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6월16일(수) 오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2.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3.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및간사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반갑습니다. 김석천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종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예, 김석천 위원께서 손종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종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손종문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종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손종문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종문 : 예, 배이용 위원께서 김노원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노원 : 예, 고맙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종문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손종문 :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5일동안 고생이 많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는 우리 집행부서애서 간단한 자구나 문장이 이해하기... . 지난 간담회시에 부의장님이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구가 안통하는 부분만 수정을 가하고 나머지 부분 본질은 하나도 손을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안 내용 본질은 그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종문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종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보면서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 . 우리농산물일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우수농산물은 상위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것이 WTO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배이용 위원 : 시군 단위의 조례에 군수가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경비의 부담 관계입니다. 앞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만 되어 있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해서 시설하고 식품비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100% 다 지원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라면 그 예산이 10원도 안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고 나면 넉넉하게 줄 수도 있고 재량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 학교급식조례를 심의하는 중입니다. 남해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또 지금 커가는 사람들에게 급식조례가 제정된다면 조금전에 말한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라고 생각 하거던요.
바꾸어 말한다면 남해군 인구늘리기 정책을 한다 라고 해서 60세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팬션을 짓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진짜 어린이들의 발육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데도 남해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실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상위법에 나와있습니다. 100% 다 지원을 한다... . 예산이 허용되면 뒤에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2억에서 3억정도 됩니다. 1년에 현재 상태에서 남해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13억8,300만원 입니다. 우리농산물로 하면 9억8,0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뒤에 시행규칙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의 지원범위는 조례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몇%해 준다는 것은 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 우수농산물은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농산물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말 아닙니까?그런데 조금전에 황종병 농민회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순수한 남해산 우리농산물을 해야 된다. 조례에 보면 군수가 내놓은 것은 우수농산물 하고 황종병 대표가 내놓은 우리농산물과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 농산물은 국내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우리도 우리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도 분석해 놓은 것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끼당 920원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 마포초등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 김치가 한끼에 99원, 쌀이 110원, 찹쌀 20원, 잡곡 60원, 기타 육류, 마늘, 양념 등 해서 920원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총 한끼에 들어가는 돈이 1,700원 정도 되는데 920원이 더 추가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중국산을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부모들 부담이 남해군만 보더라도 9억8,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배이용 위원 :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급식비지원조례안을 만들면서 순수한 남해산 우리농산물을 먹여야지 우수농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거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례문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7조 회의등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의도 위원회는 다음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러면 될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고쳐 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5조1항 제4호에 우리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되는 금액을 교육장을 통해서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 전액을 지원할 것인지 이 기준을 나중에 어떻게 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서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법률 검토 결과 상위 법령위반 이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임. 군수는 분명하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위법한 조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15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군수는 의회에 내놓은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제2호중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 규정을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배이용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국내산 농산물을 급식하게 되면 1년에 9억8,000만원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외국산 농산물을 먹여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4페이지에 보면 학교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심사시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 뜻과 법령 위반으로 재의요구 대상이 되는 문구, 자치단체 사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적절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학교급식 학교사무 라고 하는데 이 사항이 광역자치단체사무를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 간부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적하신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를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산물과 외국농산물을 비교할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싸고 우수한 농산물일 것 같으면 구입해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외국산 농산물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과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
○김재기 위원 : 실장님!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외국농산물 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 사항, 우리농산물을 빼버리면 우수농산물은 값도 싸고 두부, 된장, 마늘, 조미료, 조기, 갈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외국농산물이 들어오면 훨씬 싸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실장님이 분석한 대로 9억8,000여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임을 알면서 군의회에 조례를 승인해 달라고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심사청구가 들어 왔을 때 이 사항을 충분하게 조례청구를 한 농민단체에 설명을 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항은 일단은 군수는 군의회에 넘기니까 알아서 처리를 해 주라 이런 뜻인지 그런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 사항이 황종병 농민단체 대표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우리농산물 국내산이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농산물이라고 표기해서는 안되고 우수농산물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뜻은 어떤 것인지. 군수는 국내산이 아닌 우수농산물이면 해 주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뒤에서 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부터 하면 질문한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안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과 우리농산물 이 관계는 상위 법규에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못한다고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농산물이고 우수농산물이고 이 관계는 우리는 그분들과 이해 설득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한 5∼6차례 만나서 실무자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농산물 아니면 안된다. 법령도 우리농산물이면 위배되니까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나 도가 재의요구를 해서 가결되면 또 대법원에 재소중인데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끝끝내 안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 해서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에 의해서 청구한 조례를 우리가 반려나 기각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승인, 부결, 가결할 수 있는 의회까지 꼭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실장님, 군수는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이 사항을 일단은 군수는 의회에다 넘겨버리면 된다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가 반려를 시키고... .
