토장학금, 500만원은 어려운데 저희들이 영수증을 끊어서 하고 어쩌다 보면 스님이 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저희들도 기탁을 하면 공동모금회에 올려져서 지정기탁을 안되면 우리가 못받고.
○강상태 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사회복지과에서 지정기탁을 받는데.
○강상태 위원 :   지정기탁이 아니라니까요. 묘유스님이 직접 각 사찰별로 형편이 어려운 곳에 주고 싶다는 것이 지정 기탁이고 사암연합회에서 주는 것은 각 사찰에서 돈을 모아서 사암연합회장이신 묘유스님이 군에 직접 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사암연합회 여섯분이 기금을 모아서 지정기탁이 안되면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정기탁을 해서 어려운 집에 써달라 아니면 우유기금 사업 이라든지 스님들한테 영수증을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계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몇년전부터 공동모금회가 있어서 도 단위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기탁할 때 성금으로 기탁을 하면 저희들이 일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로 전부 들어가서 우리군에 배정이 안되고 경상남도 전체에 배정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그 돈을 받을 때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군 관내 노인들에게 주라는 지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접수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돈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올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초파일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 받아서 누가 집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집행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지정 기탁하는 부분은.
○강상태 위원 :   묘유스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2003년도 2004년도에 누구에게 전달 했는지 물어 보십시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공동모금회 관계는 그렇고 스님이 1,000만원 이던500이던 갖고 오시면 상주면에도 조금씩 주고.
○강상태 위원 :   상주면 주는 돈은 틀리고요. 제가 관심 있게 2003년도, 2004년도 묘유스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듣고 있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 돈이 불분명해요. 근거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아봐야 겠다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던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스님이 그 보다 더 많이 주실때도 있고.
○강상태 위원 :   다른 금액이 아니고 묘유 스님이 주는 것은 지정기탁을 해서 주든지 그것은 모르겠고 남해군 사암연합회에서 1,000만원씩 주는 것을 어디에 썼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위원님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서 500만원을 줬다면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근거가 없다면 묘유스님께 확인을 하고 받은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 쓰였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묘유스님은 대표스님이 몇분 와서 들은 것이 군수실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오셔서 전달을 하시고 400만원은 읍면의 우유값... .
○감사2반장 배이용 :   사월 초파일날 사암연합회에서 전달할 때 정귀숙계장님이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제가 참석을 했고 자녀장학금 모자세대자립금.
○강상태 위원 :   모자세대 자립금은 예산에 있는데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예산에 있는 것 말고 여성 주간행사때 어려운 모자세대... .
○강상태 위원 :   여성 주간행사때 써라고 묘유스님이 주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   작년도에 성금모금을 언론기관하고 공동 모금회 2개 뿐이라요 올해 결산검사를 하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성단체 얼마 주었니 하면 안맞는 소리지.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 달라고 지정을 해서... .
○양기홍 위원 :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 도로 가서 지정이 안되면 도에서 자율적으로 주는 것이고 지정기탁을 하면 군에서 심부름만 해주는 것이라.
○감사2반장 배이용 :   정귀숙 계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입니까? 남해군수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영수증은 남해군수 명의로 끊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그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사회복지과로 100% 다 넘어 옵니까?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100%는 아니고 지금은 노인청소년팀에서 요구르트비와 우유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연간 업무보고를 해서 소외계층 노인들이 있는데 안부 묻기 일환으로 노인들 한테 우유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얼마면 되겠느냐 1,000만원 중에서 향토장학금 500만원을 주고... .
○강상태 위원 :   왜 지금 향토장학금 이야기를 해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겁니다. 향토장학금은 별도롤 내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스님이 형편에 따라서 500만원 주신 적도 있고 1,000만원 주신 적도 있고 집짓는 사용하라고 지정기탁을 하고.
○강상태 위원 :   집짓는 것은 놔두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사암연합회에서 1,000만원을 매년 주고 있거던요. 군수실에 와서 성금을 전달하고 가는데.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이웃돕기성금에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주시는 겁니다.
○강상태 위원 :   우유값을 주었다. 여성자원봉사자 협의회에 줬다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우유값은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자료가 나옵니다.
○양기홍 위원 :   정계장님 불이웃돕기 사암연합회에서 1,000만원 주면 개인이 우유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지출한 근거가 있어야지 일자별로 받았으면 통장 입금된 것을 가져 오세요.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우유사업비로 한다고 해서... .
○양기홍 위원 :   지금 가져 오세요.
