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5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2.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조일 의원)
(13시30분 개회)
○전문위원 이현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렸던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재기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반갑습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5분)
1.위원장·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이면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이면 표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예, 이조일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조일 위원께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노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노원 :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양기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김한기 위원을 추천하고 자 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양기홍 위원이 김한기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2.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노원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입니다.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전문위원 이현재 입니다.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 군민의 지식정보를 위해서 남해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배부해 주신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조례 내용보다는 남해보물섬아카데미 설치를 누가 과연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다음은 이동면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와 또 부합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10개 읍면에 더 확대를 안할 것인지. 행자부의 지침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기로 표준안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의 계획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발상의 배경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것을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접하고 특히 시단위나 전문대학이 있는데 유명한 강사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보고를 드린 것 보다 많이 시정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으니까 군민들도 호응이 나쁘게는 안나왔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환영한다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이 교육 관계는 주민자치센터는 소규모 이고 거기서는 이런 유명 강사를 부를 려고 하면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갈 것입니다.
한사람이 위탁강사료가 하루 2시간 하는데 150만원 됩니다. 3,000만원 예산 중에서 거의 2,400만원이 강사수당 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큰 예산을 들이기는 무리가 아니냐. 군 전체로 해서 할때는 군민회관이나 이런데서 하는데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관도 설정해야 하고 1개월만에 정보전달을 할 것인지 어떤 교육 자체가 짧은 시간안에는 교육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보면 군민들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해서 교육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과연 남해군에도 여기와 유사하게 주부대학이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부대학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과연 군민에게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보물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확대를 하고 아니면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교육비 관계. 지금은 3,000만원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고민을 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교육기간은 농한기를 해서 1월에서 3월까지 두달동안 매주 금요일날 16시부터 해서 오후 6시30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두달동안 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7,8월에 하고 총 합해서 1학기, 2학기 식으로 가르면 두그룹이 빠져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은 이야기 했는데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생활영어 하고 컴퓨터는 사람을 고정시켰는데 개방식 교육을 무한대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전문대학은 3층이 안되면 군민회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3,000만원은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 돈으로 외부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우리 군민들이 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전체에 대해서 지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 확대해도 3,000만원 이상은 안늘어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다 평생교육은 앞으로 어떤 것이라도 시군 단위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주부대학 하고는 개념이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물섬 아카데미가 군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제4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1년에 3,000만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김재기 위원 : 지금 현재 유명 강사를 소개했는데 유명강사가 2시간에 150만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 동안 계속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앞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조사를 해서 강사가 안좋다고 하면 바뀔수도 있고 유명한 분들만 초청을 할려고 하는데 강사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기에 할때는 이 분들을 섭외해서 할 것입니다. 계속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분들이 강의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하면 개설하면 사람들이 어느정도 올 것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유명 강사기 때문에 300명 이상은 안오겠느냐.
○김재기 위원 : 10명에서 20명이 와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오라고 하면 과연 200명이 올 수 있겠느냐. 이런것도 실지를 해 보면 유명무실해 질까 싶어서 묻습니다. 이것을 타 시군에서 해서 발전이 되 나가는데 이런것을 처음에 할때는 한번 운영을 1개월부터 3월까지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지금해서 사람들이 200명, 300명 예상을 했는데 그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 놓고 사람들이 적게오면 그날은 그렇게 올지 몰라도 계속 하는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창선이나 미조, 삼동에서 올때는 차를 타고 와야 하는데 이런것도 교통비라도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런것은 없고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40명, 미리 참여할 사람은 15명 정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서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름만이라도 적어놓고 우리한테 신청서를 보내 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도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면 10명 이렇게는 안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김재기 위원 : 그래서 사람이 적게 오고 다음에 할때도 그렇다면 유명무실해 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조례를 통과해 놓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뜻은 좋은 뜻인데 나중에 이것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우습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알겠습니다. 남해도 남해고등학교를 못마친 분이 많은데 이것이 대학의 강의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더 많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기 위원 : 능력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김석천 위원입니다. 교육은 차별화, 특성화 교육이 되어야 교육을 받는 사람이 흥미진지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 화전주부대학 하고 보물섬 아카데미 하고의 차이점, 화전주부대학은 어떤 교육을 받고 보물섬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별점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화전 주부대학은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여성들 위주로 여성에 관한 사회적 지위 와 향상, 오락, 취미 그런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이 아카데미는 여러 분야가 다 있습니다. 먼저 의식개혁 관계, 세상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의식도 같이 변해야 안되겠느냐. 다음에 국제정세, 전문지식으로 가서 농업이나 경제관계, 자녀 교육관계로서 남녀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정해 놓고 있고.
