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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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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7월6일(수) 오전10시
장소: 군청 회의실, 특별위원회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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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ｏ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ｏ군수인사
ｏ감사1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열린민원실 소관
o감사2반
가. 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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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최채민 :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채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증진과 남해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그동안 쌓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연의 업무도 바쁜 가운데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홀했던 업무를 세심하게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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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군수인사      
○위원장 최채민 :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그동안 우리 군이 펼쳤던 일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개시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간의 우리 군정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가 처한 난관을 이겨내고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목표인 「살기좋은 남해․ 앞서가는 남해」의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과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분야에서 전국적인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남해군 발전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남해를 전국 제1의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해로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 종합 남해 리조트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文과 武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관광테마 개발 및 조성, 귀향마을 특구추진,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신활력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우리 남해를 우리나라 마늘을 지키는 전초기지로 만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물섬 마늘나라를 건립 개관하고 「마늘산업자원 연구소」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관광단지 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내외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속에 남해군 향토장학회가 창립 운영되고 발전가능성이 무한한 중국과의 교류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새로운 장묘 모델로 우리군이 제시한 납골평장 장묘제도는 장사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됨으로서 이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세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우리군은 지난 4월 제1회 아시아 여자 청소년 추국대회를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훌륭하게 개최하여 아시아를 놀라게 함으로서 이제 한국의 스포츠 메카를 뛰어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들이 군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을 위한 일이라면 내외 군민 모두가 무섭도록 단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볼때 지난 6월 러브콜 우리 명품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내외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고사리 손의 초등학생부터 전 학생들은 물론 향우들까지 군정에 동참하여 우리 남해인의 저력을 전국에 과시함은 물론 남해마늘과 죽방렴 멸치는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500여 공무원들은 군정발전을 위해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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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감사1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민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박형재, 감사담당 정중구, 예산담당 김대환,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최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공보담당 박형재, 감사담당관 박갑봉은 도에 감사담당관 회의가 있어서 정중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오전, 오후해서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업무의 형편상 업무가 많은 실과는 오전에 다 못하고 오후에도 해서 다음 과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부서의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받았던 것인데 이것을 하면 적어도 10분이상 소요되는데 그 사항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했으면 하고 감사 시간 관계 조정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못마치면 오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담당실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군민을 위한 충실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회의 진행상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시간을 요하는 것은 회의를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의장단에 보고해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할 수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 특위할 당시에 녹취록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녹취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현재 녹취를 하는 직원이나 전문위원은 감사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들은 전부다 기록했다가 본회의 석상에서 감사특별위원장께서 주요사항은 보고해서 이 사항들이 전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지금 기록을 하는 직원은 잘 듣고 녹취를 해서 중요 부분은 빠르게 해서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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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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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김재기 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막중한 부서입니다.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직급이 각 과장들은 5급인데 실장님은 직급이 4급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잘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들께서는 실장님을 잘 보필해서 남해군이 20개 시군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시군이 되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보고를 했는데 마늘축제 운영조례를 덧붙여서 전체를 변경을 하겠다. 남해군을 보면 농협이나 수협, 축협, 새마을 후계자, 각 기관 단체마다 1년에 벌어지는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은 화전문화제 행사가 제일 큰 행사인데 여타 기관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군에서나 의회나 읍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봐 집니다.
    그런데 마늘축제를 매년 5월에 개최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매년 할 것인지. 센터에 나중에 우리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군민의 날 및 보물섬마늘축제 운영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깊이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5페이지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호남성 익양시나, 강서성 정강산시, 감숙성 돈황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체결을 했는데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은 군수가 의회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는, 집행기관의 장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해야 하는데 의향서는 의향서여서 우호교류 전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전이기 때문에 의향서를 받아서 자매결연 할때는 승인을 받는 것으로.
○김재기 위원 :   자매결연은 언제 맞습니까? 자매결연은 무엇이고 우호교류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자매결연 하기 전에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서 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이것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관계 담당은 이것이 아침에 의원 휴게실에서 논의되었는데 의향서를 체결한다. 국내에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외국과 자매결연 하는 전 단계로서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은 자매결연에 준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알아보고 해야 지 무조건 해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실장님이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오구찌시와의 자매열연이 잠정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 이후에는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가 교류중단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통보온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이런 것도 통보만 해 놓고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수동적인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도 통보해 놓고서 의견이 어떻는지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8페이지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 위원회가 있고 11페이지2005년 위원회가 있는데 구분은 어떤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2004년도 위원회가 39건인데 담당계장은 하나하나를 각 실과에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료 내셨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예, 위원회 자료는 우리가 총괄하지만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 제출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2004년도 각종 위원회가 10페이지 39건인데 취합을 각 과별로 하면서 작년도, 금년도 10년전에, 5년전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도 운영안하고 위원회가 존속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2004년도 위원회 구성해 놓고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에 대해서 존치할 것이냐 정비할 것인지 판단했는데 1번도 안한 것이지만 상위법에 규정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치여부를 판단하니까 거의 존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환경녹지과에 환경보전위원회 설치조례도 그렇고 군지 편찬위원회는 편찬지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
○김재기 위원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95년도 10년전부터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45번이나 조례가 있을때 마다 의회 승인받을 때 마다 심의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고 군정조정위원회 군정 기본계획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39건인데 남해군에서 규제개혁심의 위원회, 규제개혁 위원회, 남해군에서 어떤 위원회, 어떤 조례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사항은 규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풀어라,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규제개혁 위원회가 있어서 99년도에 설치된 것을 한번도 운영을 안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꼭 불요불급한 것은... .
○김재기 위원 :   10년이 되어도 운영을 안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실과장 불러서 물어 봐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필요하니까 존치를 안하겠습니까! 며칠전에도 지명위원회도 10년동안 한번도 개최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위원회를 다시 했는데... .
○김재기 위원 :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해군 규제개혁 설치위원회...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조례도 역시 상위법에의 해서 만들어 졌는데.
○김재기 위원 :   상위법에 있다고 해도 남해군에서 한번도 시행안하는 것은 정비를 하자. 하지도 안하는 조례를 계속 존치하면 무엇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다음 업무평가위원회 2003년도 3월 20일했는데 1번을 했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11명이 되어서 업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이 실지 필요한 것입니까? 실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이 봤습니다만 업무 평가위원회에 위촉 직 5명, 당연직 6명인데 이것을 꼭 둘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크게 활용은 못하는데... .
○김재기 위원 :   이것은 정비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하였음” 하는 결과는 없고 전부다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지적하고 나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내 놓으면 “하였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평가위원회도 정비를 했으면 하고.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재산등록 공개, 공직자 군수, 각 의원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재산을 허위로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하지도 않고 조치를 했다 이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금년도,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변동 신고를 내 놓았습니다. 군수도 내 놓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의 위원회가 전부다 이런 식이다. 다음 6번에 보면 투자심사 위원회,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적격 여부, 투자 심사위원회도 2번밖에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열린민원실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다음 재무과 남해군세조례, 군세심의 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재무과 소관에 군세심의나 과세표준이나 과세적부는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누구입니까?
   다 이것은 세정, 세금에 관한 것이 전부 중복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줄여서 1개로 뭉쳐서 하는 것이 타당안합니까? 전부다 각각 떼서 했다. 담당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주민의 편의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군세조례,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표준심의, 군세 심위 이런것들이 전부다 세금하고 관련 되니까 위촉직이고 당연직인 사람들이 24명이 전문직이 아니고 전부다 남해군에 있는데 당연직은 재무과장, 부과계장들이 당연직이고 그 외는 세금에 관련된 것을 해서 자문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유사한 것은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울러서 재무과 소관에 금고 심의위원회, 남해군에 한번도 금고 심의를 안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금고를 바꿀 때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금고 검사는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검사는 1년에 1번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심의는 재무과에 알아보고. 이것도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 이겁니다. 다음 22번 투자유치위원회도 10년전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 시설사업소의 체육 유치위원회를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보면 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축구선수, 야구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도 투자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묶어서.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퇴직 공직자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돈도 가져오고 체육회 팀도 유치하자. 그런데 경영혁신과에서 이런 유치위원회를 설치만 해 놓고 10년동안 한번도 운영을 안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위에 지휘관이 챙기면 하고 안챙기면 안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가져오는 것이나 체육회 팀을 유치하는 것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이야기는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의 모든 행정 분야를 가진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부실공사 예방활동 실적 및 조사결과가 있는데 현재 부실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수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부실로서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곳을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 정중구 :   감사자료에는 금액을 했지만 감사계에서 준공검사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니까 위급한 곳은 대강의 조치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을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가고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처 보지 못한 곳은 있을 것입니다.
○이조일 위원 :   면에서 감사계 부실공사에 대해서 의뢰하는 곳은 없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지금 그런 건의 사항은 직접받은 것은 없습니다. 갔으면 소관 부서별로 가고 감사계에 서는 직접 건수를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실지 본 위원도 아는데가 몇군데 있는데 앞으로 면 단위나 확인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군 지방채 관리 현황에 이자를 포함한 채무가 332억인데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지방채 발행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332억에 대한 채무 이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이 돈은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앞으로 갚을 것인데 지방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매미 태풍때 지방채 100억을 받았는데 이 돈이 상환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이 상수도 시설사업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갚아가고 있고 청사 정비 지방채 10억이 남아 있는데 이 청사는 건축물 공제조합에서 받은 돈인데 일부 공제회비를 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조가 많았는데 요즘은 융자위주로 하는데 청사신축 융자를 받은 것은 상주면, 문화체육센터 할 때 받은 것이고. 이것은 10억인데 우리 군이 지방 채무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예전의 주택융자는 다 갚았고 지금은 매미 때문에 조금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채무가 지방채가 시중금리 보다 싸니까 계속 채무가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어느정도 채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다른 시군은 상수도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는 상수도가 주인데 이것은 남해 여건상 상수도를 설치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 도내에서는 상수 채무는 낮은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인부, 남해군이 위원회나 사회단체에 보조금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남해군이 보물섬 남해인데 지금 남해가 아주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피서철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사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전체가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일용직이 상주에는 2명이고 각 면 단위에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꼭 해수욕장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산불감시원처럼 해야 보물섬, 환경 남해가 되는데 지금 정말 모양새가 아닙니다.   
    남해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에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줄이더라도 공공근로나 일용직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어느 어느 곳에 집행해야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에서 직접해야 될 업무를 단체들이 대신 하는 것인데 대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간이계산서는 무엇이고 세금계산서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일반과세 특례자는 간이계산서고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고.
○김석천 위원 :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첨부받은 단체도 있고 간이계산서를 받은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정산 내역은 있어도 영수증이 처리는 하나도 안된 곳이 있는데 왜 정산했는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눈을 뜨고 정산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에 입금 날짜가 없는 것이 많고 그리고 모 단체는 영수증 내역이 하나도 없어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안했는데 보조금 정산은 각 실과에서 집행합니다. 정산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보조금 받은 실과에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집계만 하고.
○김석천 위원 :   기획실에서 정산서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일상감사는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김석천 위원 :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 질의하는데 답변이 부정확해서, 전문위원님 아는 대로 김석천 위원한테 직접 가서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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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 간이영수증은 연간 소득이 4,80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끊고 그 이상은 일반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간이계산서이다. 그러면 정산할때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간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실과에서 받을 때는 확인을 해서 받았을 것인데.
○김석천 위원 :   간이영수증에 연,월,일이 안적혀 있는데 돈이 나갈수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정산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정산해준 사람이 책임지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우리도 감독하는 부서이니까 감독을 정확히 했는지 안했는지 책임이 있죠.
○김석천 위원 :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홀타는 의회에 보관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홀타는 우리가 가져가야 감사를 하지.
○김석천 위원 :   홀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려면 의회에 둬야 합니다. 의회에다 둘 수 있는 지,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우리가 가져가서 잘잘못을 챙겨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한건 두건이 아니고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자세히 검토해야 하는데 자료를 의회에 두고 갈 것인지 그래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시겠다.
○김석천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 질의답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다시 우리가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선으로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실장님,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첨부된 영수증마저 지출한 날짜가 없고 이것을 다시 정산해서 주었다니까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보고 언제 영수증이 첨부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돈을 주었다. 그리고 간이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될 곳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어디서 구분할 것인지, 증산서 결과 내역서에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물건 5천원짜리 사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회계법상 붙이라고 하는 법도 없고 영수증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김석천 위원 :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330만원에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1년에 총 지출이 4,800만원 이상인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것도 날짜도 없고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날짜가 있는데 안 적었다는 말입니까?
○김재기 위원 :   정산서가 지출결의서가 있습니까?
○김석천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날짜를 안적어도 관계 없을 것인데요.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 광양만 남해환경운동연합이 있는데 보조금이 1,150만원, 자부담 492만8,000원, 총사업비 1,642만8,000원 인데 영수증 일금 35만원 이 금액을 5회 생태 트래킹 강사비로 정히 영수함. 그러면 강사가 강의 했으면 강의를 받은 수강생이 있는데 수강생이 없는데도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거기는 품위낸 것만 내면 됩니다. 그것을 보려면 다른 서류를 봐야 합니다. 수강은.
○김석천 위원 :   모니터링비 영수증이 있는데 영수증 일금 60만원 위 금액을 12회 생태계 모니터링비로 증히 영수합니다. 1월 11일 6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 강의는 교육 계획에 의해서 1회부터 몇회까지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별도 처리되어 있죠.
○김석천 위원 :   음료수 20개에 계산하니까 14,000원인데 14만원 되어 있습니다. 광양만대책위원회에 영수증 사업명 광양만환경개선사업 운영비 1월분 15만원 영수자가 자연이야기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자연이야기 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해도 되는지, 조례에 이런 분을 주라고 지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3항에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군이 필요하니까 지원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은 방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서 홀타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송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감사1반장 최채민 :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9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가 기업 및 투자유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투자유치위원회를 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기업투자유치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라고 해서 했는데 남해군에는 크게 위원회를 개최할 조건이 없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리군에서 큰 사업이 평산.덕월매립지 골프장인데 그 돈이 민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800억에서 1,000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큰 사업을 남해군에 돈을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하겠다. 이런 뜻으로 군수님이 투자협정을 맺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도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자유치를 한 골프장 하는 업체이면 이 업체가 과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앞으로 잘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위원회가 아닌가.
    그리고 무림간척지, 성산 간척지에도 간이골프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투자유치인데 지난번에 체육대회 유치 이런 것도 전부다 투자유치 입니다. 축구대회 등도 남해군에 투자인데 실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골프장을 안한 것은 이유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투자유치할 때 국공유재산을 무상 임대를 해 준다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봉급 몇%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보조해 주는 것 말고는 투자심의 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를 보고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그것이 주입니다.
○김재기 위원 :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은 남해군에 군수가 정책을 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이 주인데 그래서 투자를 해 주라. 물건리에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어서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미조에 대양상선 그런 것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해서 실적도 남기고 그래서 안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정비하자 그것입니다. 활용을 할 것 같으면 활용을 하고. 본 위원이 틀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됐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위원회도 97년도에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97년도, 근10년이 되어 가는데도 한번도 환경보존 위원회를 한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이것은 2004년도에 안했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언제 무엇을 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99년도, 98년도 했는데 자료에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안했다는 자료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현황에 2004년도에는 위원회 개최수가 없어도 앞에는 했다고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한 것을 앞에 한 실적을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규제개혁위원회는 2004년도에는 없어도 앞에 실적을 보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2004년도 안했으면 언제 몇 번,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설명을 그런식으로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옵니다. 다음 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편찬시에 위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군지를 편찬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20년이 지나도 군지 편찬을 한번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지는 1991년도에 한번 했는데 뒤에 보완 수정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정 전체를 다루니까 군수한테 건의해서 군지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수정 보정 작업이 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교통안전대책위원회87년도에 설치되어서 전에는 했는데 2004년도는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2004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그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사회복지과 청소년위원회,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98년도, 2002년도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전에는 했는데 2004년도에 안한 것인지, 담당은 필요없는 것은 관계 과와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에 설계심사위원회, 95년도에 해서 작년도에 개최안했는데 설계심사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으면 작년에 설계를 많이 했을 것인데 이것을 안하고 어떻게 부실공사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전에는 설계 심사한 실적이 있는지. 전부 위원회만 해 놓고 어떻게 부실공사 예방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구씨, 감사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심사위원회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감사담당 정중구 :   위원회가 생긴지가 95년도 인데 지금은 대체적인 제도가 만들어 지면 변경이 되면서 일상 감사를 통해서 감사계에서 설계를 보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원회가 약해진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설계심사가 필요없다.그러면 일상감사를 하고 금액의 몇억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하면 구태여 10명의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놓을 필요가 없어서 한번도 안했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 정중구 :   그 말씀은 답변 드리기가.
○김재기 위원 :   예, 됐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설계심사위원회를 안하고 어떻게 부실공사를 예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각종 위원회에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36번, 37번, 38번, 39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진흥과 소관인데 농어업발전 위원회, 마늘보완작목 농정심의 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전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것도 농어업발전위원회에다 같이 묶어서 발전위원회를 하자. 마늘보완작목이나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나 농업산학협동이나 묶어서.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위촉직이 49명인데 그러면 과연 49명이 전부 개별적으로 전문적으로 심의하느냐. 이것은 기술센터에 확인해 보는데 이런 것도 전부 묶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농어업발전인데 꼭 필요하면 이것을 대체해서 하면 되는데 전부다 세분해서 어느계,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계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1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수감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작년도 10월에 감사원에서 축제 행사 감사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조례 제정 검토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례제정 검토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의회에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이 내용이 하동에 축제감사 왔다가 우리군에 축제 관련 서류를 보고 갔는데 각종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라 그 런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남해는 그런 것이 많은데 예를들면 마늘축제나 여러 수십억이 군비가 들어 가는데 이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종합감사를 했는데 107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처분이 44건, 현지 조치는 63건인데 금전상으로 추징, 회수는 전부다 완료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처리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처리 지시는 언제까지 입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도에서 정리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 공문도 제시해 주시고. 경징계 4명, 훈계 51명은 다 끝났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완료되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신분상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절차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행자부에서 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1건 미처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감사결과가 문서로서 접수 안되었습니다. 조치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그린남해 플랜 추진사항에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실천 생활화에 보면 금품 수수사항 신고가 2건에 110만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 입니까? 제공관계 미상.
