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5일(화)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4. 남해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1.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면 도지사는 경상남도지사로 법 제13조의3 제8항 이 사항을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명확하게 경상남도지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법 제13조의3 제8항 조례의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20세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삭제 하고 경상남도지사 로 하는 사항은 실무계장님과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 사항 은 특별히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석천 : 예,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실장님 어제도 조례개정을 하면서 상위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보통 내려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부처별로 안 이 나옵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옮기기만 하면 됩니까? 제13조3항 조례의제정 및 개페청구 1. 지방자치단체20세 이상 주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해 놓았는 데 지금 국회에서는 19세이상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지방자치법은 2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이런 것은 중앙에 전화를 해서 지방자치법이 바꾸고 난 이후에 인원조정이 되어야지 조례를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는 19세로 해 놓았는 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이 관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만 19세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서는 20세이상 안 바뀌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는 20세미만도 되겠습니다만 금치산,한정치산자 이런 사람이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채민 위원 : 지방자치법에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해놓은 것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해놓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들어 가야되는 것이지... . 만약에 19세 남해주민이 우리는 투표권이 있는데 하면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위원 임봉택 : 그것은 법에서 20세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인원 수 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200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차후에 법이 개정되면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채민 위원 : 이런 공문이 왔을 때 법무담당을 하는 사람이 19세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도나 중앙에 먼저 질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전문위원님께 간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남해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당장 통과 될 것 같으면 12월달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13조의3 20세이상의 주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개정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행정 낭비와 비용이수반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다음 회기 때 아니면 회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행정자치부라든지 우리가 교육받는 협회에 질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면 넘어갈 것인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실장님! 이 사항이 당장 조례개정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주민감사청구가 당장 생긴다면 그렇지만
○김재기 위원 : 오늘 이라도 행자부에전화를 해보고 전문위원께서는 자치연구소에 전화를 해봐서 물어보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이 부분 때문에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19세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연령이지 일반적으로 만 20세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규정한 대로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할 때 이분들이 19세를 몰라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 위원장하고 간사님에게 위임해서 물어보고 20세 그대로 해야 된다면 그대로 통과 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이용 위원 :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경상남도지사로 수정 되는 것이고 실장님도 오늘 중으로 알아보시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도 알아 보셔가지고 20세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대로 통과 시키고 19세로 낮출 수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 시키자는 것이죠
○위원장 김석천 : 지금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남해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는 19세로 하향 조정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 안을 통과 전제가 아니고 김재기 위원 질의 과정에 투표권도 19세로 내려 갔으니까 남해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게 질의를 해서 선거는 19세로 하는데 지방자치법에 20세로 되어 있으니까 낮추는 것은 어떤지 알아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인수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보를 시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그대 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19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주민청구인 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시고 전문위원은 자치연구소에 질의를 해서 남해군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은 가능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도지사는 경상남도지사로 하고 13조의3 제8항의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동안 3년을 넘게 특위나, 본회의를 경험해 본 결과 남해군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당연히 자신들이 관련법령이나 검토한 후에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공무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매번 달라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연구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행자부 지침은 관련기관에 예외규정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라는 사항이지 어떤 사안이 났을때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방자치연구소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답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료 위원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민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김석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경영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천 :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사후관리와 재래시장육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들이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 주차장을 해둠으로서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독자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현대화를 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직접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설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 각호에 관련된 시설물 소유권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였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관리를 어차피 위탁하는 데 군에서 시설물 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10년후에는 매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 10년후에는 누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위탁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할 것입니다. 다음 11조 2항에 규정한 보조금 교부목적과 당해재산은 내용 년수의 10년을 경과한 뒤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재산의 내용 년수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및 운반구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 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은 5년이고 선박 및 항공기 및 소비용품은 12년 건축물에 있어서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 모르타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은 20년입니다.
다음에 철골, 철골콘크리트조, 석조 연화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은 40년입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플러스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매매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목조의 경우에는 20년이기 때문에 내용년수 20년하고 10년을 플러스 하면 30년이 경과되면 매매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재 남해군내 래시장중에 등기부상 남해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원안대로 된다면 조례에 저촉 받는 재래시장은 남해 상설시장과 공용터미널 점포가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동, 지족, 동천, 남면시장은 점포수가 50개 미만으로 저촉이 안 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읍 상설시장과 공용터미널 상가가 남해군수 소유로 몇개나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상가는 모두 번영회 소유 이고 남해군수 소유는 없습니다. 점포는 개인 것 이었고 토지가 남해군 이었는 데 10여년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에 보면 남해군에서 읍 상설시장에 주차장을 지어주면 군수 소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건물은 군수 소유인데 조례로 정해서 철골조이기 때문에 40년 뒤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현재 군수 소유로 된 것은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동시장이나면에 있는 시장은 토지가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2개밖에 지정이 안되면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 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앞으로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물 현대화를 해야 된다. 앞으로 남해 상설시장도 금년에도 9억9,500만원 국비, 도비가 지원 되어서 비가림 시설을 모두 개수 할 것입니다. 년차적으로 법까지 만들어서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 조례가 설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다른일로 굉장히 바쁘실텐데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조례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 조례가 3월1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읍 상설시장 주차장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현재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 관계는 장동찬 계장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남해읍 시장주차장은 총23억이 투입 되었습니다. 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 4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소유권은 지금 있는 것은 법 시행이전 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남해군 소유가될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시장소유지내 있는 부지 및 건물이 남해군 소유가 아닐 경우 시장 안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해군 소유로 할 수 없고 시장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물류센터를 설치 있는데 시장 밖에 새로 시설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은 남해군수로 한다.
