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4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3. 남해군립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5. 남해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립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개의)
○전문위원 임봉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2차 본 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네건으로 남해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립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한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반 반장을 맡으시면서 맹활약을 해주신 배이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기 : 예 강상태 위원께서 배이용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기 :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이용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최대한 난상 토론은 피해 주시고 원만한 조례심사특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의정에 풍부한 경험이 많으신 양기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김한기 위원께서 양기홍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양기홍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양기홍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홍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더욱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진행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제5항을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사 코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시35분)
5. 남해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배이용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민의날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날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보물섬마늘축제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군민의 한마당 축제인 군민의 날 행사와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보물섬마늘축제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보물섬마늘축제를 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 하였는지 외부에서 관광객이 몇분이나 오셨는지 남해마늘 우수성을 어떻게 알렸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내년 개최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림과장 정평주 입니다. 마늘축제를 5월 12일부터 5월15일까지 4일간 개최했습니다. 총 방문 인원은 11만4,000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첫해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마는 체계도 처음이고 알리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11만4,000명이라면 정착되지 않는 축제치고는 다소 적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외부 관광객은 추정을 해보면 45,000명 정도 나머지는 군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추정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남해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팜프렛, 신문지상, TV방송 등을 통해서 남해마늘을 많이 알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 록 축제를 계속함으로써 학술세미나 우수사례발표회 강연회 등을 하기 때문에 남해마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축제를 제일 좋은 시기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늘쫑을 뽑고 수확하기 중간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확하고 나서 마늘이 많을 때 판매도 많이 할 것이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마늘이 들판에 있을 때 축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행사시기에 관한 사항 안제3조입니다. 제1항에서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개최 시기를 10월 마지막주 금요 토요일에 개최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5일근무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향우들의 많은 참여유도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뜻 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물섬마늘 축제에 관한 것은 왜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안에서 2/4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 2/4분기가 몇월달에서 몇월달 입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4월에서 6월까지 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몇월달에 있죠?
○전문위원 임봉택 : 5월말 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물섬마늘축제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전문위원 임봉택 : 선거전에는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로 정해지면 내년에 축제를 할 수 있죠.
○전문위원 임봉택 : 선거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조례로 정해지면 선거전에도 법률로 정해지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1년전에 되어야 할 수 있고 1년안일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서 법률로 정할 때는 금년도 마늘축제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집행부서에서 내놓는 의견보다는 전문위원으로서 검토의견을 충실히 해 본 결과 앞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위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축제행사가 군민들 주로 행사라서 개최하였어는 안되겠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봉택 : 저는 위원님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늘이 군내 대표적인 특산품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주최하기보다는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원에서 본안에 별다른 이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시는 바와 같이 임봉택 전문위원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주 자료로 인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3년간 경험해 봤지만 현재 대로 한다면 전문위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여론조사결과는 매년 개최하자와 격년제 개최하자와 비슷합니다. 저는 마늘축제 1회를 해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마늘의 우수성과 마늘 산업을 알리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4~5년후 정착이 되고 나면 군민의날 행사를 안하는 해에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계속해서 마늘을 알리기 위해서 4~5년까지 연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제는 수확을 마치고 기쁨을 누리자는 것인데 남해마늘축제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더하기 배울 거리 세미나도 하고 강연회도 하기 때문에 남해를 많이 찾아서 마늘산업을 배우는 쪽으로 계속해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 개정안과 보물섬마늘축제 조례를 왜 같이 했느냐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군민의 날은 군민의 한마당 축제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마늘축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마늘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늘에 대한 전문성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 하나가지고 두개의 법이 같이 들어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개정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민의 날과 마늘축제를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마늘축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같은 시기에서 볼 때 군민의날 화전문화제도 하나의 축제이고 마늘도 축제입니다. 분리를 하든 하나로 묶어서 하든 1조부터 6조까지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두개를 분리해서 조례를 남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늘축제를 여기에 넣는다고해서 전문성이나 대외홍보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문구한자만 넣으면 다되는 조례를 기어코 두개로 만들어서 분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명칭은 두개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아무하자나 지장은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물론 하자나 지장은 없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쉽게볼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상위법에 위배 안되면 분리해서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한꺼번에 묶어서 만든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상위법에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보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축제의 목적이 틀립니다.
군민의 날 축제는 군민의 한마당 우리들의 잔치이고 마늘축제는 외부에 알리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데 행사 명칭이 구분이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들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류해야 옳은지 다른 조례도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노인 치매병원조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도 비슷 합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조례 제정은 제정하고자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만 축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같은 조례에 있어도 절차 등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리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통합 조례가 되는 것도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 통폐합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유사 조례도 통폐합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군민의날 조례와 보물섬마늘나라 축제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제4조 행사 주관입니다.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하여 각각의 축제 민간행사 추진기획단에 행사주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3조에 보면 보물섬마늘 축제는 매년 2/4분기에 개최하되 날짜와 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그런데 행사주관은 민간이 하면서 날짜와 기간은 왜 군수가 정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물론 민간추진기획단에서 날짜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민간에 넘기기 전에 이러한 시기에 날짜를 정해서 하겠다 이에 대해서 민간기획단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해 주라 대강의 날짜를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효율 적이지 않느냐.