○감사담당 정중구 :   그것은 출장중이거나 자리를 비웠는데 누군가 금품을 책상 서랍에 돈을 넣어 놓으면 알수 없는 돈인데 돈을 받으면 안되니까 본인이 직접 감사계에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신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면 돌려줄텐데.
○김재기 위원 :   예, 이런 것은 보도해서 남해군에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반영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무엇입니까? 각 실과별로.
○전문위원 임봉택 :   감사자료 요구 해 놓으니까.
○김재기 위원 :   국도비보조사업에 남해전문대 정문건립 3억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입니다. 남해전문대 정문건립 및 주변정비 공사에 3억 있습니다만 전문대에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설계 공모해서 5월 17일날 남해 김윤석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당첨이 되어서 실시설계 계약을 5월 31일날 했는데 설계기간이 7월 2l일까지 종료되는데 이 사업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유재산이 포함되는데 경미한 것이어서 의회에 이야기 안해도 되는지. 설계할 때 군에 군유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연계를 지을 것인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민회관 자리는 군유재산인데 앞에 내려가는 길은 전문대학 소관입니다. 전입니다.
○김재기 위원 :   울타리 안은 손을 안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설계를 안봤는데.
○김재기 위원 :   군유재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국제교류추진 여비 세정평가 상사업비 9,9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고 4,500만원은 삭감해서 추경에 다른 방향으로.
○김재기 위원 :   그리고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하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입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상사업비입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22페이지 노령목 관리 해서 516만9,000원인데 노령목 관리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각 마을에 큰 느티나무입니다.
○김재기 위원 :   노령목이 상주 송림내에 있는 소나무 벌채한 것을 감사계에서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예.
○김재기 위원 :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운영위원회에서 는 자구책으로 실천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일부 식품접객업은 4월에 이미 조치하고 다음 개장시에는 불법 영업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번에 몇 주를 어떻게 베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상주면에서 면사무소에서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국에서 베라고 해서 베었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삼아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노령목이라고 해서 그것인지 알았는데 행정에서 비라고 안했으면 어느 간 큰 사람이 베었겠습니까! 이것도 행정감사 지적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보물섬 건강축제에 1,239만원이 있는데 30페이지 보물섬 건강축제 325만원, 이것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30페이지 금연치료비 내용이 무엇인지. 29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 인건비, 운영비 이런것이 다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35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배치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신선채소류 재배단지조성4억3,000만원도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및 지원내역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기준 및 심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전체보면 2억8,343만7,000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출되었는데 결정액은 3억1,477만원인데 기준과 심의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꼭 필요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줄 필요없다고 심의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들면 남해 시우회에 작년에 5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지원 안한다. 이런 것이 심의결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169억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세요. 얼마인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돈이 남아서 있는데 이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1회추경에 가용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김재기 위원 :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국가나 빚이 있으면 갚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돈은 공적이기 때문에 갚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갚겠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 빚이 안 갚아지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10% 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예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라는 의미에서 1%라도 갚아야겠다는 이를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당초예산 할 때 국도비보조금을 다 못당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국고보조금을 채우고 연말까지 가서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보조금이 늦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서도 보조금을 충당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여유가 있으면 이라뇨. 개인이나 가정이나 빚이 있으면 여유 있으면이 아니라, 돈이 남아 있을 때 얼마라도 갚아야 한다. 그것은 업무를 보고 있는 실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얼마라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갚자 그것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하는 것 하고 해서 본회의에서 기록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오후에도 할 것인지 아니면 오전에 마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니까 내용이 안맞고 첨부자료에 영수증이 첨부가 된 정산서가 있고 안된 정산서가 있어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도 감사가 남았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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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채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담당자들을 출석시켰는데 일문일답을 하고 또다시 궁금한 것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축산은 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김정용 대표 맞습니까?
○축산담당 김도 :   예.
○김석천 위원 :   교육사업에 500만원 입니다. 정산했는데 정산내역서 보겠습니다. 축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 500만원 무슨 근거로 지출됩니까?
○축산담당 김도 :   한우사업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지출됩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이 국비입니까?
○축산담당 김도 :   국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군비입니다. 그런데 김도 계장님이 보조금 신청내역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해 주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는데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구분하는데 여기는 이것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돈을 줬는지.
○축산담당 김도 :   사업 완료 신청서가 들어오면 영수증이 있어서 협의다 받아서 원본을 경리계에 제출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축산담당 김도 :   경리계 서류에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없습니다. 없지요.
○축산담당 김도 :   예,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것은 참조 세부 사업비 내용 한우사양 기술교육 200명에 5,000원씩 2회 200만원, 한우협회 시군지부장 연석회의 100명 곱하기 5,000원 곱하기 2식에 100만원, 한우인의 날 및 창립기념 행사에 경비지출 300만원,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 한우 대의원 선거홍보에 50만원인데 지출은 했는데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담당 김도 :   근거 자료는 경리계에 다 제출해서 거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천 위원 :   찾아주십시오.
○축산담당 김도 :   예.
○김석천 위원 :   실장님, 감사자료에 아무것도 지출한 근거가 없는데 돈은 정산이 되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감사 자료가 아니고 정산서류를 받는데 정산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 결과서만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그때 영수증을 다 붙여서 해 주는 부서도 있고 정산 요약서만 보내는 부서도 있고 그것을 다 확인을 못하는데 정산한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영수증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경리계에 다 있고 영수증은 다 받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영수증이 하나도 없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조금을 집행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서를 받을때 지침을 확실히 해서 영수증을 다 붙여라 이렇게 했으면 다 붙였을 것인데 정산결과만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기준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우리는 정산결과만 통보해 주라 그것입니다. 부서에서는 확인을 다 했겠죠.
○김석천 위원 :   산출 근거를 영수증 첨부했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일상감사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전부다 확인을 못합니다. 감사계 3명이 일상감사를 다 못합니다.
○김석천 위원 :   특히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한 것은 일상감사를 해 주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일상감사 범위를 잘 모르겠는데 전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재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합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담배 판매인조합에.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담배인 남해조합인데 자료는 자치행정과인데 재무과에서 오고. 실장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잘못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실장님 여기는 재무과이고 자료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잘못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담당자,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인하니까 안 맞아서 물어봅니다. 담배인 남해조합 이득호씨가 대표인데 보조사업명은 청소년 금연 캠페인 국산담배이용 300만원 교부금인데 자체부담금 200만원, 보조금 300만원으로 해서 총500만원인데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일반과세냐 간이 과세냐에 따라서.
○김석천 위원 :   여기는 간이사업자입니까? 일반사업자입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표시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하고 확인을 해서 세금계산서에 발급했는데.
○김석천 위원 :   태우인쇄소가 일반사업자입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저는 일반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간이영수증을받았습니까? 이것은 엄격히 탈세입니다. 맞습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여기에 간이영수증 이 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이 됩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안낸거죠. 이런 것을 담당자가 정산한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한국담배판매인회도 지출이 190만원인데 이것도 간이영수증인데, 간이영수증 근거가 있습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합니까?
○부과담당 이창융 :   시정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이 항간에는 문제가 많다.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선이 없고 간이영수증을 주면 간이영수증을 받고 정산을 해 주니까 군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부과담당 이창융 :   추후에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인이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간이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업소는 일반사업자 입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실장님, 다행히 담배인조합은 영수증 하고 지출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영수증도 날짜가 없고 선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 담당자,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우리과는 두가지인데 환경운동연합 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저는 자연보호협의회 이고 고정숙씨는 환경운동연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내용을 알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라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 남해환경운동연합 김홍표씨가 맞습니까? 450만원.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예.
○김석천 위원 :   계장님, 간이계산서 하고 간이영수증 하고 세금계산서의 차이를 어떻게 두고 정산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간이과세대상자는 간이계산서고 일반과세대상자는 세금계산서인데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뉴스는 일반사업자입니까? 간이사업자입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남해뉴스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왜 간이영수증을 붙였습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홍보비 30만원인데 광고료로 이것은 증빙서류가 영수증 말고도 실제 광고한 내용을 첨부했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광고한 것을 받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느냐.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일반사업자한테 간이영수증 받아도 됩니까? 탈세 아닙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그것은 남해뉴스에 물어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간이사업자는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사업자 한테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물어보겠다. 공무원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탈세는 제가 담당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조금이적은 부분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아낄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3대의무 중에 세금의무가 들어 있는데...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탈세했는지 여부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영수증이 세금계산서가 안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을 안낸 거잖아요.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집행하고 나서 바로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급하게 챙기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미처 간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수도 있고 남해뉴스에서 탈세여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영수증 안냈으면 세금을 안 낸거죠. 프로스펙스 남해점 지출이 541만3,500원인데 맞습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예.
○김석천 위원 :   일반사업자입니까? 간이사업자입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일반사업자 입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왜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을 정산했습니까? 일반사업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입니다. 한꺼번에 영수증이 540만원인데 일반사업자이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맞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문제는 이 돈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군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군민의 세금을 행정에서 못하는 기관에 대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도 돈주고 세금계산서도 돈주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부터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세금을 내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으로 내어야 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이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적은 보조금이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자연보호 남해군협의 회는 영수증에 날짜가 기입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날짜도 기재가 안된 영수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예.
○김석천 위원 :   다음 광양만 환경개선에서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산하고 500만원 남았네요.
○환경정책담당 고정숙 :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이번에 이 업무를 처음 받았는데 아직 자세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거든요.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은데. 계장님은 도에 출장가고.
○김석천 위원 :   보조금을 2,500만원에 보조금 지원했는데 2,000만원만 정산하고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집행잔액은 반납합니다.
○김석천 위원 :   영수증에 보면 일금 3만원, 상기 금액을 광양만권 환경개선 대책위 회의 출장비로 정히 영수함, 회의를 해서 출장비 줍니까? 17일 되어 있는데 확인했는지. 3만원 가지고 출장을 어디로 가는지. 3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책자 300만원, 파스칼 디자인해서   300만원 간이영수증을 끊어도 되는지. 여기는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6월 1일날 커피타임 필 20만원,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여기에도 18만원 출장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90만원, 무슨 광고사인데 여기도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되는지. 커피타임 필에 6월1일날 20만원, 20일날 20만원은 무엇인지. 광양만환경개선사업을 광양만 대책 위원회에서 줍니까? 월 15만원씩 지출하는데.
○환경정책담당 고정숙 :   차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천 위원 :   예, 듣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인쇄사 16만원도 간이영수증입니다. 여기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 인지. 국회환경노동위원 면담 출장비 18만원,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신문사에 광고비는 간이영수증으로 해도 되는지. 광양만대책위는 대부분 식대입니다. 2,000만원이 식대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는지, 그래도 되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식대로 해도 되는지, 사업비로 쓰야 하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고정숙 :   예.
○김석천 위원 :   남해환경운동연합 유지관씨 맞습니까?
○환경정책담당 고정숙 :   예.
○김석천 위원 :   여기도 지적 하겠습니다. 여기는 1,150만원인데 이 돈을 정산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는지. 시티플랜에 김성철씨에게 227만2,727원이 지출되었는데 22만7,773원을 여기는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끊어주는 단체는 무엇이며 안끊어 주는 단체는 무엇인지 단체 선별 기준은 어디 있는지.
   화전관광여행사도 일반사업자인데 간이영수증을 끊어도 되는지. 공무원이 세금을 안내고 돈을 집행을 해도 받아 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돈을 정산해 주는데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는데 간이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와도 돈을 집행하면 됩니까?
○환경정책담당 고정숙 :   제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화전관광여행사는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25만4,000원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 있는지. 빵하고 우유인데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남해환경운동연합은 공무원들이 세금계산서가 안들어 왔으면 정산을 안해 준 것인지 어디에 차등을 주는 것인지.
   남해광고사는 12만원에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세금계산서가 안들어 와도 돈을 정산해 주는지. 남해환경운동연합, 남흥여객 전세금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는 무엇인지. 액수가 많고 적음 보다도 공무원은 본인이 할 업무를 잘   관리하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편안히 공무원 믿고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되면서 정산서가 우후죽순 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담당 고정숙 :   보관을 잘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됐습니다. 실장님, 세금계산서 있는 곳, 간이영수증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국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세금계산서를 했을 것인데 보조금이 적고 세금을 아껴줄려고... .
○감사1반장 최채민 :   간이계산서는 부과세 포함해서 끊습니다. 간이계산서할 때 부과세는 환급을 받는데 상대가 고유 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들어가야 하는데 남해군에서 어느군 못지않게 복식부기를 한다고 군수가 의원들 한테 특강료를 주어서 복식부기를 하는 마당에서 세법을 정확히 알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민간인 한테 이런 세법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일깨워주는 방법도 공무원이 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일반과세, 특례과세를 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양쪽으로 안들어 가면 벌금을 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청에 있는 산하단체라도 일깨워 주어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다음 사회복지과 담당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어떻게 합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제가 그 부분은 잘모르고 국세청에 조회를 하는데 사업자 번호를 그러면 번호를 보고 일반과세자 등 영수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김석천 위원 :   대금 정산하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산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정산합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어떤 것은 확인하고 어떤 것은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대한노인회 남해군 지회 박희명 대표 정산이 1,000만원인데 국내여행 알선 관광버스 전세 계약서에 무통장 입금표는 있는데 그뒤에 보니까 계산서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50만원인데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50만원 주는지 뒤에는 무엇인지. 앞에 것이 맞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예.
○김석천 위원 :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세금계산서도 없고 계약서만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차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붙이겠습니다. 앞에 한 것이라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공무원은 인수인계 받을때 앞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데.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분기별로 돈이 지급되고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한개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집을 샀는데 영수증 보고 돈을 줍니다. 어떻게 계약서만 받고 돈을 주는지.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돈을 50만원 집행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분기별로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
○김석천 위원 :   우리가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된 것입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전세 계약서만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영수증도 안 들어 왔는데 돈을 집행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그 부분 은 빠질수도. 예.
○김석천 위원 :   식대나 음료수는 거론안하겠습니다. 문성인쇄소에서 청구서 40만원인데 영수증도 안받고 돈을 주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예.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이 국비입니까?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군비입니다.
○김석천 위원 :   예, 군비로서 군민의 세금인데 공무원이 챙겨야 합니다. LG남해 남부대리점에 11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있고 이 대리점은 일반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출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여비나 인쇄비도 일반운영비 입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관례적으로 경상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담당자, 사회복지과에 남해노인회 군지회에 지급된 것은 거의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식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식대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사회단체보조금심의할때 과거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왔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어려워서 보조가 없으면 회가 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상비로 인정해 주자고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서에 경상비도... .
○전문위원 임봉택 :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도 있고 그렇는데 과거부터 내려오는 정액 보조단체는 끊을 수 없어서 한꺼번에 끊지 못하니까 내려오는 관례는 인정을 하도록.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인지를 하시죠.
○노인청소년담당 한남지 :   예.
○김석천 위원 :   수고 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김석천 위원님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도 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증산내역은 위원장이 부군수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적이 되었고 담당자들이 와서 듣고 갔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정이 안되면 다음부터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것으로서 보조금 정산 내용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는 지금있는 서류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분간 휴식하고 1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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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남해군에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14.5%.
○김석천 위원 :   나머지 86%는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당연히 내어야 할것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잣대에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세금을 내야죠.
○김석천 위원 :   남해군이 재정자립도 가 15%내외이면 그 돈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돈이 적어니까 세금을 안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다음 농림과에 담당자. 하희택 남해군특산물 유통협의회 보조금이 250만원 맞습니까?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예.
○김석천 위원 :   그런데 정산은 133만7,000원만 정산했는데 왜 그렇게 정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는 심의 과정에서 그 액수가 줄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정산은 133만원 밖에 안했는지.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생활개선담당 김미선 :   유통협의회는 4번에 걸쳐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감사자료가 안맞으면 어디에 대고 감사를 해야 하는지. 전체 내역은 260만원인데 정산은 133만7,000원을 정산했다고 하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고 보조금 하고 자부담 하고 합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안맞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지출은 다 된 것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정산은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교부결정해서 다 해 놓은 것인데 중간에 사업변경으로 해서 추진을 안했으니까 교부 안한 것은 잘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133만7,000원만 집행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사업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안해준 것으로 압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이 돈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군에서 교부 안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될 사람은 세금도 안내고 간이영수증을 가져오고 세금계산서를 가져온 단체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기준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돈은 통장으로 지출되었는데 영수증은 1장만 있습니다. 보조금은 나갔고 어디에 기준해서 보조금이 나갔는지. 홍보판촉 버스임차는 누구한테 했는지.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농업경영인회 주최측에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영수증 안받습니까?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통장 입금으로 하고 영수증 50만원 받은 것.
○김석천 위원 :   53만9,000원 영수증이 들어왔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집행했는지.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사단법인은 통장에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
○김석천 위원 :   지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정산을 했느냐.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공문에 의해서 하면 거래내역 확인서가 있는데 입금 확인서를 가지고.
○김석천 위원 :   사업 내용이 전시 버스 임차를 했다고 나와 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계획서만 들어와도 돈을 줍니까?
○유통지원담당 홍시표 :   통장에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공문상에 나오면...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비영리사단법인체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가 아니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영수증 받는 것을 생략해서 통장에 입금하면 그것이 영수증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우리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돈을 지출했는데 항목상 버스임차를 한 곳에서 확인이 되어야 돈을 안줍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영인 :   사진이 나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사진을 가지고 50만원이면 50만원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계약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계약서가 없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김영인 :   공문을 보고 돈을 지급합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러면 공문을 서면으로 주세요. 공문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 농촌진흥과 담당자, 50만원, 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160만원, 생활개선회 리더쉽 배양 교육에 5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는 375만2,000원 지출하고 간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습니다.