○감사2반장 배이용 :   그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업비는 중복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 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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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는 가지고 오셨죠. 양기홍 위원님 증빙서류를 챙겨 봐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도 확실하게 파악못한 일정에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감사 질의 입니다. 업무에 연찬이나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중에서 시대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은 업무연찬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가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돈을 쓰지 않고 넘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주민들 한테 주택을 지어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었는데 78년부터 이 돈이 계속 잔액으로 남아와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실제특별회계 조례상으로 1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양기홍 위원 :   이로 인해서 본 특별회계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격을 고려해서 2개의 특별회계를 분리 하든지 아니면 하나로 일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는 융자 절차가 보증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못사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이 돈을 주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 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기금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 이제 만기가 2002년으로 되었으니까 이 돈을 사회복지과에서 32억9,300만원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니까 생활안정기금을 다른 기금에 적립하는 식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장 운영을 보면 한아름센터에 년도별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은 없고 직원 총 5명에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인건비를 주고 나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요.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을 하기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체계를 바꿀 것인가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사랑의 집 운영도 준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사람 보호사업을 해 주는데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법인이 안되어서 굉장한 애로 사항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 지원되는 국비하고 군비를 주고 안 되어서 분권교부금도 3,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사업비를 주지 않으면 군민들이 마음의 정을 나누지않으면 자립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랑의집 운영의 진로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내부적인 실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증축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 보호측면에서 사랑의 마음으로서 아껴주는 것이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자활능력을 배양 할 것이냐 정신장애자의 편견사업들을 어떤 마음을 바꾸어서 사업전개를 할 것이냐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선신호기를 보급하든지 앞으로의 방향 장애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부부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주거비를 해 줄 것이냐.
   일반 저소득층 지원과 같이 무엇을 지원해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은 13억2,46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신설한 여성발전기금이 2002년도부터 5년동안 적립금 총액이 3억원을 조성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적립이 얼마나 되었는지 적립이 완료되었을 때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먼저 주민소득 및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81년부터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206명에 11억1,100만원 입니다. 다른 기금으로 통합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기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히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치 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필요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내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기금들이 묻혀 있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바꾸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통합문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체계는 작년에 집을 새로 지어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장애인들 이 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쑥뜸기 조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 교육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문해서 다른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최대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운영 관계는 사회복지법인 남해사랑의 집에서 장애인 장기보호사업 목적으로 정원 21명인데 20명이 입소를 해 있습니다.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장애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애인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30명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을 보강코자 노력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비나 분권교부세등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가지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후원의 밤이나 바자회 또 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해서 장애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후원의 밤이나 바자회 등 후원 확대를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단체 중에 이미지가 좋은 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앞으로 사랑의집 운영방법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다음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적인 편견 이라든지 치료가 어렵고 일단 중증 환자분들은 수용시설에 수용을 해서 치료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생활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편견문제는 현재는 정신질환자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홍보나 계도 각종 기회시마다 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꺼번에 인식이 바뀌기는 어렵지만 점차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모든 제도나 홍보, 교육을 노력하겠습니다.
   청각 장애자 문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분들을 2명을 위촉해서 심부름센터를 하고 장보기라든지 전화만 하면 동행할 수 있도록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수화센터를 이번달말 경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개소가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한층 더 편의가 돌아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   청각장애인에게 무선신호기를 보급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런 장비는 현재로서는 고가로서... .
○양기홍 위원 :   그 장비도 언젠가는 해야 되고 도회지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업무현황을 보고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시대에 맞는 창안을 해주라는 사항에서 지적하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감사자료 4페이지 2004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가구수가 2,114가구 인원이 3,317명 2005년도 가구수가 2,138가구 3,338명 입니다. 가구수는 24가구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21명 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조면, 서면, 설천면, 창선면 4개면이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대신 남해읍이 약40명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군 전체적으로 인구가 해 마다 1,200여명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계층을 발굴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수는 증가하지만 가구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읍면마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급자중에 사망하는 사람이라든지 전출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실 조사에 의해서 선정기준에 탈락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중지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력하지만 전출, 사망 이런 부분이 읍면마다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어느 지역은 조사가 잘되어서 많아지고 어느 지역은 조사가 못되어서 작아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자료상 보니까 고현면 3명, 남면 4명, 삼동면 2명, 상주면 16명, 이동면 1명, 남해읍 40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적다고 하지만 남해읍에 40명이나 증이 되었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런 부분 보다는 남해읍은 다른면 지역보다 인구가 주는 율이 적습니다. 