○김한기 위원 : 그렇다면 민간행사 추진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추진기획단의 건의를 받아서 군수가 정하는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날짜를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꼭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던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김한기 위원 : 그러면 공무원이 다 해버리고 추진기획단 행사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것은 군수가 추진기획단의 뜻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꼭 군수가 날짜와 기간을 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민간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 건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날짜를 군수가 정한다를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명칭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라고 되어 있지만 40만내외 향우가 알고 있는 것은 화전문화제라고 합니다. 왜 화전이란 단어를 썼는지 화전문화제는 그 동안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역사와 정통성이 있는 것인지 화전문화제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명칭이 정해진 것은 1980년도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18회를 했습니다. 매년 개최 하다가 199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개최하지 못했고 횟수로 치면 19회고 금년에 개최하면 20회입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종목이 여러 가지 입니다. 전야제 다섯가지, 식전행사 다섯가지, 식후행사 세가지, 국제자매도시 기념행사 특산물판매 등 장외 행사 일곱가지, 문화행사 17가지전시회 12가지, 체육행사 15가지로 방대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향우회를 대폭 참여 시키기 위해서 10월 마지막주 금,토요일로 정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화전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역사적인 유례는 화전별곡에서 남해를 꽃발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화제 명칭을 따 왔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정통성 있는 축제의 명칭을 어느날 새로운 군수님이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화전문화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2조에 명칭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라고 한다.
○강상태 위원 : 조례명칭에는 남해군민의날 및 보물섬마늘축제로 되어 있는데 조례명칭과 행사의 명칭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군민의날과 화전문화제가 별도로 안 나누어져 있고 군민의날의 속해서 화전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
○강상태 위원 : 행사의 명칭과 조례명칭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꼭 같으라는 것은... .
○강상태 위원 : 꽃 같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조례명칭과 축제 명칭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같이 하려면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및 보물섬마늘 축제가 되니까.
○강상태 위원 : 그래서 제가 김석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은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 남해군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고 집행부 계시는 실장님, 과장님, 계장님, 전문위원도 계십니다. 남해군 전체행사를 보면 남해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가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마을체육대회, 소방의 날체육대회, 읍면단위에 매년 하는 읍면도 있고 격년제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안할 때 읍면행사를 한다. 남해군에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흔히 이야기가 여러가지 행사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매년 개최 하겠다는 보물섬 마늘축제관계를 군민의날 전부개정조례 하겠다는 사항은 무엇 때문에 보물섬마늘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인지 시기도 조정해서 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에 보물섬 마늘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지금 마늘산업이 센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도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작년도 마늘 가격이 얼마인지 금년도는 얼마인지 마늘이 얼마나 팔려 나가는지 누가 마늘농사를 짓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나 센터에서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학비를 보태주려고 했고 지금은 70이 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연 마늘산업이 앞으로 잘되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매년 보물섬 마늘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축제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이번에 축제효과를 보니까 71.2%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이다 잘 되었다고 하는지 남해군민이 얼마나 모였고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 했다는 것을 의회에 소상히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알려주지 않고 많은 축제행사가 있는데 또 마늘축제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집행부에서 마늘축제를 하겠다면 남해군법률로 정해서 마늘축제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남해군민의날 조례는 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 하나도 없이 설정하는 사항 기념행사 시행규칙만 나와 있는 사항이고 추진기획단과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위원회 위촉하는 사람들이 전부 2개 3개 중복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기획단과 위원회가 어떻게 구분 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술센터 관계 되는 의견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항을 실장님께서는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공감이 간다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답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물론 김재기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가 많습니다. 마늘은 군민의 소득중에 최고의 소득을 가진 것 입니다. 단일품목으로서 군민소득이 400억 올라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소득원이 이어지지 않고 만약 마늘산업이 없다면 군민의 소득은 빈약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늘산업이 발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능성 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늘축제는 있어야 되고 내부 인식도 달리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어떤 시군을 가나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마늘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단이나 추진위원회가 비슷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기획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가 방금 이야기한 사항은 실장님께서 지난 5월31일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단하고 추진위원회를 구분했는데 오늘 설명 들어 보니까 기획단으로 고쳐져 왔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할 때 필요없는 위원회가 얼마나 많느냐 지적을 했는데 추진위원회이나 기획단에서 할 일들이 무엇인가 구성은 누가 될 것인가 임기는 하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추진기획단 추진위원회 장은 누가 될 것인지 회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도 형식에 안맞습니다.