○생활개선담당 김미선 :   예.
○김석천 위원 :   이런 단체는 왜 세금계산서를 가져오고 어떤 단체는 간이계산서를 가져 오는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기준이 없지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담당 사회단체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간이영수증 가져 오는 단체,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는 단체 다 틀리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지금 2시간 동안 그 종목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 다음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대표가 이수삼씨 입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희자 :   2004년도에보조금 나갈 당시에는 이수삼씨입니다.
○김석천 위원 :   2004년도 라고 되어 있는 항목도 없는데.
○혁신분권담당 김희자 :   당초에 교부결정 당시에 이수삼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청구서에는 한우식씨이던데.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될때는 이수삼씨이고 청구서는 한우식씨로 변경되어서 들어옵니다.
○김석천 위원 :   간이영수증에 날짜가 안나와도 돈을 지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재향군인회 개미상회 우산 330만원인데 간이영수증이 들어와도 되는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2004년 해 놓고 들어온 영수증도 받아주는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새마을운동 군비와 보조가 나가는데 6,000만인데 여기는 사업계획서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서는 없는데 서면으로 주십시오.
   78만원, 날짜도 없는데 돈을 지출하는지. 내돈 같으면 주겠느냐. 호화장식, 식대, 어느 감사가 와서 이런 돈을 지출했다 인정하겠습니까? 날짜도 없어요. 50만원 무엇을 했는지. 이 돈이 수천만원 입니다. 전체 합하면.   
   최고 잘되어 있는 곳이 해병동우회인데 여기는 철저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붙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다른 단체는 영수증 마음대로 했어요. 예,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왔습니까? 지적만하겠습니다. 언제 먹었는지,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도 많던데지적만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운영지원   1,000만원, 미망인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점검표가 있고 보조사업 추진결과 영수증 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류기찬 :   여기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상이군경 운영지원, 거의 식비로 다 나가는데 그러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서로 받을려고 하지정산을 이렇게 하니. 정산해 주면서 영수증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담당 류기찬 :   간이영수증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대부분 경상적 경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담당 류기찬 :   정액 보조단체가 많은데... .
○김석천 위원 :   지방재정법에 경상적 경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거의 식비입니다. 보훈단체는 거의 식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간이영수증에 날짜 기입이 잘되어 있네요.
   다음 문화관광과, 지적만 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 2,000만원, 문화원의 첨부서류인데 첨부자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1부, 기타 각종 증빙서류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합니까? 2,000만원 쓴 내역서, 문화원 2,000만원   내역서 어디 있습니까?
○지방행정7급 류욱환 :   따로 철을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김석천 위원 :   문화원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은행나무 축제운영400만원 보조금 언제부터 담당했습니까?
○지방행정7급 류욱환 :   하반기 부터 입니다.
○김석천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점검표 1개, 보조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영수증이 있습니까.
○지방행정 7급 :   류욱환: 같은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판매금액이 200만8,000원인데 미수가 200만8,000원 있습니다. 하이마트에서 돈 받으러 오면 돈을 주어야 하네요.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안합니까? 이런 것을 영수증이라고 붙입니까? 문서는 근거자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을 영수증이라고첨부했느냐. 남해광고사는 일반사업자 입니까?
○지방행정7급 류욱환 :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올해부터는 세금 계산서 조회해서 받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에서 용달비가 30만원이면 무엇이 30만원이 들었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보조금 받고 세금을 안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만 받아가고 하면 됩니까? 수고 했습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소, 남해군 체육회 270만원, 여기도 다 있어야 합니다. 남해 광고사에 2004년 8월에 10만원, 10만원, 내용은 10만원 같은데 언제 했는지 날짜가 없습니다. 남해군 체육회 복사기, 토너를 언제 갈았는지.
   남해광고사 날짜도 없어요. 백지입니다. 10만원, 간이세금계산서 받아서 날짜도 없고. 지출은 다 했는데 영수증도 없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의 다 식대 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전 실과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많이 개선도 해야 하고 보완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세금을 안내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약10분간 16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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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김석천 위원께서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을 전 단체 보조사업자와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16페이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증산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문화원에 보면 지원액이 1억2,000만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정산내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유지관리비7,000만원, 행사지원 300만원, 군민기원제 200만원, 팔만대장경 판각묘 재숙성에 1,000만원 등인데 이것하고 김석천 위원이 이야기한 기획감사실 소관 61페이지 문화원 2,000만원 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공통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된 4억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고. 문화관광과 16억은 2,000만원은 정액보조 단체로 지원된 것이고 밑에 것은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앞에 기획실 소관 61페이지에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다른 사업은 소관 과목에 계상되었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문화관광과에는 1억2,0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활동비 및 유지관리비 7,000만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2,000만원을 다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사회단체보조금 에 지원된 것을 빼고 주어야 하는데 예술활동에 관계된 것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별도로 하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전체 총예산이 2,000만원이 빠지고 하니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다음 실장님 남해군에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4가지인데 청사신축기금,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자기금, 마늘대체작목 기금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전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청사신축기금이 32억,
○김재기 위원 :   마늘작목기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23억입니다.
○ 김재기 위원 :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70억.
○김재기 위원 :   저소득자녀장학 기금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모으도록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목표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결산검사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기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사신축기금은 재무과에서 하고 마늘작목기금은 센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기금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2005년까지 정기예금이므로 당해연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정기예금 만기가 안되어서 이자가... .
○김재기 위원 :   이것은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논란이 예상됩니다. 본회의에서 또 이것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지느냐 할지 모르지만 또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1억원, 마늘작목기금 23억원은 2005년까지 정기예금이므로 당해연도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1억만 해도 되는 것인지 얼마까지 목표로 해야 하는지, 사회복지기금 6억7,112만9,767원, 사회복지기금은 이것만 하고 말 것인지, 다 모으면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대환 :   기금관리는 예산에서 총괄 관리 하지만 기금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는데 청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마늘기금은 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 :   기금 전체를 관리하면 얼마정도 모아야 할 것인지, 언제까지 모아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마늘작목기금 70억이 모이면 어디에 쓸 것인지.
○예산담당 김대환 :   센터에서 70억 모아서 대체작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김재기 위원 :   기금관리 부서에서 알아야 합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것은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알 것입니다. 청사신축기금도 앞으로 얼마를 모을 것인지, 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대환 :   청사신축기금은 재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2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체적으로 기금의 방향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지적사항으로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부 적어서 본회의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외 시책개발 쇼핑반이 있는데 운영 결과 시책에 반영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국외 36명, 국내에 34명이 갔다 왔는데 쇼핑반 운영 결과 시책에 반영한 것이 있는지, 그 시책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보고서는 다 내는데 거기서 시책에 다시 반영한 것은...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남해군에서는 매년 국내, 국외해서 국외는 100만원, 국내는 20만원을 지원해서 쇼핑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
○김재기 위원 :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쇼핑을 갑니다. 사례별로 보고서를 받아서 운영하지만 구체적으로 시책에 반영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을 딱 적어세요.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봐서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100만원, 국내는 20만원주어서 견문도 넓히고 그 지역에 가서 강이 흐르는데 남해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든 행정에 관한 것을 배워 와서 남해군에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단지 귀국보고서만 받으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각자별로 안목을 넓힌 것이 시책쇼핑 결과다 라고 정리는 안되지만 각 분야별로는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쇼핑반 운영해서 군내 시책에, 군정에 반영이 된 것이 있는지.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별도로 파악 안했는데.
○김재기 위원 :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는 파악 안했지만 시책별로는 견학사항들이 계획 세울때 반영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빨리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금년도나 하반기에 보낼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서로 고성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다음 군정아이디어 공모 54건했는데 검토 8건, 기시행 9건, 불가 7건, 참고 30건인데 검토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검토 8건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못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검토가 현재 추진중인 것인데 공모 54건이고 검토 8건은 현재 업무 진행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정에 반영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검토중인데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면 자꾸 용기를 주어서 발전시키고 가치가 없으면 끊고 해야 합니다. 잘 지적해야 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의견 수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김재기 위원 :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6월에.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잘 챙겨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전체 남해가 고향인 향우들, 군민들이 아주 신경을 써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누가합니까? 운영실적 및 효과, 강좌를 해서 군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이것이 공감이 가더라 해서 다시 더 발전되도록 확대 시행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분야는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분석해서 효과를 창출한 것이 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됐습니다. 보물섬아카데미 강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군에서 하는 특수한 강좌가 군정주요 시책으로서 하는데 분석, 효과를 해서 다시 발전되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개발 쇼빙반 운영은 금년도 계획을 보면 상반기 70%, 하반기 30%인데 상반기에 시책개발 쇼핑반 운영을 실시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상반기에 해외 중국하고 국내하고 했습니다. 해외 38명, 국내16명.
○김재기 위원 :   해외는 어디에 갔다왔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전부 중국에 갔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고서를 쓰내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5월, 6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시책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분석은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 안되고 이것은 중요시책 입니다. 이것은 꼭 챙겨 봐야 합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귀국보고서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홍보 관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해요 보물섬”을 월 몇부 발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14,000부.
○김재기 위원 :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1회 발간에 1,900만원입니다. 14,000부.
○김재기 위원 :   사랑해요 보물섬 발간해서 전체 12월까지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해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의 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14,000부를 1개월에 보내는데 제대로 갔는지. 14,000부가 군민에게 는 어떤 식으로 배부되는 지 압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공보담당 박형재 입니다. 이것이 군민한테 11,000부, 향우 2,500부, 기관에 500부 나갑니다. 책자내용에 보면 의회내용 하고 학교 내용하고 군정 내용하고 망라되어서 48페이지 분량으로 나가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종 신문사나 월간지에서 오류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정에서 짚어서 향우들에게 알려서 군정이 돌아가는 사항을 알리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편집은 누가 합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공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툴을 잡아서 원고 공모를 하면 관심있는 분은 글을 보내오면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내용 확인을 거쳐서 발간합니다.
○김재기 위원 :   계장님은 언제 공보계로 발령 받았습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이번 인사에서 7월 1일부로.
○김재기 위원 :   14,000부는 언제부터 발간했습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금년 예산에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발간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작년 년말에 예산심의 때 보고한 것이 있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1,300부로 발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발간을 안하고.
○공보담당 박형재 :   계획상에 발간 실적이 조정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당초 계획에 13,000부로 해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자꾸 이야기가 나갑니다. “사랑해요 보물섬” 관계는밖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조금 변질이 안되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해요 보물섬”이 어떤 면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잘 들어 보시고. 지금 “사랑해요 보물섬”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으로만 홍보가 안된다고 보면 어디에 어떻게 홍보합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상반기 실적을 보면 시책은 단기성이어서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 특집 홍보는 일간지, 주간지를 활용하고 스포츠대회나 보물섬 마늘축제는 신문 광고를 일간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일간지는 어떤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 효과가 좋다, 또 주간신문을 보면 남해신문, 망운신문, 남해뉴스가 있는데 군에서 홍보자료를 각과에서 받아서 남해신문에 홍보해 주라, 뉴스에, 망운신문에 홍보를 해 주라고 이렇게 합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오전중에 낮에 받아서 오후에 정리해서 다음날 11시까지 해서 전부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   2004년도 1년간 하고 2005년도 6월말 까지 1년6개월 동안의 신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실적, 어느 신문에 몇회 어떤 내용을 대표적으로. 어느 일간지에 몇회 어떤 내용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박형재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 감사계 소관에서 군민 참관인을 위촉하면서 기본설계 착수전에 5명이내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사업설명할 때 발주되면 사업설명회 단계부터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참관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참관인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다니면서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공사현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민들 불만사항이나 여론수렴 해서.
○김재기 위원 :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기록은 없는데 현장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민참관인 해서 공사를 마치고 나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현장지도를 나가서 수시로... .
○김재기 위원 :   그것을 기록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 정중구 :   출장 기록외에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해야, 기록이 되어 있어야 부실공사 예방이 된다.
○감사담당 정중구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에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 입니다.
○김재기 위원 :   남해군에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하고 혁신 주체들의 참여 확대를 통한 협의회 운영 내실화로 지속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하는 일을 보면 지역혁신 발전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을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기획실 오기전에 이 업무가 분리되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역혁신협의회 업무를 맡아본 박형재 계장님,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이것은 예를들면 의회와 행정이 지자체가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가 성장을 했는데 시민사회를 통한 행정을 이끌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는 민간전문가 단체, 학교단체 각계 대표들을 모아서 기존의 행정과 의회가 하던 것을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3자가 동반관계를 유지해 가려는 것인데 권한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전문가 단체로 보면 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태주는 역할입니다. 순수 민간단체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언제 되었습니까? 몇월에 되었습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9월 8일 구성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무엇을 합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서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공보담당 박형재 :   주민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가는데 사람수가 다수가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모아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정발전 자문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요 기능에 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시군부에는 아직 안된 곳도 있는데 남해는 일찍 수립했는데.
○김재기 위원 :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전반적인 것... .
○공보담당 박형재 :   실적이라고 하면 최채민 위원님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친활력사업 계획 심의하는데 참가해서 3건을 추진하는데 선정하는데... .
○김재기 위원 :   남해군 전체 지역발전혁신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실장님, 남해군에 기술센터에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것이 전부다 보조입니다.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1억주고 나서 끝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주요사업에 협의조정, 협의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 박형재 :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만 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제자리 찾기 조례, 이것도 처음에 할때도 얼마나 밀고 당기고 했는지 압니까? 제자리찾기가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처리하고 해야 한다. 농정발전위원회도 통폐합 하고 해서... .
○공보담당 박형재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방안이 앞으로 지방분권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틀은.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전문위원은 기록을 해서 이 사항이 본회의 할때 이것이 이야기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을 활용한 남해 홍보,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상반기가 넘은 현재까지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마늘, 멸치, 참다래, 콩 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꾸준히 마늘을 사러오고 한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이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각종 특산물이나 스포츠대회는 전국 기관 단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런것도 실적을 한번 받아보고 해야 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판매된 실적은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김재기 위원 :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음 민원실명제, 잘된 우수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민원실명제를 이 내용대로 해서 이런 정도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파악해서 서면으로.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특수시책을 잘 챙겨서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목이 아파서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차를 구입해서 5분에 고사를 지내기 때문에 약10분간 고사를 지내고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기획실 소관은 마쳤으면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익양시, 정강산시, 돈황시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남해군의회에 의결사항을 승인했는지, 의회에서 승인해서 교류하는지, 아니면 승인사항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익양시에 교류하고 있는데 남해군에 무엇이 득이 오는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중국 우호 협력 관계는 자료를 빼서 김재기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협정서는 승인을 안받고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자매결연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김석천 위원 :   외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10호에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자매결연은 의결 받아야 하고 우호협력 협정서는 안받아도 된다고 국제화재단에 질문해서 답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우호협정서 체결은 안받아도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지금 익양시와 우호 교류해서 소득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입니다. 익양시에서 온 것은 공무원 2명이 왔는데 숙소비가 월30만원 해서 주은 원룸 2개에서 있고 숙소 물품이 에어콘, 냉장고, 침대등에 43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월80만원씩 군에서 40만원,국제화재단에서 40만원 해서 월8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소득이 온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8월에 협정을 체결해서 10개월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실적은.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실적은 남해전문대에서 호남성 대학에 학원시찰 상호 교환을 했고 익양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군의회에서 방문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익양시 하고 정강산시, 돈황시 하고 교류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 중국과 교류해서 소득은 거의 미미하다. 공무원들이 교환한 것 밖에 없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앞으로 중국은 세계 최선진국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한발 앞서서 추진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길이라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며칠후에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한다고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의 자매교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익양시 하고 남해군에서 교류해서 남해군민이 이득을 볼일은 없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전체의 소견이었습니다.
   공무원은 남해군에서 익양시와 교류해서 무엇이 이득이 올것인지, 의원들은 크게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소득이 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행정6급 이곤씨가 4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현지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상세하게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수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 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수산조정위원회 15명인데 당연직 2명, 위촉직이 14명인데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이나 능력이 어떤 분이 위원을 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상세한 것은.
○이조일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예.
○이조일 위원 :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산이 있는데 실과별로.
○예산담당 김대환 :   실과별이 아니고 정책기획팀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과별로 해외연수 제대로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담당 김대환 :   해외여행 경비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되면 군에서 집행합니다.
○이조일 위원 :   실과별로 해외연수 예산을 보니까 기획실에서 국제교류 추진이 있고 해외시책연수,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에이즈 예방관리 연수가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도공무원 연수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왜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보조금이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어느과에서도 갈수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7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진행 종결 내역에 보면 건축허가 등 있는데 정책간담회때 노량충렬사에 연류되어 있는 류명식씨, 류명호씨, 이분들이 군청 공무원을 했는데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2003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 항소를 해서 4년도에 진행중인데 이런 부분하고 공사대금청구 유성해운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유성해운이라고 골프장 남면 매립지에 골재나 토사를 하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 공사대금을 우리는 다 주었는데 공사대금을 남해군에서 가압지시를 더해서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일을 더한 공사비를 주라 그것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소송이 들어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에서 소송한 것은 류명식씨이고 다른 것은 개인이 군을 상대로 해서.
○감사1반장 최채민 :   미리 예방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법대로 추진하다 보면 일부는 패소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남해군에 법률 고문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남해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는 대법관 추천을 할 때 대통령이 몇 명, 국회에서 몇 명할 때 전체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군수가 위촉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어쩌면 선심성이라든지 선거하고 연관이 있는 누명을 쓸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참모회의시 집행부에서 몇 명, 의회에서 몇 명 추천받아서 남해군을 위해서, 배수가 위원회가 짝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홀수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때 의회에서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위원회 구성문제도 의회하고 같이 수레바퀴라면 남해군이 혁신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5명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도 추천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남해군정을 이끌어 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해군이 수레바퀴가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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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린민원실 소관      
○감사1반장 최채민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열린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증인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송도호.
