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5일(금) 오전 10시1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3. 남해군립 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4.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3. 남해군립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4.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3. 남해군립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배이용 :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립 노인전문전문병원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류 동의안과 수정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찬성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보류 4명, 수정 2명, 기권 1명으로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4.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배이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호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저장, 가공, 유통에 관련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당초 제1조 목적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이므로 안 11조 제3호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이 안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친환경육성에 대해서 광역친환경 신청을 해놓은 부분 지금하고 있는 서호, 진목 신전 게비스랜드 이런 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이동면 신전 친환경농업단지와 현재 이 사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거기가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해군 전체를 하는 것이지 신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한기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시간 거론이 되었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이 10억 보조금 신청을 해서 군비부담 1억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안 하겠다 나중에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11조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별도로 세금을 냅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농업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도 농업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각종 세금은 땅, 소득,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의료보험 등등은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소득, 각종수입에 대해서 과표를 기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데 지금 기업화 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그 세금을 땅 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게비스랜드가 남해에 들어와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소득은 자기들이 가져가되 세금은 땅 주인이 내고 있습니까? 게비스랜드가 내고 있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땅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11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남해군에서 군민이 세금을 내어서 군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민에 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지 임대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김석천 위원님 질의가 타당성도 있고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임대를 해준 농민이 세금을 냅니다. 3%라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포함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군민한테만 해당된다. 그분들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해서 법인으로 들어와 있고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꼭 남해군에 호적이 있는 것만 준다는 것도 이상하기는 합니다. 남해군에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조례란 법입니다. 남해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군민에게 혜택이 가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이 되어야지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은 과장님이 극소수가 세금으로 포함 되어 있을 것이라고 세금 및 부과에 대해서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은 남해군민에게 돌아가야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 안맞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좋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게비스랜드도 남해군의 군민이고 일단 앞으로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놔두고 게비스랜드 도 소득을 올리면 남해군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비스랜드 건은 다음에 예산을 올 릴 때 의회에서 삭감해 주십시오.
○김석천 위원 : 대표가 남해로 주소를 옮겼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법인대표는 주소를 옮겼습니다. 법인은 남해군의 주민도 있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입니다. 2005년도 초에 법인등기를 11명 했는데 남해사람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양진석 게비스랜드 사장이 되어 있고 사천사람, 남해사람 해서 11명으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주소지를 다 옮겼다는 것입니까?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법인등기 사무실 주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주소를 옮긴 것이 아니고 법인설립을 남해에 했다. 게비스랜드가 거창, 남해, 사천에도 있습니다. 법인만 설립을 했지 주소지를 옮길 수 없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환경농업을 지도하고 계시는 이호재 과장님 바쁜 업무에 남해군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자주입법권에 근거한다. 헌법 제1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규정 사항을 보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사무의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직속기관 사업소등의 하부체 행정기관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제135조 이런 규정 사항들을 보면 모두가 지방자치법 또는 법률에 근거에 의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에는 민선3기에 와서 법률로 정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있는 비용의지급등에 관한 조례를 많이 만들어왔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례는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지면 의회와 관계없이 예산지급을 할 수 있고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친환경농업인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했는데 목적과는 달리 본 조례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조례를 제정한 제안자는 누구인지 두번째 목적과는 달리 조례의 규정사항,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위주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우선 마늘 점박이가 50% 나오고 있고 경매도 안 되는 실정에 놓여 있고 그것은 토양의 개량이나 보존차원에서 필요하고 토양이 개량 되어야 남해군의 농업이 살고 바다가 삽니다. 현재 남해읍 시장에 중국산 쪽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과장님 강상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셔야 되지 그런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런 사항도 있고...
○강상태 위원 : 과장님 답변은 간단합니다. 조례를 제안한자는 누구인지 제1조 목적과는 달리 조례규정상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위주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요.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시에 게비스랜드에 내년도 예산이 지급되느냐 요청을 했느냐 하니까 2시간동안은 안했다라고 하고 결국 2시간이후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 데 계속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3조에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농림부장관과 지자체 단체장은 친환경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조례제안은 남해군 환경농업과 담당과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확실합니까?
○위원장 배이용 : 제안은 남해군수인데요.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데는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강상태 위원 :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일관성 관계도 있고 큰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이 바뀔때 마다 법이 흔들리는 것 보다는
○강상태 위원 :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예산 심의시 남해군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실었습니다 라고 하면 위원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수출농산물 매장도 공공으로 지어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
○강상태 위원 : 답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현재 센터에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농업발전, 마늘보완작목개발, 농정심의, 농업 산학협동 이 있는데 농어업발전위원회는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꼭 필요 하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보다 농어업발전심의위원회와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해군에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군 혁신사업을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한우, 감자가 있습니다. 이런사항도 조례로 해서 한우를 세계적인 한우로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붙여보니까 남해군 화전한우육성사업에관한 조례안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생산만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남해군에 감자 라든지 화전한우, 마늘을 생산만 해 놓으면 군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가지 않는 다. 그래서 남해군 농산물 유통원활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서 아무리 생산을 해도 팔리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조례를 수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친환경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내용을 보면 위원회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군수, 센터소장, 환경과장, 농림과장, 환경농업과장, 자문위원 5명해서 10명이 정해져 있고 그 말고 유관단체, 영농법인, 작목반,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다섯명, 과연 농어업발전위원회에도 이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이 친환경농업육성의 구성원이 될 것 인가 문제입니다. 전부 이중, 삼중, 사중으로 되어 있다.