○위원장 김석천 : 총 예산이 27억 들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23억입니다. 4억은 중앙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개인사유 건물을 번영회에서 사들여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총 23억 투자를 했다는 말인데 현재 관리와 운영 상설시장 내 주차장은 번영회 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조례 시행이전입니다만 시행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가 남해군에 있지 아니한 건물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더라도 남해군으로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시장부지 밖에 새로이 시설하는 사업에 대한 소유권은 남해군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 김석천 : 현재 1층만 시장부지이고 2층, 3층은 공간인데 남해군에서 지어서 번영회에 귀속을 시켜 준 것이네요.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보조를 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 이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남해군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 시행이전이기는 하지만 시행을 하더라도 구분이 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 1항 1호에 보면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으로서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2조1호가목 같으면 법제2조 정의에 가목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의개선사업, 설치개량보수, 수선, 확장, 구조변경 등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제3조 시설물 소유권에 보면 종전의 시장부지 밖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혹시 읍 시장 주차장 때문에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 1항1호를 그렇게 규정 해 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맞습니다.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을 종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 법 시행이전에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구분을 하셔야 할 것은 공설시장일 경우에 당연히 남해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밖에 라도 시장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거던요. 가령 주차장을 시장과 연접한 곳에시설을 하면 그럴 경우에 소유권을 남해군수로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대상자가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남해군과 협의에 해서 법의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시장에 넘겨줄 수도 있고 남해군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남해 시장 주차장 소유권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자부담 4억이 시장 밖의 건물이었죠. 매입할 때 시장 번영회에서 했기 때문에 번영회로 넘어 간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전체 23억중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이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군비로 사고 4억 자부담을 주차장을 짓는 데 활용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 시점에 군비로 4억을 진입하는 건물을 매입 했더라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남해군 소유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보조사업도 역시 자부담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최채민 위원 : 자부담이라는 자체를 땅을 사는 것이냐 건물을 짓는 데 자부담 이냐 예를 들겠습니다. 나중에 주차장 밑에 있는 상가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번영회에서 건물전체를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보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반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유모 씨가 지원을 받아서 유자 가공공장을 차려 놓았는데 위험 하다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공동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경제혁신 차원에서 유자 공장을 한번 가 봤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가공산업이기 때문에 유통에서 관장을 안하고 농림과에서 합니다.
○최채민 위원 : 경영혁신이 뭔데요 경제살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분야별로 하고 있고 총괄은
○최채민 위원 : 가공이 들어가면 경영혁신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서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남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다면 유자 가공공장이 돌아 가는지 경제혁신과에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것이 문을 닫으면 남해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 도비를 가지고 재래시장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관리만 하는 차원이고 저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놓고 어떤 것이 맞아요. 경영혁신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경영혁신과에서 19억짜리는 관리권을 넘겨주고 유자 가공공장은 7억도 안되는 것을 스톱을 시켜놓고 그런 것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재래시장 장치는 어떻게 할거에요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 부지내에 있는 것은 시장번영회로 소유권이 번영회에 주고 시장밖에 새로이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해군수로 등기를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4억 이라는 돈을 시설비에 넣고 했으면 군 땅이 될 것 아니요. 그런 것을 할 수 없느냐 건물은 남해군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보조금 지원에 관한법률에 보조금외에 자부담에 대해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넘겨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
○최채민 위원 : 해석은 각자 따라서 틀리는데 타 부서의 일이라고 해도 경영혁신과에서 남해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후 약 1시간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남해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와는 무관합니다만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 조례심사과정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회 회기중에 광장에 쌓아둔 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 의회가 개원되어서 6일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보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군민들 보기에도 문제가 되겠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려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도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사항을 거론을 해서 벼가 어느정도 까지 놔두면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벼가 변질되어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알고서 놔 두었다는 비난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임시회도중에 광장에 쌓아둔 벼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본 회의에서 거론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혁신과에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상인회 등록운영관리,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 인정시장시설기준 운영관리 시장에 대해서 4개의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시설정비사업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네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어떤 것이며 시설정비사업 조례는 어떤 것이며 네 개의 조례안을 상정 시켰는데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육성을 시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이다. 상인회 등록 이다. 인정시장 시설이다. 