○감사1반장 최채민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장님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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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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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최채민 :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물건마을과 난양마을등 7개소를 다 마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놓고 이용도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용이 잘되고 있는지. 관광버스가 지나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제가 업무를 이제 받아서 현장확인은 미흡합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이 사업은 삼동 물건은 숲 일대에 있어서 관광차가 기반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고 특히 남면 가천 부락도 그렇고 아주 좋아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 외는요.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그외도 좋은 반응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동면 난양마을은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화장실도 이용합니까? 쉬고.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도로변에 그 지역말고도 마늘도 팔고 하는데 거기는 도로가 협소해서 광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대교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거기가서 쉴 수 있지만 창선에서 들어오는 것은 길을 가로 질러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면서 많이 지적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강구되고 있는지. 지금도 다목적광장을 조성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올해 사업은 둔촌이나 해오름예술촌 아래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세군데가 희망했다고 하는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김재기 위원 :   다른 곳은 없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추가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마을에 통보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김재기 위원 :   이것 말고는 없고 또 들어오면 해 줄수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현지여건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희망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희망을 많이 안하는 곳이 있는지. 군에 특수시책으로 농어촌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을 설치해 놓고 별로 쓸모가 없으면 군비를 들여서 무용지물화 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차가 지나 가거나 그 지역을 봐서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버스를 도로변에 세워서 지나가는 주민이나 마을에 피해를 입히는 곳이 있으면 광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많은 버스가 체류하면 길에 세우면 안되겠다. 그런 곳을 우선해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는데 참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60동이 배정되어서 20억인데 융자인데 희망자가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작년에는 물량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는 물량 희망자가 많아서 가구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김재기 위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작년에는 많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금년에는 다르네요.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김재기 위원 :   예, 그래서 이농현상을 예방하거나 미관에 문제가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과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군청 소재지 보면 집중게시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읍에.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총6곳입니다.
○김재기 위원 :   어디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해양초등, 남해초등, 공영터미널, 사회복지관 앞, 우시장 건너편에 하고 남해병원 앞에 우회도로 입구에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집중게시대 설치안하고 사거리나 유림동 시장통에 가로질러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그것은 미처 철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기 위원 :   허가를 안내주면 집중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데 어떤 광고물은 보면 사거리에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허가를 해 줍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당초에 허가할 때 지정장소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 가는데 미처 단속이.
○김재기 위원 :   일반 광고물은 집중 게시대에 하는데 군청에서 하는 것 “경축, 야구대회, 전국청소년대회, 전국대학 야구대회”는 군청에서 조장해서 달았다. 남해군체육회, 주최는 예를 들어서 남해군새마을협의회 등 해서 효자문에서부터 유림동 고개까지 군에서 하는 것을 특별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니까 그러게 하는 갑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 하십시오. 특별하게 게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그런 것을 보십시오.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몇 주년 광복절 이라해서 달아놓고 국가적인 사항, “환영”해서 걸어놓고 전국대학축구 대회 그것은 안되죠.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예.
○김재기 위원 :   그렇게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출간판을 설치해도 됩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법에 위반 안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재기 위원 :   돌출 간판은 간판 옥외 광고물 취급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읍에 유림동 고개에서 부터 남산 교량까지 남해읍 가로수를 베어내고 전주를 지중화 해서 가로섬을 만들고 읍의 중심가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읍 가로 정비와 병행해서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남해에 가면 간판을 새로 일신해서 거기가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간판 정비가 잘되어 있더라.
   규격대로 하든지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차제에 남해읍 도로를 정비할 때 간판도 정비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역혁신과와 읍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 주민기대 욕구 충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허가 신청서 작성 등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에 보면 첨부서류 간소화 실지 할 것입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주민기대 욕구에 충족하도록 해 주시고. 다음 남해군에 규제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규제를 안해도 될 사항인데 조건을 걸어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및 변경사항 홍보, 민원 불편해소 이것을 다음에 예산심의 할때 꼭 챙겨보겠습니다. 규제를 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여러가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불편이 많다. 특히 타 시군에서 안하는 첨부서류를 많이해서 행정규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는 여러가지 있을 것인데 서류를 안붙여도 규제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 입니다. 민원실은 군민의 꽃이고 발이고 손입니다. 군민과 많이 여러가지 인허가 건축물 농어민 등 민원실은 업무를 보는데 토요일 휴무제가 되었는데 긴급한 일이 있으면 민원실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민원실에서는 7월 1일부터 말까지는 2명씩 근무하고 당직실에서 당직겸 토요 민원을 같이 겸하고. 그래서 한달간 해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 보고 추이를 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주민봉사 활동 차원에서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장님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주어진 휴무인데 군민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저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첫주를 맞이했는데 개인별로 공부를 하거나 하면 학원을 가고 사적인 일입니다만 교회를 가거나 하면 못쉬고 종교활동을 하고. 그래서 토요일에 쉬면 다음 일을 위한 충전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소나마 군민의 복지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해서 올해 사업이 있는데 지금 남해군이 보물섬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피서객이나 사찰이나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저는 읍에 집이 있고 단지 고향이 촌이기 때문에 밭에가서 일도 하면서 고향으로 안가겠느냐. 그러면 좋은 소리도 듣고 와서 접목도 시키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조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차량등록 과태료 부과, 추진 실적에 대해서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22건인데 징수가 393건, 체납이 229건인데 징수는 393건인데 체납은 160건이 적은데 2,885만5,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지원된 것 총 건수가 210건인데 711만5,000원은 징수했는데 80건 554만5,000원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는지. 2005년 1일 1일부터 지금까지 부과 건수가 811건입니다. 징수가 238건에 715만2,000원이 징수되고 체납이 6,536만2,000원이 체납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무슨 이유로 체납이 되었는지. 등록 지원도 체납이 220건에 징수가 93건에 284만원, 체납이 127건에 757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량 등록 과태료를 체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각종 체납된 원인이 자동차를 이전할 때 받는 가격하고 장치가 없습니다. 승계를 시켜서 돈을 안내고 넘기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법규를 만들어서 미리 돈을 받고 승계되도록 건의를 우리가 한적이 있습니다. 폐차하면 할수없이 마지막 사람이 돈을 내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   남해군에 차가 12,000대인데 월150건이 보험관계 등 해서 보험회사에서나 창구에서 민원이 나오는데 남해군 세외수입 60% 이상을 상회하는데 부과를 안할 수 없는 이유에서 민원이 있는데 이유가 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통지를 안해서 안한 것도 있고 우리가 통지도하고 있고.
   생활 향상에 따라서 자동차가 지금은 생계 수단이어서 차가 늘고 있고. 오늘도 70여건 사전 처분 통지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사전에 예고해서 책임보험을 실기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에 대해서 징수가 40%인데 60%는 04년도에 못받았는데 자동차관리법상 문제도 우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은 10개팀을 분담해서 2차적으로는 계장이 받고 각 연고지별로 10개로 쪼개서 전화를 돌리고 독촉장을 내고 민원실 근무 사정상 전화나 서면으로 독촉을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05년도 징수분이 12% 되는데 이것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 경찰도 2명을 신청해서 고발도 많이 하고 안내고는 못 버티도록 하는 말이 나올때 까지 노력해서 체납을 줄이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 이런 차가 많으면 군민이 피해를 보는데 행정에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체납액이 배 이상으로 많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있는데 잘했다고 보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   여기는 자동차와 이륜차도 있고 10개이상 실과에서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1개담당에서 징수하기가 벅차서 부과부서에서 징수를 하도록 몇 차례 권유도 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했는데 민원실 인원으로 봐서는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남은 기간동안 받도록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민원사무 처리에서 많은 것을 해결했는데 불가한 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왜 불가한지 답변해 주시고.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   건축은 사전심의해서 서류를 해서 하는데 다른 민원 사무 불가 처분은 법규는 되든 안안던 서류를 내서 신청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예산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예를들어서 상주에서 이종명외 55명이 진정을 했는데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므로 이해와 설득을 바란다. 무엇을 적법하게 허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해와 설득이 무엇인지.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로 보내는데 관리공단 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잠깐, 93년도 95년사이 우리군에 건축허가 내지 신고에 따른 동수가 몇 동이나 됩니까? 예년과 다르게 남해가 온 곳에 허가해서 호텔이나 서상에 보면 스포츠파크 호텔이나 야구캠퍼나 남송이나 해서 많이 지었는데 민원실에서 각 지역 호적 담당하고 연결해서 얼마만큼 집을 지었고 주소를 옮겨서 사는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거기 까지는 못했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인구에 따라서 교부세를 가져 오는데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남송에 조사해 보세요. 허가한 것 만큼 인구가 늘어 났는지, 아니면 땅값 올려놓고 취득세 주고 그만인지.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네에 살면 그 지역민들이 동네 편의도 되고 우리 군민이 되도록, 객지 분들이 정을 붙이고 이사를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 그리고 호텔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남해에 와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건축담당하고 실장님 하고 의논해서 얼마만큼 사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내년에 특조법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특조법에 등기가 안된 것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군도 토지 관련 부서에서 같이 절차를 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농로나 선이 끄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선 있는 땅은 군으로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할려면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장소가 보입니다. 이미 부모가 없거나 부락에서 동의가 되어 있어서 농로로 닦여져 있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것을 조사해서 전체 정리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서면에 밭기반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빠진 것이 있는데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특조법때 그런것도 가능한지 정리를 내년에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예, 그 내용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이, 그 이후는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서 60일이내 등기를 안하면 과태료 물리는데 그 법이 시행일이 95년 7월 1일날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은 안되고 원인행위가 된 것이 9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
○감사1반장 최채민 :   농로포장을 못한 것이나 95년 3월 이전에 된 것은 이장님들이 잘 아니까 실지로 실사해서 이번 기회에 군으로 넘겨야 정리가 되지 아니면 지가가 문제가 되고 세상이 변하니까 지역 주민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홍보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금년에 공시지가 조정했는데 얼마만큼 작년 대비 올랐는지. 거기에 따른 상승이나 문제점 민원이 있습니까?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농로 이전이나 새마을 마을 진입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 부서에서 청내에 각 실과별로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재산을 관리 하는데 농로는 건설과에 할때 이야기 해서 우리는 협조를 합니다. 사업은 거기에.
○감사1반장 최채민 :   건설과는 일만 신경쓰고 땅에 대한 것은 염두에 안두니까 참모회의시 적극 홍보해서 유도해서 안되면 민원실에서 각 이장들 한테 홍보를 해 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알겠습니다. 역할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은 20% 이상 올랐을 것으로 기억되고. 이의신청이 6월 30일까지 5월 31일날 공고한 것이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208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가격이 다운시켜 주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감사1반장 최채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열린민원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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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감사2반      
가. 행정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6일 증인 행정과장 정덕현,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심한섭,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서무담당 심한섭,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혁신분권담당 김태주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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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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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현재 결원이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6월중에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현재 결원이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 자료는 6월 20일 현재 자료입니다. 현재 33명이 결원입니다. 충원계획은 6월 달에 1차로 32명이 시험을 쳐서 7월, 8월중에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 모집공고를 4명해 놓았습니다. 수산직 2명, 행정직 7급 1명, 행정직 1명으로 되어 있고 11월달에 5명을 모집해서 33명 결원과 올해 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인원이 41명입니다. 33명 결원을 충원하고 예비자를 확보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행정과는 인사부서여서 그런지 1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자료에 보면 정원 29명 현원 30명입니다. 차질이 나는 것은 군 전체적으로 교육, 중국을 간다든지 대기자는 저희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중국파견 1명, 장기교육 1명, 윤경연 계장이 7월달에 중국 파견가기 때문에 대기자 포함해서 30명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2명이 결원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인사 부서장이 되어서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대기자 3명을 빼면 결원이 2명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읍면별로 2명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33명 결원이 읍면 실과소에 전부 1명이상 결원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도 2명이 결원 입니다.
○김한기 위원 :   6월 20일까지 보면 경영혁신과와 문체사업소는 1명씩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 당시에는 전국축구대회 유치해서... . 이번 인사에서 조정 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상수도 관리 요원 직급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행정담당 강대식입니다. 기능직과 청원경찰, 일용직이 있습니다만 읍에는 기계직 기능직 이고 일부 면에서는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어떤곳은 기능직이고 청경이고 일용직이 되어 있는 데 그런 직급을 통합해서 기능직 이면 기능직 청경이면 청경 이렇게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과거에 청원경찰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가 청원경찰 업무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서 감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상수도 분야는 청원경찰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남면, 상주는 청원경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안된 곳은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김한기 위원 :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별로 현황을 보니까 전부 1명씩 결원입니다. 고현면만 유독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결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데 고현면은 8월 신규 배치되면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각 읍면에 인원을 보충해 주십시오. 실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항상 인사를 하면 좋은 이야기도 들리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인사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인사도 있는 데 대부분 6급으로 승진 후에 담당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1년정도 보직을 주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도 있고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6급 승진을 하고 발령후 에도 1년내지 2년 동안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7급에서 6급승진 후에는 특별한 직제 개편이나 이런 때 보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인사 때 는 승진 후에는 읍면으로 순환 보직을 하도록 알고 있는 데 그것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인사의 규칙과 원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왜 이루어 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인사담당 직원보다 읍면이나 주요부서에서 성실도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이 승진에서 빠지고 이러한 사항들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구증대시책에 2005년 4월 21자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남해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1위 인데 사망률과 외지로 나가 학생들을 보면 1년 에 1,300여명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인구정책을 하지 않으면 인구 3만에 달하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의 실적을 보면 전입세대 정착지원 8건, 출산장려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이 어디 있느냐 월급은 군비로서 받고 있는 데 가족들은 진주나 사천 이런 곳에서 생활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남해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해야 하고 앞으로 남해군으로 전입해 오는 공무원들을 파악을 해서 인구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매결연 시군이 제가 알기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시군 특산물을 교류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 하는 형식으로 1년에 실적을 두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강화군이나 함평은 거리감도 있고   실제 행사 참석을 하기위해서 자매결연을 했다면 앞으로 자매결연 목적을 생각해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특산물 교환 등을 고려를 해야 할 것인데 자매결연을 맺은 이의가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6급 승진후에 무보직으로 있는 것이 건축직, 지적직이 있고 행정직은 무보직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기술직은 담당 TO가 안맞는 경우가 있고 기술직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란스를 맞추면서 보직을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무보직 7명중에 전산 1명, 통신 1명, 건축 1명, 지적 1명, 수산 1명, 행정직 2명입니다. 다음에 읍면 순환 보직은 8급에서 7급을 달면 반드시 읍면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승진과 동시에 나가는 것이 있고 1년 늦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읍면에 근무를 안한 직원들은 전부 읍면으로 나가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승진을 하고 토목직의 경우에는 다 나가면 배치에 문제가 있고 해서 다음 인사때는 읍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부서에 성실한 사람이 승진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점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 비쳤다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군 산하 공무원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항 출산장려금 시책으로 인구가 늘어 나겠느냐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구증대시책으로 전입지원금과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수리비를 지원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시책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실제 노력 하고 있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은퇴하는 인력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정착촌특구를 만드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주민등록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력하겠고   제일 어려운 것이 신규인력 중에 우리지역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서 주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시군은 전남 함평과 98년, 김해시, 동대문구, 인천 강화군 99년도에 서울 금천구 2004년도에 해서 지금 5개시군과 자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 지역 군민의날 나비축제, 우리 군의 경우 군민의날 초청해서 갔다 오고 동대문구, 금천구는 지역행사에 특산물을 가져가서 팔고   이런 실태 입니다. 매년 군민의날이나 특별한 경우에 서로 축하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같은 동료로서 시험을 쳐서 20여년 공무원 생활을 했는 데별 다른 낙오된 사항도 없고 근무평정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군에 근무하는 직원 점수하고 읍면에 같은 7급이나 6급 평정을 보면 승진 배수에들어 오지도 못합니다. 7급을 10년을 달고 있는 데 같은 동료는 6급으로 승진해서 계장을 하는 실정이 있다 이말입니다.
   인사권자의 눈에 드는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거에요. 군내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하는 사항이 많다. 물론 창의력이나 도덕성 등을 해서 평점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공평성에 안 맞다. 사업부서에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잘못 되어서 민원에 걸렸을 때는 그 사람은 치명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는 데 봐 주지를 안하니까 그 사람만 멍 들고 뒷전에 앉아 있는 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있더라도 창의력이 월등 하다면 불러서 군 행정도 보여주고 읍면을 순환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심혐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 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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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 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행정과장님으로 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신 결과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감사라는 목적 때문에 칭찬보다는 행정전반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매결연의 건을 양기홍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진구와 자매 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맺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가 유효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되었다 라면 직협 홈페이지에 “인생은 새옹지마” 라는 글귀를 읽어 보셨는지 본 위원이 절차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왜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먼저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기 5개 시군과 자매결연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산시에는 자매결연이 하나도 없고 부산에 향우라 든지 연고가 많은데 빠져서 아쉬웠고 그 지역에 향우들의 권고와 그리고 서울에 특산물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부산에 가는 것이 좋겠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고 그쪽 에서도 흔쾌히 받아 들임으로 해서... .
○강상태 위원 :   반장님 회의진행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상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면 정상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 한 분에게 30분 정도 하시다가... .
○강상태 위원 :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그러면 일문 일답 식으로 하십시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매결연 맺는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령에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동안 연1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해군은 제1차 정례회에서 7월 5일부터 감사를 7일간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자매결연을 맺는 다는 것은 군수님 이하 각 실장님 남해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의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군수님 일정에 맞춘 것은 아닌지 부산진구에서 하자는 대로 날짜를 잡는 것인지 만약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도 감사가 있었을 경우에 감사기간내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그 관계는 지난 실무단으로 파견한 부군수님과 의회 부의장님, 센터소장 그쪽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는 실무자들이 오고 가고 부 구청장이 남해를 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오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쪽에서도 의회 기획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일정을 잡을 때 7월 8일날 그쪽에서도 감사가 있는데 군수님 일정에 맞춘 것 보다는 의회감사기간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서로 양쪽에서 그때쯤 되면 별일이 있느냐.
