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2월16일(수)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 조례안
3.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군수제출)
2-1.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수정동의(최채민 위원외 1인)
2-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수정동의(김재기 위원외 1인)
3. 남해군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군수제출)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개의된 제1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 남해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평소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이조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강상태위원께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조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간사석에 계신 김재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김한기 위원께서 김재기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재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재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기 :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조일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군수제출)
2-1.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수정동의(최채민 위원외 1인)
(10시13분)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최채민 위원외 1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채민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채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원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금 심사중인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채민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원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발의안건에 찬성하신 김석천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봄비가 보약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봄비가 내려서 남해 농민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저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4일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보물섬마늘나라가 2005년 5월 준공되어 개장과 축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일부 보완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2호 어린이 정의 규정은 13세 미만은 관람료가 면제되므로 불필요 하여 삭제했습니다. 안제4조 제1항에서는 관장을 담당에서 소장으로 안제7조 관람단체 사전 신청에서는 관람하고 자 하는 단체를 휴관일에 관람하고자 하는 단체로, 안제8조 제2항 관람료 환불은 매입 즉시 개인사정으로 퇴관할경우를 당일 매입후 입장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고 안제10조 관람료 면제에서 제4호 7세미만인 자와 65세이상인 자를 13세미만인 사람과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제5호에서는 단,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한 자를, 단 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한참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별표에서는 어린이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조일 : 예, 김석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예, 강상태 위원입니다. 최채민 위원님과 김석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중에 보물섬 마늘나라라 함은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영상정보실, 세미나실, 조직배양실, 기념판매소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판매소는 보물섬마늘라 현관 입구에 기념판매소를 말하는 것 같구요.
들어가기 전에 특산물 판매장이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이것은 보물섬 마늘나라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 건물로 관리할 것인지, 운영 조례안 자체에 특산물 판매장, 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조례로 정할 것인지 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소장님, 나오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이니까 소장님 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센터 소장 박정달 입니다. 제2조에 있는 기념품 판매소는 마늘나라 본관 안에 있는 현관에 마늘 가공식품이나 각종 마늘과 관련된 기념품을 판매 하겠다 라고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정의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물섬마늘나라 예를들어서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71-몇번지 보물섬마늘나라 본관 건물을 포함 한, 그에 속한 부속건물 전체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실, 세미나실, 조직배양실, 기념판매소 이렇게 안에 낱낱이 나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강상태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했는데 소장님이 전체 다 넣기는 세부 조항이 많아서 그 번지안에 속해있는 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특산물 판매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혹시 부칙에 특산물 판매는, 판매장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연구를 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판매소 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적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마늘나라에 마늘과 관계되는 가공식품이 되었던, 물품이 되었던 기념품이 되었던 전시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마늘나라 안에다 장사하고 수입을 잡겠다는 것은 개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까지는 비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나온김에 김한기 위원님 께서 방금 김석천 위원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소장님 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느냐 했습니다만 저는 수정발의한 위원이니까 묻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 이런 사항들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소장님 견해를 해서 견해가 위원들과 상의할 때는 고쳐야 된다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한테는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센터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 중에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것을 보면 김치박물관, 박물관 개념을 보면 유물적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물적인 것도 있고 근자에 된 김치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하면 김치나 마늘에 대해서 유례라든지 유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오래 내려오는 전통 사항인데 이런 것도 다 전시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박물관이라고 해도 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분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국 등 국가의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보물섬마늘나라라 하면 행정에 있는 사람이나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보면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은 보물섬마늘나라 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물섬마늘나라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김치 박물관이 있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은 거의 다 박물관 하는데 명칭을 달리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소장님은 판매적인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큰 개념으로 보면 박물관이 낫지 않느냐 싶고. 방금 강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전시실에서 기념품 판매소 등을 말한다. 소장님이 이것을 설명하기에 마늘나라라 함은 설명을 하기에 장황할까 싶어서 한다고 보면 여기에 6가지가 전부다 보물섬마늘나라라 하는 정의다. 그리고 보물섬마늘나라라 함은 기념품 판매소 등을 말한다. 이것이 말이 되겠는지.