다음에 참여식 교육은 생활영어나 컴퓨터가 들어 있고 거기 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생활영어는 전문대학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전주부대학 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노원 위원 : 아카데미 교육을 받겠다고 접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15명정도 전화접수가 되어서 명단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다 되도록 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 분들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거의 다 젊은층, 특히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젊은 분들이면 화전주부대학에도 했을 것이고 아카데미도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교육의 차이는 그분들이 느끼겠지만 잘못 주민들한테 오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화전주부대학 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가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질이 틀립니다.
○김석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 배이용 위원입니다. 참 듣기좋고 부드러워 보입니다만 저는 안 좋은 소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남면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이동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계속 지원해서 지역민들이 노령화로서 건강관리도 하고 질을 높이겠다고 한참 발버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조례안을 내놓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하는 기획감사실의 의지가 있고 군수님이 의향이 있으면 의회에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 보고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조례안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에하나 잘되면 다행인데 잘못되어서 5명이나 10명이 와서 2시간에 150명을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낭비하고 시행을 했다. 이런데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군민의 혈세이고 손해와 이익을 보일때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도 정상적으로 받고 군민들의 이해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돈을 써 보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 조금전에 1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볼 정도 수준이면 미안한 소리이지만 아카데미운영 설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이 교양면이나 질의 면에서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터넷을 가지고 게시판을 보고 접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식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장들도 이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단지 인터넷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아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인터넷을 보고 했는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언론 일간지를 보고 했는지 몰라도 그정도 들어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신청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명중에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줄 것으로 봅니다.
○배이용 위원 : 어떻게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신문사가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고 의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상보도가 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 하고 신문사 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 사항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안주어도 스스로 냅니다. 우리가 보도 자료를 드린것은 아니고 지금 인터넷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것이라고.
○강상태 위원 : 남해군에 홍보가 너무 앞서고 있다. 의회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해 놓은 것이 없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향우 정착촌이나 이런것이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남해군의 홍보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쪽은 제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강좌를 듣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군에서 버스를 지원하여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식적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학위 수여식도 하는 것인지. 졸업장을 주는 것인지. 근간에 모 도의원 후보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남해와 하동에는 어머니 학벌이 전부 대학졸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물섬 아카데미도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부러 강제로 동원을 해서 차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료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고 현재는 수료증과 함께 뱃지를 하나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앞에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나면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안주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 : 수정동의안 보다 혹시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라면 지방자치제로 가면서 이것이 혹시 선거에 이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받지 않느냐. 위원들이 조례 승인해 주면 결국 모든 책임은 위원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했으면 합니다.
○김석천 위원 : 방금 실장님이 마치면 뱃지를 줄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도 편을 짜서 표시를 한다는 것이 가지 못한 사람한테는 위화감이 든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이라면 평생교육다운 그런 교육을 해야지 거기에 무언가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깨끗하고 참신한 쪽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뱃지같은 것은 취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만들죠.
○김석천 위원 : 여론은 실장님 한번 들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예, 소문을 들어 보니까 유명강사가 오고 특히 향학렬이 깊은 사람은 컴퓨터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반응은 좋습니다.
○김석천 위원 : 이 학교는 누구의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염려가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노원 :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10분간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물섬아카데미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3.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 정보통신담당 정민성 입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하면서 준칙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제정 이후에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관리하고 운영만 바뀌었는데 실장님! 운영관리, 관리운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이것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도 두번 보류되었습니다. 관리라 하면 운영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24시간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설해 주고 장비를 사주는 곳이 운영 부서가 맞다. 단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상위의 개념을 운영 부서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앞에 준칙은 내려왔는데 타 시군에는 운영부서와 관리부서가 되어 있는데 남해군에만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만 준칙을 보고 그대로 해놓으니까 안맞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실제 운영이나 관리할 때 관리부서와 운영부서가 있는데 업무를 취급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일하는 것은 지장이 있겠습니까?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
○김재기 위원 : 형평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운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상하다. 인터넷은 보완 관계가 있어서 관리부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운영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할지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이것을 안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따지는 것 보다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와 운영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하나 운영을 하나 똑같은 것인데 문자하나 토시하나 달라져서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인 경영혁신과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4.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이조일 의원)
○위원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조일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에 대한 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이조일 위원외 2명의 위원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반갑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가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오던중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운영상 규제내용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경영혁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님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남해군국토의계획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노원 :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 입니다. 먼저 남해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 4페이지에 보면 별표 제2종 일반 주거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종을 제외한다 해서 풀어주는 것인데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축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배이용 위원 : 축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축사는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배이용 위원 : 남해읍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미조는 도시계획이 이번에 마쳐지는데 인근 설천이나 나머지 면에 보면 도시계획을 만들 때 준도시 지역이 되어서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이용에관한 법령이 바뀌면서 부터 면 소재지 7개지구는 도시계획이 되어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여관, 식당을 했던 곳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으로 바꾸려고 하면 허가가 안됩니다.