○강상태 위원 :   과장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연속으로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 일요일을 빼면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입니다. 거기에서 또 하루 아니면 오후 일정을 비워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의회 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1년에 한번씩 있는 감사를 요식행위로 보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요식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 감사일정이 되면 연기가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했지 감사일정을 무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일정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감사를 안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감사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입니까? 자매결연 날짜를 맺을 때 군수님 일정하고 맞추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군수님 일정 참고를 하고... .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군수님 일정이 중요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중요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군수님 일정도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한 것
이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어느 것이 중요 하죠.
○행정과장 정덕현 :   두개 다 중요 하지요.
○강상태 위원 :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할 때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각 실과 소장들이 자매결연을 맺으러 갈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감사일정을 무시한 것은 추호도 없고 그때 일정이 좀 넉넉 하다보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계셨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날짜를 잡는 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의회 감사와 매치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을 의식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강상태 위원 :   의식은 안했겠지만 그만큼 업무에 소홀히 했고 의회의 기능 이라든지 의회 일정에 그만큼 소홀했던 것 입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죠.
○행정과장 정덕현 :   저는 갔다 와서 의회 감사일정을 짤 때 참고로 해 주시라고 저희 생각에는 의식적으로 한 것 보다는 일찍 해서 오전 정도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면 안 되겠느냐.
○강상태 위원 :   이런 내용들이 2004년, 2003년 감사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 보셨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해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군민과 의회를 무시한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위원이고 본 위원이 행정과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노력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결과적으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치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아니고 부산 진구와 남해군 간에 결연을 맺는 다는 것은 구민과 군민간의 대외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 의회와 행정간의 마찰보다는 서로 이해를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제는 협의를 해가면서 원만하게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상태 위원 :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 봤느냐 했는 데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상태 위원 :   작년 주요업무 보고도 있었고 양기홍 위원님이 반장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나면 업무전반에 걸쳐서 일주일전에 업무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것입니다. 그 관계를 시정을 해달라 물론 기구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일괄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 하거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사람은 칭찬도 해주시고 진급도 시켜주시고 잘못 된점이 있으면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할 텐데 너무 긴장감 없다는 것입니다. 예의상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작년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다루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겠다 라고 김태석 과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만 하겠다 해 놓고 끝나면 생각조차 안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긴장감이 너무없고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정기인사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가 없어지고 발전기획단이 생기고 그다음 실과장 두사람이 나가고 연쇄적으로 인사폭이 커지고 그랬는데 감사와 연결시켜서 했다는 것은 강위원님 저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면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묻겠습니다. 정말로 소홀 하지 않았는지 감사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성실하게 잘 못된 부분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개선하고 서로 시인하고 이렇게 해야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인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보다는 기구개편이 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의회감사를 우습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점은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사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기 보다는 회의록을 안 읽어본 것은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작년에 김태석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이번 정기 의회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고 조금 늦추어서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승진 요인도 있었고 분권혁신 경우 에는 전국적으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를 비워 놓을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어차피 인사는 승진요인이 있고 상주해수욕장 관련 때문에 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늦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때 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여유기구를 만들어서 인력 배치할 것은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남면 해양리조트 골프장 사업을 하는 데 업무를 맡으신 분이 5월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금년 5월달에 잔디를 심기 위해서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꼭 해주어야 된다. 지금 늦추면 1년후에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해서 한번 보류가 되고 매각승인을 해주었는 데 지금에 와서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김대환 계장은 예산계장으로 가고 최철호 차석은 서면으로 가고 지역주민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 지금 바뀐 분들은 어떻게 답변하느냐 우리는 모른다 이미 매각 되었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니까 그 업체에 가서 알아 봐라 얼마나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서 인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어떻게 보면 7월달 감사기간을 6월달로 댕겨진 다든지 8월이나 조정이 되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보통 보면 1월 1일, 7월 1일자로 중앙이나 시군이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이런 저런 사항을 알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인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인사에도 다수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 점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 사무감사를 의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하는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감사를 하든 말든 의회감사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번 인사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인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 되었다 못되었다 보다는 50%면 잘한 것이 아니냐 인사부서에서 하는 소리고 이번에 118명이 움직였는 데 그중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 인사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할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사부서에 근무 하면 참 어렵습니다.
○강상태 위원 :   원칙을 조금 어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인사라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까? 인사원칙은 법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려면 자체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단계는 자치단체의 비전과 각 실과소의 임무설정에 대한 것이고요. 2단계는 핵심업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3단계는 성과 직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4단계는 자체평가기본계획 또는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5단계는 성과측정을 해야 되고 6단계는 평정 및 평가결과를 종합해야 되고 7단계에서 사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인생은 새옹지마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없고 인사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맞는 말인데 자리 라든지 직급 이라든지 하다 보면 본의아니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도 인사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사는 군수 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못해서 지역에 출신이 남해군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다 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인사가 잘못 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인사를 하면서 강 위원을 의식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어쩌다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강 위원 관련해서 득을 본 사람이나 손해를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나올 정도로 인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와서 두 번 인사를 했는데 불만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50%는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할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반영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애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정상적으로 시인을 안하면 본 공무원에게는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누구를 불이익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지요.
○행정과장 정덕현 :   예.
○강상태 위원 :   회의록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어제 강 위원이 요구하신 승진후보자 명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지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법령에 이것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에관한 조례근거 규정에 의한 법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료를 열람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도나 행정자치부나 강 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질의를 하니까 어디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데가 있었습니까? 법령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행자부 행정규칙에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관련 법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인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번 인사에 있어서 물론 인사에 자기가 안 된 사람이라든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강 위원님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 법 제5조 공공기관의무 및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라고 사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법 이전에 지금에 와서 후보자 명부에 누가 1번이고 내가 몇 번인데 누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공개가 된다면 지금 들먹인 사람이나 된 사람 이나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인사 라는 것이 후보자 명부에 1번이라고 그 사람을 시키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령에 보면 4배수에 든 사람을 인사권자 발령할 수 있는 사항 인데 어떤 법을 위반 했거나 아닌 것을 개인 인격이 있는 데 이 자리에서 좌지 우지 한다는 것은 조금 지향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곧 인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의적인 판단을 4배수안에 들었는 데 군수가 그 많은 공무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잘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인사권자가 법령에 4배수 안에 들면 발령할 수 있는 것을 군수가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했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군수의 권한이고 강 위원님 군 의원 하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 내가 답변 하는 것이고 군수도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발령을 하는 것인지 군수가 무엇을 보고 아느냐고 하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강상태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5만여 군민이 평소에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군수가 법을 어기거나... .
○강상태 위원 :   권한은 권한일 뿐이지 남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권한 남용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남용이고 법 테두리안 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을 남용을 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
○강상태 위원 :   그 근거를 보기위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개인 인격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공개를 해서 하는 것은 지향을 해 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 군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 .
○강상태 위원 :   제3차 지방의회 의원 연수를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인사 전횡이 있을 수 도 있으니까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돈을 주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교육을 받고 왔고 사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을 잘못시킨 것입니까? 책자를 잘못 발간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있고 공개적인 아닌 사항이 있는 데 개인적인 인사평가 자료를 가지고 회의서류를 가져 오고... .
○강상태 위원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도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에도 있습니다. 법이 잘못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인사권자인 군수 권한에서 행해진 것을 자꾸 따지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강상태 위원 :   관련서류를 열람을 시켜주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관련서류 열람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킨단 말입니까?
○강상태 위원 :   못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개인 인격상 안 됩니다. 본인도 오면 순위만 가르쳐 주지 전체적인 것은 공개를 못하는 것이고 인사를 잘했다. 못했다. 군수가 그 사람 능력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군수가 모르면 군 의원이 압니까 직원들 능력을... .
○강상태 위원 :   제가 그 보다 더 심한 말을 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신상에 관한 일이라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그래서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면 두 번 당하는 고통을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자리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반성을 하고 그것이 개선이 되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강 위원이 짚어주고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선정지원에 화전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국제탈공연예술촌 조성, 감자종모 보급, 관련 홀더 원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입니다. 인사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남해군에 공무원 인력이 없다. 시험칠 자원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에 보면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추천으로서 특별 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원이 33명이 되어 있는 데 남해군에 공무원 시험 응시를 하려는 인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라요. 남해전문대학에 행정학과를 개설해서 지역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외지에 있는 공무원이 신규임용을 오는 데 앞으로 전문대학에다가 행정학과를 하나 두든지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어서 남해인들을 공직에 넣는 사항을 해주어서 그 분들이 공직생활을 해야 남해 땅 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이번에 원서마감을 한 7급 공채 1명 뽑는데 78대 1입니다. 자원들이 주소를 경남에 두거나 본적이 경남이거나 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 사람이 안되고 대학생을 6급으로 특채하는데 학점이 А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그사람들이 들어 오더라도 여기 안오고 다른데 가려고 하고 전문대학 특채조건에 대해서 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강대식 입니다. 특별임용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에는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한해서 일부 직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고 지역특성상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에 특채를 할 수 있습니다. 특채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필기시험을 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하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의심을 살 우려가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거의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해서 면접만 하면 믿음성이 공채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앞으로 기술직에 한해서 현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출신을 채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행정직의 경우 전문대학 출신을 우리 지역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농업직이라든지 기술직에 대해서는 지역학교 출신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강 계장님 답변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필기시험을 치지 않고 서류전형방법으로 한다 했는데 특별임용 응시의 자격 14조에 보면 의문을 안가져도 됩니다.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내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에 한한다로 되어 있어요. 특별 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해 주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 계장이 말씀하시기를 형평성 원칙에 위배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해군의 인구늘리기 정책 남해군 공무원속에 9급 8급 공무원이 남해출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은 대 부분이... .
○감사2반장 배이용 :   제가 통계를 내 본 결과 남해군 출신 공무원이 10%도 안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1년에서 5년정도 공무원으로서의 실력을 배양하고 나면 전부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해군이 공무원 교육장이 아닙니다. 남해군 대로 살아 남아야 되고 남해군대로 군민이 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정은 고향이 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로해서 양기홍 위원님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7급 공무원 1명 뽑는데 78명이 응시를 하지만 1등 한 사람이 공부만 잘하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험으로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까?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담당 강대식 :   공채를 하더라도 본적이 경남이나 주소가 경남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험공고를 할 때 남해 주민등록이 2005년 1월 1일 현재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험 응시자격을 준 다면 당연히 남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런 사항을 위임을 안 해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서류 심사를 해서 면접을 해서 준다면서요. 남해 사람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계장님 업무중에 시책, 여론동향관리, 선거 다수민원 관리를 하고 계신데 남해군민이 정확하게 몇명입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5월말 현재 52,529명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기획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얼마나 형편 없이 하는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중기투자 계획입니다. 여기 인구수가 2002년도에 57,000, 2003년 56,000년, 2004년 55,000, 2005년 55,000, 2006 55,000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장기 개발계획입니다. 2004년 56,000 2005년 56,000 2006년 57,000 2007년 57,000, 2008년 57,0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해군 홈페이지 통계에는 현재 인구수가 2003년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54,591명 대관절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강 위원 이야기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은 앞으로 몇 년도를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자료는 매달 주민등록인구를 자료를 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중장기 개발계획이 이렇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몇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 2003년 자료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바라는 인구 수치를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인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와 너무 동떨어지니까 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구증대시책을 하면서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몇 명인지,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몇명인지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구증가 대책을 하지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저희과에서 인구증대시책을 하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인구증가 대책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주민등록 월별 인구는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조금전에 강상태 위원께서 말한 중장기 투자계획 자체가 한군수 밑에 있는 실과에서 만든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그것은 장기 5년간 추정치를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추정치를 하더라도 같아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내놓은 것이 다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변하면 수월하죠.
○강상태 위원 :   조금전에 강대식 계장님이 52,52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컴퓨터에 이동 인구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통계자료가 2003년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에 가면 현재 인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홈 페이지 통계 자료가 실과별로 정리가 안 된 모양 입니다. 인구수 이런 것은 주민등록 인구수를 가지고 그때 끄때 하기 때문에 매월말 주민등록 인구수는 공식적으로 기획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통계연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이후 것이 입력이 안된 모양 입니다. 즉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다른 지자체는 현재 인구가 나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었는 데 일단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서울 동대문구, 금천구 2개구에서 추석맞이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을 했는데 과연 성과가 남해군민들 한테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서울 동대문구는 작년에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9월 23일 2개업체가 8개종목을 가지고 갔고 9월 5일 구민의날 행사에 부군수님과 양기홍 의원 참석 했고 올해 6월 17일 동대문구 의회에서 25명이 저희군을 방문 했습니다. 올해 4월 20일 기획실장과 김재기 의원께서 갔다 왔고 금천구에는 추석맞이 9개 품목을 금천 구민의날 행사시에 10월10일날 부군수님 군의회 의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직거래장터개설 판매실적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김한기 위원 :   어느 업체가 갔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유통협의회에서 쌀, 마늘, 우리밀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읍면별 자매결연은 상주면에서 가야 2동과 10년전 부터 거래를 하고 올해도 마늘 2,000만원 어치 사갔습니다. 읍면별로는 광양제철 각부와 읍면간에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남면은 광양제철 공정출하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경로당에 온풍기를 작년말에 26대를 지원 받았고 독거노인에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받았으며 설날에는 불우아동과 독거노인에게 지원을 받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장단과 공무원시설 견학을 갔다 온바 있습니다.
   서면은 제선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년에 29인치 TV 5대를 지원 받았고 친선 축구대회를 작년 11월달에 스포츠파크에서 했고 이장단과 공무원이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고현면은 제강부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설천면은 화성부와 되어 있는 데 작년에 멸치 50박스를 불우세대에 위문 했고 이장, 지도자 가 시설견학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미조가 서울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특히 광양제철 하고는 서면, 고현, 설천, 남면 4개면이 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 격려를 했다고 하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02년도 독극물사건, 매연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선심성으로 1개면을 포섭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학금이라든지 전달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당초에는 군에서도 광양제철하고 자매결연 추진을 하다가 군민정서를 감안해서 취소를 하고 면 단위는 유지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기 위원 :   행정부서에서는 자매결연을 해라 마라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해서 남해에 광양제철을 홍보해서 땜방식으로 마치려고 하는 속셈인 것 같은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순천시, 광양시는 자매결연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군만 유독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 들러리에 따라 가서는 안될 사항인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협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해군과 광양제철과 자매결연을 맺고 부와 읍면별로 자매결연이 맺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그 점 저도 동감합니다. 사태를 봐 가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 행정과 소관 예산전용을 어느정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예산전용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예산전용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과목별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지... .
○강상태 위원 :   어떨 때 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목간에 일반운영비안에 수용비, 급량비 라든지 같은 과목 안에서 목간 전용은 다소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교육여비 경상적경비로 당초 예산에 실려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8,874만7,000원이 실려 있었는데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1억2,307만5,000원을 전용 했는데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대식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용 동기는 목간이 같아야 가능하지 목이 틀리면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교육여비가 모자라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지휘권의 결재를 득해서 정당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준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강대식 계장님도 자매결연 추진하실 때 동행 하셨죠. 자매결연은 관심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관심이 없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해당 과장님도 모르시고 계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운영비는 80%씩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를 줬는데 모자라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작년에 교육여비가 많이 든 것은 평소 교육원에 갈 때 합숙으로 여비를 지출 했는데 작년에 보수 한다고 비합숙 교육을 하다보니까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내용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로 바꾸어 써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쓸려고 당초에 요구를 하죠.
○행정담당 강대식 :   사무용품이라든가 수용비라던가 여러가지 쓸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감사지적 사항 이거던요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겠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잘못 되었다기 보다 그것은 정당하게 전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네요.
○행정담당 강대식 :   불가피하게 예년 보다 많이 들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클린 남해플랜 용역한 사실이 있죠.
○행정담당 강대식 :   예.
○강상태 위원 :   그것도 거기에서 쓸 수 있습니까?
○행정담당 강대식 :   같은 목이면 가능합니다.
○강상태 위원 :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실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예산회계법상 예산은 업무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하다 보면 수요가 부족할 때는 목간 전용해서 쓰고 다음 추경때 반영시키고 그것은 운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너무 많이 예산전용을 했죠. 공무원 사기앙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5,444만7,000원 실려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 으로 2,216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예산전용이 불가능하면 아예 승인을 안해줍니다.
○강상태 위원 :   당초에 교육여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되니까 전체 예산중에 교육여비가 과다하다. 의회에서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실어놓고 예산전용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측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합숙으로 되어 있다가 숙박으로 돌아지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차이 나서 불가피 하게 예산전용 해서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주고... .
○강상태 위원 :   예산전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썼다 것을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올 1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잘 모릅니다만 예산흐름이 그런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면 목간 전용이 가능한 예산은 당겨 쓰고 뒤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소홀이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작년 1년동안 한 것을 감사원 감사식으로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상태 위원 :   예산전용 부분은 필수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이한 모양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인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예, 인정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인사에 문제가 있다 라고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지원 사업 선정과 지원을 행정과에서 맡으셨죠.