조례를 보면 목적, 행사시기, 행사 주관 및 지원, 추진위원회 기능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센터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었는지 모르지만 형식관계도 추진위원회 기능을 보면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지역성향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관계는 화전문화제 이런 사항에서 발전할 수 있고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일반 민간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전부 공직자가 다하고 이것을 남해군 법으로 정한다. 남해군민의 날 조례는 충분하게 몇십년 동안 남해군민의날 화전문화제 행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늘산업을 대내외에 안 알리고 잘못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이 심고 많이 팔자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군수가 알아서 하면 되지. 축제를 하는 데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 근거는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냐 센터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거들어아 달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법으로 꼭 만들어서 하려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추진기획단을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꼭 조례로 만드느냐 입니다. 추진위원회나 기획단은 축제를 하면 각 분야별로 참여를 다해야 됩니다. 공무원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문화원에서 해야 부분이 있고 마늘 같으면 각종 단체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키고 어떻게 계획이 잘 세워 질것이며 분명히 기획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 위원 : 현재 화전문화제 군민의날 행사 축구협회, 배구협회, 씨름관계 활동하는 사항이 전부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군민의 날에 참여를 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그 사람들 모으는 자체가 기획단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지금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축제를 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감사원 지침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조례심사는 그야말로 조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법률로서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판단은 위원님 개개인이 하는 것이고 물어보는 것은 조례에 관해서 꼭 알고자 하는 것만 해주시고 나머지 결정은 위원님들 개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보다 일단 정회해서 쉬었다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김석천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신 다음에.
○김석천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조례의 체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행사의 명칭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축제이고 하나는 문화제입니다.
두번째 행사 시기가 다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마지막주 금요일과 토요일 격년제로 하고 보물섬마늘축제는 매년 2/4분기에 개최하되 기간은 군수가 정한다. 세 번째 행사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하나는 화합성 행사이고 하나는 홍보성 행사입니다. 또 하나는 행사의 예산도 틀립니다. 이 행사는 반드시 분리를 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민간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간행사보조 정산서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별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장시간에 걸쳐서 조례심의를 했습니다. 정회를 10분정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김재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마늘 재배는 2004년 1,584헥타, 올해 1,633ha로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당 2,000원정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1,700원선에 합니다. 앞으로 마늘산업 동향 관계는 중국산 수입문제로 마늘 산업전망이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남해는 마늘이 아니면 무엇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마늘산업은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마늘산업을 육성해서 마늘이 아니면 농민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마늘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확실히 개념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인구증가 시책과 같은 것입니다.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400평 짓다가 금년에는 100평 밖에 못 짓소. 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지금 그렇게 추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늘 농사를 지을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게비스랜드 계약하는 것이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물섬 마늘축제가 마늘이 생산 안되면 11만4,500명 왔다갔다고 하는 데 과연 마늘축제에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왔느냐 유흥방향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매년 축제를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갑니까?
○농림과장 정평주 : 예.
○김재기 위원 : 실장님 공감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마늘산업에 대해서 고령화 되고 하니까 마늘 지을사람이 줄어듭니다. 면적은 작년보다 늘어났고 하는 분야는 마늘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고 그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공감은 가는데 군에서 마늘농사를 기계화 하고.
○김재기 위원 : 왜 이것을 법으로 정하려고 하느냐 읍면에 행사할때 거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사항도 예산을 줘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도 가맹단체별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보물섬 마늘축제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는 본 위원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양기홍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군민의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데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 군민의날 화전문화제하고는 같지만 보물섬마늘축제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
○전문위원 임봉택 : 그렇게 수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최채민 위원입니다. 남해군민의날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민의날 및 보물섬마늘축제에 관한 조례 화전문화제라는 글자가없어져 버렸어요. 역대까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에 체육행사까지 곁들여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군민의날 및 보물섬마늘축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문화단체에서 왜 그 말을 뺐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군민의 날은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행사가 빠지고 마늘축제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마늘축제를 군민의 날에 같이 하면 관계가 없는데 5월, 6월달에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런 것을 굳이 상징적인 군민의날 조례에 포함 시켜서 함께 할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때까지 답변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의날 행사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간단하게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행사는 그대로 해 줘야 되고 주5일근무제를 한다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하면 공무원들이 그 주에는 아예 공무를 못 봅니다.