시장정비사업 읻 하는 사항은 재래시장 육성이 먼저 되고 난후에 이 사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해읍 시장 주차장에 23억이 들었다고 하는 데 4억은 자부담 한 것이고 집행부서에서 국, 도, 군비 1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연 남해읍 시장 주차장이 실효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았는지 현재 1일 주차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주차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당초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본 통로라든지 시장 뒤편도로에 장날에 차가 많이 몰려서 교통에 방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는 뜻으로 주차장을 설치 하게 된 것 인데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고현방면에서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는 교통체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합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4페이지 제3조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면 제1항에는 군수소유, 제2항에는 상인회 소유, 제3항은 시장법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소유는 어떤 것이며, 상인회 소유는 어떤 것이며 시장법인 소유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은 군수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제3조2항의 규정에의한 시설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의 소유권에 보면 시장법인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시장법인에 대해서 관리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에 2항에 보면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 비용을 징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제3조 경과조치를 붙이는 근거는 어디에있는 것인지 그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재래시장 육성조례가 우선이 아니냐 재래시장을 육성 하기 위해서 네가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성관계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으로 기 제정이 되어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재래시장을 효율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육성을 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라든지 상인회 등록 운영 관계라든지 시장정비사업, 인정시장 시설기준 이사항도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이 사항들도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네 가지가 합해진 것이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육성하라는 뜻입니다. 법이 제정되어서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가지 조례 표준안을 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낸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군에서 정해 졌다 이 말이지요.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그렇습니다. 특별법 테두리안 에서 네가지 조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장 운영수지분석과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저보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기 위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
○김재기 위원 : 전체업무를 관리하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알겠습니다. 당초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도 군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서 당초 목적보다도 주차장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 운영을 보시면 시장주변의 차량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월 정기주차를 50여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당 3만원을 받아서 이 수익이 150만원 정도됩니다. 시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인 한사람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도 월50만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능력은 승용차기준 100대입니다. 그리고 고현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주차장 출입여건이 좁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계속해서 느끼고 이용객들의 건의가 있고 번영회측에서 출입문개조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고객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 지금 이용이 많이 안되고 있다. 어느정도 금액까지 저축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목적이 경영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 합니다.
장날에 보면 차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 한 것인데 돈을 얼마 받고 하는 것보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인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군 당국에서 독려를 하고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주차장을 설치해주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안 들어 옵니다. 정기주차를 확보해서 50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민들 부터도 인식전환을 해서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차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해읍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안 느기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례까지 내어서 하는 것 같으면 사후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교통분야에서도 장날 이라도 나와서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을 군수님이 잘 압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자세히는 잘 몰라도 남해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 것으로 압니다. 정식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주차장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남해공설시장주차장은 시장 상인들이나 월 정기 주차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은 차를 가지고 시장을 찾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번영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호소 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공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는 없지만 주차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은 1시간 무료로 하다가 1시간 경과후에는 주차료를 받도록 운영을 해오다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간당 500원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 한사람이 필요하고 이용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트 시설을 해 놓아서 시설관리 유지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주차 하는 분들에게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시장 찾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시장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분 들이 사용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 하기로는 지중화공사와 읍간선도로 사업이 완료 되면 교통관리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해서 우선 간선도로내 불법 주정차를 완전 개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 주차장의 할용도가 지금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지금 시장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미흡합니다. 주차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남해읍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간선도로의 노폭이...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 완도 같은 경우는 8차선으로 확장 되어있습니다. 횟집촌 인접도로가 4차선이고 동시주차500대 가능한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물론 그 지역하고 여건이 틀립니다만 우리지역은 간선도로 노폭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단속 부서에서 도 매일합니다만 지역여건이 도심지주변에 주차할만한 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장주차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나 간선도로 정비 사업후에 내년 3월경 되면 단속도 강화 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주차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운영은 번영회에서 하고 있지요. 주차요금이 시간당 500원이라고 했는데 주차요금이 과다 해서 주차장 이용을 하지 않는 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그런 것으로 전해들은 반응은 없습니다. 무료로 하다 보면 오히려 불 필요하게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 기능을 저해 할 것으로 우려해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요금이 과다해서 주차를 안합니다. 타 시군은 재래시장 주차장은 시간 제한 없이 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남해는 시간당 500원을 받아서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2시간 이상 주차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천 : 과장님 계속해서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시장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남해읍에 시장이 100개있을 경우에는 50개 이상이 동 점포가 되었을 때 시장을 철거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물 소유권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조례안대로 입니다.