○행정과장 정덕현 :   6월말까지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에서 하다가 이번에 7월 1일부로 넘어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사를 물어보면 과장님 하나도 모를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계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신활력사업이 어떤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왜 국가에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저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종류는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과 국제탈공연 예술촌조성, 감자종구단지 세가지 인데 올해 상반기 때 결정이 되어서 각 사업이 25억씩 75억 정도 되는데 화전한우와 감자단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국제탈공연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는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부터 총괄 관리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고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혁신차원에서 신활력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이 된 배경입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혁신하고 국제탈공연예술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저희들이 신청을 세가지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건의 사업이 있는데 당초 군수님께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신청하게 된 배경은 저 생각은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지고 신활력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통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의정활동을 3년동안 경험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볼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한분, 한분의 말씀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라고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체도 군민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고 예산요구에 학술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학술용역비 예산을 인정해줄 때는 의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사업이 되지 못한다. 현재 지역현안사항과 동떨어졌다 향토박물관을 세우고 나서 관리비, 인건비 관광객수 라든지 남해군에 공공시설 관리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남해군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들다 학술용역비를 줄때는 그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국제탈공연 예술촌을 조성했을 경우에 얼마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 이거던요.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폐교를 매입해서 국제탈 공연예술촌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용역비를 썼단 말이죠. 의회에서 줄때는 과연 남해군에 얼마만큼 경제 활성화가 되고 신활력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학술용역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모든 시책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 큰 프로젝트는 타당성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타당성 분석 절차는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부분 인정합니다.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놓고 그에대한 관리비나 유지비는 모든 시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집행부 입장은 그런 시설물 을해서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지역경제의 간접적인 효과쪽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개인이 탈을 소장하고 있다는 분과 이면 합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월 얼마를 주기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업무인수인계를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 위원 :   국제탈공연예술촌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총사업비는 33억3,000만원 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민자를 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민자를 보태면 95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총사업비가 51억3,000만원 입니다. 국비가 33억3,000만원, 군비가 15억, 민자 3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면서 목적 자체가 과연 이런 행위들을 누가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의아해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집행부서의 내용파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 폴더 자체가 행정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업무인수 인계 자체도 문제고 신활력사업을 국 따로 밥 따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투자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심 없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론화 된 사항은 아니거던요.
   의회에서 예산승인해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용역비를 준것이지 53억이 들어가는 것을 의회 의원들이 해라 그렇게 준 것은 아니거던요. 시행부서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던요. 그 부분까지도 시인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예, 타당성 분석까지는 절차상 선행 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당시는 급하고 지정받는 절차가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타당성 분석에 버금가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 국제탈공연 예술촌을 만들었을 때 국제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인데 몇이나 올 것이며 군민들이 탈공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학술용역비 자체를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에 신활력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타당성 조사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마는 추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김태주 계장님은 경리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남해군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태서 60억정도 됩니다. 군청사기금, 마늘기금 각종해서 10억씩 떼고 여기 15억 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런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요구자료를 다 봤습니다 마는... .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들어오면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신 활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 활력사업지원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양파와 낙지 마늘과 멸치를 가지고 SBS에서 명품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멸치에 대해서 압니다. 명품은 명품인데 지족해협에 나는 죽방렴 멸치가 365일 생산 되어서 전 국민한테 보급할 수 있습니까? 보급이 불가능 하겠죠.
    화전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하고 지원해서 실무진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화전한우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소고기라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남해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화전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조성을 해서 한국의 백화점에 365일 보급할 수 있는 소의 마리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말해서 축산 농민들이 최대한 소득이 돌아가는 것은 박수를 보내지요. 그러나 화전한우는 대한민국에서 1등 소고기로 어느정도 탈바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 선정할 때 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남해군은 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인데 행정과가 힘이 있는 과입니까? 실세지요.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2반장 배이용 :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쥔 부서에서 군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칼을 쥔 부서가 의회 감사를 받겠다는 준비 태도가 마이너스 몇점 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만큼 감사 준비를 했으며 의회를 무시를 했는지 군민을 무시를 했는지 제일 실세가 준비를 안했는데 다른 과는 볼 필요도 없어요.
○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감사를 준비를 안하고 군민을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무자체가 인사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식으로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연초나 군민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 해주시고 잘못된 점은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출관계는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전산장비 업무용 실과별 구입 현황과 전산장비 교체현황, 소프트웨어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모든 행정이 전산행정인데 1년에 노후교체 처리내역이 2003년도에 보면 컴퓨터 43대 프린터 29대 교체를 했고 2004년도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51대를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몇 대나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업무용 컴퓨터가 총980여대 됩니다.
○양기홍 위원 :   내구년한은... .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컴퓨터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노후장비 폐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부담금을 물어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중고 컴퓨터 보급을 하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중고 컴퓨터로서 군민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폐기처분을 하는데 목록과 대수를 품위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1년에 나오는 중고 컴퓨터를 얼마나 보급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올해는 상반기에 54대를 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62대, 하반기 62대 보급을 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유 했는 것이 일반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전부 다 해서 몇 대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컴퓨터 966대, 전산교육장과 행사지원 예비까지 포함 해서 프린터가 레이저, 칼라, 잉크젯 복합기 합해서 419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아까 98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3년이다. 읍면까지 신장비를 구입해 주었을 때 얼마나 모자라요.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당초예산을 받기 위해서 200여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90여대와 추경에 50여대 해서 140여대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컴퓨터 966대 프린터 등이 419대가 있는 데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당초 예산에 보면 정보화 해서 컴퓨터 100대 이런식으로 하는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위원님들이 모르면 예산 통과라 장비관계 때문에 예산이 오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직원들이 사용해야 할 것을 의원들이 무조건 삭감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연한 필요한 것을 정립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연도별 계획과 사양조사를 해서 폐기대상이 언제쯤 되겠다 올해는 이 계획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1대 얼마라는 사양을 뽑아서 계획성 있게 끔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군내 정보화 마을이 몇 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마을은 2개이고 읍면에는 면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금년도 실적을 한번 말해보세요.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9번에 보시면 정보센터 이용까지 70회에 289명을 교육시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군민 교육센터는 종합복지회관에 교육장이 있고 읍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정보화마을 활용도는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올해 4회에 걸쳐서 40명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   정보화 마을에 컴퓨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지족 정보화마을에는 11대 읍면에는 8대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데 주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숙달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동신담당 이동이 :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동호회 50명 정도는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마을별로 센터 운영자로서 이장이나 부녀자들 3~4명씩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계장님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한달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양기홍 위원 :   앞으로 읍면 순회를 하면서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곳에 가셔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분 들이 보고 남해는 아주 잘하고 있더라 보여줄 수 있도록 업무에 신경을 써주십사 지적보다 주문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군청 홈페지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팝업창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저희들이 팝업창을 못 만들고 유지보수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술직 공무원들이 팝업창 하나 제대로 못 만든 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데 그렇게 해도 무관합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팝업창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2004년도에 팝업창 외주를 몇건 정도 주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작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여자축구, 러브콜, 마늘축제 세 개 주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보통신담당 총괄계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거던요. 2004년도에 50건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매년 흘러가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올해 것은 정확하게 몇건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3건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2004년도에 50건까지는 안 들었겠네요.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예.
○강상태 위원 :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작년 것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덕현 :   처음 들어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제1조 목적에 이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 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입니다. 저는 남해군 공무원이 특허권 몇 개정도는 갖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덕현 :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강상태 위원 :   좀더 노력 하도록 합시다. 정말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료 제출은 강상태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예.
○감사2반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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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증인 재무과장 하종준,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경리담당 정홍길, 부과담당 하효성, 징수담당 김현근, 과표담당 김주천.
○감사2반장 배이용 :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재무과장 하종준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경리담당 정홍길, 부과담당 하효성, 징수담당 김현근, 이번 7월 1일부로 신설된 과표담당 김주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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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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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평소 남해군 재산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하종준 재무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에 있어 모든 사업에 문제의식을 보게 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준 과장님께서는 얼마전에 의사과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 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상반기 재산관리 실적에 있어서 하모니리조트 사업에 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지내시면서 실무를 보셨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였는지 두 평가 기관에서 나온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자료상에 17만7,284평을 제외한 공공용지는 몇만평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당시 남해군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하모니리조트사업에 실제 투자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입니다. 감정평가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와 코리아 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에서 감정을 받았으며 평가법인 별로 평가금액은 글로벌은 34억7,422만6,500원, 코리아 감정평가법인은 35억2,478만8,100원입니다.
   당초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입한 면적은 26필지에 62만315제곱미터에 11억4,779만4,000원입니다. 공공시설로 제외된 부지면적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제방과 당초 매입한 부지중에서 제방일부는 매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도로부분에 편입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진입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모니 전체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백신 계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34억과 35억의 평가금액이 나왔고 34억9,905만4,000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정당한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정평가액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감정평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감정평가액이 높았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저는 일반택지로서는 높으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해성중학교 조류지가 8,000원 내지 1만원선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감정할 때 덕월리 논이 3만원에서 3만5000원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은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류지에 60%미만으로 매립해 놓고 갯벌로 파는 것인데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우리가 목적한 것에 달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조금전에 선서를 하셨거던요. 과장님 의사과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 위원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 해당지역 군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될 것 이라고 간담회 석상에서 두번 조례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특위에서 녹취록에는 남겨 놓으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어떤 이야기 입니까?
○강상태 위원 :   제가 간담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10원을 받을지 100원을 받을지 어떻게 압니까? 감정평가액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안다고 말씀 하셔서 대략 생각은 어느정도 되십니까?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60몇억은 안되겠습니까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서 관리계획승인을 한번 보류를 시켰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을 해 줄때는 5월달에 잔디를 심지 않으면 1년 이상 지연이 되어서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군에서 마음대로 팔아 버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더라도 조건부 승인으로서 본 회의장에서 김재기 의원이 제방유실에 대해서 에머슨 퍼시픽측에 문제 제기를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면 한다 라는 발언을 하셨고 발언하기전날 특위가 끝났을때 녹취는 증거물로 채택을 시키면서 본 위원이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고 나면 부지를 매각할 때 의회하고 매각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에 없으신지... .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 알기로는 매도 가격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 한 것은 감정은 매립지이기 때문에 저도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사 문제이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수밖에 없다. 제가 심지어 물었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것은 조성 위치에 따라서 평당 투자비를 뺄 수도 있고 최근 부산 주변에 땅이 1,000만원 하는 데 매립을 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같이 인근 토지 값이 윌등히 작은 데다가 매립을 하면 투자비도 못 건진다 예를들어면서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나는데 협의를 한다든지 가격이 60억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 당시 협의를 안 한다고 했으면 관리계획 승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 사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다음에 관리계획 승인할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제일문제가 둑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뻘층이 깊기 때문에 둑이 밀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계약서에 분명히 표시해야 된다. 그것은 기억이 나고 지금 강 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전혀... .
○강상태 위원 :   남해신문에서 그 때 당시 200억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얼마에 팔것이냐 몇 번 신문에 게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에 팔 것이 냐 조건도 모르는 것이고 감정평가액도 안나왔기 때문에 얼마에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회의장에서 기록물로 남겨 놓으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녹취록만 남겨 놓자고 해서 김재기 위원, 손종문 위원, 본 위원, 김석천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 생각할 때는 김석천 위원도 관점이 파는 것은 인정하는데... .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 단지 했느냐 안했느냐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안했고... .
○강상태 위원 :   안한 것이 확실합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예, 그것은 김석천 위원이 둑에 대한 것만 안전장치...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조례심사특위가 끝나고 녹취에 증거물로 남겨놓자고 지적을 하고 협의해서 팔겠다고 약속을 안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관리계획이 조례특위에 넘어간 사실도 없고 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본회의로 넘어간 사항인데... .
○강상태 위원 :   조례특위를 끝마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위원들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간담회... .
○강상태 위원 :   하종준 과장님이 와서 발언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남해군 관광계획 10개년 계획안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 애당초 본 위원은 골프장을 반대 했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골프장에 관심을 두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방해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껏 묵묵히 도와 드렸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하종준 :   추진위원장을 맡고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강상태 위원 :   엊그제 덕월리에서 집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잘 모릅니다.
○강상태 위원 :   저는 오후 늦게 가니까 집회가 해산된 뒤였습니다. 그 이전에이 자료에는 34억9,905만4,000원인데 지역주민은 32억에 팔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내가 알아 보겠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판 것이 사실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 했더니 주민들 이야기는 군의원도 모르고 그 땅을 팔 수 있느냐 말도 안된다. 즉 강상태 위원이 돈 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 실정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데 문제는 우기철에 남해군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보다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다리놓아주는 공사비도 30억을 주고 에머슨퍼시픽에서 간이다리를 놓기로 했는데 우기철에 막아 놓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넓은 땅을 다리하나 놓는 값보다 못받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가면 플랭카드를 붙여놓았습니다. 군수와 에머슨 퍼시픽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있는 이야기라고 어느정도 인정이 가거던요 감정평가가 당연하고 높게 나왔다고 하는 데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약230억원은 리조트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던요. 기반정비시설에 120억, 성토사업에 100억, 매입비용에 11억4,779만4,000원 그리고 사유지도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재무과장님께서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현장은 안내만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안내만 했습니까? 상황설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상황설명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앞으로 추가성토비가 얼마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했고 모든 매입비 앞으로 성토한 금액을 참고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까 120억을 기반시설에 투자 되었다고 하는 데 사실은 오리에서 덕월가는 도로는 골프장이 일부 사용 하지만 사실은 마을숙원 사업입니다.
○강상태 위원 :   해당 위원도 모르는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덕월하고 오리 그사이 둑 그것이... .
○강상태 위원 :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 내 달라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제가 면장할 때부터 온 사업이고 하모니 리조트사업에 포함시킨 것이고... .
○강상태 위원 :   애당초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아무 곳이나 도로를 내주라 포장을 해 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버스가 가고 농기계가 다니고 차가 많이 소통 하는 데가 아닙니다. 농로로 활용하는 데는 인정하겠습니다. 결국은 골프장 주도로 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덕월쪽에는 사실은 골프장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오리쪽이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감정평가를 하는데 골프장 진입도로다 아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차후에 아스팔트로 확장공사가 됩니다. 골프장이 되었던 무엇이던간에 인접 땅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토지에 따라서 싸다 비싸다할 수 있겠고 토지거래는 우리는 어차피 2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술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매각이 안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작다 많다는 우리로서는 감정평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가 없지만.
○강상태 위원 :   지금은 예측할 단계가 아니고요. 군민들로부터 확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미 주민들은 골프장으로 가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있겠다 손해가 있겠다. 자체 견학을 해서 퍼블릭 골프장일 때는 남해군에 수입이 얼마 올라오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결과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보여 주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위에 보면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이고 밑에는 남해군개발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개발계획상 기능이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계획상에는 종합 오션리조트기능, 마리나, 트레이닝센터, 축구장, 워터파크, 해양수족관, 호텔, 콘도, 휴양촌, 상가 등으로서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는 민선3기 하영제 군수님이 구상을 하고 있는 골프장 및 숙박형촌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모니 리조트사업 계획과 이것은 상반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과연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을 가졌을때 덕월, 평산, 구미 매립지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퍼블릭 골프장 18홀 만드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추정 답변을 드려서 나중에 그것을 맞니 안맞니 할지 모르니까 정확한 사업비를 모릅니다. 골프장은 지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남해같이 늪지를 매립해서 조성한 골프장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과연 얼마의 원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800억이라고 하는 데 산지나 구릉을 깍은 곳은 정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반 골프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지질이 뻘층이 깊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골프장 보다는 50% 정도 더 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사유지 매입을 에머슨퍼시픽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에머슨퍼시픽에서 사유지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강상태 위원 :   업무 안보시고 무엇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사유지 매입은 어떤 안을 제시해 주었지 전은 얼마 임야는 얼마 제시를 했는데 개별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안 사실은 평산, 덕월, 구미 매립지에 400억원의 예산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억은 평산덕월 매립지에 가고 100억은 이락사 주변개발계획으로 100억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강 위원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총 사업비가 300억이 있어서 200억원 정도 되면 기반정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100억은 하모니리조트사업에 반납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락사 쪽으로 역사테마를 하모니리조트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문광부와 절충을 해서 변경을 해서 반납하는 분을 이락사 쪽으로 돌려서 이락사가 하모니 리조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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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아까 토지감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필지는 12필지 58만5,038제곱미터 평수 17만6,974평입니다. 매입한 가격은 10억8,881만원 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금액은 34억9,957만300원입니다.
   감정기관은 코리아감정원에서 35억2,478만8,000원 글로벌 감정평가원에서 34억7,421만6,000원 이렇게 해서 평균가격을 계산한 것입니다. 매입할 때는 제곱미터당 1,861원 팔 때는 5,982원을 받고 지구별로 보면 평산지구는 매입할 때 2,449원이고 매도할 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덕월지구는 매입할 때 1,128원이었고 매도할 때 6,942원을 받고 구미는 매입할 때 1,100원 주고 사고 팔때는 4,400원을 받았습니다. 평당 환산 하니까 평산지구는 18,845원, 덕월은 22,950원, 구미는 14,545원이 되겠습니다. 총 19,774원이 평당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정평가액 중에서도 차질이 있었던 것이 구미 매립지는 거의다 매립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안되었습니다. 도로만 내고 둑만 보강해 놓고 매립은 안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결과론 입니다. 제가 도시위원회에서 당시 남해군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안을 놓고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400억이었는지 500억 이었는지 자료상 나올 것입니다마는 퍼블릭 골프장이 지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18홀 공사사비가 500억입니다.
   남면 골프장은 18홀이 아니라 9홀, 9홀 나누어서 주식회사 에머슨 퍼시픽과 청송이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머슨퍼시픽에서 지적하는 250만루베 앞으로 150만루베가 더 들어 간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100만루베에 100억이 들어 갔거던요. 나머지 150억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당초에 남해안관광벨트개발계획 상으로 충실하게 이행 하면서 남해군 돈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만큼 성토를 해 놓으면 가령 400억이 들어가면 400억 이하로는 받지 않을 것이고 400억을 받을지 500억을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컨셉을 잡고 빠르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는 결과론으로 봐서는 남해군이 손실을 봤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손실을 봤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손실이 될는지 단순하게 토지를 팔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손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버려져 있었고 하모니리조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립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영원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남해안 하모니리조트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성토를 할 거라고 계획을 이미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개발계획에 예산은 짜여져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500억 1,000억을 민자유치를 하겠다 해 놓고 라도 실제 기반시설 정비는 될 수 있다는 것이거던요. 즉 말해서 전부 성토를 하는 데는 에머슨퍼시픽이 들어 간다라고 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더라도 250억밖에 안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사유지 매입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감정평가를 받아서 다른 업체에서 골프장을 하던 민자유치를 하던 넘겼을 때는   우리가 이런 손실을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 지구 토지가 조성이 되면 건축이 가능 하거나 이런 부지 같으면 강 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평산매립지나 덕월매립지가 너무 깊어서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축구장, 테니스장 운동 시설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고 시설물이 들어설 부지 같으면 강 위원 말대로 좋은 부지가 될 수 있었는데 매립을 해도 그 부지가 올바른 토질을 형성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잔디를 심는 위주로 체육시설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군이 골프장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군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상 남해가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고 개발은 해야 되고 앞으로 골프장으로 인해서 인근 부지가 상승, 간접적으로 발전, 취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골프장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중에 에머슨퍼시픽 골프회사가 어려운 과정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협약조건 이행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골프장운영비수익의 20%는 납부 한다 보고 고용창출을 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보면... . 현재는 땅값이 싸다, 비싸다 논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비싸다 쌀 수 있다. 그런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남면쪽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 마이너스다 손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어떤 원가를 가지고 지금현재 사유지가 넘어갔다해서 적자다 손해다. 저로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 위원 :   사고에 따라서 견해가 틀려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골프장을 못한다고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당초 시작할 때 남해군에서 이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투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지형상 따라서 다르지만 지자제에서 진입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사업체에서 자기가 사서 해야 됩니다.
