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1월13일(목) 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2.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재무과장 정덕현 입니다.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2003년 11월 11일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여태까지는 농협군 지부와 했는데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왔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3년씩 해서 올해 12월말로서 농협과 계약만료가 됩니다. 앞에는 조례가 없고 군수가 직접 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남해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자체가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 왔다고 하는데 안이 전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전국적으로 준칙을 내려줬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경상남도에서 몇개군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2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는데 창원시와 합천군이 제정 되었고 올해안에 전 시·군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김한기 위원 : 현재까지 조례가 되어있는 군은 합천군 뿐이고... .
○재무과장 정덕현 : 현재 다른곳은 제정중이거나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한기 위원 :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대로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은행의 구조조정 등으로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서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지금까지는 금고지정을 조례없이 협약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군수님과 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 문제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각 읍면에 돈이 나가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군부에는 농협이 100% 맡아서 운영을 해 왔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시중은행이 있게 되면 이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조례안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수와 농협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과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지 군수는 금고선정을 공개경쟁방식,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남해군에 금융기관이 없는 사람들도 공개경쟁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경쟁을 한다면 농협, 경남은행 2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사항을 알아야 되겠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금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있다. 이런 사유 같으면 금고선정에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과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2항에 보면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남해군운영조례안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2개를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군수가 예를들어서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을 주고 특별회계는 농협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종전에는 한 단체에 한 금고를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IMF이후에 다금고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창원, 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시단위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고, 군부에는 100%가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군부에 특별회계나 일정 금액이라도 해주라. 현재 거창과 2개군에는 경남은행이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의 뜻을 보면 제2항에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뜻은 남해군에 금융기관이 농협과 경남은행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담해서 맡기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준칙상 다금고 체제로 나가고 있고 2개은행이 참여가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군수가 문을 열어놓았더라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회계 구분없이 1개의 금고로 하고... .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는 심의가 될 것입니다.
○김재기 위원 : 필요한 경우에 복수로 한다는 것을 어떤 경우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 복수로 할 수 있다면 남해군에 농협과 경남은행이 있다면 일반회계를 경남은행으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를 각 읍면에 전도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볼때 일반회계를 경남은행에 맡겼을때 9개면에서 경남은행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각 면에서 얼마나 불편함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생각을 안해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런 사항은 선정기준에 보면 주민이용의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감안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 앞으로 금고선정에 있어서 군수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방식에 의해서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심의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맡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유자금이 1,200억 정도 예측해서 이자수입이 연간 30억 가까이 됩니다. 예치하는 기관에 따라서 예치방법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지금은 조례상으로 군 금고에 예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 금고를 한 은행을 지정하는 것보다 두 은행을 비교를 해서 좀더 이율이 좋은 곳으로 가려면 다금고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도청은 금고 지정을 3개, 4개, 다섯 개까지 확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를 필요한 경우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나중에 논란의 근거가 될 것이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심의위원회 군의회의원을 심의위원으로 둔다는 사항을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동감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질의하실 위원...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알고싶은 부분은 제3조에 보면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금고의 안전성과 수익성... . 수익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와 복지증진... . 복지증진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조1항5호에 보면 군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금고선정 기준에 있어서 1금융, 2금융, 3금융이 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금융권만 되는지 아니면 재무구조나 안정성이 있으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행자부 자치단체금고지정및운영조례표준안에 보면 제4조3항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시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군조례안에 보면 금고심의위원회 구성 선정기준에 행자부안과는 별도로 제4조2항에 민간전문가와 군의회 의원, 군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제3조 금고선정에 있어서 수익성을 도모 한다라 함은 여유자금을 예치했을 때 이율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수익과 직결됩니다. 