책정기준이 법 규정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 마다 적용을 틀리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5등급을 받으면 아무런 연고가 없고 혼자사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장애는 등급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마는 5등급은 어느정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더라도 차상위에 해당 되어서 지원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시골에 보면 70세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은 믈론 자식들이나 사위들이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데도 기초수급을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자꾸 의원님들 보고 저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사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고 나는 못 받는 다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답을 못해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2005년도 7월 1일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고 네분 계장님 중에 두분 계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쪽에 있는 분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보다 더 어렵고 저소득층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법이 딸을 가진 사람이 소득이 있어도 생보자나 저소득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감사2반장 배이용 :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소외받는 계층 그분들을 찾아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봅니다마는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나가 보시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돕고 싶다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동묘지를 보면 화장장이나 납골 평장묘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남해군에서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 93개의 공동묘지가 지역마다 있는데 지금 그 묘지를 완전하게 정비를 안해주면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는데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죽골은 글자 그대로 국가예산으로 최상은 아니더라도 예산을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마을에서 하고 있는 군내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뭡니까 도로 조금 넓혀서 차가 제대로 가게끔 하고 정비를 해서 묘를 쓰게 하고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거던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회복지과가 복지예산에는 많은데 묘지예산에는 2억정도 밖에 없어서 불평이 많은데 복지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나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되고 다른 지원도 없고 진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저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 해도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라든지 이웃돕기를 통해서 라든지 흡족하게는 안되겠지만 어느정도는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지원 되도록 하고 그외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공동묘지는 장사등에 관한 법에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요청을 풍족하게 다는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해서 진입로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공동묘지내에 평장묘역도 조성해서 많은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증빙서류 라든지 사회에서 기탁받은 예산에 대해서 증빙서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아까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 은 2003년 5월 8일 대한불교 조계종 남해사암연합회에서 보리암 대표 묘유스님 이 1,000만원을 군에 줬습니다. 종류는 지정기탁을 했는데 수혜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500만원, 사랑의 집 건립기금 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장비지원 300만원, 희귀난치병 뇌수막염과 장애 어린이 가족돕기 1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을 지출 했는데 본 위원이 지출사항을 확인한 결과 앞으로 돈을 통장하고 같이 해서 수혜자에게 한날 준 것이 아니고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분명히 해서 증빙서류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지출하도록 지적을 하니까 이러한 사항들 남해사랑의 집 건립기금은 바로 지출결의서에 해서 돈받고 영수증만 붙이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장비지원 300만원은 개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군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를 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불우이웃 돕기 기탁이 들어오면 지정기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에게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안하면 군에 위임해줄 때는 군에서 협의위원회 에서 어느 곳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의를 해서 지출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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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7일 증인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근중, 하수도담당 김필곤.
○감사2반장 배이용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업무와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이용 감사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평수 환경정책담당, 하홍태 자원회수담당, 김근중 환경지도담당, 김필곤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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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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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 입니다. 남해군의 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길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서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제가 2년동안 보던 업무가 되어서 아는대로.
○강상태 위원 :   환경수도과 관련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상수도급수조례, 하수도, 환경보존조례가 있고 각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
○강상태 위원 :   조례나 시행지침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환경수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고 업무 이관을 하면서 업무는 어떤 형태로 받으셨는지.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최병규 과장께서 1년정도 맡다가 제가 맡았습니다. 환경 업무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업무 파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중심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전임 사무의 인수인계는 실과장의 경우는 실과장 이 인수인계를 하고 사본을 각각 한부씩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사무 인수인계규칙에 의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오늘 아침에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군민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군청에 와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연 그분이 왜 군청에 와서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시는지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숙지해 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분이 미조분인데 매미 태풍때 부터 시작해서 행정에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수도 배수지 밑에 밭이 600평 정도 있는 데 매미 태풍 때 밭에 배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유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 두번째는 자기집이 침수 되어서 보상해 달라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사무소에 건의를 했는데 미조면에서 확실한 답이 안나가니까 작년부터 남해군을 상대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광역상수도 매설공사를 했습니다. 미조 배수지에 광역상수도 물을 펌핑하는 과정에서 물이 넘쳐서 자기밭에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밭이 자기명의는 아니고 소유자가 대전에 있는데 600평에 대한 보상을 당초에는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수도 계장하고 미조면장 하고 다서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도 안되니까 경찰에 진정을 내어서 어제 낮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해군에서 밭에 대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피해면적이 200평정도 되었고 1차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그뒤에 7년동안의 피해액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딱하고 해서 광역상수도 관리업체로부터 농작물 피해대금으로 비료 20가마를 공급을 우선 해주고 측량이 끝나는대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었는데 이분이 군수실에 민원차 방문도 하고 건설과에 건설과장이나 상수도계장을 만나서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녹취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원인을 본다면 제가 생각컨데는 어제 경찰서 조서를 받고 남해군에서 보상관계가 자기생각으로는 해 주어야 되는 데 안 해주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군에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강상태 위원 :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하루, 이틀 고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풍 매미 때 부터 지금까지 면사무소나 해당 실과장, 군수님을 여러차례 방문 하셨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명분 없이 억울함 없이 고발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던요. 그동안 민원을 예사롭게 생각 했다거나 민원 자체를 무시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본격적으로 남해군에 와서 민원제기를 하고 요구한 것은 올 3월달이었습니다. 그전에 진정서를 경남도나 청와대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면사무소나 상수도계장이나 건설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대담한 것은 작년에 이루어졌고 남해군에 직접 찾아온 것은 올 3월달 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산정기준이 얼마든간에 자기주장은 7년동안에 4,000만원 봤다고 하는데 민원요구가 근거 없이 자기 요구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선 마늘값, 참깨라든지 해서 500만원을 처음 산정했다가 뒤에 4,000만원으로 변경 요구가 왔는데 그동안 군에서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닙니다. 협의중 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청와대에 진정을 넣은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우리가 검토를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매미 태풍때 주택피해 입은 내용하고 상수도 배수지를 통해서 밭에 피해 입은 내용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당연히 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쪽측면 운명을 달리하신분이 밭 200평 피해 4,000만원을 달라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요. 이사람 왜 4,000만원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4,000만원 내용은 7년동안에 경작을 하면서 배수지 급수 탱크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피해 보상금은 얼마를 주었죠.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보상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거기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 당시는 주택이 반파나 전파했을 때에는 피해보상이 되는 데 침수의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애매합니다.