보물섬 마늘나라라 함은 제1전시실을 말한다, 이것이 말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 놓았는데 끝에 기념품 판매소 등을 말한다고 하는 사항이 보물섬 마늘나라라 할 수 있는 것인지, 제1전시실은 어떤 예를 들어서 영상실, 제2전시실은 어떤 주된 전시실에서 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물섬마늘나라라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전시실, 영상 정보실, 조직배양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물섬마늘나라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5조에 보면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을 하겠다. 또 1년중에 1월1일은 휴관하겠다. 3번에 보물섬마늘나라 관리상 필요하여 휴관일로 정한 날에는 휴관을 하겠다. 이런 것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 왔는데 마늘나라 박물관 구경을 하려고 왔는데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못보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6조,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3월1일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현재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조례를 변경해서 6시까지 하도록 했는데 어둡고 하기 때문에 1시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나왔다.
관람시간을 구분해서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단체 관람 신청에 대해서 관람전 7일전에 이것도 꼭 7일전에 해야 하는지.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박물관 관람료 징수사항에 보면 김치박물관 서울에, 김치담기, 저장, 시식실 이런 것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나주배 박물관, 이런 것도 먹는 음식을 가지고 김치도 박물관, 배도 박물관, 종이박물관, 담양 죽물 박물관, 이런 것도 전부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마늘나라라 하면 호기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사항이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마늘 전시관이 알아듣기 쉽게 할 것 같으면 전시관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행정적인, 공무원적인 냄새가 안나는 개념으로 전시관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직원들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표가 많은 것이 보물섬마늘나라로 되어서 이것으로 정해서 했는데 박물관의 개념은 역사자료나 예술품 등을 모아놓아서 진열하는 곳으로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그 전 단계의 모든 것, 이런식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되고. 그래서 어제 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보니까 박물관이 아닌 것, 아닌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최신 기념관이나 석봉 도자기 미술관, 강화 역사관, 한국 민속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박물관이 아닌 다른쪽으로 표현이 시대변천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나라”는 국가의 통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다른 용어를 찾아보니까 일부 명사와 함께 쓰이고 그 낱말이 나타내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함축한, 마늘의 모든 것을 함축한 낱말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도 표현하지만 마늘관계의 지구상에 있는 마늘의 모든 것을 총 집합해 놓은 그런 전시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박물관 용어는 안맞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늘나라라고 해 주시고.
○김재기 위원 :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몇 명이 명칭을 공모했는지 그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그것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라, 타운 등을 놓고 토론을 했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되어서 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기 위원 : 처음에 “나라”라고 할때 발상을 해서 내 놓은 사람이 안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마늘나라라고 하면 좋겠다 라고 표시한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 설명에 다른 분들이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이렇게 논란 거리가 안된다 그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앞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소장님은 보물섬마늘나라라고 꼭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저는 박물관 보다는 보물섬마늘나라 라고...
○김재기 위원 : 꼭 박물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고 해야 호기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보물섬 마늘나라로 하시겠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저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다음 2조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용어를 고치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보물섬마늘나라라 함은 제1전시실을 말한다. 보물섬마늘나라라 함은 기념품, 판매소 등을 말한다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게 보물섬 마늘나라가 어떻게 기념품 판매소를 말하는 것인가, 제1전시실을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한줄 더 들어가도 제1전시실의 주된 기능을 쓰놓으면, 제1전시실 보다, 제2전시실 보다 풀어서 해 놓으면 이런 것을 보물섬마늘나라라 하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공감합니다. 다음 제5조에 매주 월요일 휴관일 이것은 우리나라 통상적인 전시관에서 월요일에 휴관하고 하는데 일요일, 토요일에 못 쉬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1일은 조례안을 내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공휴일이나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쉬는 날, 명절에 오히려 보러오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이날은 휴관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보물섬마늘나라 관리상 필요한 날은 휴관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한 항목은 넣어 놓아야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1월1일은 고쳤으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예를들어서 설날 연휴가 있는데 특별수당을 받는지 모르지만 남해에 와서 마늘나라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소장님이 관장으로서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겠느냐 이런 것도 실현가능한 사항을 해야 이것이 법입니다. 마늘나라운영조례안이 법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지 사실상 설날이 되어서 연휴가 있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가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실현가능한 것을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저는 1월1일, 공휴일, 추석, 설날은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지휘관한테 결재를 맡아서 쉬게 해 주고 오는 고객 위주로... .