조례를 통폐합시켜서 한군데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다루고 발전도 다루고 마늘작목도 다루고 마늘대체기금을 70억 마련하려고 매년 예산을 해주는 사항 이것이 전부 남해군 농어업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군수가 5인의 자문위원을 누구를 할 것인지 특별하게 경상대학교 농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전부 위원이 같은 사람입니다.
기능에도 생산, 기술보급지도 다음에 11조에 보면 시설의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 설치 조항도 없는데 시설관리를 무엇을 할것이냐. 또, 무슨 시설을 할 것입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앞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농업이 국제화시대입니다. 친환경농업은 꼭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친환경농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친환경농업을 지어야 되는 데 본위원은 보조금에 보니까 앞으로 기업농업으로 되어 가는데 보조금 지원을 수정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논을 매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기업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농사짓는 사람이 고령화 되어서 기업에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군비를 투자해야 되고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항목은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수정안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목적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농정발전위원회, 농업발전위원회 이 사항에 친환경 농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친 환경농업을 못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통폐합을 시켜서 위원들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이 사항을 통폐합을 해서 김석천 위원 이야기 하시는 영농법인에 주기보다 개인이 친환경농업을 하겠다 하면 그런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고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대로 농어업발전위원회로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김재기 위원 : 자구수정을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 사항은 일단 보류를 시켜서 철회를 해서 다시 제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위원회를 통폐합 하기위해서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까?
○김재기 위원 : 아까 김석천 위원 이야기한 것을 수정해서 보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장기적으로 보면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기반공사에서 논밭을 사가지고 농사은행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사람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인지 짚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대농이 되면 임대입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제가 아는 것은 김석천 위원님의 수정안이 남해군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한 것 아닙니까? 법인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한기 위원 : 그렇게 되면 게비스랜드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퇴거하면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기업이 주소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내 주소지를 옮기면 본사까지 다 와야 됩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1년에 며칠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 수정발의를 하려면 틀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내어서 같이 통합해서 이 사항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야지 이 사항을 보류를 시켜버리고 조건에 김재기 위원 강상태 위원님 말씀이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해군 농업발전위원회설치운영일부개정조례를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같이 해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생각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참고발언입니다. 조례규정상 조례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남해군 조례는 군민의 행동반경을 자제 시킨 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 규정사항은 전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 남해군에는 보류, 부결을 해도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다 시피 모든 것이 법령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거던요. 조례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 민선 3기에 와서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친환경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김재기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2명입니다. 그래서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10분)
5.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계속)
○위원장 배이용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배이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95호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예,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 입니다. 남해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고재위 과장님 류병태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을 만든다고 고생많았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입법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은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체 행정기관 등 설치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의 설치 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 기타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간담회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다 라고 지적하니까 조례의 규정 사항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50조에 관련해서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명칭은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이지만 실지로는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위원회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교묘하게 문구를 바꾸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자 하는 목적 달성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남해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31일부터 시행하도록 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해야 한다 그런 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기타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정했다고 보는데 성격상 위원회와 협의체가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도로 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다른 근거 법령이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의무사항, 권리 제한인데 우리는 대부분 3기에 와서 각종 위원회 내지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 조례로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물론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문제점을 의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 지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무원이 일을 안 해서 민선3기에 와서 위원회와 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각종 관련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군에서 사업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설치 조례가 상당수 있는데 이 조례의 경우에는 군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상위법에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국민들 체감 차원에서 복지 수준을 덜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 참여 확대를 해서 의료 관련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참여함으로서 이분들의 의견을 복지사업 계획에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민간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수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언제 보건복지부 법령에 협의체 운영을 하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본 법은 95년도에 제정되었고 2003년도 7월 30일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7조의2규정을 개정해서 2005년 7월 31일부터 시군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수의 조항들이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법 제7조2항의 다음 이나 시행규칙 제1조의 4 이 조항은 안 들어가도 될 조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과장님, 계장님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일부 자구수정을 해서 가결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재기 위원 : 토론이 아니고 앞전에 한 친환경농업이 벌써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이름은 여기서 거론을 안하는데 김재기 위원이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경비지원, 회의수당 등이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하면서 이 문제를, 여기서 지역협의체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 임봉택
○출석공무원
- 환경농업과장 이호재
-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담당 류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