○강상태 위원 :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보상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고맙다고 할 것이고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못탄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할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던요. 자기는 침수 주택임에도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주변에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데도 돈을 받고 반파, 전파로 집을 지은 집도 있을 것입니다. 운명을 달리 했다는데 대해서는 4,000만원을 요구했다 이것을 볼때는 그분의 성격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데 본인도 남해군으로부터 9년동안 엄청난 경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진정을 넣고 했다는 데 항상 진정을 넣으면 다시 남해군으로 내려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런 군민을 못만났을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의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남해군에 태풍 매미때 수해를 많이 본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받은 것보다 는 받은 것이 좋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을 풀어 드리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문제는 태풍피해 때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피해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화가 나니까 계속 면장을 만나고 군수를 만나고 경찰서에 가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 와중에   침수지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거를 해서 내가 그때 피해를 봤으니까 당신들은 보상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이 분이 운명을 달리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를 게을리 했거나 민원해소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지난 3월부터 했는데 그동안 상주 농약방을 형부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건의한 내용도 측량을 두 번했습니다. 피해 면적이 200평이 맞느냐 하니까 200평이 아니다 해서 그분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이야기만 하면 공무원이 받아 적겠다 해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결과가 틀린 것이 이분은 결국 밭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수해피해를 봤음에도 나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보상 심리거던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저도 강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당시 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거던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100원짜리인데 당사자는 1억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타인이 저사람은 바보라고 하는 것과 같거던요. 당연히 피해를 줬으면 원인제공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앞에 이런 원칙을 위배해서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이 지경이 되지 않게끔 주위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 삶도 힘들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고 비관하고 있는데다가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더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일단 사건이 났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실때 잘하셔야 합니다. 전 군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하나 자체를 잣대를 되면 이분은 밭 200평 농작물 피해에 4,000만원을 요구했다면 그 분에게 욕을 할 것이거던요. 과장님이 환경수도과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악해 주셔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민원을 어떻게 받아 주었는지 유서라든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공무원이 잘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거던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계획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이것은 경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결과를 봐서 대처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 민원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600여 공무원 한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이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피해보상 요구를 한 계기가 태풍 매미 때 하고 밭이 떠 내려 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범람을 해서 마늘밭이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었고
○강상태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이고요. 본 위원은 내일은 내가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유사한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무를 맡아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 에 따라서 견해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민원을 소홀히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5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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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당 실과 과장님으로서 충실하게 사건 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분뇨처리장을 새로 시작할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기존 있는 곳입니다.
○강상태 위원 :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가 있었죠.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올해 교부세 10억이 내려왔고 나머지는 전부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이렇게 사업비가 불어 났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용량이 20㎘에서 50㎘로 증설 하면서 각종 유입되는 시설이 증가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당초에 30억을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학술용역비도 많이 지급되고 있거던요. 여기에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용역도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환경직이 있어도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용역을 안하면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와 내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이상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 위원 :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에 감리비용이 1억8,398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에는 같은 분뇨처리장시설 30억짜리를 해도 자체감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에 토목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별도의 기술직이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감리비를 적용시키는지 감리를 하더라도 최종 감독관은 전문직을 가지고계시는 공무원이 최종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감리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감리비는 법상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목포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감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과에 행정, 환경, 토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 분야의 직렬로서는 분뇨처리장 감리는 불가능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건설과에 기술직이 있음에도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견해의 차이거던요. 과장님께서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문직이 있음에도 감리비를 아낄려는 생각이 아니라 책임성 때문에 감리를 오히려 활성화 시키고 법적근거를 대가면서 감리를 계속 적용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분야는 공무원이 감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상태 위원 :   1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방안검토 군 소유 오수처리시설 현황파악을 해서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후 민간위탁 방안검토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42개소를 남해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관리를 하고 있으면 관리비가 총 얼마나 드는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서 다시 용역을 합니까?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를 들어서 서상 스포츠파크 경우에는 경기장마다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 기준치가 있는 데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하는 오수정화시설이 위반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단속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오수시설이 위반 하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점이 있다.