각 면 소재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간활용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를 준도시지구로 만든 것을 어떤식으로 일부 풀어 줄 것인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미조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부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족지구는 상업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가능한데 2종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배이용 위원 : 삼동뿐만 아니고...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다른 곳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사항에 상당히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창선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존관리나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동등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창고라든지.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창선은 안되지요.
○양기홍 위원 : 창선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도 농가창고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주택도 농가주택은 안되고 어가 주택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농가와 어가를 어떻게 구분해야 서민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창선은 허가가 안됩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시행령에는 농가주택, 창고도 다 되었는데 그런데 한시법이 폐지되고 나서 더 악화가 되었어요. 국토이용계획이 종합적인 것이 되고 나서 농가주택도 안되고 농가창고도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작년 연말에 시행령이 발표되고 나서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시행령이 일부 수정되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어 집니다. 법이 공포가 안되어서 그렇지 공포가 되면 가능합니다.
○양기홍 위원 : 남해군에 군민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창선만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언제 시행령이 될 것이냐.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행령은 금년말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이 용역기간 공고를 하고 나서 되더라도 착수일로 부터 270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년 7월 1일이나 되어야 법이 바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똑같은 남해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정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도 남해군에서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남해군에 때문에 해제관계도 중앙 부서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내년도에도 이렇게 되면 창선 면민들이 삼천포시에 붙을라고 운동을 한다고 해요. 남해군에 있으면 도움이 안되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에요. 오늘 국토의이용에관한 조례에 대해서 창선은 해당이 안돼요.
○김석천 위원 : 설천의 경우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 축소를 시키는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국가에서 잡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노량지구, 남양지구, 봉우 일부지역은 공원지구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환경보존지구가 됩니다. 그래서상주와 같이 용역을 줘서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마쳐지면 되는데 나머지 지구는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전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거던요. 축사같은 경우에 자연환경보존지구 내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공원 구역안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김석천 위원 : 취락지구가 확대 되어야 되는데 취락지구가 계속 축소되어서 작년에는 식당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왕지 말씀인 모양인데 그것은 공원에 항의를 해 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고 군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대안에 보면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카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삭제하고 위험물 액화가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지을 때 허가 사항으로서 제약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유소를 한다든가 액화가스를 한다든가 폭발의 위험이 있다든가 할때 별도로 거기에 맞는 허가사항에 해당이 안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용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용도에 빠졌기 때문에 건축물 안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손종문 위원 : 그러면 카항에 의해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예를들어 화재 폭발의 위험물이라도... . 현재 100억을 들여서 한다는 수협창고 하나 때문에 이 대안을 넣고 설명을 한다면 앞으로 일반인이나 조합이나 기타 이런 곳에서 자기가 제약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개정조례를 요구하면 또 개정조례를 할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군민한테 이 익이 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안되겠습니까?
○손종문 위원 : 그러면 학교지역 여기에서도...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해줘도 한도 밖에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손종문 위원 :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안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요. 필요할 때 마다 조례를 바꾸어서 할 필요가 뭐있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편리하다고 하면 허가해 주면될 것인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면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있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안을 준수하려고 했는데 표준안과 시행령의 차이점에서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도와주자 이런 뜻입니다.
○손종문 위원 : 시내 안에서 주유소를 설치하려면 민가에서 몇미터 떨어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주유소는 민가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주민동의서 이런 것도 없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없습니다.
○손종문 위원 :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시 건축을 완화시켰을 때 위험관계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가를 해 줘서 문제가 생겨서 대형사고가 나면...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가스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시설을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분명히 과장님이 앞으로 군민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주택 등 사업을 하기위해서 조례에 위배된다고 해서 안된다기 보다는 조례에 없더라도 개정 요구를 하면서 까지 필요로 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예.
○손종문 위원 : 앞으로 이 관계를 제가 꼭 기억했다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럴때는 조례 개정요구를 할테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수협 냉동창고 관계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타목등 창고시설 수산업이면 전부다 허가가...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관리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양기홍 위원 : 관리지역 안이라도 행위 제한에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를 어디에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관리지역.
○양기홍 위원 : 냉동창고를 하고 액화창고를 하는 데가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팔랑개 하고 미조 사항 사이에 매립된 곳에 건축물이 거의다 된 그 지역입니다.