그 수 익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 점포가 최소한 면단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편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군과 금고간에 협력사항 추진능력은 연간 전체예산과 기금을 포함해서 2,000억 정도되고 여유자금이 1,200억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장학사업에도 참여하고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해가 났다든지 이럴 때 같이 참여가 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금고는 제1금융권 외에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1금융권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은행과 농협, 수협중앙회가 포함되고 단위농협,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은 못하도록 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자부 준칙에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문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강상태 위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익성이라고 하셨는데 남해군에서 현재 금고를 맺고 있는 농협과 또는 관내 1금융권이라하는 은행과 이자율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같은지,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에 관련된 점포가 면단위 까지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되어 있고 여러가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꼭 1금융권에만 있어야 되는지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도 온라인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따진다 라면 다방면으로 제한경쟁이 아니라 공개경쟁 방식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해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먼저 이율에 대해서는 상품이 각 은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것도 경쟁이 되어서 다 틀리고 같은 은행이라도 예치기간에 따라 틀리고 여러 상품이 많습니다. 수익성을 높이려면 문을 열어놓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군 금고는 은행법 제2조의5호에 의해서 은행법제2조에 정한 은행을 말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놓았습니다. 이 은행 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 위원 : 지금 지방분권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산을 행자부에서 국가에서 이런 금융에만 예치를 해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질수 있는 이런 것... 요즘 부실은행이 많고 하니까 그 점 때문에... .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보증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 보증 이런 것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강상태 위원 : 이런 불합리한 점을 국회의원이나 상부에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손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위원 : 공개경쟁이라고 하는데 공개경쟁이라 함은 어떨 때 공개경쟁을 합니까? 이율을 많이 줄려는 쪽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것은 여유자금을 유치할 때는 이율이 좋은데 할 것이고 일반회계 등 금고를 설치할 때는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손종문 위원 : 강위원 질의에 중복이 되는데 정부에서 제2금융권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경남은행처럼 파산이 날 경우가 1금융권 보다는 2금융권이 높기 때문에 2금융권에 하지 마라 하는데 경남은행, 농협에 군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예치했을 때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은 1금융권은 전부 보증을 해줍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문 위원 : 옛날에 경남은행에 주식을 예치해서 못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선정과정에서 정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구성된 위원들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2금융권을 조례를 만들면서 넣으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현재 :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손종문 위원 : 1금융권만 못박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제2금융권은 지출대행점, 세금 수납대행점, 각 단위조합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에서 세금을 다 받아들이고 계약에 의해서 수납대행점은 하고 있습니다.
○손종문 위원 : 과장님이 이율은 상품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혹시 남해에서 예치기간 때문에 지출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27억2,900만원인데 어제 현재까지 25억2,000만원 되는데 연말까지 10억이 더 들어오면 35억 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저희가 36건에 1,227억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수시 입·출금식이라고 해서 바로 넣어서 하루만에 찾아도 되고 하는데 이율이 5,000만원 이상은 0.45% 1억 이상은 1.7%, 5억 이상은 2.7%, 10억이상은 3%정도 되는데 이 자금을 넣었다가 돈이 필요하면 바로 빼서 지출하고 있고, 정기예금은 1년 이상 적금을 넣으면 4%, 12개월 이상은 3.85%, 6개월이상 3.65%이고 5년만기 채권을 사면 약6.45% 로서 각종 틀립니다.
그때그때 자금사정을 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우 2개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청사 기금이라든지 돈을 1년이나 2년정도 여유가 있는 것은 2개은행 중에서 이율이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금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한기 위원 : 심의위원회 9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선정할 때와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한번 아니면... .
○김한기 위원 : 심의위원회 기능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몇번 회의를 열어야 될 사항 같은데 심의할때만 연다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이것은 운영이 잘되고 하면 3년 동안은 열 이유가 없고 문제가 생길 때는 1년에 몇번을 열어야 될 형편입니다.
○김한기 위원 : 심의위원회 위촉활동 기간은 금고계약 만료 4개월전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10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꼭 여비와 수당을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민간인은 부르면 안주면 안된다고... .
○김한기 위원 : 합천군 조례를 보니까 여기는 심의위원회에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2001년 6월 20일날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군이 준다는 것은 합천군하고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합천군에서 빠뜨린 사항일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 있는데 재 계약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올 연말까지입니다. 저희로서는 급합니다. 바로 통과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재기 위원 : 강상태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것 들이 지방분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 까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청원형식으로 1,200명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도 남해군에서 제일 먼저 지방분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조례 준칙안에 대해서 왜 공개경쟁 하라고 하면서 참가자격을 못을 박았느냐 이런 사항들도 새마을금고신용금고가 9개읍면에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군에서 조금 이율이 낮다손 치더라도 돈을 많이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복수로 함으로 인해서 수익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런 뜻도 행자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건의를 해 보고 행정자치부의 견해를 받아본 연후에 12월 정기 회의때 이 사항을 다시 상정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90일전까지 이 조례공고를 해서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김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건의를 행자부에 해서 결과를 하게 되면 올해 금고 선정은 종전방식에 의해서 군수님 임의로 결정이 되고 난뒤에 그 다음 3년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일찍 발의를 해서 8월달에 해 놓은 것이 연말에 기간이 있어서 넘겨 놓은 것인데 이런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본회의에서 군수를 출석 시켜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군수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군수를 출석시켜서 직접 군민들에게 물어보면 군수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려는 사항이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발전적으로 해 나가려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루고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기관은 남해군금고를 설치해서 수익률이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덕현 : 우리한테 3%를 주는 대신에 대출율이 거의 5%에서 6%이상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강상태 위원 : 농협군 지부는 10%대 입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저희가 평균 3.5% 보더라도 그 차액을 보지 않느냐.