○김재기 위원 :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어떻게 집행부서의 장이 의회에 우리보고 법령을 위반하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행정자치부 조례제정 운영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례안의 의견을 덧붙여서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되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 조례안에 의견을 덧붙여서 지방자치법제10조 9항 2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의견을 덧붙여서 낸 사항이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습니까?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외국농산물도 국내농산물도 다 된다 이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범위는 그렇게... .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군수가 의견을 내는 것이 우수농산물을 먹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외국농산물도 먹여도 된다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수농산물 관계가 앞에... .
○김재기 위원 : 어떻게 외국농산물을 집행부에서는 아이들에게 먹여도 된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수농산물이지 외국농산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재기 위원 : 우수농산물이면 국내산 보다 우수할 것 같으면 먹이자 그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그렇죠. 우수한 농산물이면 좋다 이겁니다.
○김재기 위원 : 외국산이라도...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 이야기는 못하죠. 외국산이라도 국내산 보다 우수하면 먹여도 괜찮겠지요.
○김재기 위원 : 왜 국내산을 뺐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국내산을 뺀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 이말입니다.
○김재기 위원 : 위반되면 안받아 들여야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주민이 청구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재기 위원 : 우수농산물이면 외국농산물을 써도 된다 이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수농산물이 외국농산물이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에서도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내려 왔어요. 자료를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서 에서는 국내산을 빼버리고 외국산도 먹여도 된다는 이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외국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김재기 위원 : 농민단체에서는 우리농산물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외교통상부에서 2003년 9월 23일날 회시된 것입니다. 국내농산물을 용어를 우수농산물로 대체하고 우수농산물은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정을 받은 농산물로 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우리 농민이 지은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 이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런 권한은...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진 것 아닙니까?
○김재기 위원 : 책임을... .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근본적인 원본은 변질을 못시킨다고 제일 처음에 사전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종문 : 기획실장님 가다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잊어 버려서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종문 : 아까 질의하실 때 체크나 충분히 요지를 준비를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잊어버렸다고 이야기 하시면...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적었는데 앞에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
○위원장 손종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대한 부분... . 간사님!
○간사 김노원 : 제5조 지원 신청중에 제4호, 제7조 위원회 소집에 관한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여러개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괄 질의를 하겠다고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일괄질의를 했는데 서로 질의답변이 오고 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이것말고 다른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잊어버려서 나는 못하겠다 다시한번 질의를 해 달라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질문해 달라. 의회에서 잊어 버려서 질문을 다시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만 제가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기획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메모를 해 두었다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문장 자구 7조1에 각호1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조 정의에서도 각호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한다고 했습니다만 빠진 것 같습니다. 제5조 학교에서 지원요구시 모두 지원해 줄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범위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를 봐서 편성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서 몇% 지원한다든지 시행규칙까지 나오고 나면 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되고 나면 지원액 규모는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두번 세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는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종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급식 관계에 대해서 중학교에 직접 제가 연락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영양사가 있어서 재료를 공동으로 구입하는데 자체에서 남해군 유통센터에서 급식을 하는데 부식이나 이런것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미조중학교는 하루에 16만원 해서 20일에서 22일간 정도 해서. 105명에서 128명인데 16만원이 하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을 쓰느냐 하니까 쓰는데 거기에서 안쓰는 것은 축산은 한우를 쓰고 있고 돼지도 축산고기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것은 명태, 연근해 고기를 쓰고 있고. 또 고사리, 참기름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바나나도 외국산을 쓰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한 개인의 입장은 이 자리에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농민단체 회원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근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급식비 지원을 해야 하고 남해군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남해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 취지는 동의를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이 2003년 12월 30일 신설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법령은 국회에서 재정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자체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인지. 조금전에 김재기 부의장님이 여러가지를 질의하다 보니까 잊어셨다고 해서 저는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이 법은 국회까지 통과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8조가 앞에는 급식시설 설계에 대해서만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뒤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바꾸어 지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에 의해서 된 이후 급식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자치구, 시장, 군수까지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지금 언론에서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부당하다. 