○김재기 위원 :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다음 6조에 관람 시간문제는 1항, 2항을 삭제하고 관람 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안을 짠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리고 단체관람 신청은 7일전에 꼭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7일은 어떤 개념보다 날짜를 안 정할 수는 없어서 넣어 놓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 제2조 정의에 3호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3세에서 18세까지 예를들어서 중학생이 관람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빠져있는지. 중학생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중학생이용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인데 답변하기가 힘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고등학생 표현인데 중·고등학생 표현이 안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중”자를 하나 넣으면 스무스 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을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그러나 남해군 조례가 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좀더 고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 혹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 조례를 만든다 라고 하면 아열대 식물관은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언제 개장을 할 것인지. 아열대 식물관도 이런 운영 조례안을 만들 것인지, 관람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열대 식물관도 앞으로 관람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 승인시에도 아열대 식물관도 입장료를 받겠다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을 다룰 때 아열대 식물관도 같이 다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마늘나라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입장료를 받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제가 이것은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군민들은 받지 말고 외부인들은 받자, 어린이는 받지 말고 어른만 받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성에 있는 공룡나라에 갔는데 거기가 지금 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가니까 그쪽에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디에 뭐가 생겼다고 하면 많은 숫자가 온답니다. 많이 오면 8,000명 오고 적게 오면 4,000명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나라도 새로운 것이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저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공이 되었다 라고 인터넷에 올리면 5,000명이 올지 8,000명이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호기심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받아서 전시관에 나오는 시설 유비지는 거기서 나오게 해야 한다. 언제까지 군 예산에 의존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입장료를 받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식물관에는 돈을 안받을 생각입니다.
센터 뒤에 유리온실, 아열대식물원, 장평소류지, 보물섬마늘나라, 원예연구소 등 반경 300m 안에 있는 것을 전체로 묶어서 농업을 주제로 한 공원의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물섬 마늘나라는 받고 거기에서 보고 나와서 식물원도 돌아서 유리온실도 보고 장평소류지 보고 1시간30분정도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만 받으면 전체다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소장님, 아열대식물관 예산승인할 때 답변이 아열대식물관도 관람료를 받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기름값이나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 하겠다. 아열대식물관 내에 분재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할 때는 아열대 식물원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하겠다 하고 했고 지금에 와서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다면 그 당시 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전문위원님, 의사록을 발췌해서 소장님 앞으로 보여 주시기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소장님, 운영 조례안 2조5항에 보면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19세 어른이라, 어른의 개념을 관람하는 조례에다 19세 이상을 어른이라 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른의 개념을 19세 이상을 어른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람료에 대해서 “어른”의 용어는 안맞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용어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지금 추세가 표기가 “어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존중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고객위주로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보물섬마늘나라 위치가 선정된 것이 국도 19호선과 맞물려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도로와 접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장평소류지에 갈려면 19호선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너서 관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제가 깊이 고민을 더해 보는데 19호선 국도 관계가 국도유지에서 안을 잡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다초 지구에 접도 구역을 떼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센터 뒤쪽으로 국도가 돌아가야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는 지석묘 유적지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지금 현 국도가 확·포장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국도여서 과속방지턱도 설치가 안되고 둑을 쌓아서 입체교차로도 안되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신호등이나 건널목이나 다른 안전장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석천 위원 : 5월에 준공되면 개장하는데 읍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회전이 가능한데 창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좌회전 할 수 없는데 가변차선을 두고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경찰서에 협조해서 선을 그어서 하겠습니다. 건널목까지는 경찰서 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창선에서 오는 차는 차선을 그어서 좌회전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소장님, 정의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사항, 제1전시실 정의 관계도 고쳐서 줄 것입니까?