○강상태 위원 :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으면 기초산출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입니다. 이 용역은 42개소중에 용량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하나 하나 마다 관리비가 기술인부 라든지 시설보수관계가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강상태 위원 :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그 산출근거는 수용비 쪽에서 떼간 성격이고 소관 부서별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 26개있는 것 중에 16개가 기준초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관련과에 개선을 시키면 시설비가 또 들어 가니까 그런 분야를 전부 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기준을 초과 안 하기위해서 수시로 점검이 가능한데 우리는 수시점검을 시키려면 기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민간위탁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리를 했으면 산출기초가 있을 것인데 왜 용역을 주어서 예산장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산출기초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언제 날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들어오면 어느정도 되면 고장이 날 것이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답변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남해군에서 학술용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남해군에서 사업계획을 목표를 잡아서 설계용역업체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쪽 데이터를 받아서 학술용역이 엉터리로 나와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을 해야 되거던요.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용역을 받아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기업 같으면 이런예산을 절대 실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놓고 그 근거에 따라서 관리비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것이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민간위탁 경영을 하면 됩니다. 왜 용역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기업에서 이런 기안이 올라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직원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데요.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초근거 마련하는 것은 용역계통을 안가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안받아 보는 것 보다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남해군에 예산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로 청사기금10억씩 해야죠. 마늘발전기금 10억. 향토장학회 10억해야죠.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군비 조달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500만원에서 다 안쓰고 돈을 남겼습니다.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전국자연보호 세미나 개최를 하였습니다. 2004년 9월 22일 전주시 환경정책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총 숙박비, 교통비해서 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명이 갔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참가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참가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참가비용은 예산에서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1인당 지출내역이 2박3일 계산해서 15만원씩 지원되었거던요. 숙박비 5만원, 식사비 4만원, 현지교통비 15,000원, 일비 15,000원왕복 교통비 3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공문 요청이 와서 참가비 1인당 3만원은 행사전 계좌입금한 후 전주시 협의회로 연락 주십시오. 입회비를 내지 않으면 참가가 안됩니다.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보호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었습니다. 각종 교육세미나에 가시면 자연보호 남해군협의회에서 참석을 하셔서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근거는 공무원여비지급 규정에 따라서 그이상 주지 않습니다. 행사참가비 8만원은 어차피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따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공문에 의하면 제20회 전국자연보호협의회 시군별 참석자 명단을 2004년 10월 14일 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부터 2박3일이고 전주시 코아호텔 입니다. 주최는 자연보호중앙회와 자연보호 전주시협의회에서 했고 환경부와 전주시가 후원을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담당 공무원 등 인데 행사준비를 한 곳에서 숙식까지 포함되어 있거던요. 8만원 먼저 참가비를 입금하신 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안 시켰으면 참가가 안되는데요.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따로 말씀드려서 행사당일 현장에서 등록할 때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지출결의서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식사비가 4만원 이 숙박비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합계 8식 한끼 5,000원씩, 현지교통비5,000원씩 15,000원, 일비 5,000원씩 15,000원 지급 되었고 왕복교통비 3만원 지급 되었어요. 정산서에 참가비는 안나와 있는데요.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참가비를 줄려고 하면 교육비 항목에서 주어야 되는 데 참가비도 드리고 교통비를 따로 드리면 15만원에 8만원을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참가비안에 숙박비,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참가 하시면서 참가비 8만원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먼저 참가비를 넣어주고 1인당 15만원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그것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서두에 환경도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환경수도과에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비율을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식당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 면적이 몇평방미터 미만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찰에 보니까 특히 운대암과 망운암은 상수원보호 구역 위에 있는 사찰입니다. 마무리 작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식품접객업에 한해서 200평방미터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4,000만원에서 6,200만원까지 집행이 되었고 운대암, 망운암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용량은 크지 않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를들어 2,000만원이 들어가면 자부담비율이 20%니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오수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물 자체가 먹어도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것은 안됩니다. 수질이 3급수 정도됩니다.
○김한기 위원 :   망운암 같은 곳은 관을 상수보호구역으로 밖으로 다 뺐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거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정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거기에 등산객과 이용객이 많은 데 그것을 감안하면 상수원에 지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매년 1회씩 방출수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개인 식당에 보니까 자부담 하는 것이 20%로 되어 있는 데 20% 자부담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확인을 안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김한기 위원 :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실적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도 지렁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지렁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생산된 퇴비량이 292톤인데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퇴비로 사용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지렁이에서 분변토가 1일 0.5톤 정도 나오는데 분변토를 농업기술센터 포장, 조경수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판매는 하지 않고 거의 군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퇴비도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가능합니다.