그래서 날짜를 군에서 하시겠다면 군민의 날 자체는 상징적으로 정하고 부대행사는 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중앙 예산을 받아오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저는 5~6월달에 축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마늘이 좋아야 팔아먹을 것인데 상인들 모아 놓고 남해마늘을 실제 가공해서 실 수요자한테 10㎏ 했을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 보세요. 제주산은 90%, 남해마늘은 75% 이런 정도의 갭이 생기면 남해마늘을 얼마주고 사와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백이가 많고 쪽이 많아서 못쓰는 마늘을 가지고 무슨 축제를 해야 되느냐 큰 망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이 조례는 한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군민의 날은 상징이니까 그대로 두고 축제하는 부분만큼은 따로 만들어서 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각 축제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과 농림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다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노량승첩제 말씀이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조례가 정해져야 마늘축제 하는데 예산을 획득할 수 있다. 여태까지 조례가 안정해져서 국비도비책정을 못하는... . 국회의원 모시고 정책간담회 하면서 몇십억 몇백억 이런 사항도 조례가 정해져서 한 것입니까? 노량승첩제가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안정해져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도 1억이고 지원을 받아서 잘하는데 꼭 마늘축제를 조례를 정해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노량승첩제는 남해군 주최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안 하고 마늘축제는 전액 군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조례근거에 의해서 개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에게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정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반드시 분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행사도 분리 행사기획추진단도 분리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사의 명칭, 시기, 전문성 행사의 예산 등 해서 이 조례는 분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도 조례안 형식을 보게 되면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군민의 날 행사와 남해마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화전문화제가 형식상으로 빠져있다. 남해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로 되어 있는데 목적에 군민의 날과 마늘축제로 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으로 안 맞고 다음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한 것처럼 남해군에 매년 하는 행사가 겹쳐서 군민이 식상해 있다 읍면단위 행사도 전부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또다시 마늘 축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마늘산업을 권장해서 농민소득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어려운 실정으로 매년 마늘축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나 더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기능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구성해야 되느냐 임기는 어떻게 되느냐 직무는 무엇이냐 무슨 회의를 할 것이냐 형식상으로 보면 다른 조례에는 다 있는 데 이것은 목적, 시기, 지원, 기능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겠고 왜 기획단으로 고쳐왔느냐 하면 5월 31일날 남해군의회 간담회석상에서 추진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기능을 무엇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기획단으로 변경해 왔다. 전에 보고내용을 보고 할 때는 추진위원회로 보고 해놓고 이제와서 추진기획단으로 변경을 시켰다. 그것이 똑 같은 기능이다. 구성, 임기는, 직무와 회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조례는 명시 하도록 되어있고 형식적으로 이 조례는 안 맞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설명한 그대로 입니다.
○위원장 배이용 : 최채민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의 자리가 종합적으로 조례를 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군민이 알아야 되고 농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토론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류안으로 넘겨주면 반려를 해 가든지.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재기 위원님과 김석천 위원님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은 보류토론을 했습니다. 절차에 맡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본 위원은 이안을 본회의에 가서 보류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김석천 위원님과 김재기 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는 말씀이계셨고 최채민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은 보류에 동의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분 중에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이 네분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세분입니다. 따라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3. 남해군립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이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립 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봉택 :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립 노인전문 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이용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소장님, 치매병원이 장수군이 되어서 필요한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치매병원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군립입니다. 나중에 공고를 해서 제4조에 맞는 사람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채민 위원 :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모든 재산이 군으로 귀속이 되고 이익이 있으면 재투자가 되고 민간인이 지어도 군으로 등기를 해야 하고 남해군에서 군립으로 지어서 민간인 한테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이런 병원을 지어서 군에 다 경영을 맡기면서 군에서 해라 할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군에서 지어서 어떤 이한테 줄 것인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먼저 조례가 선례가 되어야 하고 치매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바뀌었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 아니면 공모 해서 희망하는 자 중에서 희망하면 그 사람들이 부지를 기부체납 하는 조건인데 그때 돈을 지원해서 그 부지에 지어서 위탁운영 기관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최채민 위원 : 건물비는?
○보건소장 최홍규 :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약16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억9,600만원, 도비가 3억9,800만원, 군비가 3억9,800만원,
○최채민 위원 : 남해병원 뒤에 짓는 것은.
○보건소장 최홍규 : 실비요양원 입니다. 군수가 부지를 확보하고 16억의 돈을 투자해서 지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남해병원에서 위탁하겠다 하면 부지를 남해병원에 기부체납 하고.
○최채민 위원 : 현재 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못하는데.
○보건소장 최홍규 : 현재 개설하고 있는 의사, 개인은 못하고 법인은 가능합니다.
○최채민 위원 : 군립하고 도립하고 국가기관 하고 차이가 있는데 영양군에 가면 농업박물관이 도립인데 향토역사관이 군립이 되어서 군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남해군에서는 거창처럼 도립으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통영시 처럼.
○보건소장 최홍규 : 권역별로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부권은 사천에 병원이 있고 중부권은 마산, 창원, 거창이 있고 동부권은 김해, 양산이 있는데 여기는 준공해서 오픈하는데 도립은 사천에서 운영하고 있고 통영이 도립이고 거창은 군립이고 시립은 창원, 마산이고 군립과 시립은 군비가 또는 시비가 25%들어가는데 남해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남해는 섬이고 노인 인구가 많고 치매 환자가 92명이 마산, 사천에 입원해 있고 각 가정에도 230명정도 있고 그래서 남해군에는 치매병원을 군립으로 해야 하겠다.