○강상태 위원 : 우리가 수정동의를 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전문위원님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전문위원님 하기 전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관적인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금산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입장하고 있는 관광객이 전체 얼마인지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조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열대 식물관, 입장료 관계도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런 관심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서 수익이 얼마되는지 물었습니다. 놀랠 정도로 많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산가는 길목인데 남해군에 마늘박물관을 시발점으로 테마파크로 한다고 하는데 좋은 컨덴츠를 개발하면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루어 내지 못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전략하고 손님을 끌어서 입장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예를 들면 남해군 마늘박물관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팁을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접근해서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준비를 해서 개장을 하면 성공한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알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동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면 표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재기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마늘나라 명칭안에 제2조에 보면 정의중에서 보물섬마늘나라 라 함은 여기에 대해서 1전시실, 2전시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1,2로 포함해서 전시실, 기념품 판매소는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판매소는 표현이 그러니까 상세한 세부사항 까지 기재를 못하니까 전시실도 전시실, 영상정보실, 세미나실, 조직배양실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다음 제5조 휴관일 중에서는 1월1일은 삭제하고 다음 6조 관람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는 것 하고.
다음 김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조 제3호에서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다음에 앞에 최채민 위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김재기 위원이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리고 양기홍 위원이 말씀하신 어른의 표현이 그렇다 해서 “일반인”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넣고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명칭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물섬마늘나라를 보물섬 마늘관, 보물섬 마늘 역사관으로 했으면, 박물관 명칭이 보면 전부다 뒤에가 “관”자입니다. 그래서 보물섬 마늘관, 보물섬 마늘 역사관,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 흐름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관”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봅니다. 변화를 해서 고객의 연령이 어느 연령인가에 따라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데 어차피 보물섬마늘나라라고 정해져서 2년 정도 내려왔는데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칭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방금 김재기 위원님이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반대 의견을 강상태 위원이 내었고 김재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 .
○양기홍 위원 : 명칭은 보물섬마늘나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박물관은 빼고 보물섬 마늘관, 보물섬 마늘 역사관으로 하고 “박물”을 빼고 보물섬 마늘관으로... .
○위원장 이조일 : 양기홍 위원께서 보물섬마늘나라, 강상태 위원도 보물섬마늘나라로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언어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김재기 위원님의 이야기에는 본 위원도 존경을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용어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한기 위원 : 중국이 많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문을 공통으로 쓰는 나라이고 저는 “나라”는 공룡은 살아 움직이니까 맞는데 마늘은 수확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랜드 개념이 아니고 “관” 개념이 맞다고 봅니다. “관”이 붙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늘관이나 역사관이나.
○위원장 이조일 : 그러면 세분이 이야기 했는데 마늘나라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김재기 위원이 말씀하신 명칭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청한 위원이 2분이고 그대로 하자는 사람이 3분이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로 저 역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깐 15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2-2.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수정동의(김재기 위원외 1인)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재기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기 위원이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원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금 심사중인 원안과 최채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김재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위원장도 찬성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인 6명 이므로 김재기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보물섬마늘나라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물섬마늘나라 운영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3. 남해군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군수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제자리찾기운동” 이라 함은 “남해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로 해 놓았는데 “군민들” 이것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민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다음 제11조(위촉 및 해촉) 2항에 보면 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에서 위원“이” 와 위원 “의”를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새로이”라는 용어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조일 :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2조 정의에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에서 “들” 자를 빼고 제11조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에서 “이” 자를 빼고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에서 “의” 자를 빼고, 제3항에 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를 빼고 바로 위원을 넣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제7조2의 2항에 위원장 산하에 제1·2 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은 타당한데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이 들어 있는 데 “혁신”을 삭제하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라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것도 빼도 문구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역경제 살리기에 진력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통질서 지키기, 1일1선 실천하기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군민들의 참여를 선도해 나가고 직장에서는 생산성 제고와 고객감동 서비스를 전개 한다. 