○강상태 위원 : 조례안에도 수익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들어 있고요. 2003년도 세외수입에 35억정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군에서 3% 이율을 받고 35억을 이자수익을 본다면 농협에서는 우리군 금고를 취급하면서 1년에 적어도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군금고가 과연 남해군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금고 한번 계약하면 끝납니다. 총수익의 몇5%를 남해군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2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덕현 :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경남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합천군 창원이 되어있고 거의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올해안에 조례가 제정 되는데 저희들이 경남은행이 들어오고 난 뒤에 금고 지정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하나라도 안뺏길려고 사수하는 입장이고 경남은행에서는 특별회계라도 받아야될 입장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해 있습니다.
군 조례가 통과되고 심도 있게 처리했으면 담당과장의 바램입니다.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심지어는 뺏기면 죽는다고 하고 두사람도 고향 사람들을 지점장으로 박아놓고 나름대로 치열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공개적으로 해서 뒤에 후유증이 없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석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 금고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군민의 복지증진에 써 주시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의결은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 하기로 하고 오늘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 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숙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2003년 9월 30일자로 접수되어 2003년 11월 11일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김노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내 단체가 아주 많은데 자원봉사하는 시간의 사람수가 2,70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있었는데 14조, 16조, 17조만, 14조가 보조금 지급, 16조 보험료가 있고 17조 실비 지급이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남해병원에 입원한 분도 있었는데 보조금 지급이 있고 보험료, 실비지원이 있는데 실비는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고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고 그래서 우후죽순 격으로 단체가 많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 보조금 지원 관계는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어서 4,500만원 가지고 아주 못사는 장애인들 집 2채는 새로 신축을 했고 5채는 지원하면서 사회봉사 단체에서 자부담 해서 거의 반반씩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다음 16조 보험가입은 일단은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개인별로 해 놓고 나면 어디에 가서 일을 해도 마음놓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험가입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교육 경비나 학생들 동원해서 할때 밥을 먹인다거나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실비지급은 운동장에 들 것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 한테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봉사활동...
○김노원 위원 : 일반 봉사단체가 학생들 안시키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노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김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먼저 연간 100시간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일 8시간 근무라 해도 한달에 1회 정도는 해야 10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2회를 하죠. 적어도 오전, 오후 나누어 한다면 24일을 봉사를 해야 10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2,700명이 한달에 1회씩이나 2회씩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관광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관광도우미는 1일 2만원에서 5만원정도 군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봉사단체로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강상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시간이상 하는 단체는 담당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도우미 관계는 순수하게 봉사 정신으로서 오는 사람들에게 일비식으로 안주고 점심 정도로 해서 관광도우미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는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오면 점심이나 주도록, 교육을 받아서 하는 관광도우미가 아니고 안내하는 것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현재 군민들은 관광도우미가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라 하면 자기가 노력한 댓가를 안받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를 봉사단체라 합니다. 그럼에도 관광도우미 기준을 둔다면 최하 1일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봉사단체 의미하고 일용직 의미인지 구분을 명확히 해 주어야 보험가입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인지 실비지급도 있고 하니까 구분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것은 규칙에 할때 명시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강상태 위원님 자원봉사활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시간이상 활동을 해 주시는 단체들은 적십자지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사실 봉사활동이라 하면은 적십자 지구 협의회 같은데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전에 장애자나 독거노인 이런 무료급식을 제공할 때는 사전에 시장을 보고 오는 시간, 김치 담는 시간,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1일 봉사활동을 해도 한 봉사자들이 모여서 사전에 일을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고 다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예를들면 집수리를 할때 사전에 자재도구를 사거나 이런 시간도 개인봉사 활동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자원봉사협의회나 적십자봉사회 같은 곳은 3, 4일은 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프로그램에 입력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단체들을 보면 월 3,4회 하는 단체가 적십자지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에 관광도우미는 봉사활동 단체로 가입도 안하고 영입을 시킨 것으로.