○최채민 위원 : 그러면 지어놓고 나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의사를 4명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하면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예를들어서 남해 병원이 위탁을 받으면 남해병원에 의사 4명을 지원해 주고 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최채민 위원 : 의료기관이 위탁을 할 의료기관이 있으면 관계없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군 관내 사람이나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군에서 운영을 해야 안되느냐. 그러면 그때 연간 들어가는 돈.
○보건소장 최홍규 : 전국에 51개소의 치매병원이 있는데 시나 군에서 직접 이용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고 다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석을 못했는데.
○최재민 위원 : 인구가 자꾸 줄어지는데 치매병원이 사천에도 있는데 문제는 민간인이 위탁을 해도 환자를 돌보는 것을 보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민간인이 하다가 수지가 안 맞다 해서 군에서 하게 되면 연간 들어가는 경비를 알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방세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우리는 군세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을 유치해서 위탁해서 독지가가 없으면 군에서 경영을 할려고 하면 얼마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연간 지방세가 얼마인데 복지를 위해서 얼마 쓴다 하는 것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 가야 하느냐.
○보건소장 최홍규 : 50병상하면 종업원이 40명이 필요하고. 100병상까지는 60명이 필요한데. 검토를 해 보겠는데.... . 지금부터는 기록을 안하고 했으면... .
○위원장 배이용 : 예,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40분 계속기록)
○위원장 배이용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 입니다. 남해군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소장남께 감사를 들비니다. 남해군 65세 이상 인구가 13,956명으로 고령화 추세인데 군내 치매 환자가 92명이라고 하는데 남해군에 있는 실비요양원도 남해군 군립 노인 전문병원 요양원과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제4조 설치운영 4항에 보면 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병원을 운영하는데 공과금도 수탁자가 하고 땅도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제12조에 회계 및 결산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서 별도 경리 회계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해서 발생한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 해야 한다.
제14조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해서 안이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법인에서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는 게 없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이런 조건에도 이 병원을 운영하실 분이 있을 것인지.
○보건소장 최홍규 : 남해병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면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남해병원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혜택이 일부 갑니다.
○강상태 위원 : 전문위원 검토안에 보면 치매환자 말고 일반 중증환자 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포함되면 100병상도 모자라는데 100병상에서 환자를 몇 분정도 관리할 수 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100병상에 100명인데 노인전문병원은 치매병원인데 치매와 중풍 대상인데 도립 치매 병원이라고 용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병원에서 님비현상처럼 해서 용어가 안좋다 해서 복지부로부터 도립이나 군립도 노인전문으로 바꾸어라 해서 도에서도 개정이 내려왔는데 도립치매 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그렇게. 그리고 일반 당뇨는 만성 질환이라 해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치매환자가 92명인데 급속도로 노령화 추세이기 때문에 치매는 노인 인구뿐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걸릴 수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 나면 재투자를 하거나 군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운영하실 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강상태 위원 : 앞으로 남해군에서 는 관리비, 운영비를 지원 안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모든 것을 위반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위탁이 되면 병원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사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립인데 문구가 잘못되어서 노인전문병원으로 고치라고 한 모양인데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데 병원이 정신병원인데 이름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순영병원.
○김석천 위원 : 100동하면 땅이 필요한데 좋게 생각하면 좋은 시설로 보고 이상하게 보면 혐오시설로 보는데 노인전문병원들은 민가와 떨 어진 곳,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곳에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는 팽창을 해 나가는데 읍안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런 큰병원을 지으면 주위분들이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지. 위치를 생각해 봤는지. 미관상 안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해 다른 곳에 외부에 그런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생각해 봤는지. 시외로 나가서 이런 병원이 들어 섰으면 하는 생각은 안했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군내 노인들이 25%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인데 정신병원은 맞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사천에 있는 것은 치매와 정신병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와 중풍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매”용어가 안 좋아서 복지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문을 보면 노인성 질환자라 하면 어느 노인을 이야기 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목적에 치매와 중풍을 말한다.
○김석천 위원 : 치매 환자는 어떻습니까? 정신질환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정신 신경성인데 일반적인 정신병 하고는 틀립니다.