가정에서는 이웃봉사실천, 어른 공경과 아랫사랑, 가훈제정 및 실천을 유도해 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남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남해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 상공인 협의회 등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리 찾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놀고 먹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안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기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과 좀 차별화 두는 것이 위원을 위촉할 때 새마을단체 관련된 분, 바르게살기 분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경우에는 남·여지도자가 마을마다 있고 이것의 취지가 가난에서 헤어나자는 운동이고 또 바르게살기는 부정부패 해소를 하기 위한 관변단체 조직인데 여기 있는 조직들도 한사람씩은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실천을 잘해서 각 분야에 가서 운동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김한기 위원 : 이 단체가 모든 단체의 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위라고 보는 것 보다는 목적이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어서 목적이 자기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한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자기들 목적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새마을대로, 노동계대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도에서 했다고 해서 남해에서도 꼭 이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회단체고 위원회를 축소·통합 하는데는 불부합 됩니다. 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하부기관인 자치단체가 같이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년대 못살 때 절미 저축한다고 부뚜막에 단지를 하나 놓고 5인분 쌀을 가져오면 0.5인분을 적립하던 범국민 절약운동, 쥐잡기운동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새마을운동은 잘살아 보자는 운동이고 이 운동은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이 윤택해 지니까 자기 의무는 안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없애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김한기 위원 말씀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 이 사항이 정의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각종 단체가 있는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은 제자리 찾기운동에 참여를 시킬 것이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면 이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기획 조정 관리를 맡아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여러가지 단체를 할 것이 아니냐. 전에 군정 체제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국가에서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지역혁신이라는 사항이 있어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한다. 그래서 20개 시·군에서 따라야 될 것이다. 경상남도는 어떻게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 추진계획의 시안이 내려 왔는가 봤더니 전부 군민과 도민의 이런 차이가 있고 위원회는 도에서는 100인으로 했는데 우리는 40인으로 정한 것 외에는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위원회를 정비한다. 맞지 않는 조례는 개·폐를 한다. 이런 사항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도에서 하니까 남해군에도 다른 도에서 보면 경상남도에서 뒤쳐진 혁신, 새마을 등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하는 것으로 옥상옥의 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항이 군수님도 상당하게 꺼림직한 느낌이 안드는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항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각 직능별로 단체별로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행정에서는 행정 서비스 향상운동을 하자, 민간단체는 단체별로 칭찬운동을 한다든지 차례 지키기 운동을 한다든지 직장별로는 생산성 배가운동을 한다든지, 기능별, 직능별로 각계각층에서 우리 일을 제자리에서 잘해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김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분위기가 도에서 권고를 해서 20개 시·군이 같이 해서 3월달에 발기대회를 하는데 우리만 빠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
○김재기 위원 :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 군수님이 상당하게 발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혁신적인 군수라고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 꺼림직한 것인데 남해군만이라도 범도민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군민, 도민이름만 틀리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에서는 안해도 되겠더라. 오히려 지금 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혁신 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안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도의 권고사항이고 이 사항이 군민운동을 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게 제자리를 찾아 나가자... .
○김재기 위원 : 이때까지 제자리에서 각자 충실 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경제가 어려운 이때 다시 한번 분발하자는 민간운동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라 이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다음에 예산지원은 의회에서 심의가 될 것이니까... .
○김재기 위원 :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조례제정하고 나서 해주니 안해주니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돈이 들 경우에는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 사항들은 각 단체에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새마을분야 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에 하기 때문에 보조단체는 재정적으로 자기들 운동을 할 때는 자기들 예산부담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이 사항이 별로 탐탁치 않는데 도에서 하니까 남해군만 안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항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탐탁치 않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탐탁치 않는 것인데 20개 시군에서 다하는데 우리군만 빠지면 3월달에 발기인대회를 할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탐탁치 않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전체 범도민적으로 하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는 것이 하부 단체의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민간단체에 해 주면 순수하게 행정적 지원은 몰라도 재정적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각 가정대로, 직장대로 단체대로 직능별로 군민운동을 하기 때문에 보조단체는 예산안에서 본연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나중에 추경에 지원이 올라오면 4억원의 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따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지금으로 봐서는 예산상에 올린다면 참가하는 위원들 수당정도 반영이 되겠고 추진사업은 보조단체 거기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4억의 범위내에서 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제자리찾기운동에 별도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조문에 보면 제11조에 강상태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해촉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 누가 해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위원장이 합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 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2항에 위원이 직무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의 회의에서 해촉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해촉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위원장이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라고 했으니까 위촉과 해촉은 위원장 이... .