○김한기 위원 :   농가에도 보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내년부터 유상으로 농가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1년에 퇴비를 외부에서 농가에 몇톤이나 반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농업기술센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현재 매립장이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제가 99년도 환경도시과장할 때 시작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20년간 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년은 못갈 것 같습니다. 소각로 시설을 해야 감량을 시킬 수 있는데 환경관련 단체 라든지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소각시설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되면 만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설계상에는 20년간 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앞으로 15년 정도 남아 있는 데 소각로 시설허가가 남해에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허가는 가능합니다. 30억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미리 대책을 세워놓아야 나중에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집행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량대책은 재활용 선별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현재는 감량대책이 소각로를 하지 않는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여러가지 각 시군을 가보고 잘된 곳은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환경수도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충분하게 좋은 방안을 생각해낼 수 것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제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면 과장님 그 당시 업무가 새롭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남해자연학습장조성 사업관계인데 1999년 부터 2002년 12월말로 공사를 완료해서 군에서 굉장하게 기대가 큰 사업이었는데 56억의 사업비가 3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도 조성이 안되고 있고 또 2003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3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2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나비생태체험관을 개관 해야 되는데 완료를 하지 않고 3년을 연기를 해서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건물은 건물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예산에 미확보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데2004년도와 2005년도 총 자동차등록대수에 의해서 총 몇대에 대해서 시설물과 같이 부과 징수한 금액과 미징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확대로 인해서 서면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미조송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서면 서상으로 바뀌었는지 미조까지 광역상수도가서 관로 송수관이 가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서상에 하면 봉성 상수도에 바로 연결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식수전용 저수지를 변경 했는가 예산이 막대한 손실입니다. 미조까지 본관이 들어가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군민동산 휴게소도 계속 연기가 되어서 편입토지에 묘지이설 관계로 기반조성사업이 변경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계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양해를 구할 부분은 자연학습장, 환경개선부담금, 남강댐 광역상수도는 저희과 소관입니다마는 군민동산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자연학습장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계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남해군 환경시범자치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의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그 당시 남해 생태 공원이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2002년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자연학습장 나비생태공원을 시설이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설까지 견학을 해 와서 추진을 했는데 늦은 이유가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하고 2001년까지만 하다가 그 후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큰 시설물을 외형상으로 돔을 다 만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10억정도 해서 외부 전시실을 갖추려고 합니다. 군비 10억 한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전시공사를 설계 용역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손을 빌려야 됩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내부시설 나비 주제관, 나비온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전시실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마무리 해서 내년상반기에는 나비 사육하는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고 현재 일용 인부임 한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잡초나 뽑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10억 예산과 2,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하반기에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 제가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2001년도에 공사가 중단 되었다고 하는데 2002년 5월 15일부터 2003년 10월까지 2차 공사를 했어요. 나비 부대관, 창호공사, 주차장조성, 애벌레관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나서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지금 가 보면 도색이고 뭐고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56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얼마나 관광객이 올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운영이 안될 때는 마무리 과정을 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군민들이 갔을 때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조성해 보세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13,840건 됩니다. 시설물이 1,330건, 자동차는 12,500건이 됩니다. 부과하는 금액이 시설물에 대해서 8,200만원, 자동차 2억8,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낮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많이 안내어서 압류를 합니다만 징수금액이 40%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실적이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독려를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 중에서 징수 못하는 사유가 주민등록을 옮겼거나 말소된 것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자동차세와 연계하면 안돼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자동차세와 연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를 이전 하거나 매매할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수전용 상수도가 신청을 2000년도에 했습니다. 미조에 급수가 7일제한 급수할 때인데 식수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도서지역에는 어려웠습니다.
   천하와 송정 사이에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 주라. 상주, 미조가 갈수기에 제한급수로 불편이 많다.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잡아놓고 서상으로 변경했느냐 하면 상주, 미조가 광역상수도가 200톤이 들어가고 있고 기존 천하 2,000톤이 있고 해서 상주, 미조에는 물 관계는 해소된 상태입니다. 식수 전용댐을 서상에 스포츠파크가 있으니까   남해읍에 있는 봉성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수전용댐 위치 변경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환경부에 일단 승인신청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서상 스포츠파크와 남면리조트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옮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식수전용댐을 환경부에서 잘 안해 주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99년도 당시에 환경수도과장을 할때 제가 환경부 에 가 보니까 담당과장 자리에 식수 전용댐을 할 수 있는 곳을 테이프를 붙여 놓았는데 섬지역이 없었습니다. 거의 육지 부분 밖에 없었는데 그때 떼를 썼습니다. 섬 지역에도 식수 전용댐을 해 주라. 그래서 국회의원님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따온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   미조 송정하고 서면으로 온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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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이길한 과장님 도시위원회에서 남해군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안 자료 만든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제가 면에 있을 때 여서 못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면 사무소에 계셔서 모르신다고 하는데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의해서 인수를 했으면 이런 것 마저 안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학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용을 안 하면 만들 필요가 없거던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강상태 위원 :   여기에 보면 자연학습장이 나와 있거던요. 이분들이 학술용역을 맡아서 시장성 측면을 분석 했는데 나비를 테마로 한 상품으로 함평 나비축제와 경쟁관계 및 이미지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술단체와 연계하여 희귀종의 나비전시로 전문화된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학술용역을 한 것이 검토의뢰를 받아서 나비학습장을 완공시켜서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날것인지 남해군 예산으로 관리가 충분하고 학습장이 좋게 형성 되어 나갈 것인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던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를 해서 활용방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이 한번 주어지면 계속 완공될 때 까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사업이 하나 결정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완공 되기 전에는 바꾸는 절차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몇십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동안 경제효과라든지 용역팀에서 함평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 과목상 국비 성격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할 때와 예산심의할 때 많이 지적을 합니다. 시설물에 관리비나 인건비가 많이 나갈텐데 과연 남해군에 경제적 효과가 있겠는가 아니면 손실이 있겠는지 계속 물어보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발굴이라든지 보완대책을 하셔야 되거던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자연학습장경우에는 올해 10억2,000만원으로 전시 분야가 완공된 후에 병행해서 지금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만 들어가고 운영관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80억정도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도 일부 예산을 실어 주었습니다. 80억을 투자 했을 때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지 남해군에서 자연학습장에 목을 메어야 하는지 왜 고민을 안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수도과만은 자연학습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설정되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 관계를 연계해서 관광지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향토박물관을 지은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제가 알기로는 8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8년동안에 408만원의 수익입니다. 관리비, 인건비가 얼마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인부가 2사람인데 연간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두사람에 3,000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고요. 소장하고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나가는 인부임은 같을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전기료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예산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물섬마늘전시관 이것도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세계 최고축제를 하니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이 얼마나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간부 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토, 일요일에 500명 내외로 오는 것으로 압니다.