○김석천 위원 :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걱정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도시에 마산, 창원, 창원은 크고 멋있습니다. 바로 시내인데. 거창은 읍과 조금 떨어져있고 마산과 창원이 시내이기 때문에 구태여 너무 변두리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으로서 남해병원에서 위탁을 할려면 병원 시설과장비, 의사를 동시에 쓰는데 외지는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만일 남해군수가 운영하면 외지로 갈수 있겠지만 위탁하는 사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석천 위원 : 이 병원을 못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위치를 고민해 보자 그것입니다. 여론 청취를 해 봤는지. 읍에 100동 정도 규모를 짓 겠습니다 하고 여론 수렴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김석천 위원 : 도시와 남해는 위치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남해병원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인데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배울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지에 설립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는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되겠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제정이유에 보면 제부담 경감을 돕고자 한다. 치매 환자 병원이 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치매환자의 가정에서는 경비 때문에 병원에 못가고 가정에서 요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해군립 요양원이라면 치매환자들이 입소할 때 얼마정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제17조 의료수가에 보면 환자 등으로 부터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요양병원하고 똑 같다. 군립병원도.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면서 한 병원을 위해서 지어주는 이런 성격은 없을 것이지만 제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인데 제정이유는 실지 조례안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앞으로 입원하면 치매환자가 월 얼마정도 납부해야 하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각 가정에서 엄청나게 고되고 그렇는데 객지에 90여명이 입원해 있는데 앞으로 군내 병원이 있으면 객지에 입원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또 남해에 입원하면 지역 주민들이 찾아보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제7조2항은 추후에 규칙이 있는데 그때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의료급여 즉 정신계통으로 는 국가에서 다 해 주는데 노인성 질환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진료비는 무료이고 간병이나 식대는 26만원에서 40만원 까지 받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생계보조비로서 충당이 되고 의료급여는 없는데 일반 환자는 진료비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간병비와 식대도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래서 총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받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치매병원에서 받고 있는 것을 산출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취지와 목적은 노인 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월80만원씩 입원비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남해군민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의료급여 환자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거의 무료인데 간병비와 식대 때문에.
○강상태 위원 : 군립이라면 월 얼마를 산정해서 정해져 있으면 실비로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느낄 것인데 지금 조례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제7조2항인데 별도 규칙에서 다음에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전국에 51개의 병의원을 다 조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서 군수 승인 이전에 지도를 받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 입니다. 군립은 군에서 설립하는 것, 도립은 도에서 설립하는 것인데 군립은 군에서 운영하는데 노인전문 질환을 보면 치매를 비롯해서 노인에게서 발생되는 질환을 이야기 했는데 노인전문병원 보다도 오히려 남해군립 소아과 병원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망적인 남해 군립 소아과 병원 설치가 훨씬 더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군립으로.
○보건소장 최홍규 :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50대에서 60대가 당뇨병, 고혈압 그런 병이 더 군립으로 하면 더 필요한데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는 본 위원은 생각할때 아주 편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꼭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나 중간에 있는 청소년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꼭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으로 법에 규정해서 구태여 설립하고 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누가 노인병원만 하고 자 하는 것이 있는지, 당뇨, 고혈압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는지, 소아과를 설치할 수 없는지, 군립으로 보면 도서관, 전체적으로 보면 군립 전문대학, 군립 의료병원, 군립 청소년수련원, 군립 장애자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다 군립으로 해야 맞지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위해서 군립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구태여 군립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안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요내용에 보면 병원 운영 회계결산, 군립으로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능에 1. 1호 노인성질환의 진료요양 제4호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요양 이런것이 업무 기능에 속해 있다. 전부다 진료 요양, 1호에도 4호에도. 이런식으로 나열해서 전문적인 입원 진료 이것이 업무 기능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남해군립 병원을 설치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자 하는 것인지. 이 조례안이. 그래서 왜 노인만 하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립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진료 요양”은 어느 병원에 가서도 진료 요양은 다 합니다. 별도로 군립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설립하는 사유는 치매는 가정에서 고통이 많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하고 이 부분은 민간 설치가 어려워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치매, 중풍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소아나 청장년층에 대한 것은 향후 복지국가로 더 나아가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 예, 김한기 위원 입니다. 100동으로 설립한다고 하는데 의사, 간호사 관리하는 종사자가 총몇 명이 있어야 하는지.
○보건소장 최홍규 : 우리군은 우선 50병상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50병상 기준이면 40명, 100병상 이상 되면 60명 정도 이고 의사는 공중보건의나 국가에서 외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등 4과를 지원하고 그 외는 위탁받은 병원에서 채용합니다.
○김한기 위원 : 의사가 한 병실에 몇 명정도.
○보건소장 최홍규 : 10명에 하나.
○김한기 위원 : 제4조에 설치운영에 병원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남해에 와서 요양원을 설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전혀 아닌것도 있지만 지금 김한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거의 다 답변을 99% 받았습니다. 앞에. 의사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회 진행 운영상... .
○김한기 위원 : 제가 조금 늦게와서 죄송한데 중복질의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재를 한다면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김한기 위원 님이 늦게와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했는데 동료위원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기전에 소장님은 돌아가시면 좋겠고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가 온 이유가 방대한 기업 경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대한 기업 업무 보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거의 남해병원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해병원이 허방 의료법인이 있고 백천 의료법인이 있는데 또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을 키워간다고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하동 전도에 병원을 설립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시내안에 그리고 주거지 가운데 또 다시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미관상 안좋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위치가 거기를 선정한다고 하면 군민이 혜택받는 것 보다 더 우리 군민이 보는 정서나 환경에 지장이 올 것이다. 그 위치를 정할 것이면 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반대 토론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아, 찬성토론 하실 분.