○강상태 위원 : 이 조례에 의하면 봉사단체로 포함이 된 것 같아서...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관광 측면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적십자지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가 월 3∼4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금 지급하는 인원이 연간 2,700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단체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보험금 가입 지급은 850명 정도인데 연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거의 2,000원 가지고 마음놓고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협의회나 적십자지구협의회를 떠나서 봉사활동을 50시간 이상 하시는 단체는 대부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보험금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안에 의한 앞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실비를 제공하면 100시간 이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봉사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이름만 봉사단체, 계모임 식으로 하는 것은 봉사단체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큰 단체만 구성해서 활동을 안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남해군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된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조례로 정하면 이런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에 의거해서 시간 개념을 정확히 해서 규칙이 정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 봉사라 함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봉사가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봉사는 반대급부를 안 챙기고 무료로 남을 도와서 하는 것을 봉사로 봅니다.
○김재기 위원 : 예, 봉사는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봉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봉사는 자기 희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봉사는 댓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 그래서 각 조문을 보면 단체협의회 나 봉사자, 개인,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순수한 희생 봉사정신 이런 것이 훼손이 안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입네, 자원봉사자 단체에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과하게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보조금이 있는데 그래서 심도있게 정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자원봉사단체다, 자원봉사자다 해서 어떤 폐해를 일으키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전문위원께서 참고 사항으로 경남에 20개 시·군이 있는데 8개시가 여기에 자원봉사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군은 1개군이 기 되어 있는데 금년 6월달에 할려다 유보가 되었는데 이것을 늦게 하고 일찍하는 것 보다 우리 군에서는 발빠르게 군부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 사항은 현재 이동면 에 거주하고 있는 하미자 라고 하는 분이 어떤 단체이든 간에 현장에 가면 단술을 가져와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다 추울때는 따뜻하게 더울때는 차게 해서 가져오는데 이런 것이 자원봉사자 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단체에 속해있는 구성원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합니까? 그 분들도 자원봉사자라 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자기의 희생정신, 쌀값이나 단술에 들어가는 재료를 볼때는 보충을 해 줍니까? 자기가 절대 안받고 자기의 희생정신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하미자씨는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류를 할 때 봉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일체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경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자진해서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표창도 상신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 보조금은 해당이 안되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보험가입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가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런 분도 교육을 보냅니까? 개인도.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그럴 때 실비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봉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희생정신이 따르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희생을 강요하면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잡음이 안 일어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다음은 김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협의회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적십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설천, 미조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면에는 조율이 되어 있고.
○김재기 위원 : 어려운 세대 도배를 하거나 집 수리를 하거나 만약에 지원한 읍면별로 도배지를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김재기 위원 : 그러면 식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도배지만 지원하고 식대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지난번에 고현면에 두집을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물론 봉사입니다만 식대 값이 없어서 하루종일 고생하고 하던데 물론 봉사입니다만 그래도 밥은 한 그릇에 5,000원씩 해서 그런분들 식대라도 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식대라도 지원이 되어야 봉사하는데 힘도 되고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넣어서 식대라도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예,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읍면별로 봉사대 구성이 안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되는 곳은 어떻게 해서 빨리 되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자원봉사협의회가 처음에 구성할 때 96년도에 했는데 전 읍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설천, 미조, 고현은 미비하다가 얼마전에 고현면이 새로 구성되고 설천은 회장님 이 바뀌면서 인수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어서 재 구성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미조는 우리가 몇 번 유도했는데 잘 안되고 설천은 곧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설천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행정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인구비례, 면적비례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적십자 봉사대도 이왕 조례를 할 것 같으면 전 면에 다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곧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조례는 곧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설천과 미조.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우리가 지도하는 측면인데 설천면 자원봉사자들이 별 없다고 얼마전에 설천에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설천 진목에서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집을 했고 자원봉사협의회 구성된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면이나 자원봉사를 할려고 하는 분들한테 구성을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자체에서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는데 우리는 지도 측면에 있는데 몇번 독려를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빨리 지도를 해서 결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자원봉사자 조례안을 보면 제3조 용어의정의, 제4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순수봉사 활동 4항으로 보면 본 안에서 이야기 하는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내용에 제14조 보조금 지원 제15조 혜택 부여, 제17조 실비 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자체에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진 조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제4조의 활동범위하고 14조, 15조 혜택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반대급부를 받고 안받고 하는 봉사활동자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재료대나 이런 것은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했고 15조 혜택 부여 관계는 예를들어서 사무실이 필요하면 청사가 공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는 개인적인 실비보상이 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명확히 정해서 정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3조 4호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이라 함은 제3호의 단체 구성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이라 하면 지금 이장단, 지도자 이런 분들도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군민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제4조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1호에서 10호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내에 모든것이 봉사활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내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보조금 지원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류안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일괄적인 자원봉사 활동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조례안에 의한 용어의 정의와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재정립을 시켜서 조례안을 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이장님들은 유급 봉사활동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 14조에 보조금 지원 관계는 주 사업으로서 특수사업, 예를들면 제가 지역사회 전반 크고 작은 군정 행사 등 어려운 주거환경 사업에 자재대나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금자리를 만드는 특수시책에 쓰이는 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고 17조에는.