○양기홍 위원 : 저는 창선 단항에 어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못해서 모든 배경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김재기 위원입니다. 이조일 위원께서 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대안의 제안이유에 관리지역 안에서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는 허용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을 완화코자함 이것이 주 내용입니까? 현재 이 사항이 논의가 되었던 수협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되어서 이조일 위원님이 대안을 낸 사항인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행령 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 윗부분만 허용하고 밑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이 사항을 완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완화코자 하는 사항은 강화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서 완화를 해주자는 사항하고 지금 사항이 주유소및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가 허용되어 있는데 내용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할 수 있는 시설로 넣어주자는 뜻입니다.
○김재기 위원 : 그러니까 완화라는 것은 강화가 되어 있는데 풀어주자는 것이고 석유판매소도 마찬가지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도 포함을 시킨다 해야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페이지에 별표19에 보면 개정안 카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주유소와 액화석유 판매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아니지요. 이것은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을 완화코자함 이것하고 개정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데 대안으로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것만 해당 되었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전부 가능하다 이런뜻 입니다. 관리계획안에서 이것만 허용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개정하는 것이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제목이 이것입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6페이지 별표 19는 계획관리 지역안이고 이조일 위원님이 대안을 한 것은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틀립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5호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안에 항목이 가부터 자까지 목이 있습니다.
6페이지 별표19 밑에 보면 가, 나, 주요소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있고 대안으로 나온 것은 7페이지 보면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대안의 제안사유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을 완화하고자 함 이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완화를 하는 것은 맞지요.
○김재기 위원 :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액화석유 판매소는 허용 되어 있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빠져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포함 해 주자 이것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도 전부 위험저장 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김재기 위원 : 내말은 완화가 아니고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노원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가 남해군의 자연경관과 남해군을 관리를 잘해서 난개발을 막자고 하는데 본 취지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내놓은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대안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완화를 해주면 남해군이 앞으로 관광남해를 일컫지만 좋은 경관이 황폐화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체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 입니다. 그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많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 놓은 것입니다. 법 자체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완화하는 것이지 전체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단독주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처음에 법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읍 네거리 상가지역에 주택을 못지어라고 하는 법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거의 그런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료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군에서 의료시설을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의료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는 노인병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것을 막아놓으면 그런것이 못들어 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구안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풀지말고 필요한 그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병원은 풀어 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강상태 위원 : 개정 조례안은 아주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에 식당도 가능하고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자연경관을 훼손시켜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식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 위원 :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별표16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 녹지지역이라 함은 자연경관이 좋고 보호해야 할 위치가 아닌가. 그렇다면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안되고 가든이나 일반 식당을 아무 곳에나 지어도 남해군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물론 경관만 봐서는 그렇겠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남해읍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읍에 자연녹지로 분류된 곳이 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이 아니고 바닷가나 길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그런 위치가 식당이라든지 민박, 팬션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거던요. 법으로 제한하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완화 시켜주는 개정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식당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투기를하는 오히려 부동산 사업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풀어줘서 많은 분야를 할 수 있음으로서 투기가 더 안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지역만 묶어 놓으면 그곳은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군데 할 수 있으면 투기가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에 현저한 자연훼손이 없는 농가주택에 한한다 다른것은 다 풀어주면서 농림지역 아니면 농가창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시행령에 현저히 자연훼손이 없는 농가주택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을 잘못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꼭 군민을 위한 개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토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이것은 당초에 표준안이 잘못되어서 조례 적용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별표 22에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도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복지시설을 투자할 것이라고 해서 풀어놓자고 하는 것입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복지시설은 주로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원, 학원, 도서관, 생활수련시설, 이런 아동, 노인복지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풀어놓아야 앞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후에 조례안을 가결시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섣불리 해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남해군의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은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재기 위원 :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별표 20에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저한 자연훼손이 없는 농어가 주택에 한한다 농가창고는 됩니까?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농가창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이용에관한조례가 유독 별표20만 제한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것은 전부 완화시키는 사항입니다만 별표20 농림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안에 단독주택을 해 놓으면 농림지역 안에서 외부인이나 군민들, 농어민이 아니라도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지역 이라든지 농림지역 안에 이런 부분은 현저한 자연훼손이 없는 농가주택에 한해서 제한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에도 김재기 위원님 안이 나왔습니다. 창고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농가주택 같으면 부속에 따른 어가, 농민창고는 어느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별표 20호 라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호 제10호 의 창고시설 농어민 축.수산업에 한한다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개정안에 현저한 자연훼손이 없는 농가주택에 한한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 그것은 가항이고 나항에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노원 : 방금 강상태 위원께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강상태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 아까 완화라고 했는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분명하게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포함을 안시키고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곤란하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완화 시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노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조일 위원외 2명의 위원이 대안으로 발의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외 2명의 위원이 대안으로 발의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대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고 의결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매입부지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고광훈
- 경영혁신과장 김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