○강상태 위원 :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토, 일요일에 군수님 보고 직접가서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본 위원도 관광객이 오는 시간 10시에서 11시 오후 세시에서 네시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어요. 여기에다 자연학습장 있지요. 문화예술촌 만들지요. 탈 예술촌 만들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나비생육 관리를 하겠다고 일시사역인부를 1,029만6,000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나비 생육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관리 인부임 한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으로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 요구할 때는 나비생육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나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됩니까? 위원들이 2004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회의록을 읽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되었는데 무슨 나비생육 관리를 한다고 인건비를 올렸느냐 이것은 말도 안된다.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으면 나비 생육관리를 해야죠. 예산을 써버렸단 말입니다. 나비 생육관리 하지 않고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충을 보관해 있다고 하니까.
○강상태 위원 :   나비를 키우고 생육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출했단 말이죠. 현 실태는 문이 닫혀 있고 나비도 한 마리도 없는데 생육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인건비를 어디에 주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예산은 관리인원으로 쓴 것 아니고 나비생육관리에 쓴 것입니다. 나비생육 관리에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것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관리하는 인부는 있습니다. 한번 챙겨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증빙 서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환경수도과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푸른 공청회 세미나 참가라든지 체험환경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에 실려 있는데 자료가 왜 안들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산만 계상해서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없는 교육을 예산에 실어놓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대관절 의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그 당시에는 행정 욕구가 이런 교육은 해야 되겠다 계획이 서 있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자치단체간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도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1,146만원,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썼죠.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합니다. 우리예산을 지출해서 주관하는 단체에 입금하면 공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1,146만원에 대한 2004년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사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경우에는 11개 영호남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임실, 남원, 광양, 곡성, 여수, 순창, 하동, 남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부담금을 내면 섬진강내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치어 방류사업을 한다든지.
○강상태 위원 :   한다든지가 아니고 어디에 씁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분담금 쓴 내역이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강상태 위원 :   돈을 주었으면 돈의 쓰임새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자료가 과에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번에 군수님이 섬진강 행정협의회에서 북유럽을 갔다 왔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북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해당 시장, 군수님 의회의장님 담당과장, 담당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무슨 돈으로 갔다 왔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여비는 각자 시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지역 언론에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일부는 시군부담이고 두사람은 섬진간환경행정협의회에서 돈을 넘겨 주어서 갔다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1,146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2004년도 예산은 협의회에서 치어방류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몇 년전에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남해군 지역에 치어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쓰레기 수거비용 이라든지 우리가 건의한 것이 섬진강이나 남강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전부 남해군으로 모인다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주라 그렇게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챙기셔서 이런 것정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남해군에서 돈을 집행했는데 예산승인해준 결과에 대해서 잘썼는지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자료를 챙겨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은 5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저는 그 협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기간내에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을 안해보고 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별도 자료가 아닙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이 관계는 근거 서류를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에 예산 승인해 준 결과를 돈이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오셔야지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광먕만권 환경대책회의에 돈이 얼마만큼 지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강상태 위원 :   환경관련 사업비가 기획감사실 소관 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기획실에서 받아서 풀로 2,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배이용 위원님께서 오늘처럼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떻게 질의 했느냐 하면 24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년도에 공동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섬진강행정협의회 부담금과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에 부담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실적과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남해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다 할 것 아닙니까? 박국정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자치단체부담금 섬진강하고 광양만인데 섬진강은 어제 정기총회를 했는데 10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앞으로 할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0개 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하고 광양만은 행정협의회가 12월말 경되면 발족이 되는데 이것은 실무자 회의에서 전체 환경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환경센터를 운영할 것이냐를 협의중이고 센터가 운영되면 시군당 1억정도 부담이 되어야하고 자발적으로 하면 각각 해야 합니다. 