그래서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이지만 보조금 주는 것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 유급하는 그런 것은 봉사활동으로 엄연하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대나 집을 짓고 하는데 그런 경비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고 순수하게 지역봉사활동을 했다 이런것은 이 조례하고 취지가 안맞아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명확하게 분류가 안되는 것이 범죄예방에관한봉사활동 제4조 5호에 보면 범죄예방에관한 봉사활동도 방범대원들 이런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보조금 지원, 물론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그것이 행사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경비를 이야기 합니다. 행사비라도 어떤 행사인지.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전반적인 범죄예방이나 그런 것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데 시간봉사로서 구분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야간단속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없고 시·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그런데는 보조금을 지원 안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은 승인을 받는 사례라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경비가 지원되지 야간지도 단속이나 이런것은 보조금 하고는 조금... .
○강상태 위원 : 의회에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중에 남해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것 가지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지기 전에는 제4조 1호에서 10호까지 규정된 단체가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요구를 안했지만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보조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례적으로 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용어의 정의와 제4조 용어의 정의를 우리 조례안에 맞는 정의와 범위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남해군지원조례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보조금은 자원봉사협의회 22개단체에 구성된 협의회로 주는데 협의회에서 그 22개 단체에 보조사업에 각 단위별 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다 봐서 검토해서 그 보조금에서 명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22개 단체가 있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조금 구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조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은 제3차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본 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은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3.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조일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김종선 유통지원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재 :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자로 접수되어 2003년 11월 11일 제10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조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께서 제9조 분과위원회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한바와 같이 몇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는지도 안되어 있고 7명으로 하면 3개인데 몇개 분과가 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10조 수당부분에 오전에도 재무과 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군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수당에 군청과장이나 직원은 제외한다는 것만 빼고는 학식이 있다든지 교수를 초빙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홍보인데 꼭 수당이 따라야만 하는지 조례를 만들때 마다 수당이 들어 있는데 꼭 넣어야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제9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과위원회내용은 농산분과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가 있고 특산분과위원회가 환경, 관광, 스포츠를 해서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제10조 수당에 관해서는 남해군실비변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꼭 주는 것은 아니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정을 봐서 조레에 삽입시켜 놓는 것이 민간인이 참석할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노원 위원 : 과 마다 수당이 틀리죠?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수당이 과마다 틀리는 것은 변상실비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노원 위원 : 7명 이내로 분과 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25명 같으면 오버인데...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3개 분과위원회를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 김한기 위원입니다.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통합 등록된 상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등록상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등록상품은 25개에 대해서 지난 6월 2일날 특허청에 등록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인정을 받은 국립농산물,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정 받는 것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상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상표로서 등록인정 받은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그러면 통합브랜드 상표가 등록되면 개인들이 가진 등록상표를 안에 삽입해도 가능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가능합니다. 제3조제1항에 보시면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림부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 인정 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군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정기관에서 받은 것이라든지 품질인정이 있으면 관리심의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다른 유관기관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남해군수가 인정한 보물섬으로 출품하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기 위원 : 예를들어서 화전한우 브랜드를 보물섬에 밑에 화전한우를 넣어서 가능하느냐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그것은 안됩니다.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사용 하려면 관리심의위원회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김한기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보물섬 상표가 아직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통합브랜드 등록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만약 안되면 조례가 통과되어도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그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칙에 보면 출원을 2003년 6월 2일날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이 수천건 들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이 서면 노구에 사는 정연우라는 분이 특허청에 근무를 합니다. 