언론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일부 단체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협약 조약을 해 놓은 사항을 위배를 하고 법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령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언론에서 지적을 해 주어야 하고.또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의 권한과재정을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도 특별교부세만 남해군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사업비를 쓸수 있지 국가 보조금이나 다른 예산들은 거의가 중앙에서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이 법령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보조금도 포괄적으로 내려보내서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소리쳐도 중앙에서 실지 내용은 불합리 하다. 이런 법령이 만들어 지면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내려보내면 교육부에서 충분하게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학교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또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를 정해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주어서 어느 사람이 우리 국내 우수농산물만 공급을 할 것인지. 또 그것의 감시는 누가 할 것인지 이런것도 안정해져 있는데 목적만 만들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침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시행령에서는 우수한 농산물이 우리농산물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제9조에 보면 교육장은 급식비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본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한다고 하면 군수는 필요시 우리 농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부당한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급식을 하면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안먹여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감독관리를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으로 되든지 수정가결이 되든지 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2조 정의에 2호 우리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또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이라면 우수한 품질 등급을 누가 확인해서 어떻게 매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농산물은 남해군으로 보면 남해에서 생산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나 또 우수한 농산물이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나주시 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농민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안이 같이 내려온 것으로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우수농산물을 품질인증된 것만 우수농수산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있어야 이 조례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품질인증마크가 안있습니까?
○강상태 위원 : 앞으로 품질인증을 맡은 재료만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면 품질인증된 것에 한다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이해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하는 방침에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선정해서 우수농산물을 인증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
○강상태 위원 : 품질인증마크를 단 재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아까 외교통상부 자료에 보면... .
○강상태 위원 : 제6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남해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각호에 보면 2항 3호에 군의원이 3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를 보면 군수가 위원을 임명하고 당연직은 부군수가 되고 2항3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의원은 직제로 부군수 밑에 있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직제상 그런것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포함된 위원회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원으로 군의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도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직위가 누가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왜 의원이 반드시 각 위원회에 부군수 밑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이것이나 다른것을 보면 의원님들이 한분 들어가는 것은 예산관계도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군의원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제9조 지도감독 2항에군수는 필요시 우리농산물의 사용 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정기적으로 어떤검사를 할 것인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국내 농산물인지 아닌지, 잔류농약이 검출되는지 이런 기자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남해군에 그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아니면 장부상 보고 국내산이다, "국내산 미나리 1단" 이러면 국내산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은 시행규칙에 상세히 넣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 관계는 우리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손종문 :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재기 위원 : 국외산이라도 품질인증만 받으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 규정을 국내산을 빼고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수정을 해서 군수가 의결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국내산 이라는 말을 빼고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수정 의견인데 국외산이라도 우수한 품질인증된 이런 농·수·축산물이면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느냐?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항은 답변에서 물어볼 때 이것은 상위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견이 틀린 것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그래서 또 재의요구가 안받아 들여지고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어떻게 요구할 것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요구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가지고 학생들에게 먹이도록 이렇게 의결되었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재의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사항이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우수한 농산물을 먹이겠다. 외국산이라도 품질이 우수하면. 그렇게 했을 때 군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그 사항이 나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사준다든지 돈을 지급해 주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나중에 예산요구해서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재의요구가 되어서 다시 원안대로 되어졌다 그러면 남해군수는 결국은 제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의요구만 해서 다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의견이 이러했는데 군수가 틀렸다는 그것, 우리농산물이 아닌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승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일단은 이조일 위원 말씀처럼 보류를 했으면 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급식이라 함은 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학교 급식을 급식소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시행을 한다고 하면 급식소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3개소인데 중학교는 11개소인데 6개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 있는데, 중학교는 11개소 인데 6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학부형들이 반대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야 우리는 급식비가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원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급식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석천 위원 :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급식소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일부 학교는 지원해 주고 없는 곳은 안해 줘도 됩니까? 