○양기홍 위원 : 양기홍 위원 입니다.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이 원만하게 설치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4조에 설치내용을 보면 개인병원은 할 수 없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정책에 따라서 노인실버타운도 짓고 있고 또 화방동산도 보호 측면에서 진료와 요양기관이 있는데 1개 병원에서 3개의 병원을 하면 의사의 질이, 진료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군립의 명예를 걸고 노인전문병원을 하는데 전문의 답게 해서 남해 군민들이 군립의 뜻에 맞는 병원 운영이 된다면 본 위원은 아주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군민들이 알고 의회에서 다루든지 해서 군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보류동의안을 저는 건의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저는 반대토론 입니다.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에 대해서 군립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남해병원이나 서울병원, 부산병원이나 개인이 노인성 질환을 진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진료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굳이 군립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꼭 개인이나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고 자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남해군 법에다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대의원, 치과의원등은 자기네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법은 없는데 그래서 할 사람은 하고 자유 직업인데 의사가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합당한 소아과 병원, 노인병원등을 하고자 하면 하는데 이것을 남해군 의회 법으로 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설명하는 데로 그렇게 안했으면 합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 입니다. 저는 지금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있고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생업을 전폐하고 가사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실정에 가까운 남해에서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단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6페이지 제4조 설치운영에 관한 1항, 2호에 병원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위탁 협약 체결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제4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설치 조례안은 병원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해 놓았는데 이 제외를 수정해서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위탁 협약체결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뜻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부결, 보류, 수정안 세안이 나왔습니다.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이 보류 동의안을 냈는데 가부간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동의부터 거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강상태 위원님이 수정을 해서 제4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병원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위탁협약 체결전 의료법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고 먼저 강상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병원 운영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장 배이용 : 예, 제4조 설치운영 남해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병원의 설치 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번, 병원 운영 경력이 있는... . 이 부분부터 읽어 보세요.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이 단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비영리법인... .
○김재기 위원 : 그 사항도 민법이 어떤 민법이냐, 특별법도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냐 이것을 알아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냐.
이것을 알아야. 설치 운영에 남해군수는 병원을 설치 운영하는데 해당되는 사람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하는데 의료업을 설립으로 목적된 법인이 어떤 법인을 이야기 하느냐. 어떤 법인이냐.
○위원장 배이용 :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닙니까!
○강상태 위원 : 회의 절차에 따라 표결을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강상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양기홍 위원 보류동의안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김석천 위원님의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김석천 위원 : 남해병원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던데 그 장소에다 전문병원을 짓는다면 저는 반대한다.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남해군립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절차가 어긋났거나 조례안 자체가 어긋났을때에만 안건이 되지 다른 부분을 부쳐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예.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된다.
○위원장 배이용 :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필요로 하느냐 안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이 강상태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에서 양기홍 위원은 보류동의안을 발의했고 김재기 위원님은 부결을 발의한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예.
○김석천 위원 : 설치 장소를... .
○강상태 위원 : 그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칠 수 없습니다. 조례안에 어디 법령에 제 몇조 몇항에 어디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표결에 부치는 것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이 범위안에서 조례안 범위안에서 몇조 몇항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타당하느냐 안타당하느냐, 지금 이 조례안에는 설치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거론을 한다. 군수가 설치합니다. 통과되든지 보류되든지 하면 설치가 무엇이냐 운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물을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지금 조례특위를 하면서 현재 7분이 조례안을 협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그것을 놓고 다시 질의하면 특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수의 뜻이 공유가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동료위원은 따라가 주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새로 묻겠다. 그러면 찬반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현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중인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은 의사일정 남해군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와 남해군 지역 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표결로 가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우리가 특위를 할때 목적은 심도있는 위원들 끼리 찬반을 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군민을 위한 조례나 예산을 만들고 하는데 다른 의회는 상임위 제도가 있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상임위가 없어서 8명의 위원이 다 특별위원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이 아닌위원이 질문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8분이 심도있게 했는데 또 올라가서 위원장한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뭐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이나 전 실무자가 있을때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우리는 전체 다 특위입니다. 올라가서 찬반토론을 하면 특위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룰 문제를 본회의에 가서 전 군민이 알도록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특위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을 한번더 특위에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없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하고 찬반토론을 본회의에서 하면 지금 특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배이용 : 그동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특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조례심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 과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이대로 존속 되어야 하는지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해서 조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암담 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 한테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난상토론을 해서 군민이 보는 앞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동안에 조례특위를 구성했지만 오늘 조례심사특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토론이 다 옳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견해와 생각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것은 꼭 옳다 라고 한다면 본회의장에 가서도 이 문제는 질의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암담해서 정회를 하기전에 물어니까 본회의장에서 심사하는 것이 낫다는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고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김한기 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이 있는데, 본회의장에는 몇 분입니까?
○위원장 배이용 : 20분에 보충질의 2회입니다.