그분과 통화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당초에 남쪽나라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했더니 통영시가 먼저 신청을 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물섬 이라는 브랜드를 인터넷과 특허청에 가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한 다음에 신청했기 때문에 특허청에 등록이 안된다는 것은 없고 특별한 이중만 없으면 등록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군민 위안 잔치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력은 등록이 된다면 상표를 합니다만 사전에 해보니까 다른 문제도 없고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브랜드로 등록해서 다른곳에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내외에 보물섬을 홍보하기 위해서 미리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등록상표가 3월달에 된다 4월달에 된다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상표로 인정받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도 될텐데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상표를 가지고 출원해서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상표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남해군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등록된 날 부터라고 규정을 해 놓았느냐 하면 보물섬이라는 상표를 다른 곳에서 출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되기까지 홍보지침 이라든지 보물섬을 해서 군내외 객지에 있는 분들에게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해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가면 보물섬 이라는 다른 향우들이나 대도시나 자매결연단체에 홍보를 하려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보물섬 등록상표가 지금 이대로 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그렇습니다.
○김한기 위원 : 저번에 보니까 "사랑해요" 보물섬이라고 했는데 "사랑해요"는 빠졌는데...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보물섬이라는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신청한 통합브랜드로 신청 되었습니다. "사랑해요"보물섬은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브랜드는 조례안에 나오는 통합브랜드 입니다. "사랑해요" 보물섬은 보물섬을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허에 그것을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조일 :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 강상태 위원입니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에 1호에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하 농·축·임산물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농·축·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정을 받거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농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브랜드 하나 때문에 남해군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바에 의하면 유자를 품질인정을 받아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유자는 농약도 안치고 무공해 상표를 만드는데 다른 유자는 농약을 쳐서 못쓴다 이렇게 악선전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제한을 두어 버리면 보물섬 마크 하나만 달고 마치 다른 농산물은 못쓰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자칫 잘못하면 좋게 하려다가 남해군 농산물을 잘못하면 헐값 또는 못쓰는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1호에 관한 것은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되겠다. 대안제시가 남해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렇게 해야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농축임산물로 규정하게 되면 안을 잡은 것은 좋은데 잘못 이용되면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해서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제3조제1항에 보시면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인정 기관이라 하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협회 이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국한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뜻이 제2호에 보시면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함축되어 1호에 친환경농업인정기관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인정하는 품목만 하도록 되어있고, 2호에는 농·수·축·임산물 까지 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것이 2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정부정책, 환경농업을 장려하는 뜻이고 2호에는 군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것을 2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이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서 보물섬이라는 상표를 너무 남발해서 오히려 이미지를 기존의 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유자나 마늘이나 보물섬마크를 달고 마늘 망사속에 나쁜 것을 집어넣어서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 제품만은 보물섬으로 남해군을 대표한다 남발하지 않고 엄격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상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안이유에 보면 통합브랜드 보물섬 상표로 하는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등록브랜드를 남해와 같이 연속하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에 남해섬을 남해군으로 변경하자고 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남해섬에서 나오는 농·축·수·임산물 보물섬 남해섬과 연계하는 뜻에서 상표자체가 보물섬입니다.
○김석천 위원 : 상표를 보물섬이라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표는 정확한품질을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지역명품이라고 했는데 지역명품이 남해군에 몇가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몇가지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마늘, 멸치액젓, 죽방렴 멸치, 유자 군민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명품이 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그런 명품을 남해군에서 팔려고 상표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남해군에서 팔려는 것은 아니고 업자가 생산해서 파는데 남해군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죽방렴 멸치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보물섬 멸치라는 상표를 붙여서 나갔을 시에 소비자들이믿고 보물섬은 남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품질을 안봐도 보물섬에 나오는 상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A급이다. 남해군수가 보증하는 것이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김석천 위원 : 상표는 정확한 품질, 정확한 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마크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그렇습니다.