조례에 보면 있는 곳만 해 주어야 하는데 다 같은 남해군의 학생들인데 있는 곳은 지원해 주고 없는 곳은 안해 주느냐.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급식소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것도 학부형들의 몫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보다. 급식소가 있고 학부형들이 급식비를 운영해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해 주라한 것이지 전액 보조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천 위원 : 조례상 시행하면서 없는 곳은 못해 준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 이내로 하며 위원은 각호 다음의 자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청구 대표자 황종병씨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조례 내용중에 글이 일부 수정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13인이 1부터 8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일부 수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부군수,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복지과장, 농정유통과장, 2번에 남해교육청 학무과장, 3번에 군의원, 4번에 영양사 대표1인, 5번 학부모 대표1인, 6 교사, 7번 농업인대표 1인, 8번 시민단체 대표 1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을 수정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수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번째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석천 위원 :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와의회가 양수레바퀴로 잘 굴러가게 할려면 일부 문구 하나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 9조 감독에서 남해군 교육장이 학교 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서는 학교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판단되어 지므로 조례안 심사시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조례청구 뜻과 법령위반으로 재의요구 사항이 되는 문구, 자치단체의 사무 분장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적절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전문위원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조일 위원 : 우수한 농수산물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는데 교육청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 자리에서 찬반을 해서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군수로 부터 2004년 5월 21일날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남해군에서는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가결을 원하는 것인지, 부결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결을 해 주는 것이 재의가 안들어 올 것인지 부결로 하는 것이 재의가 안들어 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 아닙니다만 이것이나 저것이나 저는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우수한 농산물로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시면 뒤에 재의요구나 대법원에 제소가 행정적인 것이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재의요구는 어디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여기서 이 안이 우리농산물로 해서 가결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되어야 한다.
○강상태 위원 : 그러면 대법원 제소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남해군에서 져야 안됩니까?
○강상태 위원 : 그러면 군수는 수정안이 가결이 되어야만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원안이 가결이 되면 제소를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재의의결 요구를 하겠지요. 집행부에서는... .
○강상태 위원 : 원안대로 한다면 재의요구를 남해군수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재기 위원 : 그래서 강상태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더 되새겨 보면 군수의 의견대로 안해 주면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 재의요구를 안받아 들여서 또 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예산요구도 그것이 안받아 들여지면 예산요구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지금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군수의견을 안따르면 재의결을 요구한다 했는데 그러면 또 안된다.
군수의 의지가 이렇게 해서 재의를 요구해도 또 안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사항들은 뒤바꾸어 보면 그것이 안되면 우리는 절대 안되니까 예산요구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와 같다 그것입니다. 수정요구, 우수농산물이 농·수·축산물이 아니면 또 재의요구 하겠다. 또 대법원에 제소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재기 위원 : 아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것도.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상위법에 입법이 되고 나면 위법된 조례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한번더 의결기관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시 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법원에 재소를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기관이든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하나도 질 것 없이, 양해할 것 없고 의회에서는 알아서 하라 그것 아닙니까? 따져놓고 보면. 의회에서 알아서 해 달라 이말이고. 집행부는 꼭 법대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꼭 하겠다. 의회는 해 주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보류의견을... .
○위원장 손종문 : 예, 오전, 오후에 걸쳐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조금전에 김재기 위원께서 남해군학교급식비조례안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아닌 의원 : 최채민: 진행상 한말씀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보류되면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에서 보류를 할 것이냐,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안할 것이냐.
○김재기 위원 : 마이크를 꺼고 이야기를... 의장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요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강상태 위원 : 끝으로 저는 대법원 까지 재의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조례의 당초 목적은 국내산도 아니고 남해군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남해군 농민단체에서 조레를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본 위원도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종문 :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아까 단체에서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하고 이야기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아까 이야기 하기로 이것을 고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 그러면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을 제출한 것이 군수니까 군수하고 이야기 해서 고칠 것은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 이야기 안들어 보고 바로 원안대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보류시켰다가 고치고 나서 하면 좋겠다.