   남해군처럼 지원을 안해 주어도 그 사람들은 골프장을 지었을 때 인접마을이나 해당 시군에 종업원을 채용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평가한 기관도 실질적으로는 다리하나 공사에 30억을 주었습니다. 정당한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협의를 할 때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는데 군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협의를 해서 나간다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데 지금자체는 두감정평가 기관에서 남해군에 지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을 투자했죠, 다리공사 해주죠. 또 부지매입을 했죠. 그러나 34억9,905만4,000원에 판매를 했다는 것은 결국 군민의 재산에 손실을 주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공공시설 부분은 제외해야 됩니다. 도로와 하천, 교량... .
○강상태 위원 :   하천, 교량이 어째서 공공시설이 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우리 재산입니다.
○강상태 위원 :   불필요한 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우리 재산으로서 통행료를 받을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군민이 이용을 할 것이고.
○강상태 위원 :   덕월리 끝에서 콘도 짓는 지역까지 연결하는데 우리 군민이 누가 이용한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덕월에서 남면 상가 쪽으로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
○강상태 위원 :   다리 교량공사 30억 말입니다. 덕월리에서 구미콘도 시설하고자하는 교량시설 30억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 공사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끝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책자를 보면서 설명)
○재무과장 하종준 :   그 관계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계획 입니다. 2003년도 계획입니다.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면 스포츠파크 운동장을 지어서 야구캠프에 매각을 했습니다. 스포츠파크호텔에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얼마에 살고 팔때는 얼마에 팔았죠.
○재무과장 하종준 :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사는 가격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매각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5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5만원을 주고 팔았다 라면 아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니까 상상외로 높게 평가금액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하종준 :   서면에 그렇게 나왔다 라면 남면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왜 그렇죠.
○재무과장 하종준 :   그 당시 서상을 먼저 매립했기 때문에 서상은 당초부터 조류지가 적었습니다. 거기에 성토를 안 해도 유채를 심을 정도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슬래거를 넣어서 토지가 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맞는데 평산, 구미, 덕월 이것은 60% 정도 매립하고 뻘층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업무태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못하신 것입니다. 100만루베의 성토를 해 주셨는데 분산 시키지 말고 한곳을 제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더 투자해서 평산매립지를 매립했을 때 과연 100억을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저는 강 위원 생각하고 틀립니다.
○강상태 위원 :   퍼블릭 골프장 18홀 규모로 할때 평균 사업비가 500억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우리나라 골프장이 해안에 뻘을 매립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구릉이나 산지를 밀어서 정지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건상 해안성토를 전부해서 골프장 18홀에 500억이 더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600억에서 700억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강상태 위원 :   어떤 근거로 600억 70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산악지대나 구릉지대나 매립하는 곳과 유사합니다. 골프장 건설할 때 남면 평산 같은 곳은 성토를 함과 동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악지대는 토질을 좀 더 많이 걷어내는 차이지 공사비는 대동소이 합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다릅니다. 늪지에 장비 진입도 그렇고... .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은 토목직이 아니시거던요. 본 위원도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가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하고 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골프장 건설을 해 봤던 사람을 초빙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업에 따라서 라운딩 하는 조성비는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건물을 지을 때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여기에 투자비가 틀리는 것입니다. 골프장 18홀 조성비용은 거의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저는 그 말을 이해치 못하는 것이 유사한 사례가 없고 해안에 골프장을 시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사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추상적 이고
○강상태 위원 :   우리나라에는 평야지대에 골프장 건설한데가 없습니다. 거의가 경사도가 가파른 산악지대에 대부분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평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그것은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감정평가를 할 때 저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억의 자산가치는 못받더라도 현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비교한바와 같이 도로가 놓아 진다면 도로 주변에는 땅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전 군민에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평가액은 이렇게 나왔는 데 사실 골프장에서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고 군에서 그 당시에 토사량을 측량을 못해서 차질이 나서 곤란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동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감정평가 기관에서 남해군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하종준 과장님이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감정가격은 감정사가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에 따를 뿐이지 그리고 강 위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만약에 이 토지가 남해에 없고 대도시 주변에 있었다면 투자비를 상회할 수 있다. 저 토지가 남해에서도 제일 개발 안된 땅을 개발하는 데 토지를 조성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 비건한 예로 남해읍에 매립지에 수백억이 투자 되었는데 현재 그 투자비를 계산해서 그런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있겠느냐 그 인근 시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도 100억을 투자 했으면 100억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점은 의회에서 조치를 할 방법도 있고 대안제시도 할 것입니다. 하종준 과장님은 남해군의 재산을 관리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거던요. 재무과장님께서 재산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남해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행만 했다. 안내만 했다.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동행을 했더라도 투자비가 얼마들고 흙을 얼마 넣고 자료제공을 다 해서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감정은 감정사 몫이니까 사람이 보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감정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저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에머슨퍼시픽에서 150만 루베를 넣으니까 둑 높이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100만루베를 더 넣어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낮춘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것은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 앞으로 골프장관련 조사특위를 열고 감정평가 2개 기관을 선정한 후에 재평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강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은 감정평가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없고 감정평가가 현재 이루어진다 해도 감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성입니다. 감정할 당시 현황을 보고 감정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토가 되어버리고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감정이 불가능 합니다.
○강상태 위원 :   5월달에 감정평가를 하셨다면서요. 지금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흙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감정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감정평가 결과에 보면 사진이 다나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재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관을 신뢰를 못하겠으니까 의회에서는 다른 평가기관에 맡겨야 정상적인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혹시 차액이 있다라면 이 차액은 어디에서 재산손실 부분을 요구를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저로서도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지나 버리면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효력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한번 평가를 하면 영원히 갑니다. 어제 TV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왜 불가능 하냐 하면 감정평가할 당시 토지현황이 그대 로 존치가 되면 가능할 것인데 감정평가를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을 지금에 와서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저도 감정평가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모든 현황이 바뀌면 평가하는 데 소급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 제 판단인데 과장님이 이일을 손수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이 20만평이 되고 남해군민 내외향우 40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나왔을 때 군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의논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결재를 다 받지요.
○강상태 위원 :   군수가 이 금액이면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군수님도 감정평가기관의 가격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권한이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권한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아니죠. 그렇게 물으면 안되고요.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권한이 없다는 거죠.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감정평가기관에 가서 본 위원이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행정사무감사라도 행정기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을 해야 되는 데 자꾸 감정가격이 작니 많으니 물으면 저도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강상태 위원 :   교량공사만 해도 30억이 들었는데 총 평가액이 34억9,905만원4,000원이 나온 것을 군민들이 인정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어제 바로 집회 해산후에 가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죽겠다고 해도 군에서 안해 주면서 에머슨퍼시픽에는 왜 저렇게 넓은 땅을 이렇게 주느냐 이런 항의성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큰일을 할 때 남해군수가 의회와 협의를 안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높게 평가 되신 겁니다. 감정 평가액이... .
○재무과장 하종준 :   인근 토지를 비교 할 때는... .
○강상태 위원 :   인근 사유지가 얼마에 매각 되었습니까? 골프장 하기 전에 임야 3만원, 전답 5만원 이렇게 매입을 했죠.
○재무과장 하종준 :   전답 3만5,000원 임야는 1만원 으로 처음에 제시한 가격 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과장님이 일반군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매각사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전후 사정이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던요.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감정평가기관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판단 하거던요.
   골프장이 향후에 조성될 것이고 남해군에서 200억이 넘게 투자 되었고 정당한 평가액을 가지고 에머슨퍼시픽에게 이만큼 평가액이 나왔는데 우리도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퍼블릭 골프장으로 인해서 종토세가 얼마들어 올것이고 취득세, 등록세는 도비로 갈 것이고 남해군에 실제 들어오는 것이 실제 얼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리 하나값 밖에 20만평을 쳐주지 않으니까 동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다리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우리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하면 감정가격하고는... .
○강상태 위원 :   지가상승이 다리가 놓았을 때와 안놓았을때 차이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감정할 때 다리를 놓고난 뒤 감정평가에 미치지 놓기전에 그것을 놓을 것이다.
○강상태 위원 :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거던요.
○재무과장 하종준 :   감정사도 계획서를 보고 참고를 해서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지 강의원 말처럼 다리만 30억인데 30억에 팔겠느냐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네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현청사가 상당히 낡았는데 안전성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험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200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안전해야 되는데 청사기금을 마련 하기위해서 적립 조례도 만들고 목표가 90억인데 청사신축기금 65억하고 국도비 보조 5억 기타 80억해서 240억으로 청사를 지을려고 수년에 걸쳐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사신축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을 해야 될 것인데 2002년도 20억, 2003년 10억만 2005년까지 한다면 80억이 적립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겨우 30억인데 이렇게 해서 언제 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장소나 군청사 신축 검토까지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공유재산 대부 형식을 보면 대부해 줄수 있는 것이 98만212제곱미터로 대부를 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금년에 6,300만원 419명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현황이 나와 있고, 작년도를 보면 공유재산 대부가 19만7,276평방미터에 대부료가 4,300만원에 400명정도 국유재산 대부는 31만1,935제곱미터에 사용 면적이 19만4,729평인데 작년에 576명에 3,7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청사 보수비가 몇억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보수비가 들어갔고 올 초에도 증축이나 사무실이 부족해서 가건물을 짓고 있는 데 이렇게 소모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 또한 전산실을 보면 2층에서 1층으로 옮길려면 전산실 구축을 위해서 장비를 수억 들여서 해놓았는데 한번 이동하려면 얼마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군민들 1년에 제증명 10개면 해 봤자 1년에 8,000만원 세입이 올라오는데 돈 쓰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을 받는 것도 좋고 세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출에 대해서 본청에서부터 군민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강 위원님이 2시간동안 남해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산 덕월지구를 친환경적인 해양리조트 개발을 위해서 국내최고의 퍼블릭골프장과 콘도미니엄등 종합 리조트타운을 해서 관광남해를 하겠다고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면적이 81만5,530제곱미터 중에서 사업비가 1,020억입니다. 공공이 220억, 민자가 800억인데 공공시설 220억중에서도 강위원이 상당한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나오지 않고 매립지 성토, 상수도, 진입도로, 교량, 공원해서 220억 퍼블릭 골프장 18홀, 콘도 156실, 클럽하우스 1동 등해서 800억인데 군에서 20만평을 주고서 34억의 돈을 받았는데 매립지를 활용하는 것은 덕월과 남면 주민들이 그 당시에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막아서 우리에게 농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라 해서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유재산에서 군유재산으로 돌려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제도 집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골프장이 되면 남해군세입이 정말로 큰 이익을 가져온다. 2003년 10월 6일날 투자의향 체결을 보면 지역주민 200명의 고용증대, 골프장 경상이익 10% 장학금을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도 간단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200명고용 골프장 경영이익 10%로 해놓았습니다. 골프장에 1,020억을 투자를 해 놓고 얼마나 경영을 잘 할 것인지 모르지만 수익성이 없는 경상이익을 100만원이 들어왔을 때 10%를 우리에게 줄 것이야 얼마선에서 골프장이 경영 되었을 때 10%를 매년 지원한다 이런 양해각서가 된 바가 있습니까? 경상이익의 10% 이것을 군민들이 골프장에 수익이 100억이 들어 왔을 때 10%냐 1,000억이 들어 왔을때 10%냐 그분들 한테가서 어떻게 이익을 따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청사에 대해서는 저도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인정을 합니다. 매년 20억 내외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20억을 하고 2003년에 10억을 하고 하반기에 10억을 더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태풍 매미로 인해서 기채를 냄으로서 적립예산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확보가 안되었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부터 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립금을 확보하는 데는 지적해 주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현 장소는 부지가 3000평이 못되어서 청사가 노후하고 위험성이 내재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청사건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청사내 각 실과 조밀하게 들어있고 전산시스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헐어버리고 신축하게 되면 대체사무실 확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체사무실과 전산시템을 옮기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타장소에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 2년전인가 청사이전 계획추진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짓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가 갈려면 선결문제가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짓자는 여론과 가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차기에 다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에서 위원님 지적한바와 같이 현재 이 상태로 전산실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무거운 전산기기를 일시에 밀집지역에 집합을 하면 붕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명쾌한 답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청사 문제는 재 거론해서 이전을 하든지 이곳에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똑 같은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논의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청사보수비 관계는 저도 모범적인 지출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입파트의 공무원은 세금 1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타 직종에 있는 분들은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낭비성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출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준대로 계속해서 감독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이 낭비되지 않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해리조트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수익의 10%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못내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하는 업체가 법인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무서에 회계사가 결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 경상수지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를 납부하는 것을 촉구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를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은 필지와 면적은 많습니다마는 실제 대부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미 대부되고 있는 재산은 대부분이 임야나 간사지 위주의 면적이 큰 필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작년에 관리실적 평가에서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비율도 다른 지자체 보다 높게 받아오고 도비보조금으로 2,310만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유재산도 행정재산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도 간사지나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매각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계속 찾아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작년도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면적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400명에 대해서 19만7,276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대부 지적이 98만2,012제곱미터 실제 대부면적은 76만7,399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면적 차이도 있고 작년에는 19만7,000제곱미터에 400명에 4,330만원이 들어왔고 2005년도에는 76만7,399제곱미터419명에 6,300만원이 들어 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작년도 자료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자료 제출한 것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을 보시면 대부분 연말기준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면적 차이도 많이 나고 대부료 수입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나중에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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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기홍 위원님께서 숫자가 안 맞다고 해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국유재산현황에 보면 면적이 업무보고 자료와 면적이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02만4,000평방미터 감사자료에는 10억 단위로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죄송합니다. 제곱미터로 계산해서 1,000자를 빼야 됩니다.
○김한기 위원 :   공유재산 면적이 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6.2% 국유재산 0.0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계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재산은 간사지, 임야, 무단점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대충 어느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또 대부재산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과감히 매각처분을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22필지에 60만1,270평방미터 29필지에 7,341평방미터 해서 합계 51필지 60만8,614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51억정도 매각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감정을 해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5필지가 있습니다. 5,032평방미터에 5억정도 됩니다.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주거용 국유재산의 매각을 해주라는 지적사항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국유재산을 직원이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매각해 줄 수 있는 것은 분할비가 들어서라도 매각을 주선하고 있는 데 제일 아쉬운 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교환이나 양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부지를 도로를 내주고 폐도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데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점유된 것은 불하를 해주고 새마을사업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군이 매입하던 공용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든지 그분을 설득해서 기부체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데 소유자들이 내 땅은 도로를 내 주었는데 이것은 줄 수 없느냐 사실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목을 분할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유지든 군유지든 매입은 다음에 사업할 때 돈을 주더라도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폐도를 해서 매각을 하면 민원소지가 재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몇건 접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도로를   분할해주면 기부체납이라든지 대체를 해주면 불하를 해주는 데 그 부분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가능하지 국유재산은 팔아 버리고 나중에 이것은 내땅인데 읍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판례가 틀립니다.
   어느 판례를 적용할지 판단이 안설정도로 많은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연구를 하다가 일단 도로분할해서 도로지목을 바꾸어주고 난 이후에 최소한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도 부지가 제일 많은데 지금은 점유 되어서 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재건축하려면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분할 도로를 지목상 내주고 그것을 불하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과거부터 건물이 등재되어서 그것을 불하해 주기 위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물리고 사용료를 납부하고 대부도 해주고 불하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빼 봐야 되겠습니다만 고현면 성산 도마 간척지지구와 이동 무림간척지 창선 상신, 남면 평산 임야 부분은 대부분 바닷가 쪽으로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저희들이 주거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군에서 매각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 국유재산은 도나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못파는 경우가 있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한지 10년미만 경우에는 승인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팔고 싶어도 못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현황에 대한 가격취득현황은 매각이나 매입할 때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김한기 위원 :   감사자료 78페이지 관급공사 계약 발주내역 입니다. 총97건을 발주를 했는데 남해군 산립조합 박윤수가 13건을 계약했습니다. 특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산림조합의 산림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최근에 논란이 있어서 작년 10월달에 지침이 바뀌어서 산림조합도 일반과 같이 전부 경쟁입찰을 합니다. 금년도 부터는 수의계약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전부 경쟁입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이 정부 보호차원에서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침이 바뀌기 전에는 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전부 수의계약 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평산 덕월 구미 매립지 재산매각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공유재산변경계획관리안을 군수가 제출해서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거던요. 총 합계는 25필지로서 59만7,1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월평산지구 토지매각 현황도는 별첨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내용은 관리계획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25필지에 대한 59만7,115평방미터 와 현재 자료상 오늘 상반기 재산관리실적 재무과 자료는 58만5,038평방미터 입니다. 1,277평방미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의회의원들이 34억9,905만4,000원에 매각이 된다 라고 가정을 했다 라면 본 위원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님들이 매각 승인을 했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면적이 약간 차이 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포함시킨 필지가 있는 데 그중에서 조그마한 면적이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되어서 매각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리숲에 나무를 식재한부분이 당초계획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자기들 골프장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토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지번별 조서를 대비하면 여러 필지가 나오는 데 당초 그 지구안에 모든 필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약간 변경이 있었고 사업승인을 받을 때 면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만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필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강상태 위원 :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도 공유재산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군수님이 권한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견해처럼 참 높게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제가하는 이야기는 오해를 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가하기에는 해성중학교 매립지 토지가 지가를 평가하는 사람한데 물어봤더니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형성 할 것이다.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도시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2만원선에서 하면 높은 것이 아니냐 일반 토지를 평가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
   또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수님이 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적법하게 두개의 평가기관에 감정해서산술 평균을 해서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정입니다. 감정을 적게 했다. 이말은 저한테 그렇게 꼬집어 물어보면 저도 난처한 입장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행정사무감사라는 문제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중고등학교를 요 근래에 매각설이 있어서 실제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달라고 하거던요 재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유수면 으로 남아 있는 과정하고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상승 요인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온 것입니다.