○김한기 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하면 2시간, 4시간씩 회의를 오랫동안 하면 군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볼면 바람직 한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이용 :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할 몫입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 간다면.
○김한기 위원 :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위원님, 존경하는 양기홍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기 위원님 의정 단상에서 의장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자질이 어느정도 까지 되어서 위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회의에 그렇게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의장의 입장을 한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만약에 의장이라면 특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면 저는 극구 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강상태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오죽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특위가 어떤 위원회 입니까? 위원님들 끼리 군민을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집행부 보내고 나서 위원들이 창안적인 것은 없고 감정적인 것만 가지고 위원들 끼리 서로 왈가왈부 하는데 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능수능란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군민이 알아야 될 중요한 안건이 의원들끼리도 안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전 군민이 방청하는 데서 소상히 말씀드리면 군민들이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 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이 서로 의견 차이에서 안맞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서 본 조례가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은 정회하고 의장, 부의장 한테 보고를 하고 전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특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오늘은 일단 정회해서 내일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장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특별위원장을 의원들 끼리 다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더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장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 부의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을 부릅시다.
○양기홍 위원 : 위원장님, 표결을 해서 의장, 부의장 한테 보고만 합시다.
○위원장 배이용 : 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특위를 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소수 의원이 양보를 해 주고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 의원님은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하겠다고 하니 특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아직도 2건이 남아 있는데 내일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루에 전체 예산을 다 봐야 하고 지금 의사일정이 쫓기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잠깐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 휴식시간에 의논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기 위원 : 저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배이용 : 저는 이 시간 이후 간사한테 위임하고 떠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이용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방금 심의하던 남해군립전문노인병원 논란이 있었고 양기홍 간사께서 이 사항을 본회의석상에서 토론 하자는 표결발언까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가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방금 다루었던 군립노인요양병원 관계가 끝이 안나니까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민의날 화전문화제행사 보물섬마늘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보류 의견을 내놓으면서 김한기 위원과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일 의장님, 부의장을 모시고 특위활동 이야기를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장은 가시고 양기홍 간사께서 회의진행을 해서 다음의안인 센터소관 한건과 사회복지과 한건을 일단 조례사항은 전부 마쳤으면 하는 의견이고 오늘 일정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이 사항 등 많이 촉박하니까 조례는 오늘 마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인적인 생각은 결정이 되어야 국비, 도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례 보류를 시켜 놓으면 만약 돈이 내려 왔을 때 아까 같은 문제가 있으면 또 장소라든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가부간 결정을 지어주지 않고 보류를 시켰을 때 치매환자 가족이라든지 노인들이 남해군에는 노인정책을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고 보류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예산을 못 가져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본 위원은 본회의석상에서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토론을 하도록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내일아침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하든지 남아 있는 조례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김재기 위원님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해 두고 2개남은 조례안을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원만하게 특위에서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서 찬반표결을 붙여서 일단락 짓고 조례심사를 모두 원만히 끝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이용 : 미안합니다. 간사님한테 사회를 넘기고 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기홍 : 김재기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에 들어 가기전에 오늘 남은 조례를 보류를 해서 일단 정회를 해놓고 내일오전에 이 사항을 부의장과 의장님과 보고를 드리고 내일 다시 특별위원회를 속개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김재기 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행 양기홍 : 그러면 의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례심사를 더 이상하지 않고 중지를 해놓고 조금전에 강상태 위원께서 발언하신 사항들을 오늘 이루어진 사항을 의장, 부의장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위원님들이 출근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신자리에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든지 본회의장에 가서 상정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은 남해군립 노인요양시설 관계는 결론이 안 나니까 그 사항은 유보를 해서 내일 하기로 하고 두건의 조례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다루고 그리고 오늘 결산관계 내일결산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2개는 심의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김재기 위원께서는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여기에서 어려운 사항이니까 뒤로 미루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늦더라도 끝을 내자는 것이고 강상태 위원은 이미 이런 사항에서 조례안을 심의해도 별 다른 진척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피곤하니까 이상으로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의장님, 부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조례안을 심사 하자는 뜻입니까?
○강상태 위원 : 아닙니다. 본 위원은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설치조례안과 나머지 조례안 모두 심사를 오늘 마쳤으면 합니다.
○최채민 위원 : 다 군민을 위한 조례인데 이 두건의 조례안을 봤을 때 찬반토론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내일 의장한테 설명을 하고 본 회의에 올리든지 내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렇게 해도 한번 다루어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산 검사가 또 남아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결산검사는 내일 재무과와 함께 밤이 되더라도 보고를 하라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도 상기 되어있고 오늘은 회의중지를 하고 내일 의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나오신 자리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심도 있게 해서 마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내일 오늘 같은 사항이 반복이 되지 않는 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한 건이라도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양기홍 : 이상으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9시30분에 남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 전문 위원
- 임봉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우창
- 보건소장 최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