○위원아닌 의원 : 최채민: 실장님, 군수가 농민을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해 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자기들이 낸 원안 그대로입니다.
○위원아닌 의원 : 최채민: 군수님이 상위법에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와서 자꾸 뭐라 하니까 의회에서 해서 부결되면 제소할 것이고 안하면... .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상생의 정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런데 주민이 청구한 조례는 60일 이내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올린대로 내 놓아야지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위원장 손종문 :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으로 부터 먼저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상태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 동의안이 원안 보다 선결 안건이므로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 반대 2인으로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급식비지원조례안은 김재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남해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어 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원활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3.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손종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환경녹지과장최병규 입니다. 남해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환경과 산림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종문 조례규칙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맑고푸른 남해건설로 쾌적한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여 1994년 11월에 최초 개정되어 그동안 모법의 개정에 따라 두차례 개정되었으며 금번 국가의 폐기물관리정책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 처리에서 발생량 감소 및 억제 정책으로 변환되면서 2003년 7월 상위법률과 환경부의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규정이 전문 개정되었기에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우리군의 사업자는 총2600여개소로서 음식점이 921개소, 집단 급식소 34개소, 목욕탕 및 숙박업 92개소, 대형 판매점을 비롯한 도소매업소가 1,500여개소입니다. 전국적인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233개 지자체중 우리군을 포함한 25개 지자체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상남도에서는 마산시, 거제시, 하동군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부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오는 7월에는 개정이 완료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재질 표시를 의무화 하고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규정과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 도소매 업소에 대하여 1회용 종이컵, 비닐봉투, 비닐로 코팅된 광고 전단지 등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시에는 업종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하는 조례입니다.
한편 수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공무원에 의한 단속의 한계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시에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 포상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 미만의 과태표 부과행위 신고시는 3만원, 100만원 이상은 4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생계형 전문 신고꾼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는 일부 위반행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하였고 한사람의 신고자에게 1회 20만원, 1년에 50만원을 초과 지급하지 않는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우리군 공보와 홈페이지 읍면 공보판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관련 사업장의 의견을 반영코자 음식업 지부 숙박업 협회등 관련단체에 공문 발송하여 총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모두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군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개정조례로서 상세한 내용은 자원회수담당께서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종문 :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조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개정이므로 신구조문 분석표는 참고하시고 개정조례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종문 : 예, 담당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종문 :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우리군에도 생계적 전문 신고를 하실 분이 혹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지금 그런 전문 신고꾼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안되었는데 벌써 1회용품을 사용한 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한 것이 우리군에 8개가 있습니다. 벌써.
○김석천 위원 : 그러면 우리 농어민들은 충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모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우리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이것은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목욕탕 조합, 조합별로 해서 전부다 1회용품 관계 교육을 전단지로 나누어 주어서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조합은 일괄적으로 되는데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업소들은 문제가 없는데 야유회에 나간다든지 밥 하면 제조식품가공업, 이런 제조업 하는 사람, 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들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한사람은 괜찮은데 들고 다니다 버리는 사람...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그런것은 관계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운동장이나 체육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막대기 응원용품 같은 것, 그것을 제공한 자가 그렇지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경우는 관계없고 제공한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공자만 받는다. 사용자는 안받는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김석천 위원 :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이쑤시개 재활용품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고구마 전분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이 빼서먹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엊그제도 그런 것이 한건 걸렸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해 놓으니까 영산강관리청이나 배수관리청에서 1회용품 단속을 어떻게나 하는지 한군데는 두 번도 오고 그럽니다.
조례를 개정안해 놓으니까. 그래서 무조겁 잡습니다. 음식점에서 주인이 제공을 안하고 자기들이 옆에 자판기에서 빼서 먹다가 들켰어요. 종이컵이 그 식당에는 없고 자판기 종이컵 하고 대조해서 안물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나무는 주라고 말을 안해야 되겠네.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예.
○위원장 손종문 :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본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위반에 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최채민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정책기획담당 김평수
- 환경녹지과장 최병규
- 자원회수담당 하홍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