그것은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서 500만원의 예상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광양만권 500만원은 알아 봤더니 당초에 여수, 순천광양, 하동 남해로 구성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실었다가 결성이 안되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집행을 안하고 이월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예산승인할 때 이야기 틀리고 감사할 때 이야기 틀리고 결산검사 할 때 이야기 틀리고 그때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결산추경에서 해가지고 삭감을 못시키고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활동도 안하고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광양만 환경행정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여수대학에서 하고 있는 환경센터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자료가 자기쪽에서만 대기나 수질 측정이 되면 우리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2억정도 해서 단독으로 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고 수질이나 대기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광양만 주변의 공업단지에 항의도 하고 그래서 남해군 단독으로 설치해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대책위에 지급한 돈이 얼마냐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무슨 대책을 하고 있는지 몇 달전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광양제철 굴뚝에 다이옥신이 쓰레기소각장 처리하는 목동보다 14배이상 검출되고 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겠다 예산승인을 했는데 써지 않고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대책위에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돈만주고 마는 것은 예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행정을 하셔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테고 환경수도과 소관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시대는 변화를 하는 데 공무원님들 변화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군민에게 변화를 해라 자기 자신은 안하면서 자기자신은 대처를 안하면서 군민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좀 변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물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하면서 강상태 위원께서 한시간 동안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역사에 없는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그분이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어서 피해복구를 요구했을 때 그렇게 힘들게 되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풍 매미때 자기보다 피해가 작았던 사람들한테도 보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보상이 없다 라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번째로 양기홍 위원님께서 나비 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위증을 하고 있지 않느냐 10억2,000만원만 주면 나비생태관이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56억이면 4억만 더 보태면 남해군의 1년 세외수입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민선2기 시작한 사업을 민선 3기가 1년 있으면 끝이 납니다. 제가 수삼일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보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46억이라는 돈이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20억이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던 마무리를 하려면 기 46억이 투자가 되었고 10억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0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10억이면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마무리가 안되었을 때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7월 1일부터 공무원도 주5일제 근무를 합니다. 남해에 피서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청결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 화장실일 겁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곳이 남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얼마만큼 화장실이 절실하고   필요한지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읍면 소재지에 간이상수도 보급 내지는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지 못하는 지구에는 상하수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해가 보물섬 남해, 앞서가는 남해라고 했습니다. 남해군 재산은 하수시설과 상수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을 하수도가 남해군에 몇%나 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 될 것인지 간이상수도가 새마을사업으로 한 간이상수도가 170여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5미리 PVC 파이프로   했는데 모래가 채이고 거기에 물 탱크는 한 면에 한동씩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블록으로 쌓아서 인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점을 어떤식으로 해서 군민이 먹고 살아야할 식수가 급한 것인지 마을농로가 급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강상태 위원님께서 서두에 이야기해 주신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은 도우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관계는 56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누수도 발생하고 전시 분야만 해도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이 15억이었습니다마는 10억으로 하는 데 전시 부분에서도 5억정도 부족합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되어 있는 진입도로 개설비 라든지 기존시설 되어 있는 보수 부분이라든지 별도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돈이 더 추가 될는지 말씀드릴 입장이 못되어서 정확히 산출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민간 시설중에서 공중화장실로 이용하는 것이 79동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43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관광차가 와서 지나가면 위탁 관리인이 있지만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해도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남해각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불결하기 짝이 없어서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피서지 4개 해수욕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물건방조어부림이라든지 용문사, 화방사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들어오면 관광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보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16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관로가 누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후관로와 탱크 보수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매년 보수를 못하고 요구하는 30%정도 밖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광역상수도는 상수도 보급률이 39.8%입니다. 문제는 간이상수도입니다. 수질검사를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반영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감사2반장 배이용 :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할거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남면, 삼동, 창선, 설천, 고현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된 곳이 남면이 많이 되었는데 마을하수도를 통해서 갯가에 인접한 마을은 필요합니다. 2011년까지 하수도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3개에서 5개 마을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2011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안한곳이 170여개 돼요. 1년에 30개가 와야 될 것인데 1년에 4개, 5개 가지고 어떻게 2011년을 맞춘단 말이요.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한 마을하면 3억에서 5억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 단위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하고 2단계, 3단계가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남해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멸치라도 제대로 생산되어야 살 것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되어야 어민이 살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예, 그렇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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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최채민  간  사  배이용
• 위  원  김재기  이조일  강상태  최채민
•           김한기  김석천  양기홍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

○출석 관계 공무원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투자유치담당           이수호
• 도시개발담당           최병현
•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관광기획담당           정기표
• 관광개발담당           박응천
• 문화예술담당           배진호
• 공원녹지담당           김종원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담당           류병태
• 노인청소년담당        장명정
• 여성정책담당           정귀숙
• 장애인보육담당        정춘엽
• 환경수도과장           이길한
• 환경정책담당           김평수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환경지도담당           김근중
• 하수도담당              김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