○김석천 위원 : 과장님은 보물섬이 상표다 해서... 특허를 언제나 받을 것 같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출원은 올해 6월 2일 출원을 했는데 당초계획은 10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께서 빨리 특허청에 알아봐서 빨리 해 봐라 해서 서면 노구출신 정성기씨 자제분이 그분이 특허청에 근무를 합니다.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빨리 되도록 도와 주시라고 하니까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담당자에게 부탁을 해놓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석천 위원 : 제3조에 보면 군수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상표에 한한다 했는데 2에 보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등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스포츠관광상품을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정은 누가 낼 것입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일반적인 것과 전체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했습니다. 안은 잡혀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심의위원이 어떤분이 심의위원이 되겠습니까? 먹는 음식이거든요. 어떤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제2호 제8조에 위원회 관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과장을 일단 당연직 위원으로 넣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서 어느분이 들어 가겠다는 것은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때 가서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남해군에서 보물섬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가는데 식품이 과반수가 아닌가 그래서 심의위원을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상품을 붙이고 나가는 식품은 남해군에서 모든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 관계는 식품이 대다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경험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촉하고 심사기준을 기술이라든지 포장, 대외신용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두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명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석천 위원 : 통합상표를 붙여 나가면 예를 들어서 유자청을 통합상표로 붙여서 나갔는데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남해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취소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보물섬 상표를 훼손하거나 남해군의 명예를 훼손할 시에는 보물섬 상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상표 취소한다는 것 보다 먹어서 문제가 있을 때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를 들어서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 남해군에서 책임을 지느냐 그것까지는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본적인 뜻은 사행위 이기 때문에 A라는 상품을 유통하는 사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처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상표를 붙여서 좋은 상품을 제공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석천 위원 : 소비자는 좋은 식품, 좋은량에 좋은 것을 먹을려는 것이 소비자들입니다. 그런 장치가 없다면 남해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상표를 붙여 나갈 때는 문제가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보물섬이라는 남해상표를 붙여나가면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다면 개인보다도 상표 거기에 더 큰 손해배상 등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유통지원담당 김종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포장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유통, 수송단계에서 소비자에게 가서 변질된 상품을 먹어서 손해가 갔다면 생산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유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생산자가 절대 책임을 진다면 보물섬이라는 상표를 붙여서는 안되죠 보물섬이라는 상표가 소비자가 인정하고 마음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물섬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생산자가 책임지십시오 하면 그 상표는 필요가 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김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만 브랜드라는 것이 그런 염려속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공공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천 위원 : 서두에 상표는 정확한 품질, 정확한량, 정확한 시간에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상표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통합브랜드라는 것은 본 위원 의견에 상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근래 생산한 쌀을 판매하더라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개발되고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금방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던요. 올해 쌀포장재가 이미 인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해서 준비가 많았겠지만 늦었다 브랜드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가 필요합니다.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알릴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홍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등록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요청한 근본적인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홍보는 군민이 모인곳에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각종 공문서 프랭카드 라든지 가깝게 말씀드리자면 보물섬 마크를 홍보를 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각 우회도로변 군내 서너곳에 야외광고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멀게는 방송을 해서 보물섬이 상표가 등록되고 보물섬 상표 등록이 출원된다면 아침마당이라든지 방송국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생산하는 생산자를 방송을 통해서 전국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허용이 된다면 소비자에게 효과가 큰 것이 방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앙방송을 통해서 직접 생산자가 출연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상태 위원 : 남해군 보물섬 브랜드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TV광고를 할 예산을 요구할 의견은 없으신지?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강위원님 염려해 주신 뜻으로 예산계에 TV광고와 생산자들이 나가서 보물섬 등록을 마친 이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홍보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상태 위원 :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1억5,000 정도됩니다.
○강상태 위원 : 1억5,000가지고는 TV광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더 요구를 했으면 싶은데 허용이 되면 다음에... .
○김석천 위원 :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통합브랜드라고 내놓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곳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제가 알기로는 3개내지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천 위원 : 통합브랜드를 각 자치단체에서 내어서 하고 있는 곳에 조례를 가지고 와서 남해군조례와 비교 연구검토를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고 상표만을 믿고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상표의 얼굴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남해군의 통합브랜드가 되고 덧붙여서 만약에 식품을 먹었을 때 어떻게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예.
○위원장 이조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의 의결은 제3차 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위원회에서는 1차, 2차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현재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정덕현
- 징수담당 김종명
- 사회복지과장 김종철
- 여성복지담당 정귀숙
- 농정유통과장 이길한
- 유통지원담당 김종선