   현재 덕월 주변에는 평당 13만원에서 15만원 많이 받는 곳은 20만원까지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던요. 남해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고 현재 골프장을 하는데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뜻이고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일반토지를 생각할 때 높은 가격이라고 한 것을 오해를 하시는데 어차피 개발한다고 하니까 덕월마을도 당초에 골프장 계획을 추진하던 중에는 인근마을 논도 3만원 선에서도 거래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골프장이 완공되면 20만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골프장이 조성 안된 상태에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대비를 골프장을 완공 되었다고 대비할 때 민간업자는 토지계약을 할 때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땅값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땅 소유자는 많은 금액을 받을 려고 하는 것이고 땅을 살사람은 적게 줄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저로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공개념과 사개념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재산가치가 저평가 되었다면 재평가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예산을 다룰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국비, 도비, 군비가 내 돈으로 생각해 달라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남해군 재산이면서도 또한 하종준 과장님 재산입니다. 재산이 저평가 되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저평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거던요.
   본 위원은 저평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견해 차이입니다. 그것은 군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재무과장 하종준 :   강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군이나 국가 기관이 땅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해서 주변에 여건조성을 해서 소득을 증가하기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령 섬에 선착장을 하는데 섬을 다사고 남을 만큼 투자를 합니다. 경영수익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땅을 사고 사업효과를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땅이 현재 시점에 적다 많다는 견해의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서 투자를 하지 않는 다 버려져 영원히 남아 있을 땅입니다. 이럴때는 효과면에서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되니까 사업을 유치하면 효과면은 군민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단적으로 땅값이 비싸다 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공개념 하고는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구입한 땅이 손자에게 넘어 오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제땅이거던요 남면 지역주민들은 재경부로부터 남해군이 매입했더라도 남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땅이다 라고 생각 하거던요. 그래서 기대심리가 이 땅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대터를 사든지 지역주변에 개발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억9,905만4,000원을 받아서 기대심리를 어떻게 부응 할 것입니까? 저 자체가 상당히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립할 때 지면으로 계약서가 없을 뿐이지 구두약속이 논밭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매립한 것이거던요. 그 기대심리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남면출신 위원으로서 그 총족감을 지켜주어야 되는데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욕심은 저평가된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욕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점에 대해서 난감한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되돌려 받는다 전체적인 군행정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덕월 주변에 그당시 3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지금은 15만원 이다. 그 많은 토지가 5배의 토지값이 상승된 것은 그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갔다 꼭 그렇게 개발이 들어감으로 서 인근 주민이 혜택이 가는데 자기 음성적인 계산은 하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돈을 요구하고 혜택을 요구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해군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마을은 굉장히 못 살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공유수면이나 바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어업권 허가 받았다는 이유로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갑니다. 그런면 에서는 갈라먹을 수 있는 혜택을 고루 나누자는   분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꼭 우리지역의 몫은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덕월리 모 주민께서 서울 향우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전에 해수면 매립을 제안했던 지역 어르신을 어떻게 해서 라도 모시고 와서 책임을 져라 우리는 골프장은 모르겠다 원점을 되돌려 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서울 향우회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답답한 실정이거던요. 재무과장님 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기대를 해 왔는데 그분들이 아까워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군의원에게 비토를 했던 내용이 본 위원도 전혀 몰랐고 집회하기 3일전에 연락을 받아서 재무과장님께 확인을 한 사항인데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로서 끝 날 것이 아니라 지역언론 이나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것이고 잘되었으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생각 하거던요.
○감사2반장 배이용 :   강상태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한번 협의하기로 하고 종지부를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감사2반장 배이용 :   2005년도 지방세 목표액달성 이라고 해놓았는데 2004년도에 세금을 잘 받아서 세무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갔다 왔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지방세를 잘 받아서 포상도 받고 금년에는 더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지방세가 상반기를 보니까 경기침체라고 합니다만 불안해 보입니다. 세수담당계장님 나와서 금년에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을 할 지구가 아니거나 도로가 될 지구가 아니거나 이런 지구의 경우에는 최대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시켜주는 것이 좋거던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유를 달아서 어렵습니다. 실무자가 판단해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면 좋겠고요.
   읍면 소재지에 주거용지, 도로편입부지, 준도시계획지구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재무과에서 땅을 사줘야 되지요 20년 30년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도로든 무슨 도로를 내놓아서 측량을 해서 남해군으로 등재를 받은 땅은 현재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 새마을도로와 농로가 너무 많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로를 내 보면 답 500번지 김갑동이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3분1인가 얼마인가 땅값을 줘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알았다는 거에요. 현재 도로가 되어있는 부분들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부분을 놔놓고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가서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기부체납 하십시오 하면 언제 돈을 주었느냐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남해군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 제가 이야기한 면소재지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묶어놓은 이런 경우에 재산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하효성 :   부과담당 하효성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가 부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이 군세가 72억인데 현재까지 36%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31억을 징수 했는데 현재 8억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담배소비세가 3분2인 66.8% 징수를 했습니다. 남해군도 66.7% 징수 했습니다. 올해 담배소비세 결손액이 작년보다 8억정도 여름 해수욕철에 관광객이 오나 안오나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행세가 작년보다 3억정도 징수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7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으로 변하면서 1억정도 세수가 증대 되겠고 연말까지 목표액은 최선을 다하여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해외연수도 갔다 왔습니다.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입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필요 없는 땅 아시다시피 많은 량을 매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땅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주셨는데 새마을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많은 도로가 골목길 이 3미터로 확장이 되고 도로부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가 있을 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필지를 분할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정리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개인이 불응하면 수용법이 안되니까 이전을 못하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부체납은 불가능 합니다. 현재로서는 군유지로서 많은 땅을 보상을 주고 마을 골목길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현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넓은 의미에서 사 주어야 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 부분까지 손을 못대고 있고 어느 시기에 법령 이 개정 된다든지 군도로 지정해 버리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새마을도로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단계적으로 군도로 지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왜 도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평산덕월 매립지 골프장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이 개발계획을 해 놓고 되는 사업인지 안되는 사업인지 타당성 조사만 하면 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만 된다면 그 주변이 1만원짜리가 10만원 짜리로 변합니다. 남해군은 땅값이 비싸서 개발을 못합니다. 투자자가 소득이 올라와야 장사를 하는 것이지 수지타산이 안맞는 데 장사하러 안 옵니다. 난 개발이나 지역 정서상 인심만 고약하게 만드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면평산덕월 매립지가 6월 3일 매각 되었거던요. 그동안에 임시회도 있었고 간담회도 여러차례 있었는데 왜 보고가 안되었지요.
○재무과장 하종준 :   6월 3일 매각을 했는데 의회 감사자료가 이미 그 안에나갔습니다. 위원들 손에 갔을 것이라고 보고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보고 하나 안하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 :   주민이 먼저 전화가 왔는데 의원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심각합니다. 군수님이 이런식으로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이 17시55분입니다. 18시20분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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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2반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선서” 본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7월 6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민방위담당 김민석.
○감사2반장 배이용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민방위담당 김민석 일과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제2반장이신 배이용 위원님과 강상태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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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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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반장 배이용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에 노고를 하시는 이현재과장님 이하 계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민원처리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불합리하거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으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줄 뿐아니라 행정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서 남해군에는 그런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상습 침수지역을 두군데로 보고 있는데 이외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남해군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평산, 덕월, 구미 매립지에 관해서 우수기에 접어 들었는데 장마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지 앞으로 예방은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상습침수지역은 대사천, 서상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습침수지역이 오리, 덕월, 삼동 전도, 창선 부윤, 도마 간척지는 전부다 사실상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옥이 있는 부분이 서상천하고 대사천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대한민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어느한곳 마음이 놓이는 곳이 없습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 질 때는 사상최대로 온다니까 저도 예년에 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하나도 없게는 안됩니다만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하모니리조트 골프장 근처에 저도 남면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압니다마는 이 앞에도 가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한용 계장 이광수씨 하고 학교의 서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 박응천 계장하고 가서 보니까 밑에 중간에 물 빠지는 관로가 역류를 한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여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주 시급할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관련되는 분과 주민하고 문화관광과와 우리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 대안을 마련해서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일먼저 접수한 사항이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도 개량한 것이 도청에 있는 강승철 계장이 있을 때 정비를 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안되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그쪽 출신 위원 이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오리지역은 상습침수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조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상을 받으면 고마워 했지만 이제는 골프장 때문에 침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을 돌이켜 보면 우형, 죽전, 율곡, 홍덕, 양지, 오리 윗마을, 아랫마을 위험면적이 많습니다. 상수원지가 몇군데 같이 나오는 데 이제는 골프장 사업을 함으로써 수문으로 밖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수문에서 유역 면적의 물을 다 받아서 한꺼번에 다 빠져 나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덕월리에서 어제 집회를 했다고 하는 데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재난과에서 아무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집회원인은 우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교량건설 사업비가 있는 데 지금까지 교량건설을 안하고 가교를 설치해서 물이 적게 빠진다고 합니다. 가교가 안 놓여졌을 때도 가옥이 침수가 된 예가 많습니다. 그 주변 자체도 구미덕월 저지대에 침수가 되면 군에서 보상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민원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기 전에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수기에도 불구하고 가교를 설치해 놓은 자체가 재난관리과에서도 관심이 덜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주민이 집회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나가봐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조금만 침수되면 집까지 지어주어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말로서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지역주민 불편사항 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해안가로 내려가는데 흙을 안치워서 비가오면 잠겨서 바다에 출항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회사에 도로를 정비해서 치워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안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도 있지만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미연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기홍 위원 :   6월 6일자로 재난관리과가 신설 되어서 중요 업무에 대한 장비나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한줄 압니다. 재난관리과가 중요한 사항들을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과를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예측치 못한 재난관리기본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재난사항들의 신속한 보고와 예측을 해서 재난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신속한 재난 정보 수집과 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 방송, 정보, 통신 이러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근무체제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곧 해수욕장 관리도 해야 되고 장마로 인한 폭우로 산, 저수지, 해안, 청소년수련시설, 아파트단지의 화재 등등 사전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5일제 근무로서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답변과 동시에 장비를 보면 응급복구장비 총4종 106정 굴삭기덤프트럭, 청소차, 기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장비를 보면 굴삭기 1대 덤프트럭 가지고 응급복구가 안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중장비 조합이나 덤프트럭조합과 연중계약을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많은 장비를 둘때도 없고 사서 운영을 못합니다. 모든 중장비에 대해서 인력은 할 수 있지만 장비로서 대처가 안됩니다. 사전에 조합들과 재해대비를 위해서 연간계약을 한다든지 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양기홍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질의를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할 것보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비인력이 부족하고 신속한 정보수집 전파, 재난대비 이부분의 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안전 관리종합시스템망을 구성해서 소방방재청에서 프로그램이 시군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 재난관리과장이 출근을 해서 열면 중앙에서 봅니다. 열어서 5분내에 확인을 안 누르면 안맞다고 하고 우리도 도청에 관련된 과장, 담당 계장이 누가 나왔는지 다 나타납니다.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재난대응태세 준비사항도 넣고 재난이 났을 때 넣고 응급복구도 입력 하도록 되어있어서 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파 때문에 저도 느낀 것이 작년 12월달에 동남에 지진이 와서 많은 인원이 물에 휩쓸려 내려 갔습니다.
   쓰나미에 대해서 해안지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30분동안 대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분동안 전파를 하고 25분동안 주민들이 안전한곳으로 대피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난지도를 제작중에 있고 신속한 전파가 가능한 것은 창선면과 남해읍에 되어 있는 재해경보시스템 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다른 읍면에도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해서 핸드폰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기상특보가 나면 메시지를 넣어주면 빠른시간에 대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소 조금이라도 전파가 빨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5일제 근무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는 기상특보가 있는 날은 24시간 근무를 하고 특보가 없을 때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산곡 해안에 CCTV를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주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는 우선적으로 재난대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재난대피 시설까지 안내하게끔 안내간판을 세웁니다. 다소나마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합니다. 소방 관계 안전시설 재난대피시설, 물놀이기구, 유람선 이런 부분들에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소방차 진입훈련도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 안전, 민방위 부분까지 다 하니까 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닌 부분도 있어서 혼동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와 경찰서와 협조를 잘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관계는 지정을 해서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고 있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과 임대계약을 맺어서 재난때 동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디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덤프조합과 계약을 하고 건설업체도 지정을 해서 하루에 중장비가 긴급 동원되면 얼마 준다고 하고 업주와 운전기사까지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긴급시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홍 위원 :   재난 일제 방송시스템 확대해서 현재 남해읍과 창선만 되어 있는데 자동시스템 방송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장이 강원도로 여행을 가도 핸드폰으로 하면 방송이 바로 됩니다. 이것을 도입하려면 1개면에 평균 8,000만원 8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 사항을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자동시스템을 열면 읍면에까지 바로 되고 220개 마을에 동시에 방송이 갈 수 있으니까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전화만 하면 220개 마을에 다갈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국비라도 지원이 되도록 해 보고 안되면 군비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알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두달 되었습니다.
○김한기 위원 :   답변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말에 군수와 간부들이 수해복구현장 사업을 둘러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확인결과와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지난 6월 28일에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간부공무원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고 가서 배워라 전체사업장은 18개소입니다. 저도 잘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신 부분 사업장이 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봤습니다마는 많이 고쳐진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는 비가와도 마음이 놓이겠구나 군수님도 흡족해 하시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농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데 답주 불응으로 못내고 현장에 가보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디다 하천부분 옆에 농로까지 딱아서 해 놓은 것 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싶은 생각에 토목직 공무원에게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봉천수해복구사업 현장을 민원이 그렇게 많은 데 하천부분에서 할 것이냐 주민편의를 하는 것이지 그럴때도 성 안내고   하나하나 처리한 것을 보니까 저로서도 흐뭇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사업장을 보니까 앞으로 300미리의 비가와도 남해 하천은 괜찮겠더라 느끼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가 많았습니다.
○김한기 위원 :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예.
○김한기 위원 :   주민들이 말하는 몇군데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하천에 큰돌이 박혀있는 것을 깬 부분은 군수님이 지적을 안했습니까? 민원이 참 많은데...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전에 말씀 한대로 홍현천에 자연석을 많이 깼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장비가기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바닥에 박힌돌이 나타나고 보니까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안느껴집니다. 제가 본 견해 입니다. 해놓고 나니까 괜찮습니다.
○김한기 위원 :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확인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 답만 정확하게 해 주면 마치겠습니다. 꼭 이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농촌가로등을 하고 있는 데 주5일제 근무가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해군에 많은 우범지역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이 어디에 필요 하느냐 청소년 우범지역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밤에 농로에 갔다가 들어올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주문한 적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한 것이 거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담당 김민석 :   민방위담당 김민석 입니다. 저도 남면에 있으면서 각마을에 가로등 설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했습니다. 남면만 하더라도 무려 70등이 됩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26등을 보고를 해서.
○감사2반장 배이용 :   내가 묻는 것은 면에서 마을주민이 요구를 해서 가로등을 주는 것은 순위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해군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 청소년이 아주 음침한 지역에 놀기좋은 곳에 술먹고 담배 피우고 사고치기 좋은 곳이 많단 말이요. 그런 지역에 가로등이 없어요. 주5일 근무제가 되면 남해는 더욱 여름철이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올 것 아니요. 남해가 노령화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이 없잖아요. 젊은놈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할거요. 이런 우범지역을 120기동대에서 9월달 이후에 한다는 3,000만원 돈에서 1,000만원 이라도 가로등을 몇 개해서 우범지역은 없다. 누구나 마음놓고 다니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민방위담당 김민석 :   저희들이 당초 올해 150등을 예상해서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등수가 더 나온입니다. 현재 한것이 86등이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이 64등입니다. 9월달에 하고자 하는 예상등수는 60등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60등에 대해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것을 받고 우범지역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배이용 :   동네에 가면 힘있는 이장 집이나 개발위원장 집 앞에 하지 말고 120기동대가 다녀보고 가로등이 필요 하겠다 우범지역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9월달에 하면 늦단 말이요. 최선을 다해서 남해가 진짜 글자 그대로 보물섬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부터 남해를 알리는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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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위원장  최채민  간  사  배이용
•   위  원  김재기  이조일  강상태
•             김한기  김석천  양기홍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

○출석 관계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공보담당                   박형재
•   감사담당                   정중구
•   예산담당                   김대환
•   평생학습담당             강도진
•   열린민원실장             조기언
•   민원행정담당             정주섭
•   지적관리담당             하수형
•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   복합민원담당             송도호
•   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서무담당                   심한섭
•   정보통신담당             이동이
•   혁신분권담당             김태주
•   재무과장                   하종준
•   재산관리담당             김백신
•   경리담당                   정홍길
•   부과담당                   하효성
•   징수담당                   김현근
•   과표담당                   김주천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   민방위담당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