○김재기 위원 : 제3조 시설물 소유권한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라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부지내에 있는 것은 시장상인회 소유이고 시장부지 밖에다가 주차장, 화장실을 지었을 때는 군 소유이고 3항에 시장법인 소유 역시도 법인소유의 시장부지내 시설물이 들어서면 법인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소유권에 따라서 군수냐 시장번영회냐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쉽게 말하면 남해읍 시장은 군수 소유가 어떤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현재 남해읍 시장내에는 군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해읍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시장부지 밖에다가 군수가 터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남해군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현재 남해읍 시장 주차장은...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주차장은 시장번영회 소유입니다. 단 담보에 제공하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 먹지는 못합니다.
○김재기 위원 : 시설물 소유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남해읍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주차장을 시장 번영회 소유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국에서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불법 주차하는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감독을 합니다마는 번영회에서도 관리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료를 안 받으면 안되겠다.
○김재기 위원 : 주차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서 있는 차들을 주차장에 대도록 홍보를 하도록 해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관계도 조례안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조 제1항 각호의 시설물 관리자 군수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해야 한다.
○김재기 위원 : 시설물 관리도 군수는 3조 제1항의 시설물 관리를 할 것이고 상인회는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할 것인데 시장법인은 어떤 시설물을 관리 할 것이냐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법인 같으면 남해읍 상설시장이 법인이기 때문에 시장부지내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김재기 위원 : 상인회는 어떤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도시에 가면 지하상가로서 면적이 1,000㎡이상 되어야 되고 50개 이상 점포가 되면 상인회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남해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다면 남해군은 시장번영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 되어야 되겠다. 남해에 상인회가 없다면 이 사항은 삭제를 하십시오.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혹시나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알 수 가 없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 생각 할때는 상인회가 도회지에 있는 사항이면 관리문제도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배이용 위원 : 미조나 지족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다음에 3항에 군수는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된 필요한 조치는 어떤 사항 입니까?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담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35조입니다. 처분제한 관계는 재산 내용 년수에 10년이 더 경과되면 처분해도 관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는... .
○김재기 위원 : 그것은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다음사항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8조2항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상인회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입점주 한테 정관이 정하는 규약에 따라서 이런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부칙근거를 무슨 근거로 했느냐 저도 어떤 근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에 꼭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장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조례입법 기술상은 조를 붙일 수 있고 조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항도 부여할 수 있고 부칙에 조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이 네 개의 시장관계 조례안을 전부 보니까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5페이지 부칙에 1항, 2항, 3항 똑같이 시행일, 유효기간, 경과조치를 조를 안 붙이고 1, 2, 3으로 붙였습니다. 다른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을 내놓을 때 이렇게 무원칙하게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세하게 조를 붙여서 해놓았고 시장상인회 등록 운영관리조항은 항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장동찬 : 죄송합니다.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항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석천 : 강상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남해군과 같이 시장에 관한 조례를 정한 자치단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남해군은 의안번호 220호 남해군시장 상인회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본문14조와 부칙3항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안건도 거의 14내지 15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공고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서 19조에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구분을 시켜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시기가 금년 8월경 입니다.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이안을 설명을 드리는데 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진해시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설명드릴 것이라고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전 시군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수원시 조례제정된 것을 봤고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본문이 19조로 적용범위,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의 신청 및 취소, 인정시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의 안전관리, 상인회 설립과 등록, 상인회 등록취소, 보조금 지원 등, 서류의 비치, 시설물의 설치 등,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의 관리, 시설물의 위탁운영, 시설물의 위탁의 취소, 시설물의 처분제한, 시장정비사업의 지원 이렇게 19조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 자치단체를 보면 간략하게 하나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는 네 개의 조례로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이 조례안이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도내는 비슷한 시기에 심의 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 데 법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 되었는 데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경기도의 조례를 많이 참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례 네가지 안이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남해상설시장, 공용터미널 밖에 해당이 안되는 데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고 내용 하나 하나를 짚어보면 구체적으로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표준안을 존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 조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서 고생을 하신 흔적은 납니다. 지역경제살리기와 시장살리기는 조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정할 때 제정이유가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조레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가 중요 한 것인데 장시간동안 조례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네 개의 조례로 만든 것은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신경을 못 썼지 않는가 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천 :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정각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남해군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현대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나머지 조례안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남해군 시장정비사업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건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없이 의결 보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3.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석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세건의 조례안은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협의된 대로 바로 의결보류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은 의결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정책기획담당 한인규
- 경영혁신과장 이재열
- 지역경제담당 장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