○김재기 위원 : 11조1항에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해촉은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위원장이 해촉을 하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목적을 보면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자리찾기 개념은 조례에서 빼는 것이타당 하다고 생각되어서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이라고 했는데 선진화 라는 것은 변화를 하고 바뀌어 가는 것이고 제자리 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남해군 범군민운동 지원조례안이 맞지 않을 까 제자리를 빼고, 범군민운동으로 하면 되는데 꼭 제자리찾기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가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제자리찾기”는 원래 있던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리인데 제자리찾기운동은 원래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는 바르게 살기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너거 일만 열심히 해라 이 소리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니까.
○강상태 위원 :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꼭 제자리찾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범군민 운동 차원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리찾기 운동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로 볼 때 현재 젊은 세대는 용어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데 이 조례안을 만들때 과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경험과 경력이 많으신 분이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 꼭 제자리찾기를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범군민운동지원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꼭 제자리찾기를 넣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제자리찾기를 넣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 뒤에 범군민 제자리가 있는데 선진화와 제자리가 동일성이 있는 낱말인지 궁금했는데 제자리는 원점이라고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원점이라기 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직분에 충실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김석천 위원 : 선진화는 진보적인 용어 아닙니까? 이 낱말 두개가 동일성이 있는지...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군민의식을 선진화 하기 위해서 맡은 바 제자리를 찾아 나가자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상태 위원 : 위원장님! 자구수정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조일 : 예, 자구수정은 삽입하도록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16분)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지철규 박사와 김재복 학장님께 홍보대사 임명장을 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두분은 남해군 명예 군민으로 수여를 했고 홍보대사는 따로 할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두사람에게 줄 것은 아니다. 지철규 박사님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김재복 학장님은 전문대학에 계실 때 상당히 공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니다. 퇴임을 하시고 창신대학 학장으로 가셨는데 지금도 군민증을 가지고 남해전문대학에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창신대학 학생들을 가져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김재복 학장님은 창신대학에 있으면서 남해전문대학에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해전문대학 초대학장을 했다는 자부심은 대단하고 남해군에 대해서 무슨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을 하다 보면 학생유치를 하면서 남해전문대학에 올 학생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한기 위원 : 명예 군민증을 수여했는데 평생 남해군민 이라고 생각하고 전문대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주어야 되지 창신대학 도움을 준다하면 뜻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과장님 생각하실 때 홍보대사의 업무 범위가 남해군 전체 실과 사업소의 책임자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의 중요한 것만 빼서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과업을 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홍보대사 선정은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국내외적으로 유명인사를 군에서 위촉해서 그분이 어느 자리에 가면 남해군을 홍보할 수 있고 내가 남해군의 홍보대사다 군에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고 만약 가수의 경우 활동할 때 남해군 홍보대사로서 남해군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결과적으로 군수가 할 일을 도와 달라 이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유명인사 이름을 붙여서 남해군 홍보대사다 지정이 되면 남해군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김재기 위원 : 군수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남해군 홍보하는데 앞장서서... .
○김재기 위원 : 보수를 주고...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보수는 아직까지... .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할때 실 경비는 지원을 하고.
○김재기 위원 : 매달 주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를 하게 된 배경이 최희섭 야구선수가 메이저리그 LA다저스 선수로서 해마다 여기 와서 연습을 합니다. 작년 11월 10일에 와서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있다가 갔습니다.
자기는 광주 출신이지만 남해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해군 홍보대사를 해 주라는 것은 안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박주영 청소년 축구선수도 우리 군에서 계속 연습을 했고 박성화 감독도 같이 오고 그렇고 경북 대구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하고, 다음에 트로트 가수 현철이나 설운도 한 사람 정도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남해를 홍보 하겠다.
탈렌트 중에서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을 지정해서 남해 홍보대사로서 남해가 홍보가 되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이 유명한 분들이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다른 시군에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남해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발빠르게 홍보대사를 임명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남해군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남해 관광에 걸 맞는 분을 남해군 명예군민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남해군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위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본 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출석 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자치행정과장 정덕현
- 자치행정담당 강대식
- 지역협력담당 윤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